(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 손질된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29표를 얻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에만 한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범죄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보험사기를 막이에는 미흡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업계가 염원하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시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제정 이후 8년 만에 손질하게 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금지, 금융당국 자료요청권 부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내용은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다. 지금까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 만큼 무난하게 처리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에 최종 통과되면 2016년 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사기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법안이 8년간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 범죄 유발 문제가 있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생명이 DGB금융 2023년 윤리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DGB금융은 이같이 밝히며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1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윤리경영대상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는 전체 계열사의 윤리경영 전반에 대해 진행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곳에 시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DGB생명은 일상 속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리경영실천리더와 임직원의 ‘점심한끼’ 등을 진행해 소통을 강화했다. 또한 DGB생명은 사내 윤리준법담당자가 부서별 준법 활동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준법’을 진행하고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동료애 중시, 임직원 상호간 포용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WOW 칭찬릴레이’도 시행했다. 아울러 DGB생명은 준법지원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규정 준수서약서’를 신설했고 컴플라이언스 직무관련 자격취득 시 인사고과 가점 제도를 신설해 관련지식 함양 및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힘썼다. 김성한 DGB생명 대표는 “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19일 나란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10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에서는 ▲ 롯데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 캐롯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현대해상 ▲ 흥국화재 ▲ AXA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10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의 '보험' 영역에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에 진입한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간단한 본인 인증과 차량·운전자 범위 선택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할인이 가능한 특약이나 운전 점수 등을 넣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건으로 10개 보험사의 보험료가 낮은 보험료 순으로 노출된다. 각 보험사의 연간 예상 보험료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할인 특약', '가입이 편리해요', '안전주행포인트' 등 사용자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도 제공한다. 가입 조건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보장 범위를 다시 설정하면 그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보험사들에게 과도한 성과급과 배당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첫 결산을 맞는 만큼 보험사들에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FRS17로 인한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으로 회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결산 업무를 충실히하고 배당 등과 관련한 분위기를 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금리 예대마진으로 실적을 내는 은행과 달리 영업으로 실적을 내는 보험업은 다르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험사들은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로 회계상 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53개 보험사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한 11조4225억원이었다. 업계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대폭 인상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 및 횟수 제한 등으 회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헙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9월말 지급여력 비율(K-ICS)이 224.2%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는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고,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26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라이프생명이 KB라이프파트너스·GA(보험대리점)·DM(다이렉트메일·우편물)채널 대상 설계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웰스브릿지(Wealth Bridge)'를 오픈했다. 13일 KB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개점으로 설계사에 대한 전문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 웰스브릿지를 통해 설계사가 고객의 자산 성장, 상속, 은퇴, 노후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프리미엄 종합금융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웰스브릿지는 WM(자산관리) 및 세무사와의 동반 상담, 세무 Q&A 등 WM센터의 영업 지원과 법인경영진단리포트, 상속진단리포트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제공한다. 또 전문직 특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세분화했으며 의사, 자산가, 법인대표를 위한 맞춤형 전문 제휴법인 자료를 마련해 경쟁력을 높였다고 KB라이프생명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30대 고객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한 'KB 5.10.10(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 상품은 15세부터 40세까지의 고객을 1종으로, 41세부터 65세까지의 고객을 2종으로 나눴다. 사고 위험이 낮은 1종 고객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12가지 납입면제 사유를 확대해 혜택을 늘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4일 올해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안내장을 '저탄소 용지'로 교체해 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환경부 인증 저탄소 용지를 보험계약 관리 안내장에 적용해 탄소배출을 절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2019년 9월 우편 안내장을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법적 제약 또는 고객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종이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안내장이 남아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