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내일(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11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교육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과정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6월 교육 과정 참여 접수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링크’는 그 노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른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단순링크), 다른 웹사이트 중 특정 정보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직접링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일정 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링크(프레임링크), 음악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링크(임베디드링크) 등이다. 각 방식의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개된 안내문에는, 단순링크 혹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낮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높거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2019년. 제104면 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사례집, 2024년. 제137면 등]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최근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관한 판결도 다수 선고되고 있다. 가령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며(제18조), ‘전송’이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잠복기(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사혁신처는 17일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2∼16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2만6천511명이 지원했다. 2023년 40.4대 1까지 하락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지난해 40.6대 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49.5대 1, 과학기술직군 31.7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6세로 지난해(30.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4천36명(5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9천671명(36.5%), 40대 2천461명(9.3%), 50세 이상 308명(1.2%), 20세 미만 35명(0.1%) 순이었다. 지원자 성별은 남성 1만3천426명(50.6%), 여성 1만3천85명(49.4%)이었다. 올해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19일 전국 시도에서 시행되며 시험 장소는 같은 달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20일 발표된다. 인사처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하는 수도권 공직유관단체 청렴 윤리경영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문화공감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김세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수도권 공직유관단체 34개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상에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샌드아트 공연과 반부패 법령 및 갑질 근절 전문 강사 특강,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 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 사업장에 청렴 교육을 확대 시행해 다양한 반부패 시책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1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반도체·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현황과 대(對)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업계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도 세제 지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14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가족愛 클래식, 함께하는 하모니’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린 이번 무료 공연은 사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기획됐으며, 박동식 사천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막이 올랐고,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김진추가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영화 <미션> OST ‘가브리엘의 오보에‘, <시네마천국> 사랑의 테마인 'Se' 등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아온 곡들로 구성했다.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살짜기 옵서예’, ‘임이 오시는지’가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편안하게 즐겼다. 장일범 평론가의 쉽고 재치 있는 해설이 관객들의 몰입을 더했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번 공연은 사천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의 울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B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15일 퇴직했거나 이직·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천800명으로 계획된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천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원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많다. 노동부는 이달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과정을 수료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사업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해당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기존 900명에서 2천명까지 확대했다. 임영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중장년이 생애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숙련에 새로운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글로벌 게임사 더블유게임즈는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620억 원을 기록하며 3개 분기 만에 1,600억 원대 매출을 회복했다. 더블유게임즈는 2025년 1분기 경영 실적을 14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소셜카지노 사업 부문의 안정적 성장과 아이게이밍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 본격화를 꼽았다. 특히 회사는 지난 3월 인수한 팍시게임즈는2분기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편입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블유게임즈의 소셜카지노 사업 부문은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및 부활절 등 시즌 이벤트 운영으로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한 DTC 활성화 전략을 전개하며 소셜카지노 매출의 10.4%를 자사 플랫폼에서 실현했다. 회사는 자사 결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익성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블유게임즈의 신사업 부문인 아이게이밍은 전년 동기 대비 73% 성장한 19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기존 ‘듀엘즈(Duelz)’외 ‘부두드림즈(Voodoo Dreams)’, ‘엔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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