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3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열린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저작권 보호 연간 성과 공유와 저작권 침해 현안에 대한 보호원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포럼에는 문화·예술산업 각 분야(음악, 영화, 방송, 웹툰, 게임, 출판, SW, 뉴스 등)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20곳의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포럼은 보호원 박정렬 원장의 개회사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의 축사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 유관기관과의 차년도 협력 제안을 위한 ‘23년 저작권 보호 성과 발표’가 있었다. 저작권 보호 공로상에는 ▲이동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게임) ▲전재우 국민일보 부장(뉴스) ▲김정엽 서울지방경찰청 경사(방송)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SW)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영화) ▲최영목 국회 김승수의원실 선임비서관(웹툰·만화)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음악)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출판) 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SK에코플랜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공정위가 CP 등급평가를 시작한 2006년 이후 대기업 가운데 AAA등급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CP를 도입했으며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의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고,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프로 멤버십'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이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가맹 택시의 기존 실질 수수료율은 3%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새 가맹 택시 서비스 수수료율은 이보다 더 낮아지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간담회 당시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신규 가맹 택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 가맹 택시 서비스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 외관을 광고 상품화해 택시 사업자·종사자가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예정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년에 비가맹(일반)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부가 유료 옵션 상품인 '프로 멤버십'을 폐지하기로 했다. 프로멤버십은 가맹 택시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기사들이 월 3만9천원을 내면 목적지를 추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출시 이후 사실상 기사들 사이에서 서비스 가입이 필수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기사들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2일 개최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에 기업 인사담당자 등 총 6,400여 명의 참가자가 동시 접속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웨비나에서 기업 인사관리 서비스인 NAHAGO를 활용해 쉽고 빨라지는 연말정산 업무 노하우를 시연과 함께 공개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NAHAG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등 직장인을 위한 특화 기능도 함께 소개돼 관심을 받았다. 먼저,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연말정산 방법’ 세션에서 직장인용 무료앱 NAHAGO를 활용해 기존 연말정산 처리 과정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업무 혁신을 선보였다.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돼 인사담당자들의 번거로운 자료 취합 작업을 덜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장점으로 제시됐다. NAHAGO로 차별화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도 호평을 받았다. NAHAGO와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와 전년도 간소화 PDF 자료, 급여자료, 부양가족 정보 등이 자동으로 반영돼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절세꿀팁까지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지역 사회 청소년을 위해 지난 12일 희망배달 캠페인으로 조성된 약 500만 원의 장학금을 부산 해운대구에 기부했다. 한세경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장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열린 장학금 증정식에 참석한 가운데 양 사는 지역 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해운대구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액은 약 2300만원이다. 희망배달 캠페인은 매달 임직원의 기부금과 그 동일 금액을 회사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는 신세계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세경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장은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해 장학금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인베스트서울'은 11일 해외자본유치 발굴을 위해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코어100'(CORE100) 기업에 올해 총 11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어100은 글로벌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울 소재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로부터 투자받은 AI 주식 분석 기업 '호라이존 테크놀로지'와 포브스 아시아에서 1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 '아우토크립트'가 코어100의 대표 기업이다. 올해 선정된 117개 기업을 포함해 코어100 기업은 모두 220개다. 인베스트서울은 이들에게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상시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에는 영문 팩트시트(제품·서비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요약서)·IR 피칭덱(투자유치 발표 자료) 작성과 영상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인베스트서울과 협력 중인 국내 로펌을 통해 투자거래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어100 선정 기업 리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 서울 누리집(https:investse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항공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인증 기업 중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태스크포스(CCM TF)를 발족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고객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강원지역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시스템·운영·성과 등 3가지 부문을 객관적으로 평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인증 과정에서 채용 공고부터 서류·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운영 과정,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최근 3년간 재직률 등의 채용 성과와 외부 감사 결과도 함께 검증받았다. 김창혁 진흥원장은 9일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취득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