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위하락 및 하락 폭이 컸다. 12권으로 들어온지 10년만에 12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원인은 강달러와 반도체 경기 약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꼽힌다. 통상 고환율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103원 가량 오른 1188.8원이었다. 그 시기 한국은 전년대비 1731억 달러를 더 벌었고, 역대 처음으로 1조8000억원 달러대를 넘겼다. 2022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약 76원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14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1조6978억 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임에도 소비자가 되어줄 유럽국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국가들 역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한쪽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한쪽으론 미국의 강달러‧보호무역주의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투자금액의 3~50%에 덧붙여 특구이전 기업에 5%p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제공한다. 특구 내 초·중·고 설립,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을 주고,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특공 로또로 알려진 특별공급 주택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감세를 유지하고, 기업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감세를 강화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정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으나,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 지난해(45%)보다 43~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빼주기로 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하고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영세율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에 5% 세액공제를 주고,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정부는 앞서 천연가스 요금을 올려 난방비 대란을 야기했고, 현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미 치솟은 외식 물가에 대응해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한다는 뜻이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원자재가 인상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원자재가 인하는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유통 및 판매에서 먹어치우는 형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라면 50원 인하도 앞선 200원 인상에 밀려 효과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한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교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은 4조35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개선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자금‧채권 시장 대상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대비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고용 호조도 이어져 왔으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