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 경제성장률 달성? 허약한 경제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확장재정을 통한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가 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제 실력을 3%로 올려놓자고 하는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돈을 풀어 3% 성장률을 가자고 한다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 이상 만들자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3% 경제성장률을 하려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제대로 인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 주최로 2일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현재 고 1에 재학중인 이진재 학생(17세)이 그 주인공. 이진재 학생은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을 두리번 거리며 "어디에 앉아야 하나요?"하고 물어왔다. 기자는 자리에 안내하고, 찾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 학생에게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현장체험 신청학습을 제출하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은 안철수 의원을 너무 좋아해 "안철수 의원이 강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게 되면 꼭 빠지 않고 참석해왔다"고 말했다. 이진재 학생은 특성화고인 소방고를 다녔으나 인문계인 재물포고에 편입했다고 한다. AI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냐고 묻자 "AI분야는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해하다보면 자연스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어른스런 말을 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공지능(AI)의 보편적 접근을 위해 관련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새로운 정리가 필요한 신조어의 중요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신조어가 이처럼 많이 제시된 세미나는 처음”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도출된 신조어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문 교수는 그간 시대 구분은 BC(Before Christ‧기원전), AD(Anno Domini‧기원후)로 나뉘어졌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BC(Before Corona‧코로나 전), AC(After Corona‧코로나 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이 같은 단어 변형 방법을 AI 분야에 적용하면 BC(Before chatGPT‧chatGPT 이전), AC(After chatGPT‧chatGPT 이후)로 명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2022년 11월 30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픈AI가 chatGPT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고 이로써 AI가 대중화되면서 AI 시대가 개막된 것으로 본다”며 A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업소멸, 초격차사회 등 불안한 미래상이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사용권리 개방, 국가 사회보장체계 정비, 나아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고, AI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운영위원장은 “어떤 정치, 어떤 시민사회, 어떤 노동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사회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AI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재원 마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AI시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그 변화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약 AI, 강 AI, 초 AI 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 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 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계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구현될 수 있 방법을 모색중인 가운데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AI의 SWOT 분석을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측 청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이사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AI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법 혹은 청사진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AI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요 인프라를 제어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AI기술 아키텍처에 기반한 광범위한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필요하고, 이때 법은 AI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 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 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으로 일자리를, 교육자유로 학교를 유치하고, 도심융합과 문화 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에 지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안을 공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연차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매년 지방발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이다. ◇ 일자리‧교육에서 생활‧여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기업이 기존 수도권 부지를 팔고 특구 내 부동산을 사서 입주할 경우 특구 내 부동산을 팔 때까지 수도권 부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기업 부지만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부동산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 관계는 서로 궁합이 맞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 중동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중동의 막대한 에너지와 자본을 통해 많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포함한 중동과의 교류 확대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확대되면서 최근 10년 중 최대 수주 성과를 달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한 전방위적 경제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분기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서 있는 시점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더 확전되지 않으면 대체로 정부가 예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