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885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4436가구) 대비 10% 증가한 449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3252가구)과 비교해서는 무려 50% 증가한 1633가구를 기록했다. 중견주택업체들의 분양 물량은 ▲1월 1986가구 ▲2월 1176가구 ▲3월 4436가구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별로 부산이 2092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했고 이어 ▲충북 1474가구 ▲충남 451가구 ▲경기 400가구 ▲강원 282가구 ▲대구 101가구 ▲서울 65가구 ▲제주 20가구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총 1806가구 규모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역세권 단지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4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4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4월 23일~2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먼저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회기역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회기역에서는 1개 정거장이면 청량리역, 2개 정거장이면 왕십리역까지 닿을 수 있다. 또 한천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두바이(Dubai) Kifaf(PLOT6)지역에서 약 1513억원(미화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파크뷰 레지던스(Park Views Residences)'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파크뷰 레지던스'는 두바이 자빌 파크 인근 두바이 최고 중심지인 키파프(Kifaf, PLOT6) 지역에 지상 44층, 1개동 465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9년 키파프(PLOT5) 지역에서 수주해 지난해 6월 완공한 44층 2개동 규모의 원('One)레지던스'(약 1억6700만 달러)의 후속 프로젝트로 공사 기간은 38개월이다. 이 프로젝트들의 발주처는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 및 관리 회사 중 하나인 WASL LLC(와슬)다. 파크뷰 레지던스는 건물 4각 모서리 부분들이 고급스런 통유리로 마감된 외관이 특징인 최고급 레지던스다. 단지 내 주거시설 외에도 고품격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M&A와 대주주 변경 등 어려운 환경에서 ‘One 레지던스’에서 보여준 고품질 시공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그동안…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열람방법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집에서 차를 제어하는 ‘홈투카(Home to Car) 서비스’를 본격 적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9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하늘채베르 단지에 홈투카 서비스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홈투카 서비스는 전용 홈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하늘채 IoK’로 구현한 스마트홈 서비스로 집 안의 월패드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의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입주민은 홈투카 서비스를 활용해 세대 내서도 차량 시동, 잠금, 공조, 비상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홈투카 서비스는 집과 자동차를 양방향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코오롱베니트와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하늘채 IoK가 제공되는 전 현장에 카투홈 서비스를 적용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자양하늘채베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단지에 홈투카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 연동 및 음성인식 기능, 주거통합서비스 등 멀티서비스플랫폼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8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업무방해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올해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등이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롯데월드와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동반 1인 포함)는 롯데월드 제휴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1년간)까지다. 롯데건설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 '엘리스(Elyes)' 전용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양사 협의를 통해 할인율은 매월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오는 4월 한 달간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종합이용권 40%, 롯데월드 어드벤처(부산) 종합이용권 25%,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 35%, 서울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25%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잠실) 연간이용권에 한해 오프라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장 매표소에서 엘리스 입주민 인증 후 22%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마트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에게 문화, 여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세탁 전문기업 탑크리닝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차인끼리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임대인 및 향후 임차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해 영업금지청구,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업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임차인이든 받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23조). 여기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전문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대우건설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변화를 통해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계·재무 전문가인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대우건설의 사외이사 수는 6명으로 늘었다. 6명 중 2명이 여성 사외이사(33.3%)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는 이사회 내 성별을 특정성별로 채울 수 없다. 대우건설은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이영희 대표변호사가 여성 사외이사로 활동 중으로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번에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여성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한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특히 신임 안성희 이사는 학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을 겸할 것으로 알려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위원회가 신설되면 성과에 기반한 연봉 및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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