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LH 경영진들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 중 약 31만6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주택 청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이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분야 방위산업과 건설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방위 및 건설분야 수출 패키지 상품화 상호 지원 ▲해외 사업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교류 등 공동 사업화를 통한 신시장 확대는 물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모색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 및 비행장, 국내 군시설 공사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KAI는 군용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추후 공항·관제시설, 활주로, 격납고 등 항공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군용 항공기의 수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는 또 방위산업과 건설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해 해외 군사시설 건설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사업 역량을 넓혀갈 계획이다. KAI는 동남아,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총 200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수출하며 대륙별 마케팅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현대건설 또한 전 세계 62개국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건설역량을 확보해왔다. 이에 양사는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료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데이터다. 공사 주체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1000억원, 민간은 22.5% 줄어든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6.8% 증가한 17조9000억원, 건축은 주거용·사업용 등이 감소하며 24.8% 줄어든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223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감소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으로 23.0% 줄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원(-29.7%), 301~1000위 기업은 5조8000억원(-17.5%)을 기록했다. 그 외 기업이 4.9% 감소한 26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 설계 당선작 공모 결과는 해안, 디에이, 강남, 한결, 금성, 이어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최우수작을 수상했다. 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CC가 서울 성북구청, 부산 서대신4동 주민센터에서 ‘온(溫)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 협약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KCC는 올해 온동네 숲으로 사업에 1억5000만원, 새뜰마을 사업에 2억원가량의 지원금과 친환경 페인트,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를 지원한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 지원 대상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KCC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온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응암산골마을을 시작으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등에서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전국 793여 세대의 집수리를 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석관동 332-6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4개 동, 2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이 사업 부지는 서울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2분 내에 위치했으며, 인근 1·6호선 석계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을 통해 쉽게 환승할 수 있다. 동부·북부간선도로도 부지에 인접해 차량을 통한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도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석관초등학교와 석관중학교를 도보로 각각 5분, 15분 내에 통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대학 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했다. 앞서 DL건설은 인근 석관 1-3, 1-7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정비사업부지가 위치해 있다"라며 "주택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e편한세상 브랜드 가치를 더해,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성공적으로 모아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연합뉴스와 정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작년 4분기(1만3,650건)보다 2배 상당 증가했다. 서울은 2,124건에서 4,812건으로 늘고, 경기(8,910건→1만6,665건), 인천(2,616건→4,464건) 등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해 작년 2분기 거래량을 회복했다. 거래량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도 다소 회복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당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7개월 만에 700만원대를 회복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는 작년 1월 76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7월에는 684만원으로 700만원대가 붕괴했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6개월 연속 600만원대에 머무르다 올해 1월 721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도 올해 1월 ㎡당 1293만원으로 전월(1269만원)보다 올랐다. 작년 말 차갑게 식었던 청약시장도 올해 들어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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