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 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2만5,941건으로 작년 4분기(1만3,650건)보다 2배 상당 증가했다. 서울은 2,124건에서 4,812건으로 늘고, 경기(8,910건→1만6,665건), 인천(2,616건→4,464건) 등 모두 전 분기 대비 증가해 작년 2분기 거래량을 회복했다. 거래량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도 다소 회복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당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7개월 만에 700만원대를 회복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는 작년 1월 76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7월에는 684만원으로 700만원대가 붕괴했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6개월 연속 600만원대에 머무르다 올해 1월 721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도 올해 1월 ㎡당 1293만원으로 전월(1269만원)보다 올랐다. 작년 말 차갑게 식었던 청약시장도 올해 들어 다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와 허위 임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허위 임차인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임대인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갭 투자'(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임차인이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R114가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월간 리포트는 부동산R114가 구축한 장기 시계열 시세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했다.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계신용과 소비심리 지표 등을 통해 경제동향도 읽을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월간 주택시장 동향 리포트'는 각종 데이터를 파트별로 구분하고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해(월별, 연도별), 주택 시장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앞으로 흐름을 전망하는데 용이하다는 게 부동산R114측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R114가 구축한 금융솔루션(K-Alas)과 상업용솔루션(RCS), 주거용솔루션(REPS) 등으로 각 지역의 이슈도 확인 가능하다. 지역의 연소득과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금융데이터와 인구이동 분석도 제공한다. 부동산R114는 지난 2000년 이후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데이터 정보는 물론 상가, 상권, 오피스 등 상업용 DB 등 부동산시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다수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중화,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의 발전 등 디지털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파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공사보다 까다로운 설계 및 시공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돼 진입장벽이 높은 건축분야에 속한다. 이같은 데이터센터 공사 실적을 ㈜한화 건설부문은 다수 보유하고 있다. 2007년부터 KT 강남 IDC, 한화시스템 ICT부문 죽전 데이터센터, 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 NICE그룹 IT센터, NH 통합 IT센터, MG새마을금고 IT센터 등 국내 기업들이 발주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작년 12월에는 동탄 삼성SDS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고 현재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디벨로퍼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7월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LG CNS, 안다자산운용과 창원 IDC(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창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23일)부터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10월부터 2020년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같은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국토부는 A씨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다른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였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 2021년11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전남 순천 풍덕지구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이 사업 조합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와 건설사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합 측은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 풍덕지구 개발 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 부지에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천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에 윤진오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대표이사는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약 30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했다. 동부건설 외주 구매와 현장관리 담당 임원을 맡았고 이후 건축사업본부장을 맡아 동부건설의 실적 상승과 무사고 경영을 이끌었다. 윤 신임 대표이사는 현장과 관리 경험을 두루 갖춰 모든 분야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CEO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어려운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리스크 관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동부건설 측 설명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동부건설은 올 한해 안전관리 철저와 더불어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윤진오 신임 대표이사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기본에 충실한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등 안건이 가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에서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168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5000만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1억3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407.71㎡의 보유세는 4억953만원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3개동 29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020년 입주 후 2021년 처음 공시가격이 산정된 이후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선정돼 왔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이 97억400만원, 한남더힐(244.75㎡)이 88억3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인원한남 공시가는 지난해 91억40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오른 97억400만원을 기록했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공시가보다 3억6200만원 오른 88억3700만원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4위 한남동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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