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에서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168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6억5000만원 하락했다.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1억3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의 407.71㎡의 보유세는 4억953만원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3개동 29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020년 입주 후 2021년 처음 공시가격이 산정된 이후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선정돼 왔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이 97억400만원, 한남더힐(244.75㎡)이 88억3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인원한남 공시가는 지난해 91억40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오른 97억400만원을 기록했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공시가보다 3억6200만원 오른 88억3700만원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4위 한남동 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내다봤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내달 11일까지 소유 소육자 의견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또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과 2013년(4.1%)에 비해서도 약 14%P(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공시가 하락은 그동안 과열돼 온 시장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리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40일 동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반환보증 미가입,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사업자에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기존 임대보증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액은 한국가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 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회원사 부장·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 전문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 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건설현장을 정상화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양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는 허위로 고가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한 뒤 몇 개월 이후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해당 매물은 전용면적 157㎡으로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통해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LH는 2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저출생·고령화 극복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LH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LH 저출생 대책 추진단(TF)'을 구성해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LH의 모든 구성원은 소중한 가족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협력·소통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이광조·장창우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드론을 활용해 설계, 시공,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시공 과정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등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더욱 확대 도입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도의 첨단 지능화 시대를 맞이해 기존 건설업의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생산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해법을 스마트 건설에서 찾겠다는 것이 동부건설의 설명이다. 3년 연속 무사고에 도전하고 있는 동부건설은 올해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BIM(Bui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가상 건설현장을 구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를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서 시공품질의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 BIM을 활용하면 3차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구조물도 더욱 손쉬운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위험 중장비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높다고 동부건설 측은 설명했다. 유지보수와 품질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에서는 3개 단지, 393가구(이하 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2만2401명(1·2순위 포함)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57대 1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청약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만2276가구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이었다. 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보면, 올해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서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3분기(3.3대 1), 4분기(6.7대 1)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다. 단지별로는 이달 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터넷 수강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는 고교생 자녀 총 300명을 선정해 메가스터디 전 과목 인터넷 수강권을 줄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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