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지급 대상이 확대 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얼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탈중국 선언, 중국‧홍콩‧동남아 시장이탈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22.6.28. 스페인 현지시각, 나토 정상회의 기자 브리핑,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대중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중국 반도체 수출입 제한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27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섰다.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빌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안보 외교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수출 80%가 중화학공업품, 산업구조는 제조업, 교역구조는 가공무역인 한국이 당장 세계 최대 공장인 중국과 등진다는 건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게는 미국이 있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4년 이후로 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27일 열린 ‘BMW 그룹 코리아 어워드 2024’에서 서비스 부문 최고 영예인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4년 연속으로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베스트 서비스 센터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두어 중정비를 담당하는 풀샵 부문에서는 삼천리 모터스 천안, 군포, 청주, 동탄 서비스 센터가 각각 1~4위를 석권하고, 경정비를 담당하는 메캐닉샵 부문에서는 세종, 안산, 안양 서비스 센터가 각각 1~3위를 휩쓰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정비인력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BMW 그룹 코리아 어워드는 매년 삼천리 모터스 등 전국 7개 BMW 공식 딜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일즈, 서비스, 파이낸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딜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이날 삼천리 모터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삼천리 모터스는 고객이 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인 코스맥스[192820]는 28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5.62% 오른 12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스맥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스맥스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6001억으로 전년대비 0.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31억으로 전년대비 -56.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스맥스 연간 실적 추이 코스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6억원으로 2021년 439억원보다 -213억원(-48.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4.5%를 기록했다. 코스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2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코스맥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정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지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다만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한 비중 역시 4년 만에 올랐다. 28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전년 대비 1.7% 줄어든 5155만원으로 2017년 관련통계 집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다. 앞서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저금리가 이어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2017년 3974만원이던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2021년 말 5202만원까지 급증했다. 해당 기간 기준금리는 0.5~1.75%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저금리 기조가 꺾이면서 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2022년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같은해 11월 3.25%까지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하반기에 많이 올랐는데, 결국 금리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이 줄었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강화한 것도 신규대출을
휴대용기기, 내/외장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060720]은 28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7.01% 오른 1만 6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H바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H바텍의 2022년 매출액은 3639억으로 전년대비 7.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25억으로 전년대비 20.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1%, 상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7.1%(240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H바텍 연간 실적 추이 KH바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0억원으로 2021년 43억원보다 17억원(39.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H바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43억원, 6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
제약, 바이오 기업인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28일 오후 1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5.02% 오른 6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38.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2022년 매출액은 1944억으로 전년대비 25.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0억으로 전년대비 101.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동구바이오제약 연간 실적 추이 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8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4%를 기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동구바이오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004560]은 28일 오후 1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01% 오른 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현대비앤지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2022년 매출액 1조 2812억원과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9.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2.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8%, 하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9.7%(4254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현대비앤지스틸 연간 실적 추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1년 271억원보다 -201억원(-7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2%를 기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