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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엔진 멈춘 한국경제…저성장 기조 굳어지나2015.07.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3%에 그치면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한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 힘쓰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보다 0.3%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9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2분기 성장률 예상치 0.4% 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시 예상 보다도 한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애기다. 작년 4분기(0.3%)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분기(0.1%)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 2분기의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2.2%로 집계돼 1분기의 2.5%보다 떨어졌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보다 1.3% 증가했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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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과징금폭탄’ 개선한다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한다.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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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개최…추경안 세부심사 돌입2015.07.2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소위에서는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증·감액 항목과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보전용 추경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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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회계책임관제 도입…투명한 재정관리 나서2015.07.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6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행자부와 한국정부회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지방회계법은 부실·부정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전반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추진하는 법률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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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서울병원 피해지원대상 아냐…복지부와 논의 후 결정”2015.07.15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형환(오른쪽) 제1차관, 방문규(왼쪽)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에 편성된 직접피해 의료기관 지원 1000억원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기준으로 보면 배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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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입경정 송구…내년 세법개정에 확충방안 마련”2015.07.15
제335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결과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더욱 추계 예측기법을 개발해서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앞서 김영록·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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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원안대로 의결해달라" 국회에 요청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추경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115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1006억원으로 편성됐다.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5조2854어원,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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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7.09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박원주 ▲무역투자실장 이인호 ▲국장급 전보▲대변인 성윤모 ▲정책기획관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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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그리스 등 대외리스크 제한적”2015.07.08
'대외경제장관회의'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스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 및 중국 중시불안 등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유라시아 로드맵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지난해 마련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업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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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쉬어진다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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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록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으로 높여2015.07.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상조업 등록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의 개념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납입하면 상조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상법상 회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부 회계 감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계 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와 상조업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된다.한편, 현행법상 지배주주나 임원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상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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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리스 사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015.07.06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 차관 외에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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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총 발행 축소 조정…물량 증가분 매월 분산 발행2015.07.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 분산해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4조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잔여 시장조성물량(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활용할 방침이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증액해 분산하되, 증가분 중 7000억원은 7월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해 발행할 예정이다.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ㆍ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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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판교창조경제밸리, 2017년 8월 조기 운영”2015.07.0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 열린 '제4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어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인수·합병(M&A)과 같은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창조경제밸리가 2017년 8월부터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재한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그동안 이룩한 인프라와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창조경제’라는 성(城)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각의 빌딩 블록을 결합하는 시멘트가 돼 튼튼한 구조물을 받쳐주는 토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지역에 산재한 창업·신산업 정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플랫폼으로 통합됨으로써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민간 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그는 “창조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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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2조원 포함 22조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2015.07.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ㆍ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정부는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선 음압격리병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