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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역전쟁과 무역협력의 경계선에서2025.04.09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보호무역의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이 이미 15년 넘게 운영해온 유사 제도가 있다. 바로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s)’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발효된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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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회원자격 제도 문제 없나?2025.04.09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골프회원권의 경우 크게는 예탁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 그리고 사단법인제에서 발행한 회원권과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분양하는 연 회원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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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트럼프의 관세정책2025.04.07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4.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1701)」 에 따라 현재의 제조업 약화와 무역적자 지속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이를 기초로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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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2025.04.0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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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시장 동향과 PF부실 예방 위한 건설시장 구조변화 필요하다 上편2025.04.07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시장 동향 지난해 9월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염려하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과 동시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일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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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2025.04.04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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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2025.04.01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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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립·은둔 청소년과 최면심리 치유2025.03.31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급증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고립·은둔 등을 유발하는 정신건강은 세계적인 문제이다. 유럽인 경우 성인 인구의 20% 가량이 흔한 우울과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국가 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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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불평 한마디가 회사를 흔드는 이유2025.03.26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기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직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뒤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정 직원의 부주의한 발언이 고객과 파트너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이는 곧 매출과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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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2025.03.26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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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다시 들썩이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이곳을 주목하라2025.03.2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과 매매 거래량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에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강남 외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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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6)2025.03.24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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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음양오행의 시간과 방향으로 하루, 계절, 생애의 순환주기에 대한 순응2025.03.19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 민족은 자연의 법칙을 음양과 오행의 규칙 속에서 시간과 방향에 순응하여 하루, 계절, 생애를 살면서 일과 풍속,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살아 있는 하늘과 땅에 사람의 음양과 오행이 만나고, 이 속에서 평화적인 상생(相生)과 경쟁적인 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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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HS 품목분류2025.03.18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 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 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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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회는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2025.03.18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回也非助我者也, 於吾言無所不說.” 자왈; “회야비조아자야, 어오언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나를 단지 도와주는 제자가 아니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_선진先進 11.3 리더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