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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2023.11.28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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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회계법인 두들기는 금감원, 대표들 소집 “국민(기업) 눈높이 맞춰라”2023.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을 찾아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 및 삼일‧삼정‧한영‧대주‧한울‧우리‧이촌‧안진‧삼덕 등 9개 주요 회계법인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다.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 ▲감사품질 올려라 ▲회계법인 내부통제 강화 ▲당국의 디지털 감사 지원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및 회계제도 보완 이행이었다. 이는 ▲기업횡령으로 사고 터졌다는 이야기 자꾸 듣게 하지 말라 ▲회계사들 사고 치지 말라 ▲감사인 지정제 하에 감사보수 올려 받고 있었는데 적당히 줄여라 ▲디지털 감사 지원은 하겠는데 돈은 알아서 해라로 풀이할 수 있다. ◇ 초대형 기업 회계범죄와 회계개혁 이 발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회계감사 개혁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정부 회계제도 최대 과제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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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연말정산 대비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에 유익한 행정해석2023.11.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업무 관련 사전 핵심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부서, 재경부서에서 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업무를 수행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퇴직소득 과세이연처리의 요건(서면-2023-원천-0136)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2.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80%(현행 60%) 적용대상’이 아니다(소득세과-4233). 3. 근로자가 생일 및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의 소득구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3-1358). 4. 사외이사가 받는 월정액급여의 소득구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받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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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2023.11.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족명의를 동원해 거짓 인건비를 챙기고, 특수관계자 거래처에 가짜 보수를 지급하는 등 부정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해당 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꾸미고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해당 배우자는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채용됐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돈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이 실제 회계법인 출근하거나 업무를 했다는 근거도 없었으며, 회계법인도 이들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급여만 지급했다. 이밖에 회계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원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이 역시 실제 용역 수행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부당 행위에 대해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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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2023.10.3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승계가 필요한 법인은 다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막대한 상속세가 과세됨에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둘째,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있는 법인, 셋째,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법인의 숫자보다 법인 설립 후 20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준비없는 법인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업력이 20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간과하는 경우에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매년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Ⅱ. 30년 이상된 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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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 내부지원 혐의' 대웅제약 현장조사2023.10.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웅제약이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 내부 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다수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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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1일 정기포럼…감사 관련 제도 변화 논의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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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회계학회, 내달 2일 IASB 초청 세미나…재무제표 표시‧주석공시 기준 개선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가 내달 2일 오후 2시 FKI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IASB 초청 세미나: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IASB는 새로운 IFRS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과 회계학회는 IASB 부위원장 및 해석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개정 IFRS가 국내 회계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감사인, 정보이용자, 학계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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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O 옥석가리기…3분기까지 누적조달액 32% 하락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3분기까지 글로벌 IPO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조달 금액 기준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저금리 종료 이후 유동성 회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EY한영(대표 박용근)이 발간한 ‘2023년 3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Q3 2023)’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된 글로벌 IPO 건수는 총 968건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며, 조달금액 기준 1012억 달러로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지역별 IPO 현황을 보면, 중국이 주춤한 가운데 미국이 반등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IPO 심사의 문턱을 높이면서, 3분기까지 누적 조달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줄어든 반면, 미국은 IPO 대기 중인 기업들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IPO가 더해지면서 누적 조달 금액이 161% 급증했다. 올해 3분기만 떼어보면 글로벌 IPO는 350건으로 전년 동기 371건에 비해 6% 줄었으며, 조달 금액은 같은 기간 384억 달러로 27% 감소했다. 3분기 미주 지역 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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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2억1천만원 포상금 지급2023.10.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9개월간 지급 금액은 작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지급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였다. 회계 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회계 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개사였다. 이 중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사는 현재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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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복현 금감원장도 '5년 후엔 회계감사능력 하락'…현실역행하는 감사인 지정제2023.10.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회계감사인을 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력점수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복잡할수록 고경력과 저경력 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부는 20년차 다섯 명 분의 능력차를 이제 막 수습을 끝낸 회계사 1명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시행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2년차 회계사의 경력 점수는 100점인 반면 20년차 회계사간 경력 점수는 120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마다 상장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데, 경력점수는 일 잘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법인이 보유한 회계사들의 경력 점수는 모두 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대기업 감사 일감을 배정해준다. 과거에는 15년차부터 이후로는 최고점(120점)을 받았는데 경력 점수 최고점을 찍는 기간을 5년 더 뒤로 당겨 놓은 것이다. 또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30년차부터는 10년차, 아예 40년차부터는 2년 차 회계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설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98년 자격증을 취득한 25년차 회계사인데, 현 감사인 지정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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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담당자 약 60%가 ESG 공시 필요…정작 준비완료는 13%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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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국회계기준원‧미국회계기준위, 서울 양자 회담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올해 2차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논의 대상은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이었다.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한국 측은 이한상 원장 등, 미국 측은 리처드 R 존스 위원장 등 양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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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회계기준당국, 가상자산 공시‧수익기준서 사후이행 논의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9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양국 회계기준에 관한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정보의 주석공시를 추가하는 K-IFRS 개정안과 미국의 US GAAP 개정안을 서로 비교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논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공시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가상자산의 손익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또한 양국은 국내 시행 중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후이행검토의 진행현황과 외부 의견조회 결과 식별된 라이선싱, 본인 대 대리인의 판단, 수행의무의 식별 등과 관련하여 파악된 이슈를 공유했다. 2021년 7월 이후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미국판 IFRS 15(US GAAP Topic 606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에 대해 사후이행검토 결과도 거론됐다. 올해 한국회계기준원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 간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워크, 이번 서울 회담까지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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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질의회신 한 눈에…회계기준원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개시2023.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18일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했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에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기업이 직면한 회계이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검색 및 이용 가능하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가 선보일 ‘회계정보 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내에서 회계기준열람서비스 외에도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한다. 기업은 열람서비스를 통해 회계문제에 대해 자체 해결할 영역이 넓어지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려운 회계문제가 있어도 회계기준원 회계질의를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정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고, 투자자는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 번에 모아 파악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공개되는 질의회신 요약과 연차개선 및 개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추가적인 가독성 정비작업을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