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국세청, 원주지역 상공인에 적극 세정지원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
-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보다 48% 감액2023.01.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
-
최상대 기재차관 "9.7조원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대학 혁신 지원"2023.01.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1만5940명 접수…경쟁률 6.13대 12023.0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1년 만에 500명 이상 늘면서 경쟁률이 6.13대 1로 관측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응시에 전년도 대비 524명(3.4%) 많은 1만5940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상합격인원이 2600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은 6.13대 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7.01대 1)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접수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54.6%였고, 여성이 45.4%였다. 여성 접수자 비중은 2020년 37.4%, 2021년 41.2%, 2022년 4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접수자 평균 연령은 만 26.5세로 전년도(만 26.3세)와 유사하고 연령별 비중은 20대 후반이 41.0%, 20대 전반이 40.6%, 30대 전반이 8.9%를 차지했다. 이번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인해 2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향후 일정은 오는 2월 8일 제1차시험 장소와 시간이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
민간·공공 노조 334곳 대상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 한달간 운영2022.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세금
-
EY한영, ‘두 자릿수 성장’ 박용근 대표이사 연임2022.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이 파트너 총회에서 박용근 대표이사가 연임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이다. 박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MBA) 과정을 마쳤다. 1995년 EY한영에 입사해 2020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대표이사 취임 후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고물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임 기간 내내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 및 수평적 기업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냈다. 회계감사와 컨설팅 부문에서 EY 글로벌 네트워크, 디지털 역량 및 회계감사 품질 투자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사 외형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핵심 고객사 관리 및 확대, 서비스 부문 간 시너지 및 협업을 위해 기여했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를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에도 힘썼다. EY의 핵심 가치인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나섰고, EY 최우수 기업가상을 통해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발굴해…
-
[전문가칼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최신 개정세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팁’2022.12.2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2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령 제12조)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한도 확대(조특법 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비과세한도가 종전의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2022.1.1.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조의20,조특령 93조의6 신설) (1)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부칙(2021. 12. 28.) 15조 참조] (2) 가입자
-
공직자윤리위, 신분 바뀐 고위 공직자 74명 재산공개2022.12.2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6명, 승진한 15명, 퇴직한 33명 등 신분이 바뀐 74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3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중에는 3명의 재산이 이번에 공개됐다. 장경상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35억원(135㎡) 아파트와 6억5천만원 규모 예금 등 총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건물 재산 없이 예금 등 모두 2억원 재산을 적어냈다. 정용욱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세종시 대평동 99㎡ 아파트와 13억3천만원어치 예금, 5억3천만원 규모 주식 등 33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주식재산은 신고 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토지, 종로구 장사동 토지, 본인과 배우자 보유의 아파트 2채와 주상복합 2채 등 모두 68억9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7㎡ 아파트와 17억원 규모 예금 등 모두 34억6천만원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우자가 보유했던 6천만원 규모 주식은…
-
IFRS, 한국을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지명2022.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이 21일 한국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했다. IFRS 재단은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 SSAF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대해 공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주요국 정부와 기준제정기구가 참여한다. SSAF 초대 회원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브라질 등 전 세계 13개 주요 국가가 선임됐으며, 향후 최대 16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 SSAF 회의 참여기구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집행위원회(EC), 국제증권감독위원회 (IOSCO), GRI(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활동한다. 이번 회원국 선임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SSAF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한국 측 대표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맡는다. 회계기준원 측은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
-
BDO성현‧한국표준협회,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업무협약2022.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21일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온실가스 검‧인증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스코프 측정 및 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검증, 글로벌 투자기준 대응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으로 탄소중립 분야 관련 국내 1위 실적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기관이기도 하다. ESG와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 검증부터 표준, 교육, 그리고 진흥활동에 이르기까지 탄소중립 및 ESG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금융, 스코프3 등 자발적 온실가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검인증 역량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민간 부문에서 추진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성현은 지난해 법인 내 ESG센터를 개설하고 ESG 경영체계 및 공급망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ESG KPI 관리, ESG 보고서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공신력을 지닌 ESG 데이터 리포트 툴 ESG Book과 한국 파
-
자산 5000억 미만 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범위 축소2022.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Y, 갈라서는 회계‧세무–딜‧컨설팅…두 집 살림의 배경2022.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어니스트앤영(EY)이 회계법인을 ‘회계‧세무’분야와 ‘딜‧컨설팅’ 분야로 쪼개는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EY는 한국에 EY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EY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한국EY에 따르면, 글로벌 EY는 줄리 볼랜드(Julie Boland)가 회계법인인 ‘Assure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가 ‘New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각각 글로벌 리더로 뽑았다. 두 명의 임기는 EY가 두 개의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 EY의 글로벌 분할 계획은 ▲그룹 1. 회계감사 및 관련 세무, 재무자문과 ▲그룹 2. 컨설팅, 세무전략, 기업전략, 딜 관련 재무자문,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s),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뉜다. 줄리 볼랜드 CEO가 그룹 1, 카르마인 디 시비오 CEO가 그룹 2를 맡는다. 그룹 1은 업무량과 수익률이 고정된 반면 법률 리스크가 있다. 회계를 잘 못 처리하면 회계법인에 바로 벌금과 형사처벌이 내려
-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1년새 5만원 늘어2022.1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또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천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
-
[이슈체크] 회계개혁 5년 후. 축소-존치 의견 팽팽…비용부담 vs 투자자 보호2022.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
BDO성현, ESG Book과 국내 최초 파트너십 계약 체결2022.1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6일 ESG Book과 국내 최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SG Book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기술분야 글로벌리더로 ESG 데이터 관리와 공시, 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S&P 다우존스, 로빈후드, 라인데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5만개 이상 기업에게 ESG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당 450여가지의 데이터 지표를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거의 모든 공시 프레임워크를 포괄한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쉽게 공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시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 논란이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적시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ESG Book은 개별기업의 ESG 정보 공시 플랫폼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수출 대기업들은 ESG Book을 통해 거래처에 ESG정보공시를 촉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