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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 개최2024.05.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지난 16일 ‘제143회 KAI 포럼‘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內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시기준 제정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회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수립 중이다.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등 공개초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의 주요내용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개발 배경, 제정원칙, 기준의 구조, 주요 요구사항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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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 출범 ‘실증적 정책대안 제시’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향후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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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연구원 출범…"회계 관련 제도·법률 등 정책 수립 지원"2024.05.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출범시켰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인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면서 회계 관련 제도나 법률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개원사를 통해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한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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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30일 ‘기업의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조찬 세미나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AI 윤리표준화포럼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는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가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측은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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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2024.05.08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분리과세 적용대상 단체의 이자소득 세무관리(소법 14조 ③ 4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2.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국일46017-32, 1996.01.23.)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상속예금의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Tip(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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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 추가수당 없이 13시간씩 인턴 일 시켜…정규직 전환 약속 들어줬나2024.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영회계법인이 최근 1년간 전환형 인턴을 주 70~90시간 일 시키고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미지급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여전히 회계업계 내 주 52시간 시행 전 악습이 뿌리박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인턴에 대해 장시간 추가 근무를 시키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업체 측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전환형 인턴 채용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시간 주 40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0% 가산’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70~90시간의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기본 급여만 줬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13시간 씩 일을 시키고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적 갑질을 부린 셈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3개월 시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회계업계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재현됐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감사시즌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수당없이 야근을 시키고, 크런치 모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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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 개최2024.04.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7일~19일까지 3일간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IFASS)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드레아스 바코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수 로이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부위원장, 패트릭 드 캄보르그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위원장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표하는 140 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IASB와 ISSB의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각 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 및 무형자산 관련 회계 동향에 대해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정부 규제 현황, 회계 공시 요구사항 및 이에 따른 공시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 영국은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IASB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는 IASB가 ‘23.1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실무적 이슈를 논의했다.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은 IASB가 ’24.3월 발표한 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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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간 양자회담2024.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각국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을 위해 각 국의 진행상황과 공시제도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업들의 이중 보고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와 해외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지도 논의했다. 17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과는 케이스 켄달(Keith Kendal) 위원장과과 함께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공유했다. 호주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기후 중심의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조회 결과를 분석 중이다. 17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과의 회의에선 한국조세제정연구원도 함께 참여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동향을 공유했다. 18일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SBJ)와 회의에선 야스노부 카와니시(Yasunobu Kawanishi) 위원장과 일본 측 실무진이 참석해 한국의 공시기준 제정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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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삼바 사례로 풀어보는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 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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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 개최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 ‘국내 기업체 대상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는 자난 16일 새 기준서인 IFRS 18을 국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 버트란드 페린과 플로리안 이스터러 IASB 위원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했으며, 코스피·코스닥·금융기관 등 약 500개 기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IASB 위원과 담당 스태프가 ’영업손익‘의 새로운 정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포함한 IFRS 18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IFRS 18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박정혁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5개 기업들의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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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EU 'EFRAG' 초청...국내기업의 ESRS 준수 현안 공유2024.04.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ESRS의 주요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EU 법령 및 ESRS 적용 관련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EU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EU 법령과 ESRS를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ESRS 적용시 가치사슬 및 중요성 평가 관련 기업의 판단 관련 이슈와 이행지원을 위한 지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기업의 ESRS 준수시 예상되는 이슈를 국내 법률전문가와 EFRAG 주요 인사들이 사전적으로 점검,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RS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FRAG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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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올해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18명 선정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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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주기적 지정제 없는 기업 밸류업은 본말전도”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본말전도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집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최근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향상 중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킨다면 진정 기업의 밸류업을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두 가지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모두를 조화롭게 추구하여 서로의 상승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는지 감사(監査)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기업 경영진들은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기업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우조선해양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회계조작범죄가 그 사례다. 이러한 회계조작 범죄의 횡행은 한국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심각하게 낮추어 해외투자자가 한국을 꺼리게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 과거 국회는 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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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 및 기준제정 동향 공유2024.04.1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정합성을 갖춘 국내기준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기준제정 동향을 요약한 보고서를 내놨다. 기준원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주요국의 공시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동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위해 주요국의 공시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에 따르면 EU의 경우, 이미 의무공시를 위한 법안(CSRD)이 발효(‘23.1월) 됐으며, 미국은 SEC 공시 규칙으로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24.3.6일 SEC 승인)중이다. 그 외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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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 개최2024.04.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을 비롯해 IASB 위원·스태프가 참여한다. 각 기업 재무회계 관계자들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새 기준서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된다. 새 기준은 현행 IFRS에선 상장사들이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 규정을 통해 통일되는 게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