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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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엉터리 G20 보도들…세계는 부자증세 반대로 간다2024.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말이 있다. 말뜻은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다. 한국 언론들의 G20 브라질 회의 보도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다자무역. 디지털 탄소중립. 미중과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연설. 러북 군사협력 중단’. 그래,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회의 핵심 주제는 왜 빼놓고 쓰는지 모르겠다. G20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https://www.g20.org/en). G20 첫 번째 보도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다음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악수를 나누었다’다.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인종 간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진전 등을 강조했고, 아프리카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건 의례의 영역이고, 이 기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올해 브라질 G20 회의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기사 제목은 일단 보지 말고, 오른쪽 기사 사진 단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잘 안 보이면 글의 대표사진으로 올린 이 사진을 다시 보자.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국제 연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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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에 악용…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2024.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F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E씨는 회사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짓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E씨는 고액체납자가 됐지만, 보증금과 리스료가 각각 수억대인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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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살고, 고액 유학비 ‘펑펑’…고액체납자 천태만상2024.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가건물을 팔고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던 고액체납자가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C씨는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수십억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상가건물 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전액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고, 은닉한 돈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자녀 해외유학비를 배우자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보냈다. 국세청은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치과의사 D씨는 수십억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가등기한 부동산을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자신의 치과병원을 서류상 고의 폐업하고, 사업자 이름만 직원으로 바꾸어 체납 치과 영업을 계속하려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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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억대 도박당첨금 따자 달러로 바꿔놓고 ‘쉬쉬’2024.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수억의 도박당첨금을 숨기려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수억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법에 따라 대표였던 A씨에게 체납 책임이 돌아갔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슬롯머신에서 수억원을 따자 이를 수표로 받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꿨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등 추적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고액체납수법으로 각광받는 고액보험을 이용했다. B씨 병원 경비를 가짜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다가 수십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몰래 넘겨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외국보험사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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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통 열자 현금다발 우수수…국세청, 고액체납세금 2조5000억원 징수2024.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령부모가 땅 판 돈을 자녀들이 세금 없이 물려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현금올 빼쓰다가 국세청에 의해 일괄 체납면탈 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 696명을 재산추적조사한 결과 2조5000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모 부동산 분양업체 대표는 억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억대 당첨금을 따자 달러로 환전하는 등 은닉하려다가 적발됐다. 모 비뇨기과 개업의는 아내 명의의 고액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자녀에게 몰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 보험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재산을 편법이전하려 했던 고액체납자 81명에 대해선 사해행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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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국세청, 성서산단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 실시2024.1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태근 이사장은 “우리 공단도 대구지방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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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성서산단 기업인들과 만나 세정소통2024.1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9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성태근)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부한 서대구세무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선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성서산업단지 상공인 20여 명이 자리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김진업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기업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재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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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 따로 제출할 필요 없어요…30일까지 자동제공 이용신청2024.1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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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국세청장배 축구대회 '2연속 우승' 세우리FC 이종윤 회장2024.11.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장배 축구대회에서 창단 23년만에 2년 연속 우승이란 쾌거를 이뤄 너무 기쁘고, 열심히 뛰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전합니다"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0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의 일성이다. 이 회장을 만나 창단 과정부터 우승 비결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국세청장배, 2연패 달성'의 기량을 보여준 '세우리FC 이종윤 회장'(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인터뷰 내용이다. ▲ ‘세우리FC’ 연혁 등에 대해 소개 한 말씀. 우리 세우리FC는 2001년 10월 그 당시 서대문세무서장이셨던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축구사랑으로 직원 10여명이 벅스라는 팀명으로 창단했었습니다. 이후 2007년에 세우리FC로 팀명을 변경하였고, 그 당시 김남문 전 대전청장께서 부임했던 서초세무서, 송파세무서 등 부임하는 곳마다 팀을 창단하기도 했으나 오로지 세우리FC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소재 고양종합고등학교를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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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R&D 세액공제 OECD 15% vs 한국 2%?…또 나온 통계 착시2024.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이 열렸다. 한경협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 등을 주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OECD의 통계를 근거로 기준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에 비해 한국은 2%로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OECD 통계 가운데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일반 세액공제(보조금 지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2023 - OECD). 일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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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 어떤 카드가 유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서 최적절세 계산2024.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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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2024.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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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중간예납’ 사업 어려웠다면 "추계신고 하세요"2024.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에 맞추어 추계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안내서에 나온 대로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중간예납 기한일인 12월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결과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국세청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 세금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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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건보 환급금 가산세…5년 내 발생분 경정청구 신청하세요2024.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산 작업 때문에 늦춰진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억울한 가산세를 낸 사람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금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다. 의료비 공제신청은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은 건보 의료비 환급금은 법령에 따라 공제제외 대상이다. 문제는 신고기한을 넘겨 과다공제 받은 게 남아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환급금을 신고기한 이후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건 순전히 건보공단 행정절차 탓이지 개인 탓이 아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앞으로 부과할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과거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납부한 가산세의 경우 자동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2019년 이후 지출한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사업자가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하고 받은 가산세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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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의료비 환급받았다가 가산세 폭탄…6월 환급금부터 가산세 부과 안 한다2024.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