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등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이 의회의 규제 강화를 막으려고 지난 4년간 최소 1억4천900만달러(약 2천억원)를 로비에 사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로비 금액 중 6천만달러는 암호화폐 관련 연방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됐으며 특히 미국 하원이 지난 22일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부를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데, CFTC는 SEC보다 힘이 약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우호적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리플, 블록체인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가 하원 공화당과 손잡고 법안 통과를 로비해왔다.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 직원들은 의회 로비 외에도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 업계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9천만달러에 육박하는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이 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 등 '21세기 금융 혁신과 기술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을 지원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내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한일중 정상회의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의장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 차(茶)문화, 젓가락 등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최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3국 청년들이 한국의 케이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쌀을 추가하기로 했다. 쌀 등 농산물값이 떨어진 경우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양파, 포도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고, 올해 지원 품목을 9개까지 확대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내년 국가 재정이 1천279억∼1천894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양곡법 개정 시에는 1조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의 6분의 1 수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상품교역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
▲ 고인 : 박우동(향년 78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26일 오전 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27일부터 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8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베트남의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소재 본관에서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 까오 쑤안 투 번 회장 등을 접견하고 양국의 농업 발전과 양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번 회장은 한국농협 발전 모델인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유기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베트남에 접목할 수 있게 VCA 임직원들의 교육연수 확대를 요청했고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한국 송출 시 양 사 간 협력을 통한 개선, 확대를 희망하는 의사를 전했다. 강 회장은 "농협은 한국과 베트남 협동조합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VCA 계열사들과의 구상무역을 시작으로 농협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CA는 농업, 신용, 서비스, 운송 등 다양한 업종에 3만1천324개 협동조합, 조합원 705만명을 회원으로 둔 베트남 최상위 협동조합 중앙기관으로, 한국농협과 2009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양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다시 뵈어 더욱 반갑다"고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한일관계 개선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1년 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윤 대통령을 일본 히로시마로 모셨다. 이번에 신록의 서울을 다시
▲ 고인 : 남병향(향년 95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26일 오전 10시 ▲ 빈소 :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8일 오전 7시 ▲ 전화 : 054-550-78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중 양국은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 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 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신뢰를 심화시켜갔다"며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