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하고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영세율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에 5% 세액공제를 주고,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정부는 앞서 천연가스 요금을 올려 난방비 대란을 야기했고, 현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미 치솟은 외식 물가에 대응해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한다는 뜻이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원자재가 인상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원자재가 인하는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유통 및 판매에서 먹어치우는 형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라면 50원 인하도 앞선 200원 인상에 밀려 효과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한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교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은 4조35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개선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자금‧채권 시장 대상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달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2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 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더불어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대비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고용 호조도 이어져 왔으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0.2%포인트(p)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0.1%p 낮춘 1.5%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보기술(IT)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충격이 컸지만,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눈높이 낙폭'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워낙 부진했던 상황 탓에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재부 내부에선 '1.4%와 1.5% 중 양자택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말 지표까지 지켜봐야 하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토대로 2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고 나서야 보다 정확한 연간 전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보조를 맞추는 '성장률 1.5%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김종혁 공정미디어 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포털 문제 등 인터넷언론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에서 6년째 활동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언론환경은 상전벽해에 가깝다”라며 “몇십년 후의 언론환경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큰 차이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언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문제, 정부광고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1일 03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