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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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재명 대통령 대출 단속…‘강남 레버리지’ 겨눴다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를 기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관행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감독·세무·수사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활용돼 온 사업자대출 시장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사업자대출이 강남권 부동산과 결합되면서 정책 타깃이 한층 선명해졌다. 자금이 집중된 지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고위험 차주를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통보까지 병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핀셋 단속’과 ‘전방위 압박’의 결합 형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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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2026.03.23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 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거래로 보일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양한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취득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거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자사주 취득 관련 주요 세무 리스크를 살펴본다. Ⅱ. 자사주 취득과 ‘배당 간주’ 문제 자사주 취득이 세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다.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곧바로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배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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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땅값 급등에 따른 과도한 상속세…심판원 ‘개별공시지가로 판단’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상속 토지의 시가 평가 관련 상속 시점에서 일시적 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지역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언론 부동산 관련 호재성 보도들은 증빙이 아닌 참고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들이 상속 토지 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됐으니 상속세를 깎아달라며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에서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토지만 청구들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부3359, 2026. 03. 04.).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심리자료 중 쟁점토지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인다”라며 “(상속 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탐문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 아파트의 분양 자료 및 관련한 언론보도 등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객관적‧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토지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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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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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박홍근號, 재정개혁 2.0의 심장 ‘탑다운 예산제’…재가동한 참여정부 엔진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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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 사천공장, ‘세계 물의 날’ 4년째 플로깅2026.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이해 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BAT 사천공장 임직원과 경상국립대, 사천시청, 사천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자체 및 공기관 관계자 70여 명은 광포만 생태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쓰레기 수거와 생태 보호 활동에 나섰다. 광포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갯잔디 유실과 오염원 유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지형 BAT 사천공장장은 “4년째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올해 습지보호구역인 광포만까지 확대하며,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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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조에 만남 제안…'노사간 교섭 재개 의사 전달'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월 중순경 총파업을 진행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을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 직후 사측에서 전영현 부회장과의 미팅을 제안함에 따라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이날 진행한 미팅에서 노조측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소속 최승호·이승이,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소속 우하경·장미선씨 등 4명이 참석했다. 약 1시간 30분 진행된 이번 미팅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현재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투본은 전영현 부회장에게 교섭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OPI 상한 폐지와 성과급 투명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내걸었다. 공투본측은 “전영현 부회장은 노조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DS(반도체)부문 사업부 간 (성과급)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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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격 담합 의혹'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압수수색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다수의 수사인력을 파견해 USB, 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검찰 수사에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에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듯 하다”며 “유류 바가지는 현재 단속이 어려운 듯 한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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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철 LG전자 사장 "올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성장기반 마련 집중"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근원적 경쟁력에 기반한 고(高) 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류재철 사장은 “올 한해 LG전자는 AI가 사업의 근간을 바꾸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성장의 밀도를 높일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류재철 사장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주력사업의 초격차 확대 ▲B2B, 플랫폼, D2X 등 고수익 육성사업에 선택·집중 ▲미래 성장동력의 전략적 육성 ▲AX를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견고한 시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력사업 초격차를 위해서 제품 리더십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 확보하면서 ‘매출-이익-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기능개선을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혁신 제품을 적시에 공개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성능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프리미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 제조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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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뽑기 제거·협력 강화로 방향 전환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아시아 출시를 앞두고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이미 지스타에서 공개된 작품이지만, 이번 시연회에서는 단순 재소개를 넘어 변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내러티브와 전투, 멀티플레이, 성장 구조 전반에 걸쳐 손질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완성도 높은 세계관 구현과 묵직한 전투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넷마블은 20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아시아 출시를 앞둔 변경 방향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로, 재작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얼리 액세스와 이용자 피드백을 거쳐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단순 개선 수준이 아닌 색다른 변화를 준비했다”며 “플레이 후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장현일 넷마블네오 총괄 PD 역시 “지스타 공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내러티브 기반 퀘스트와 전투 편의성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됐다. 이용자는 드라마 시즌4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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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오피스텔 서류상 업무시설이라도 주거용이면 세금 줄어든다2026.03.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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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책상 아닌 현장으로…‘생산적 금융’ 드라이브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생산적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현장 중심 연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스마트팩토리)’을 주제로 한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신심사, 리스크, 기업금융 부문 인력과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20일 생산적 금융 투·융자 심사역과 기업금융 담당자(RM) 등 20여명은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찾아 사업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이들은 한림 해상풍력과 가시리 풍력·태양광, 해오름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방문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기반의 금융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하나은행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 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연초부터는 산업 분석과 현장 답사를 연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본부와 영업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향후에는 피지컬 AI, 로봇, 바이오 등으로 연수 분야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조직과 평가체계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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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주총 시즌 개막…우리금융 ‘임종룡 연임’으로 포문2026.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첫 일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은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간 추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의결은 금융지주 주총 시즌의 출발점 성격을 띠면서 향후 이어질 타 지주사 주총 흐름을 가늠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증권·보험 부문 계열사랄 잇따라 확보하며 우리금융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은행 중심에서 종합금융 체계로 확장해왔다. 연임 이후에도 비은행 비중 확대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주총 시즌은 24일 하나금융지주, 26일 KB금융·신한금융·BNK금융·JB금융 등으로 이어진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줄줄이 상정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와 외국인 주주 비중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무난한 통과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주총은 각 금융지주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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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폭증...中 교역 회복도 가세2026.03.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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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29일까지 '골프페어'…"체험형 콘텐츠 강화"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23일 봄 라운드 시즌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골프 페어'를 열고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는 고객들이 게임 형식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강남점에서 약 80평 규모의 골프 게임장(캘러웨이 NBT PARK)을 운영한다. 또 브랜드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들이 드라이버와 퍼터, 주니어 클럽 등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함정우, 이가영 등 프로 골퍼를 초청한 레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브랜드 베티나르디는 한정판 퍼터와 헤드커버를 선보인다. 또 마크앤로나와 빈폴 골프 등은 기능성을 갖춘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신세계백화점 단독 상품으로 출시한다. 신세계 사우스시티는 인근 54개 골프장과 연계해 이달 라운드 이용 고객이 방문하면 골프 전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센텀시티점에서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골프' 정규 매장을 열고, 골프 교습가 임진한 프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또 파리게이츠와 와이드앵글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특가전을 마련한다. [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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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험작업 지시 안해도 위험 알고 방치하면 현장소장 책임"2026.03.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했고 B씨가 그런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게 된 것이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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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 참여기업 모집...4월 6∼24일2026.03.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6∼24일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R&D)'에 참여할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협력형 연구개발은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 자금을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 규모를 433억원으로 확대해 157개 과제를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파트너인 해외 연구기관으로는 미국 퍼듀대, 캐나다 토론토대, 독일 프라운호퍼 등 11곳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유형별 신청 절차는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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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감원장 초청 강연…올해 금융감독 정책 방향 제시2026.03.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의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경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5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옥동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SKS PE)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보험 특별경영고문, 이석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이완삼 삼성생명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여명희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앞으로의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변동성 확대, 디지털 금융 확산 등 복합적인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금융감독 정책은 인공지능(AI)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규율을 확립하며,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해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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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내달 1∼12일 최대 쇼핑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2026.03.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1∼12일 최대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랜쇼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랜쇼페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SSG닷컴(쓱닷컴), G마켓 등 각 계열사의 '슈퍼스타템' 16종을 선보인다. 그룹은 또 오는 28∼29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이마트와 이마트24, SSG닷컴 등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가격 할인을 넘어 고객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그룹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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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가총부채 6천500조원 돌파…정부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2026.03.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더한 한국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 6천5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1년 새 5.0%포인트(p) 뛰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천500조5천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3분기 말 6천220조5천770억원에서 1년 만에 약 280조원(4.5%) 늘어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넘었다. 이 중 정부부채는 1천250조7천746억원, 가계부채는 2천342조6천728억원, 기업부채는 2천907조1천369억원 등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부채가 9.8%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 3.0%, 3.6% 늘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통상 '국가총부채'로 부르며, 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 등이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총부채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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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U 규제로 2031년부터 수출가 1% 상승시 수출량 최대 18%↓"2026.03.23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2028년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의 CBAM 시행이 對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오는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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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총장 "韓日 등 22개국, 호르무즈 개방에 결집…때되면 시행"2026.03.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 이후 22개국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UAE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총장은 "현재 이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함께 할 것인지를 진행하고,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이를 수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 나토 회원국 및 한국·일본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등 3가지 질문에 기본적으로 답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며 "이 3가지 질문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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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가던 투자자금, 이란전쟁 여파에 미국으로 유턴"2026.03.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던 투자자금이 이란 전쟁 여파에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2월 말 전쟁 발발 후 해외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면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MSCI 지수는 약 10% 하락한 반면 미국 지수는 5.4% 떨어지는 데 그쳤으며, 독일 DAX 지수와 일본 닛케이 평균 주가도 각각 11%, 9.3%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7.41% 내렸는데, 이 같은 흐름은 유가 급등 영향이 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맞물리며 미 자산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피난처'로 재부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은 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에 놓여있다. 전쟁 이전엔 상황이 달랐다. 유럽과 아시아는 재정 지출 확대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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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에 팔리던 이란원유, 제재유예로 韓등 동맹에 판매가능"2026.03.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일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재 유예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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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봉(여백홀딩스 대표이사)·성구(샘터사 대표이사)씨 모친상2026.03.23
▲ 고인 : 이용자(김재순 전 국회의장 부인·향년 93세)씨 ▲ 별세 : 2026년 3월 22일 오전 11시2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23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25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