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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33만주 추가매수…"경영 효율성 제고"2025.1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가 계열사로부터 신세계푸드 주식 160억원어치를 취득했다. 13일 이마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로부터 신세계푸드 주식 33만2천910주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장내취득으로, 취득금액은 160억2천만원이다. 이번 매수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에 대한 지분율은 55.47%가 됐다. 회사는 "신세계푸드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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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차한잔] 브람스 교향곡 3번 3악장2025.12.13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한 해의 끝에서 듣는 음악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서 일 년의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이 아쉽기만 합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Op.90 3악장은 바로 이러한 때, 한 해의 끝자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인생이 담긴 교향곡 이 교향곡은 1883년, 브람스가 50세가 되던 해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미 앞서 작곡한 교향곡의 성공으로 인해 베토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전적 균형과 낭만적 깊이를 완벽히 결합한 작곡가’로서 그 시대에 유럽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점에 있던 그 시절에 작곡한 이 3번 교향곡에서 거장다움을 과시하여 웅장하거나 비극적 긴장이 감도는 화려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여 인간 내면의 평화와 성찰을 그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시절 브람스는 오랜 벗이자 예술적 동반자였던 클라라 슈만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스승인 슈만의 부인으로서 브람스가 평생 사랑했으나 결코 완전히 다가갈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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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기름값 7주 만에 하락 전환…"경유값은 다음 주 내릴 듯"2025.1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천746.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천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천71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53.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천660.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진전 기대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와 연준 금리 인하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1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내린 84.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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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2025.12.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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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약 1년래 최저 거래 속 오름폭 확대…1,480원 선 육박2025.1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일중 최고치를 1,480원 부근까지 확대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오른 1,477.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3.70원과 비교하면 3.30원 상승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인덱스가 뉴욕장에서 낙폭을 확대했음에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물은 하락하고 30년물은 6bp 이상 튀는 상황에서 달러인덱스는 단기물 금리 하락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중장기물 국채금리 상승과 발을 맞춘 흐름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RMP)을 개시하며 단기물 채권금리를 누르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더욱 가팔라졌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할 때 장기물은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한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연준 내에서 꾸준히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 점도 중장기물 국채금리를 상방으로 지탱하는 요소다. 매파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더 압박을 주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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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진단]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10·15 대책이 바꾼 부동산 시장 축2025.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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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2025.12.12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고, 식견이 넓은 벗이 유익하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은 손해다.” - 계씨季氏 16.5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다음으로 친구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같이 성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벗의 관계일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경우에는 차라리 친구가 없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로운 친구와 이로운 친구 공자는 해로운 친구를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아첨하거나 줏대가 없거나 말만 앞서는 벗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첨하는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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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2025.12.12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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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내년 상반기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2025.1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9만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무엇보다 건설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가 모든 산업의 40%에 달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또 "항공은 공항 시설 개선과 관제사를 확충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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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짜기부영수증 종교단체‧2억원 이상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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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한국AI서비스학회 창립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2025.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회장 이경전, 김현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의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이 중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Node Oriented Vast Agents)’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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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쿠팡 집단소송 사흘만에 2300명 돌파…대륜 “점점 늘어날 전망”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사흘 만에 2300명을 돌파햇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SJKP가 현지 시각 8일 본격적인 접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됐다. 대륜이 진행하는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SJKP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로서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확산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SJKP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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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지방회·지역회 역량 강화...'2026년 세무사 황금시대 청사진 제시'2025.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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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주년 맞이한 한국공인회계사회…올해 회계기본법 입법 본격화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2명) ▲올해의 기자(1명) ▲회계제도발전(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17명) ▲30년 근속(10명) 대상자에게 상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시즌을 맞아 잘못된 관행과 과당경쟁 등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는 박종성 교수(숙명여대)가 ‘회계발전기여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TF에서 총괄간사와 감사분과위원을 맡아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 토대를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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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통안전포럼,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2025.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2일 국회에서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공헌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5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남양주시지대지대장은 40년간 총 6000회가 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반칙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은 경찰청 조우종 교통기획 과장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사무청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유동수 의원·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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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 자회사 CEO 2차후보 확정…전문성·조직관리 역량 중점2025.12.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CEO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자회사 CEO 2차 후보는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이다. 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됐다.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해 왔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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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세금 법꾸라지’ 소송 걸어라…국세청, 성공보수제 가동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26년도 소송수행비용으로 올린 예산은 약 80.6억 정도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75.6억원 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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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콕 찝은 이재명 대통령…국세청, 내년 상장사 ‘터널링 수법’ 집중조사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 [인사] 두산그룹2025.12.12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두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양정근 ▲ 왕매록 ▲ 전우석 [두산에너빌리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김군수 ▲ 김기범 ▲ 김성권 ▲ 김태원 ▲ 김택전 ▲ 김호정 ▲ 박진호 ▲ 서영빈 ▲ 원일준 ▲ 이병진 ▲ 차정훈 [두산밥캣]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장원 [두산테스나]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조훈 [두산큐벡스] ▲ 정윤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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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노 전 포스코 2대 회장 별세…포항제철소 창립 및 경영 기틀 마련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냈던 황경노 전(前) 회장 향년 96세 나이로 12일 별세했다. 포스코그룹은 고인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기도 한 황경노 전 회장은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황경노 전 회장은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황경노 전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국회의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면서 “그가 내세운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와 ‘선공후사’ 정신이었다. 또한 포스코의 성공을 국가경제 기여와 후배들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데 평생을 바쳤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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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추경해서라도 하세요”…대통령실, 국세 체납관리단 증원 챙긴다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 [인사] 우주항공청2025.12.12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과장급 전보 ▲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김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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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규호 DN솔루션즈 부사장,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 대통령상 수상2025.1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솔루션즈는 지난 11일 열린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에서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공작기계인의 날’은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작기계인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배규호 부사장은 “공작기계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일상 물품부터 항공우주분야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제조업의 역량 향상과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배규호 부사장은 다목적 머시닝센터 DNM 시리즈(4세대), 복합가공기(Multitasking Machine) DNX2100, 하이엔드 수직형 5축 가공기 DVF 시리즈(2세대) 등 베스트셀러부터 하이엔드까지 폭넓은 제품들을 개발·총괄해 한국 제조업 역량을 높이고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합가공기와 5축 가공기 등은 복잡한 곡면 가공이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터빈 부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과 다양한 금형,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인공관절 등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들

• [부고] 김중원(한화생명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씨 모친상2025.12.12

  ▲ 고인 : 이중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1일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1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해양수산부2025.12.12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국장급 전보 ▲ 항만국장 공두표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도경식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은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