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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아파트, 해법은 어디에…2025년 5채 중 1채는 '30년차'

신축보다 빠른 노후화…지방, 이미 4채 중 1채 ‘재건축 시계 앞당겨’

늙어가는 아파트, 해법은 어디에…2025년 5채 중 1채는 '30년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가 ‘30년차 노후주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속도는 신축보다 빠르고, 재건축은 규제에 막혀 있다. 특히 대전·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광역시는 이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상황이다. 정비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별 수익성 격차를 감안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25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은 22%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3년 전(2022년) 12%에서 무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요 권역별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이 평균 21%, 지방은 22%를 기록했으며, 지방 5대 광역시는 25%로 주택 4채 중 1채가 노후주택으로 분류됐다. 특히 대전의 노후주택 비중은 35%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서울(29%) 역시 전체 공동주택 중 3채 중 1채 가까이가 30년 초과 아파트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양천·도봉·강서, 대전 둔산지구, 전남 여수,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에서 노후단지가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다가오는 2026~2027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36만호였던 공급은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96~1997년 준공된 공동주택 약 80만 가구가 곧 30년 차에 진입해 노후주택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재건축 수요는 늘지만, 멸실 주택을 고려하면 공급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은 수익성 한계에 부딪히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도 노후화 대응에 발맞춰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올해 6월 4일에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노후단지 재생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정책과 함께 인센티브 외에도 실질적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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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정기획위 가동…금융당국 ‘리셋 트리거’ 당겨졌다

경제1분과 중심 금융기관 재구조화 밑그림 작업 본격화

[이슈체크] 국정기획위 가동…금융당국 ‘리셋 트리거’ 당겨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융위 해체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위원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계획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현재로썬 금융당국 개편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수 여권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되는데, 경제1분과가 금융당국 개편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1분과에는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꾼 후 금융위를 흡수하는 방식의 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과 홍성국, 김병욱 전 의원 등 ‘경제통’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융위 폐지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경제 1분과에 합류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원화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만들어졌다. 금융정책과 감독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으나, 양 기관 정책 추진 엇박자가 발생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제기되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17년 만에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복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 내부는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다. 금융위 직원 대다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장 혼선과 업무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조직개편 반대 견해를 금융위 측에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위서 파견된 신진창 국장, 어떤 역할 맡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직개편 가능성이 큰 금융위에서도 최근 국정기획위에 국장급 직원 2명을 복수 추천한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의 후보 중에선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낙점돼 경제 1분과에 최종 파견됐다. 신 국장은 금융위 최고 에이스로 꼽히는 인사로, 행시 40회 출신이며 금융위에서 서민금융팀장과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 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금융위 내 보직 중 엘리트 코스로 통하는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 산업 이해도가 높은 신 국장이 국정기획위에 파견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국장은 경제1분과 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금융위 입장을 대변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文 정부보다 활동기간·인원 대폭 늘어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중심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신속 수립, 정부 조직개편 TF 구성, 중장기 조세·재정 개펵안 등 개혁 아젠다 해답 제시 등을 국정기획위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7개 분과장에는 국정기획분과장에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에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에 이석 의원, 사회1분과장에 이찬진 제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분과장에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에 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에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활동 기간이 50일에서 60일로 늘었고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증원됐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내일(17일) 분과별 합동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8일부터는 위원장과 분과장 등 기획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일까지 사흘 간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검토…우려되는 오류 세 가지

‘선 지급, 후 차등환수’ 이론적 합리성을 갖춘 선별지급법 현 소비위기에 맞춰 지급 강도‧지속성 검토 필요

[이슈체크]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검토…우려되는 오류 세 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려 1. 선별의 부작용 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번째가 ‘선별’ 작업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2020년) 때는 전국민 지급, 국민지원금(2021년) 때는 소득하위 88%에 대해 지급했는데, 2차의 경우 지급액이 1인당 25만원이었다. 소득을 선별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볼 때 상위 12%에 들어가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약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민원을 접수받느냐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고,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가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 행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개인 재정상황에 맞춰 설정되기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당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만일 위 차등지급 안이 통과될 경우 보편 지급이 이뤄지는 1차는 그렇다 쳐도, 2차에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또다시 이의신청과 이를 받아주는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보험료는 선별의 기준으로 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 일괄 지급한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시기는 개인별 소득확정이 되기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빈틈이 작은 방법이다. ◇ 우려 2. 차등지급의 효과성 2022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코로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종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선별 지급했던 국민지원금 가구 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했는데, 한계소비성향이란 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로 썼는지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가구별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1인 가구 36.8%, 2인 가구 23.2%, 3인 가구 20.3% 4인 가구 19.2%로 가구 내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수준이 줄어들었다. 소득별로 나누었을 때는 한계 소비성향이 뚜렷해지는데, 1인 가구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별 추정 효과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 2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1.2%, 소득상위 20~40%는 12.0%. 3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5.2%. 소득상위 20~40%는 21.6%. 4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48.0%, 소득상위 20~40%는 –76.8%. 숫자가 좀 들쭉날쭉한데, 대다수 언론에선 소득상위로 올라갈수록 저조한 소비성향을 강조하지만, 하나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KDI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소득하위 20% 쪽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소득상위 20~40% 쪽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의미 없는 값으로, 추정을 돌려봐도 일관성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소득하위 20%의 경우 꾸준히 유의할 값이 나왔다는 것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유의한 값이 포착할 정도로 뚜렷한 한계소비성향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제안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원금의 강도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했던 방법은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선지급,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때 소득별 차등환수(차등지급효과) 방식이었다. 유시민 작가가 100만원을 말한 건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효과를 얻기에 너무 적다는 이유인데, 위의 KDI 연구에서 미흡한 효과가 나왔던 건 선별적 지원금이 적어서 그래프에 유의성이 찍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지원의 지속성이다. 상식적으로도 일회적 지원은 일회적 효과로 끝난다. 당국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일회적 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KDI 연구에서 소득하위 20%의 경우 소득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상당부분 소비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포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2월 발간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타격이 큰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단기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가 공개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ü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는 3년간 청년 저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추세분석한 보고서인데 현존 가장 정밀한 기본소득 연구에 해당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기적이고, 넉넉하고, 보장된,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신 건강과 웰빙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백수를 늘릴 것이란 언론‧여론의 통념과 달리 지원금을 받는 계층이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KDI는 지속적인 지원금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이 소득분배에 기여했으나, 일회적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는 일회적으로 끝난다고 진단했다. 지속지원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령 선별지급으로 한다고 해도 재정지출의 부담이 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수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 설령 증세를 하려 해도 증세효과는 2년 후에나 나타나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증세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무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소비 국면이 워낙 안 좋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강도인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으며, 한 가지만 쓸 수도 있다. 선택은 당정협의의 몫이다. ◇ 우려 3. 세대주로 획일화된 지급 이는 앞선 두 가지 우려에 비하면 지급방식 관련 소규모 각론에 해당한다. 다만, 작은 조치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2021년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대주에게 지급을 일원화했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개인들에게 주지 않고, 세대주 1명에게 4인분을 몰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세대주와 연결된 사람들은 개별 신청이 안 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지급액을 줄이기도 했다. 만일 10인 가구라도 지급액은 4인가구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개인당으로 신청접수를 받았고, 1인당 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인당 정액 지급했다. 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합리화했던 부분이라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아직 차등 지급을 할지, 소득상위 10%를 지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지원금‧국민지원금의 부족한 점을 감안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확정안은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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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정기획위 가동…금융당국 ‘리셋 트리거’ 당겨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6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 관전포인트, 금융위 해체 여부 최대 관전 포인트인 정부 조직 개편은 위원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 계획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개편과 함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현재로썬 금융당국 개편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복수 여권 관계자 의견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의 감독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이 그간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정책의 큰 틀은 경제 1분과와 2분과에서 맡게 되는데, 경제1분과

[기자수첩] 25만원 민생지원금 비웃는 기자들, 그리고 낡은 안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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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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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부산세무사회 51회 정기총회를 가다...권영희 회장 등 새 집행부 구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 1전시장 3층.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1,900여명의 회원들이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48회 친목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50년사, 봉정식’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1,946명 중 1,635명 투표, 투표율 84.02%)도 진행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권영희 회장이 당선됐으며, 김삼현 연대부회장, 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약하게 된다. 전임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 임기동안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또한, 납세자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회원들과 소통과 단합을 강화했고, 부산지역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정책 개선과 제도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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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 차단 총력...덤핑관세 회피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빈집 정비’ 재산세 경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지방세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