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일과 가정의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관직원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강남구 논현동, 도심에 위치한 서울 본부세관. 별관으로 들어서 1층 오른쪽을 보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펼쳐진다. 2017년 7월 개원한 181㎡ 규모, 만 1세부터 4세까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이다. 맞벌이 가정, 워킹 맘 등 직원의 육아를 돕고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단독 주방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공간도 있다. 장난감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깨끗한 ‘어린이집’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총 14명. 세관 직원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자 자녀도 함께 다니고 있다. 매년 말, ‘세관 어린이집’은 세관 직원 자녀 우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아를 모집한다. 관내 직원들의 수요가 먼저 충족된 후 일반가정을 추가로 모집하기 때문에 세관 직원 자녀와 인근 주민 자녀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세관 내 수요로 충족되지 않는 공석은 주변 거주민들과 공유해 거주민 자녀도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한 세관 직원은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출근하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통 6시 이전에 하원한다. 6시 이후까지 아이를 맡길 수도 있지만 부모의 퇴근이 늦어지면 친구들이 하원한 후 부모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서울세관 직원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고정된 시간으로 운영한다. 세관 직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6시까지 근무하기에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는 부모와 함께 등하원을 할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부모들의 전언이다. 박주영 서울세관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세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영유아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지원해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다. ‘세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전용 주방이 있고 세관에서 지원해주는 먹거리이기에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게 엄마들의 전언이다. 세관 건물 내 자연 친화적 환경도 자랑거리다. 세관 공원에 있는 연못에서 잉어를 보거나 잔디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세관의 지원으로 관내 미니 텃밭을 만들어 아이들 직접 스스로 관리하는 경험도 하고 있다. 한 세관직원은 “아이를 가진 친구들에게 직장어린이집에 관해 이야기하면 부러워한다”며 "처음에는 고민을 거듭했지만, 시설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아이를 등원시키는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박주영 원장에게 서울세관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을 물어봤다. “물론 집 주변에 시설 좋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강남에서 공원이나 놀 수 있는 곳을 가려면 한참을 가야 하는 데 세관직장어린이집은 바로 앞에 공원이 마련돼 있어요. 공원잔디밭에서 놀며 계절의 변화나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 과학적인 활동이나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여러번. 아이들의 얼굴이나 차림새가 사진으로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님들의 의견 때문에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2017년 개원한 서울세관직장어린이집은 오늘도 육아부담 경감과 행복한 직장생활을 목표로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실 ’직장 보육시설‘은 일과 가정 양립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좁게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로 볼 수 있겠지만 시설을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서울세관은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정부의 세금지기가 중앙행정기관 45개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인식·정책고객과 내부인식간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2년 연속 최하위가 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외부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세 가지 부문에서 응답한 설문조사를 더 한 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는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상승 이유에 대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의 금품·향응 등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세청·조세심판원이었다. 국세청은 외부평가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는 5등급인 반면 국세청 내부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기록해 여전히 내·외부 간 청렴도에 대한 인식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측은 “국민 참여형 청렴콘텐츠, 시민감사관 제도 등 부패예방과 청렴도 향상노력지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아직 국민 시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전까지 국무조정실과 함께 평가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독 등급이 평가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과세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심판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조세심판원과 첫 분리 평가 후 외부청렴도 2개 등급, 내부청렴도 1개 등급이 올라가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 내부청렴도도 3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는 4등급,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은 3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가 1단계 떨어진 4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정책고객 평가는 4등급을 받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유지했다. 관세청은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3등급을 기록했지만, 정책평가는 한 단계 올라간 1등급을 차지하면서 종합청렴도 3등급에 머물렀다. 지자체와 정부유관단체 소속 5등급 기관은 25개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해시·수원시·경주시·나주시·순천시·정선군·횡성군·가평군·군위군·영덕군·고흥군·장흥군·진도군·금산군과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꼽혔다. 교육청 중 5등급은 없었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하면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한 등급 내려가면서 5등급에 속했다.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5등급을 유지했다. 전체 기관을 통틀어 1등급 기관은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속초시·화성시·사천시·광양시·영광군·부산 북구·강원도 교육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중부발전·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전기연구원·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3단계 오른 기관은 속초시, 영천시, 한국수출입은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개에 달했다. 2단계 오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 41개 기관이다. 중기부는 단계별 청렴문화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 것과, 전라남도는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ㄹ 를 도입한 것이 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 부사장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으로,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꼽힌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이 부사장의 지시가 당시 전무이던 김·박 부사장을 거쳐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까지 전달돼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들의 형량을 정한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 수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회계부정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의혹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졸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잡혀 버린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이 전혀 없는데도 세제 해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 정부가 감면의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총론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우리 세법에서는 신탁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익자로 본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수익자로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이라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거래행위)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종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신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해 왔다”라며 “다만, 타익신탁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