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전체 외환 범죄의 90%를 넘어서며 국가 금융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제와 징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관세청과 최기상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공동주최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시급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92%인 13조 7,000억 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였다. 특히 2020년 208억 원 수준이었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액은 2024년 1조 631억 원으로 급증하며 불과 4년 만에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러한 외환거래 범죄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신속성이 범죄자들에게 ‘최적의 도구’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을 경고하며, “가상자산은 실질적인 가치 이전 수단임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정의가 명확지 않아 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단속을 넘어 가상자산을 외환 관리 체계 내로 명확히 포섭하는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투명성'을 역으로 활용해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민우 체이널시스 코리아 부사장은 “가상자산은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 원장(온체인)에 남기 때문에, 이를 '망원경'처럼 조망하면 조직적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콩 OTC(장외거래)를 통한 외화 반출과 명품 밀수 후 가상자산 세탁 사례를 언급하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외환 심사를 합리화할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신상훈 연세대 객원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발행자 규제에만 치중되어 자금세탁방지(AML)나 외국환거래 규제가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은 P2P(개인간 거래) 전송이 가능해 전통 금융보다 자금 세탁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관련 부대 법령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부족을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보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이전(비보관용 지갑 등)은 '트래블 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의부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추적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의 가상자산 범죄 조사는 주로 사후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정보가 입수되는데, 첫째는 수입 신고 내역을 살피다 밀수입 등 의심 징후를 포착해 역추적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방식이다. 조 과장은 "현재 구조는 정보를 받은 뒤 수입·수출 신고 내역과 연결해 다시 영장을 받아 수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관세청이 직접 보고 자료를 받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형 은행 수준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어,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규모 환전'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조 과장은 "과거 달러상들을 '환전 영업자'로 등록시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듯, 가상자산 사업자도 규모별로 분류해 관리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편리함은 살리면서도 불법 자금 흐름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서울세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가상자산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제적 추적을 진행 중이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보고 의무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외환 제도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가상자산 불법 거래가 조세 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 역시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관세청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을 범죄의 통로가 아닌 '새로운 관찰의 창'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의 조속한 개정과 민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조경공사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전1843, 2025. 10. 20.). 조경공사업체 A는 지난 2023년 6월 충남 아산시의 한 국민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 의뢰를 받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 차 다니는 도로, 울타리 그리고 조경 등이 들어가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는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A는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설일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보고 당연히 자신들 조경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주택 건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건 맞는데, 그건 아파트 단지 건설 및 단지 내에 들어가는 수도‧가스‧전기 공사 등이 면제이지, 조경공사까지는 면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는 대전국세청이 면제 안 되니 세금 내라고 통보하자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민주택 단지 내 아파트 조경공사도 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느냐였다. A는 아산시에서 국민주택 공사를 할 때 조경공사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조경공사도 단지 내 울타리 안까지만 해서 정확히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포함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행사도 아파트 건물 짓는 거랑 조경공사를 따로 발주했을 뿐 애초에 건설비 마련할 때 조경공사도 전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에 포함해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판례들 가운데 국민주택 건설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 관련 공사일 뿐, 조경공사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지 말라는 판례들이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를 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등). 다만, A사는 해당 판결들이 ‘국민주택 단지 경계선 외부’에 조경을 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시행사에서 발주를 낼 때도 전체 공사 한꺼번에 발주를 낸 게 아니라 건축물 따로 조경 따로 발주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조경은 국민주택 건설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대전국세청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슬그머니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법조문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 원문에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관련 시행령에서도 ‘주택의 건설용역’ 정도로 면제 범위에 여지를 두고 있다(조특법 제106조 제4항). 대전국세청 주장대로라면, 법에 ‘국민주택 건축물 용역’이라고만 쓰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해뒀는 데 여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일단,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주택 산다고 비하하는 풍조가 팽배한 데, 민영주택보다 부족하게 만들면 사람들의 대단히 못된 버릇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민영아파트에 있는 것을 국민주택에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아산시도 지자체 조례에 국민주택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조경공사 하라고 하고 있다. A사 시행사도 국민주택 전체 공사비에 조경공사를 포함했다. 결국 심판원은 아산시까지 현장조사관을 보냈다. 말은 국민주택용 조경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곳에 조경공사를 하고 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A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또한, 시행사 발주서를 찾아보니 시행사 역시 어린이놀이터 2개소, 주민운동시설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부속정원 1개소 등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판원은 ①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산시 건축 조례 등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면 다양한 시설들을 필수적으로 지을 것을 의무화한다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법조문이 꼭 ‘국민주택 건축공사’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③ 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당기순이익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당기순이익 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기간 우리금융의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관리 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증권, 외환, 보험 손익과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 인수, 디지털·IT 투자 등으로 판매관리비는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사적 비용 관리로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 자본비율 개선 속도 빨라져…13% 조기 달성 목표 실적 흐름과 함께 자본력 개선 속도 역시 주요 지표로 부각됐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9%로 전년 대비 약 80bp 상승했다. 당초 시장과 약속했던 2025년 목표치(1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자산 구조 조정이 효과를 낸 영향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CET1 13%를 조기 달성한 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과 유휴 부동산 매각 등 자산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과 보험 등 신규 자회사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자본 여력 확충은 곧바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으로 연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금융은 올해 국민성장펀드 참여 등을 포함해 투자 3조6000억원, 융자 13조9000억원 등 총 17조5000억원 이상을 집행하며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선도기업 중심의 기업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실적·자본·환원 선순환…시장 반응 긍정적 실적과 자본비율 개선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규모도 이전보다 늘었다. 우리금융은 2025년 총주주환원 규모를 1조148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사회가 주당 76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하면서 연간 주당 배당금은 1360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금 배당성향은 31.8%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비과세 배당을 감안한 실질 배당성향은 35%에 달한다. 총 주주환원율 역시 36.6%(비과세 배당 반영 시 39.8%)로 금융지주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비과세 배당 재원(약 6조3000억원)을 활용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한 부분은 단기 배당 확대를 넘어 중장기 주주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인주주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실질 배당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이 ‘실적 구조 변화→자본 여력 확충→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우리금융 재무부문 곽성민 부사장은 “보통주자본비율 제고와 종합금융 포트폴리오 완성에 집중한 결과, 4개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했고 주가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