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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미 해병대 요인 항공기 한국 도착…미군, 尹반란 직접 개입 우려 점증

한국 도착 후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듯 김용남 전 의원 ‘주한미군, 12‧3내란 당시 계엄군 진압 출동 준비’ 김어준 "12‧3 반란군 제보, 한동훈 사살‧미군 위장공격해 북한 공격 유도"

[이슈체크] 미 해병대 요인 항공기 한국 도착…미군, 尹반란 직접 개입 우려 점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에는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다 DHC-7 대쉬7 정찰기가 9사단, 21사단 등이 주둔 중인 양주~의정부 전역을 정찰했다. 9사단, 21사단은 윤석열 내란 지시에 찬동한 반란사단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8일에는 미 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S가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을 정찰했으며, 11일 U-2S 1기가 정찰 임무를 마친 듯 주일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12일 오전에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비치크래프트 휴론 미 육군 정찰기 두 기(Beechcraft RC-12P Huron)가 남양주-가평-춘천-양평-홍천-양양-동해 북동면 바다 위 공역 상공 선회 정찰 후 강릉 횡성 방면을 거쳐 오산공군기지로 귀항했으며, 오후에는 방향을 나누어 1기는 광주, 또 다른 1기는 대구 방면으로 이동했다. 정찰작전은 감시일 수도 있지만,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일 수도 있다. 미군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미 국무부로서는 한국 추가 내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12‧3 내란을 사전 포착하지도 못했고, 내란 당시 한국 외교부 등은 미국의 연락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방부‧외교부‧정보기관 등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두 번째, 야당 등에 의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2차 계엄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의 위협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위협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적 위치상 주한미군 주둔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현지 시각 10일 미 의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하고,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무장 반란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군과 자국안보의 직접 손실 또는 손실 우려를 결코 좌시하는 나라가 아니다. 불안한 추정은 미군의 윤석열 반란군 직접 진압이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장르만여의도에 참석해 미국 정보통으로부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미군이 국회 침투한 계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출동을 준비시켰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계엄 반란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미군을 공격하고, 생화학테러를 자국에 가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계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라는 미국의 경고가, 유사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의 직접 개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 만일 윤석열이 경호처, 경비단, 국정원 등을 동원해 실탄 발포 및 자국 테러를 명령하고, 요인 암살‧납치 , 나아가 미군에 대한 위장공격으로 북한 전쟁 유발 등으로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주한미군의 자기 방어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군에 대해 전투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윤석열 반란군을 미국에 대한 위협‧테러세력으로 지목하게 되면, 그 반란군이 미군 앞에 백기투항을 하든, 반격을 하든, 뭘 하든 완벽한 색출이란 명분으로 상당 기간 한국군 통제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나 치안, 수사권 등을 접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법부, 수사기관들은 미군의 통제권 접수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우려된다. 한편, 최근 평택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인근 오산공군기지에서는 UH-60M 헬기나 CH-47F 치누크 등 중무장 병력 수송헬기 기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UH-60M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에 나온 UH-60 블랙호크의 파생형으로 분대 규모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계엄 반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UH-60P의 배다른 형제기다. CH-47F 치누크는 대형 수송헬기로 50~6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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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3사태, 실수라고? 살인해도 불쌍한 내 새끼라고?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하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 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 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 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 별도 녹취는 없으나, 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 다만, 표현은 상당히 순화했음을 밝힌다. <12‧3사태 전> ‘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 <12‧3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 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 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했듯 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법적 정당성 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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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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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이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인회계사 회원 등 내빈 4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은 ‘외부감사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확대되었고, 회계개혁으로 알려진 ‘신외부감사법’으로 한층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필요한 정부의 인증제도 마련 지원, 지속가능성(ESG) 인증 전문가 양성 등 미래를 준비하며 회계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역사 다큐멘터리 예고편 소개, VR 메타버스 공연 등 70주년 기념 퍼포먼스와 회계 유공자 표창, 음악동호인회 ‘CPA 밴드’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영상축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보냈고,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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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경주 사적지‧전시관 입장료 할인…세금포인트 홍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최근 ‘경주버드파크’에서 경주 관광객이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 직원들은 관람객들에게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직접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6일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9일 경주버드파크(대표 황성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등과도 세금포인트 할인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한 관람객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라며 “경주의 다른 관광지에도 갈 예정인데 세금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사용처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관광지 20곳, 과학관·전시관 2곳, CGV 영화관에서 입장료 등이며,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 대표 혁신 거점인 HMGICS(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은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도전 정신과 혁신을 당부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12일(현지시간) HMGICS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당시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을 상대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내고 있는 혁신과 불가능한 도전들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의 여정은 지금까지도 훌륭했다. 하지만 진정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대를 뛰어 넘을 수 있다”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인재들이 있고 ‘인류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이기 때문”이라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정의선 회장은 자신부터 경청하는 자세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빠져들어 탐구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


신한라이프, 스마트앱어워드 ‘혁신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자사의 계약관리 플랫폼 ‘신한SOL라이프’ 앱이 ‘스마트앱어워드 2024’에서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모바일 앱 시상식이다. 평가위원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이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를 통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앱을 선정해 시상한다. ‘신한SOL라이프’ 앱은 지난 10월 고객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출시됐다. 특히 고객이 가입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메뉴가 자동 설정되고 보유계약, 보장내역 뿐만 아니라 미청구된 연금이나 미납보험료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보안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계약변경 시 필요한 필수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고 얼굴 인식을 활용한 전자서명,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도 지원한다. 또 신분증 사본 판별 등의 기술로 도용(위조) 신분증을 검증해 보이스피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