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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與, 시가 12억까지 주택양도세 ‘0원’…해외의 경우는?

고액 양도차익 보유공제 축소…보유공제 시 다주택 보유기간 배제 주요국, 실거주 보호 원칙 있지만…소득 연동 과세 등 보편 과세 추진 불붙은 부동산 경기…양도세 완화 기름 끼얹는 결과 될 수 있어

[이슈체크] 與, 시가 12억까지 주택양도세 ‘0원’…해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현 비과세 기준은 9억원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주택보유‧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제는 축소한다. 현재 주택보유자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액의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다. 유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양도건수의 92%가 공시가격 12억원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의 기준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이 미비해 다주택 보유자라도 제한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렸던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매매, 다주택 보유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주거→돈벌이 된 한국 부동산 이번 민주당 표 ‘주택 양도세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다주택보유를 부추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과세 기준을 높여 핀셋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막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보장해주는 부동산 공제제도 탓에 자산가들이 부동산에 돈을 부어 집값상승을 야기했고, 여기에 궁지에 몰린 서민과 중산층이 큰 부담을 안고 집을 사면서 또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며 “과도한 공제를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세은 교수는 “다만, 12억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준 것은 똘똘한 1채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만큼 매물이 잠기고, 추격매수 수요가 쏠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정 수준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1년 4월 ‘재정포럼’ 내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기면서도 실소유자 세금부담은 되도록 완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실소유자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무겁게 세금을 매긴다. 경제학적으로 세금은 일종의 규제인데, 부동산에서는 세금(규제)를 상수로 놓고, 대출이나 공급 등 유동성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8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소득에 비례해 양도세‧보유세 세율을 조정한다. 보유세의 경우 최하와 최상의 세율격차는 3배에 달하며, 양도세율의 경우 소득세 기본세율(20%)인 경우 18%, 소득세율 40~45% 구간은 2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실거주자이면서 임대를 준 적이 없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유세는 약 0.99%의 실효세율을 적용한다(OECD,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보다 6배나 높다. 미국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부부합산 50만 달러, 한화로 5억7680만원이다. 한국의 3분의 2 정도 규모다. 프랑스의 경우 보유세와 부유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체계이며, 부유세는 130만 유로, 한화 17억7892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보유한 총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등 빚을 뺀 순자산 기준이다. 양도세의 경우 단일세율 19%에 사회보장세 17%가 추가돼 총 36%의 세율이 부과되며, 양도차익이 5만 유로, 한화 6842만6000원이 넘으면 차익 규모에 따라 2~6%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지만, 세금제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내 전체 부동산 가격은 5.3배다. 호주 5.0배, 프랑스 4.9배, 영국 4.0배, 독일‧캐나다‧일본 3.6배, 미국 2.7배이며, 한국을 포함한 8개국 평균은 4.1배다. GDP 대비 양도세수 비중은 한국 0.95%, 미국 1.02%, 영국 0.36%, OECD 평균 0.15%다. 얼핏 한국의 부동산 과세가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포인트는 한국의 양도세율이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것은 아닌데 양도세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이 돈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매매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주택 거래 과세의 세 부담 수준과 정책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16~2018년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평균 5.6%이며, 증여 등 무상거래까지 더하면 9.9%까지 솟구친다. 거래세 부담이 높은 국가들의 주택거래회전율이 2~4% 정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동산 거래 수준은 해외 국가들에 비해 2.5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셈이다. 보유세까지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의 역할은 더욱 미약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한국 0.16%, 호주 0.34%, 프랑스 0.55%, 영국 0.77%, 독일 0.12%, 캐나다 0.87%, 일본 0.52%, 미국 0.99%이며, 8개국 평균은 0.54%(OECD, 2018 기준)다.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주요국들과 달리 실거주 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충분한 제동장치가 되고 있지 못하며, 이것이 부유층부터 서민들에까지 부동산이 최고의 돈벌이가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유동자산인 금융이 아닌 비유동자산인 부동산에 많은 돈이 쏠려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 폭증과 맞물려 한국경제 최대의 뇌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물가안정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부동산 임대‧매매 수익으로 실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대신 그 돈으로 생산성이나 삶의 질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정세은 교수는 “과도한 다주택 공제를 바로 잡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다주택 자산가나 초고가보유자에만 핀셋과세를 하면 자칫 과열된 부동산 경기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청약 시작한 크래프톤, 1주라도 더 받는 필승전략은?

복수 주관사 또는 인수단중복청약 가능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최소 1개 계좌 보유해야

[이슈체크] 청약 시작한 크래프톤, 1주라도 더 받는 필승전략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세계적인 게임사 반열에 오른 크래프톤의 일반 청약이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투자자로서는 지난달 26~27일 청약을 진행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크래프톤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전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 청약에서 1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크래프톤이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인 49만9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4조3098억원이며, 기관 경쟁률은 243대 1로 집계됐다. 공모가 기준으로 크래프톤은 상장 첫날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을 제치고 게임 업계 시가총액 1위 회사에 올라서게 된다. 크래프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259만6269주의 청약을 진행하는데, 청약 물량 중 절반 정도를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정한다. 나머지는 청약금을 많이 넣을수록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할 점은 이번 크래프톤 청약은 카카오뱅크와 달리 복수의 주관사 또는 인수단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상반기 IPO대어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와 같이 균등배정과 중복청약이 동시에 가능한 만큼 이들 청약에서와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 균등‧비례배정에 따라 전략 달라져…최소 3주 받으려면 747만원 필요 크래프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청약 물량은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이 79만6189주(36.8%), NH투자증권이 71만8301주(33.2%), 삼성증권이 64만9068주(30.0%) 순이다. 청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중 최소 한 곳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 증권사 중 최소 한 곳의 계좌를 보유했다면, 먼저 균등 배정 물량을 고려해야 한다. 크래프톤 청약 물량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인 10주 이상을 청약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되므로, 균등배정으로 최소 3개 이상의 크래프톤 공모주를 받으려면 이 세 곳 증권사 계좌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각 계좌에 청약 최소 단위인 1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 249만원(증거금률 50%)을 예치해야 한다. 만약 중복청약, 균등배정을 통해 1주라도 더 확보하려는 투자자라면 이번 크래프톤 청약에서 최소 747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비례배정까지 희망한다면 청약 마지막날인 3일까지 경쟁률 추이를 살핀 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 한곳에 균등배정으로 남은 자금을 몰아넣는 게 유리하다. 쉽게 말해 증권사 세곳 중 두곳에 최소 증거금인 249만원을 각각 예치하고, 다음으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한 증권사에 나머지 자금을 모두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례배정은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비례배정 몫으로 여러 증권사에 자금을 나눠 넣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한편 크래프톤의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4610억원, 영업이익 2272억원이다. 크래프톤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매출의 약 94%인 4390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국내 매출은 6% 정도다.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로 PC와 콘솔 등에서 총 7500만장이 넘게 판매됐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누적 다운로드 10억건을 넘어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최고…65년 무역역사 다시 썼다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월 최대치...작년 동기 대비 29.6% 증가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최고…65년 무역역사 다시 썼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으로 한국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개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동시에 플러스를 보이며 수출을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554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러한 월 수출액은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7년 9월 551억2천만달러였다. 통상 휴가철인 7월에는 수출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올해는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코로나19 기저 효과 감소로 6월의 39.8%보다는 둔화했다. 품목별로 보면 15개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13개 품목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1위인 반도체는 39.6% 증가한 110억달러어치가 수출돼 역대 7월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화학과 일반기계도 59.5%, 18.4% 각각 증가했고 자동차(12.3%), 컴퓨터(26.4%) 등 전통 주력 품목들도 호조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27.2%), 이차전지(31.3%), 농수산(3.7%), 화장품(11.7%) 등 신성장품목들도 역대 7월중 가장 많이 수출됐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중국과 미국, EU, 아세안 등 4대 지역 수출은 역대 7월중 1~2위를 기록했다. 수입은 38.2% 증가한 536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6천만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 및 교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단가 상승세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체감 수출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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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與, 시가 12억까지 주택양도세 ‘0원’…해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다주택‧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우선 1가구 1주택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현 비과세 기준은 9억원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주택보유‧초고가주택에 대한 공제는 축소한다. 현재 주택보유자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고액의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었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 초과 10%다. 유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양도건수의 92%가 공시가격 12억원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간의 기준을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법적 기준이 미비해 다주택 보유자라도 제한 없이 장기

[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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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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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집행부 구성 완료'…인천지방세무사회, 첫 확대임원회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8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대임원회 개최가 어려웠지만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첫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 이후 회직자 공개 모집과 각계각층의 추천인 중에서 우리 회원을 위해 봉사해 줄 회직자를 선임하느라 바쁘게 보냈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회직자 구성에 많은 고심을 했지만 전임 이금주 회장과 같이 했던 임원들의 경우 특별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지방회 초석을 다져주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탁을 드려 대부분 유임됐다”고 회직자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업계의 최대현안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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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개 법인(12월 결산)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중간예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지난해 납부했던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반영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지난해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에 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코로나 19 피해사업자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7월의 인천세관인, 박성주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주 관세행정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기업이 신 성장중인 바이오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수요자 필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 박지영 관세행정관이,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는 X-ray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하여 밀반입한 케타민 10kg과 우편물 상자바닥에 진공 압축한 필로폰 1kg을 적발한 고현승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또한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고위험물품 탐지 장비 및 마약적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윤미순 관세행정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4억원의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려





GS건설, '대구역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9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내달 경북 대구서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역자이 더 스타’의 오피스텔 물량을 공급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아파트 424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81가구 등 총 505가구 규모다. 내달 공급되는 물량은 주거형 오피스텔 81가구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84㎡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호실이 남향으로 배치되며, 빌트인 가전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공급된다. 해당 단지의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청약제도와 관계 없이 청약이 자유롭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에 입지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 대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태평로, 신천대로를 통해 대구 시내 어느 곳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생활인프라를 갖춘 점도 특징이다. 단지 앞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동성로 상권, 이마트, 칠성시장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콘서트하우스와 오페라하우스, 삼성창조캠퍼스 등 문화시설과 DGB파크, 체육관, 빙상장, 스쿼시장 등이 있는 대구복합스포츠타운도 가깝다. 또, 도보거리에 옥산초등학교가 있으며 경명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