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화)

  • 맑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4.3℃
  • 서울 4.6℃
  • 구름많음대전 7.1℃
  • 대구 10.5℃
  • 울산 10.1℃
  • 박무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2.0℃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3.1℃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10.0℃
  • 흐림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새마을금고, 차기 회장은 직선제로…前회장 ‘그림자 지우기’ 관건

1963년 창립이래 첫 중앙회장 직선제 업계에선 김인‧김현수 2파전 예상

[이슈체크] 새마을금고, 차기 회장은 직선제로…前회장 ‘그림자 지우기’ 관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963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중앙회장 대행인 김인 중앙회 부회장을 포함해 전‧현직 금고 이사장, 자회사 대표 등 9명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최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새마을금고 내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맞는 경험, 식견을 가진 인물이 최종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김인 중앙회 부회장(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새마을금고 이사장)가 최종 2파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 유권자 3배 이상 늘어…선거전 가열 오는 2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된다. 지금까진 약 350명의 대의원이 간선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900여명이 늘어난 약 1291명의 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선거전도 그만큼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7일까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물은 총 9명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출마를 희망할 경우 기탁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눈치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0% 미만으로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10~15% 득표시 기탁금의 50%, 15% 이상 득표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 측근 꼬리표 vs 급진 개혁 반대 여론 현재 중앙회장 직무대행인 김인 부회장 차기 회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6년간 중앙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지난 8월 박차훈 전 회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중앙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그는 경복고와 서울대 사범대 체육학과 졸업 후 미국에서 의류도매사업을 하면서 한인의류도매협회 1, 2대 회자을 지냈고, 1999년 남대문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남대문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수장이다. 약점도 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 자체가 ‘억대 뒷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전 회장의 중도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것인 만큼 경쟁후보 측에서 김 부회장을 향해 ‘박 전 회장 측근’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맹공을 퍼부을 확률이 높다. 김 부회장은 박 전 회장 체제에서 일하면서 그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청령섬 등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다 김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남대문충무로금고에서 지점장이 고객돈 5억1000만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된 이슈도 있었다.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도 차기 중앙회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김 전 이사는 박차훈 전 회장과 현 중앙회의 각조 문제를 수차례 비판했고, 청렴성이나 개혁 의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김 부회장과 비교되는 점이다. 실제 그는 이번 보궐선거가 박차훈 전 회자의 비리 의혹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대구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반박(반대 박차훈)’ 진영 대표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전 이사 또한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더조은새마을금고에서 권역 외 대출,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등 업무상 과실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은 약점이다. 또한 김 전 이사가 급진적인 개혁파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이고 점직적인 개혁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에겐 표를 받기 다소 힘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외 이번 선거전에는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최천만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용화식 서울 송정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 우기만 전북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현희 경북 북경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등이 도전장을 냈다. 새마을금고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편이다.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 치러질 때까지 2주 정도인데, 짧은 기간 동안 표를 끌어모으려면 아무래도 기존 인지도 있는 인물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들은 최근 박 전 회장 이슈 등 내부 문제를 안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인물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과 상임이사, 고문은 대략 70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적극적으로 한청세를 위해서 모임에 참여해주시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한청세 전체회원 수는 아직 미미하지만,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 아직도 인적, 물적요소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한분 한분이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석부회장 반기홍 세무사를 필두로 기획에 김지원 세무사, 총무에 하창현 세무사가 많은 시간을 쏟아서 한청세를 세무사회의 필요한 단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임지연, 김현기, 임국녕, 문초록, 김상철, 김나연 세무사 등이 새롭게 합류하여 새로운 버전에 한청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양균, 김진우, 김범석, 김훈, 남영혁 세무사 등이 한청세 초반부터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세무사님들이 너무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대회장님부터 고문님들까지 항상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방문에서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 베트남 동라이지역에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베트남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교류가 이뤄진다면 한청세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인들의 도움으로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고 해외투자법인 형식으로 진출해 나갔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은 양국의 세법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새로운 금융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초기 진출기업들은 벌써 2세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어, 국내의 상증세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장 가능한 국가에 청년들이 진출하는 것이 더욱 한청세의 색깔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코참의 청년기업가협의회와 계속적인 교류는 한청세 회원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임기내에 베트남 교류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청세가 되고싶은지? 한청세는 답답한 청년세무사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초반에 개업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답답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초반 사무실 세팅, 직원관리, 기존에 해보지 않은 관련세법 및 실무, 영업방법, 진상고객 처리 방법, 그 이후에 스트레스 해소법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업한 청년세무사들은 힘든 일 을 토로하며 기댈 수 있는 모임이나, 선배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한청세는 쉽게 접근해서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즐길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임에서 술만 먹거나 즐기는 모임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7월 이후부터 금주하고, 그 시간에 다양한 운동과 공부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최근에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흡하지만 홈페이지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손봐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청세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연락처 등도 얻기 힘들다는 의견을 들어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나 까페 등은 최근에 많은 호응이 없어 아무래도 기본적인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보강작업뿐만 아니라 인스타 계정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청세 지방조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말씀.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한청세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행사인 수습세무사환영회는 수습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에 환영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세무사의 인원이 서울보다 적지만, 오히려 끈끈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부, 전라, 충청, 부산에 지역부회장을 선임해서 지방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지방간 교류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청세 특징이 회장직 연임 없이 딱 2년 임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어떤 회장이 되고 싶으신지. 한청세는 만 50세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바로바로 물려주고, 후배들 또한 그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한청세를 나온 선배 세무사들은 그 위에 선배들과 후배 세무사들의 교류창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청세의 모든 세무사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청세 회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그 자리는 후배 세무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팀 컬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세회 팀 칼라는 어느 쪽이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청세가 만들어지는 초기에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에서 정치 세력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한청세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심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청세를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도와드리다 보니 한청세 전체가 매우 정치적 성향이라는 짙은 단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 또한 특정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드린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청세 회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것이 한청세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청세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처럼, 내가 만약 ‘한국세무사 회장이 된다면’. 대통령이나,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된다는 큰 꿈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무사회에 저보다 능력 좋고 훌륭한 선후배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회의 작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지만요(웃음), 앞으로는 후배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실무적인 일보다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균태 청년세무사회장 프로필 ▲ 세무회계 백현 ▲ 회계학 박사 ▲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 ▲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 (전)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강남·목동 재건축 탄력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 땐 분양권 안 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수주 비리 시공사 입찰제한 의무화

[이슈체크]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강남·목동 재건축 탄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까닭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 대상을 상가까지 넓힌 것이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 지분이 분할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는데,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으로도 시공사 선정 때 건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주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시도지사의 입찰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수주 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의무화는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진단] 갈 길 바쁜 ‘신탁 재건축’…의견 엇갈리는 소유주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낮아진 정비사업 문턱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정비사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 비리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곳곳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정비사업에 부는 신탁 바람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반짝이는 정도로 끝날지 정비업계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신탁 재건축 시작은? 코람코자산신탁이 2015년 12월달에 안양 호계동에서 국내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정비사업에 새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졌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이 큰 폭으로 기대되는 현장들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방향이 잡히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신탁사업 방식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방식을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겠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같은 인식에 2018년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기자수첩] 일본산 초콜릿서 ‘세슘' 검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국가가 책임져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직장인 엄마 A씨는 요즘 사춘기 아들이 밥은 안먹고 초콜릿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중학생 자녀를 매 끼니 정성스레 못챙겨 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인데, 며칠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산 초콜릿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게 아닌가.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초콜릿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에 따르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중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초콜릿 뿐만아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t(톤)으로 집계됐다. 일본 8개 현(후



포토뉴스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의 혁신세정 ‘명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인터뷰]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국제교류 방점 찍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

배너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한국 규제 시스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형이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더존,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12일부터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 더존비즈온은 오는 12일 더존솔루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은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직장인을 위한 무료앱 NAHAGO로 바뀌게 될 연말정산 프로세스 혁신이다. 기업 인사관리 서비스인 NAHAGO는 셀프 연말정산,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근태 관리 등 직장인 특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인용 필수앱이다. 화상회의, 업무 메신저, 증명서 신청, 연·월차 휴가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 등록돼 일일이 취합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직원이 제출한 자료는 점검과 진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오기입, 중복자료 제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더존비즈온 측의 설명이다. NAHAGO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차별화된 기능으로 제공한다. 이를 수시로 활용하면 공제요건과 혜택, 구비서류, 예상공제액을 미리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