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훼손되어 버리는 돈의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발행하기 위한 돈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손상화폐 폐기·재발행 비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폐기 화폐에 대한 재발행 비용만도 903억원에 달했다.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나중에서야 정식수입품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 제대로 된 A/S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점주가 피해를 떠안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 사이 여타 수입업자들이 특정 모델에 대한 A측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미인증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한 횟수는 총 31번에 달했고 그 규모는 약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제품이 수입되면 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인증기관과 세관 간의 협업을 통해 KC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이 상호 교차 검사되어 인증받은 제품만 통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회사원, 전문직,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폭넓은 참여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했더, 앞으로는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며 “여러분의 가치 있는 제안과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중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과 세무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 320여곳이 지난해에만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