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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가 깨운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

징벌적손해배상 등 쟁점은 여전

DLF 사태가 깨운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문턱 넘나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DLF 사태 해결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라며 금소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계류 중인 금소법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의 조치라도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DLF 사태에서)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소비자에 대한 사후구제 등의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입증 책임 전환 등 3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피해자가 금융사의 위법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입증 책임 주체가 바뀌면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사 등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판매자 측에 지운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의 지나친 책임 강화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3가지 쟁점이 민·형사 책임을 구분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론 근거로 들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몇번이나 논의 대상에 올랐던 금소법은 DLF 사태 이후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해외부동산에 회삿돈 펑펑…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 동시세무조사

정상거래 위장해 비자금, 사업구조만 바꿔 거액의 국내소득 부당 이전 빨대기업·세금 유랑민(Tax Nomad)·다국적 IT기업 등 중점 검증

자녀 해외부동산에 회삿돈 펑펑…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 동시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사 준 인원들에 대해 고강도 탈세검증에 착수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많이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장하는 등 더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식이다. 내국법인의 사주 A는 빨대기업 수법을 썼다. 빨대 역할을 맡을 해외합작법인을 외국법인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지분관계를 위장한 후 빨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빨대기업에 쌓인 이익은 갑이 관리하는 해외계좌에 고스란히 쌓였다 또다른 기업주 B는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해 회삿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사주 C는 사실상 국내 거주자지만, 해외를 돌아다니며 국내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세금 유목민 수법을 썼다. 세금 유목민(Tax Nomad)이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 수법을 말한다.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당국의 조사망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국내 거주자 D씨는 해외에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만든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은닉하고 이 돈으로 배우자의 해외부동산을 사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했다. 사주 E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 악용해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 모법인 F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F의 한국 현지 법인은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F의 단순 위탁사무만 맡는 것처럼 꾸며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번 돈을 부당하게 본사 등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계 회사 G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었다. 그러나 소득을 빼돌리기 위해 불합리한 원가분담약정을 맺고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또 다른 외국회사 H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본사는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해 부당하게 소득을 해외로 보냈다.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I는 기업가인 부친이 거짓으로 비용을 처리해 만든 비자금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샀다. 무직자인 국내 병원장의 딸 J는 부친이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했다. 호텔 사주의 딸 K도 직업도 없이 장기간 해외에서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카드대금 등 생활자금을 아버지가 대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행각을 벌였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날고' 세종 '급락'

국세청,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가격 반영률, 적정가격의 83%…의견수렴 내달 9일까지

내년 기준시가, 서울 오피스텔 '날고' 세종 '급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총계 22,581 1,443,700 9,847 180,509 8,291 604,383 4,443 658,808 567,712 91,096 수도권 15,591 1,178,237 5,624 126,193 6,415 496,612 3,552 555,432 476,235 79,197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6,990 265,463 4,223 54,316 1,876 107,771 891 103,376 91,477 11,899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표=국세청] ※ '19. 1. 1. 고시한 1,215,915호 보다 227,785호(18.7%) 증가 (상업용 건물의 고시대상 확대) 올해 대비 오피스텔 전국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3.36%)이 가장 높았고, 대전(2.03%), 경기 (0.36%), 광주(0.15%), 부산(-1.33%), 울산(-2.22%), 인천(-2.30%), 대구(-2.41%), 세종(-4.14%) 순이었다. 상업용 건물의 전국 평균 기준시가 상승률은 2.40%로 고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25%로 가장 높았고, 서울(2.98%), 경기(2.65%), 광주(2.33%), 대전(1.67%), 인천(1.21%), 부산(-0.17%), 울산(-0.35%), 세종(-4.06%)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1.1. 오피 스텔 1.36 3.36 0.36 -2.30 2.03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40 2.98 2.65 1.21 1.67 2.33 4.25 -0.17 -0.35 -4.06 '19.1.1. 오피 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신규) 상업용 건물 7.57 8.52 7.62 6.98 4.76 5.44 8.52 4.51 1.69 - (신규) '18.1.1. 오피 스텔 3.69 5.02 2.29 2.49 -0.50 2.41 1.51 3.46 0.37 - 상업용 건물 2.87 3.67 2.17 2.78 1.21 2.85 4.03 2.86 1.37 - [표=국세청] 가격 반영률은 적정가격의 83%로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렸으며, 앞으로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하단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 등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내달 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1644-2828)도 내달 9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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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화재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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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론]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과 공정한 사회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인터뷰]이장원 세무사 "양도와 상속·증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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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막오른 농협중앙회장 선거 ❻김병원 회장 특정후보 지원 의혹 ‘오비이락?’ (下)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2020년 1월 31일로 확정된 가운데 최근 농협 안팍에서는 김병원 중앙회장의 특정후보 지원에 대한 의혹이 연일 대두되고 있다. 먼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한 중앙회장 및 임·직원의 선거 개입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10월 24일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는 농협금융지주 비상임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호남의 A모 ○○농협조합장이 근무하는 정읍농협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김광수 회장, 최창수 이사, 유남영 이사, 김용기 이사, 남유선 이사, 박해식 이사, 방문규 이사, 이기연 이사, 이준행 이사, 이진순 이사회의장과 각 부서별 부실장, 실무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지주가 차기 중앙회장 출마예상 후보 지역에서 행사성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엄연한 현직 임·직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읽혀진다. 업무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누가 보더라도 조직 차원의 간접지원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사, 즉 얕은 수로 남을 속인다는 뜻인 ‘눈 가리고




신라免, 국내 뷰티브랜드 '티르티르' 홍보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신라면세점이 국내 뷰티브랜드 ‘티르티르’와 함께 인플루언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신라면세점은 22일,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중국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왕홍’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의 우수 상점주, 신라면세점 구매고객 등 300여 명을 초청해 ‘티르티르’의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티르티르’는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국내 인지도를 쌓아온 신생 뷰티브랜드로,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신라면세점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권에 두꺼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티르티르’의 대표 모델 배우 박서준이 참여해 포토타임을 갖고 친필사인을 증정하는 등 브랜드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회장 내 브랜드 존을 마련해 화장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왕홍’이 생중계를 통해 잠재고객에 ‘티르티르’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신라면세점 이용 고객에 행사 초대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22일 첫 판매하는 ‘티르티르’ 신라면세점 단독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50명에 행사 초대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화재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