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컴백 공연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매체들은 미국 최대 스포츠 연계 음악 이벤트인 슈퍼볼 하프타임쇼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에 비교하며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 공연 장소인 광화문광장, 무대 의상 선택 등을 두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에 'BTS 복귀'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컴백 공연, 신규 앨범, BTS 음악 가이드, 활동공백, K-팝 전반에 관한 기사들을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다뤘다. NYT는 서울 및 뉴욕발로 공동 작성한 이날 컴백 공연 기사에서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동력인 BTS의 웅장한 귀환이었다"라고 총평했다. 이 신문은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BTS의 글로벌 위상과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82회에 달하는 글로벌 투어 역시 그 파급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BTS의 이번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이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상표 ‘BRAVO’가 현지 선행 상표들에 밀려 등록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상표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20일 유통업계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해태아이스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베타 투 마케팅(Beta II Marketing Corp.)’을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브라보 슈퍼마켓’ 상표 중 ‘아이스크림’ 부문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취지다. 베타 투 마케팅은 1908년 설립된 미 동부 중견 유통 기업 ‘크라스데일 푸즈(Krasdale Foods)’의 핵심 계열사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라보 슈퍼마켓은 미국 내 히스패닉 대상 2위 규모의 대형 체인으로, 다수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서류 조작한 기망 행위" vs "적법한 사용" 핵심 쟁점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다. 해태 측은 베타 투 마케팅이 해당 상표를 실제 아이스크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신 유권해석 하나로 고객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는데, 바쁘다고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순 없죠.”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와 결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초 교육장으로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가려운 곳 긁어줬다"… 실무 밀착형 강의에 회원들 '열광'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2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중부, 인천, 부산, 광주, 서울을 거쳐 3월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과거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압축 강의’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목은 단연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였다.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인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단에 서서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제와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를 쏟아내자 현장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주택 세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해석이 복잡해 실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아시아 출시를 앞두고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이미 지스타에서 공개된 작품이지만, 이번 시연회에서는 단순 재소개를 넘어 변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내러티브와 전투, 멀티플레이, 성장 구조 전반에 걸쳐 손질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완성도 높은 세계관 구현과 묵직한 전투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난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넷마블은 20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아시아 출시를 앞둔 변경 방향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로, 재작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얼리 액세스와 이용자 피드백을 거쳐 출시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단순 개선 수준이 아닌 색다른 변화를 준비했다”며 “플레이 후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장현일 넷마블네오 총괄 PD 역시 “지스타 공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내러티브 기반 퀘스트와 전투 편의성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됐다. 이용자는 드라마 시즌4 시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메타크리틱 78점. 숫자 하나가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을 흔들었다. ‘망작’이라 보긴 어렵지만, ‘대중적 흥행작’으로 보기엔 장벽이 높은 게임. 붉은사막을 둘러싼 기대가 처음으로 현실과 충돌했다. 19일 게임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공개된 초기 평가에서 메타크리틱 PC 기준 78점을 기록했다. 같은 날 펄어비스 주가는 장중 급락하며 시장의 실망을 반영했다. 문제는 점수 자체보다 ‘기대 대비 미달’이라는 인식이다. 붉은사막은 국내 게임업계 대표 AAA 기대작으로 평가받으며, 펄어비스 실적 반등의 핵심 카드로 여겨져 왔다. 증권가의 기대도 높았다. 일부 증권사는 초기 판매량을 300만~500만장, 연간 500만장 이상까지 제시했고, 낙관적인 전망에서는 그 이상의 판매도 거론됐다. 결국 이날 주가 하락은 단순히 ‘78점’ 때문이라기보다, 그동안 열려 있던 흥행 상단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가 장기간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대규모 전투 연출과 높은 그래픽 완성도, 다양한 이동 시스템, 상호작용 중심의 오픈월드 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