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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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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3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234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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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산국세청 ‘창원은 동남권 산업 심장…맞춤형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창원특례시의 동남권 초광역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납세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비수도권 법인세 등 차등 적용,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부담 완화 및 세액공제 신청 절차 개선, 지역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은행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에 연 7% 금리 상한...취약층 생활비 대출도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생활 물가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개인 신용대출 연장이나 재약정 고객에게 적용해오던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넓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약 1만여건 이상의 대출에 금리 상한 혜택이 추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WON Dream 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연 소득 2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비임금 근로자(프리랜서), 주부 등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하며, 금리는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한다. 거치 기간 3년 포함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전동시트 결함'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차종 24개 40만여대 리콜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BMW코리아 등 4개 자동차 회사가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총 40만894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만1143대의 경우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오는 4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앞서 지난 20일 현대차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한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5만7987대를 상대로 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OTA는 서비스 방문 없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OTA를 통한 시정조치로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 해제를 보다 쉽게하고 기능 작동시 접촉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오작동으로 인해 2세 여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현대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및 캐나다 등에서 판매된 2026년형 팰리세이드 리미티드 및 최상위

관세

[예규·판례] ‘부분품’ vs ‘부속품’…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증권

[이슈체크] '국장 복귀' RIA 출시 첫날…서학개미에 9천개 계좌 오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 첫날부터 관심이 쏠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대신증권 등 국내 8개 대형 증권사에서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개설된 RIA 계좌는 모두 8천994개다. 이들 각각의 증권사에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문의가 쇄도해 한 증권사당 수백개에서 많게는 수천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됐다. RIA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해 장기 투자로 연결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50∼10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 상당히 많은 수의 계좌가 오픈한 것 같다"며 "RIA 계좌를 오픈했다는 것은 국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증시에 관여해 온 한 투자자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어 국장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장 육성 의지가 강하고 기업도 주주 환원 의지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

기업 · 재계

롯데홈쇼핑-태광산업, 갈등 격화 조짐…양측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간 과도한 내부거래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롯데홈쇼핑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안, 내부거래 승인안, 감사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사회가 종료된 후 롯데홈쇼핑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사회 결과 최근 주주 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면서 “감사위원·대표이사 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 계열사 거래도 공정위에서 문제없이 종결된 정상적 사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이날 태광산업이 제기한 사만사타바사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사만사타바사는 일본 내 주요 지역에 다수 매장을 보유한 잡화 인기 브랜드로 당사에서 최근 3년간 주문액이 연평균 37% 신장했다”며 “방송 회당 주문건수 역시 타 브랜드 대비 2배 높은 수준으로 상품성과 판매 경쟁력이 입증된 상품이다. 편성 횟수만을 근거로 ‘재고처리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건설 · 부동산

[심층] 토허제, 집값 눌렀지만 수요는 이동했다…성수·반포 ‘풍선효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등 ‘핀셋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수요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도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가 가격을 누르는 동안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4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강원대 부동산학 박사)은 서울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는 가격을 누를 수는 있지만 수요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며 “결국 수요는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 규제 지역은 눌렸지만…비규제 지역은 더 올랐다 양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대비 평균 9.6%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동(洞) 단위 분석을 수행했으며, 합성대조군법(SCM)을 활용해 ‘규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 경로’를 추정한 뒤 실제 가격과의 격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단순한 상승률 비교를 넘어,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를 비교한 ‘반사실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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