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천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전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매매했고 루나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신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해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최된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가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으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만기가 길다는 지적에 5년 만기 상품으로 준비되는 중이다. 해당 상품 가입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70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다. 월 최대 납입 금액인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청년의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기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EU)과 경제금융 관련 국제기구 등의 노력처럼 금융위는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청년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30 자문단은 국정과제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만 19~39세 청년 20명을 단장과 단원으로 위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두달째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며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부산과 인천, 평택, 광양 등 4개 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HPNT, 4부두)을 방문해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지난해 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지난 24일 3450건, 25일 2441건, 28일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 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