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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등록마감 D-1…특금법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예상도’

원화‧코인 마켓 모두 운영…4대거래소로 좁혀질 듯 폐업 수순 거래소 투자자 서둘러 현금‧코인 인출해야

[이슈체크] 등록마감 D-1…특금법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 ‘예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대부분이 원화마켓 운영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플랜B’를 속속 실행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응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며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 23일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중 은행의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지난주까지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상태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외 거래소 25개는 ISMS 인증만을 확보한 상태로, 대부분 기한 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일단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거래소 이외 ‘+α’ 나오나? 일각에서는 최종적으로 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을 둘 다 운영할 수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가 4대 거래소 이외 ‘+α’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기관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전히 원화마켓을 유지 중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7일 원화마켓을 폐지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같은 날 다시 은행과의 협의가 막마지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원화마켓 운영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고 마감일이 당장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하기에 이미 늦은 시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 원화마켓 포기 수순 기한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 해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면, 원화마켓은 종료하더라도 거래소 사업은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폐업보다는 사업 유보를 택하는 것이 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확보하면 24일 이후에도 원화마켓을 사용할 수 있다. 코인마켓만 먼저 오픈하고 실명확인계좌‧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두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 ISMS 조차 없다면 폐업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미 ISMS 인증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30여곳 중 20여 곳이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워너빗,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비트프렌즈, 비트비아, 본투빗, 체인저, 달빗, 프라뱅, 비트로 등이 영업을 중단했다. 만약 ISMS 미인증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했던 투자자라면 거래소에 넣어둔 현금 또는 코인을 인출하는 게 좋다. 만약 해당 거래소에서 현금 또는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 FIU,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가계부채의 역습 오나?…주담대 2주만에 0.3%p 급등

코픽스↑‧우대금리↓…주담대 금리 상승 총량관리 '급한 불' 끄려다 실수요자 피해 지적도

[이슈체크] 가계부채의 역습 오나?…주담대 2주만에 0.3p 급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주담대의 기본금리인 코픽스가 오르고 우대금리는 축소되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3.17~4.67%로 나타났다. 2주 전인 연 2.82~4.44%에 비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각각 0.35%p, 0.23%p 각각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형 주담대 역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각각 0.16%p, 0.22%p 올라 2.96%~4.52%를 기록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서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2%로 한 달 전보다 0.07%p 올랐다. 코픽스는 정기 예·적금,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통상 코픽스가 올라가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른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데에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영향도 있다. 나아가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과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급하게 불을 끄려다가 대출 금리만 올라 대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대출 조이기는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진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달 중 가계부채 동향을 살핀 뒤 내달 가계부채 추가관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의 속도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제보단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직접 규제안 보다는 개별 은행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계부채를 잡는데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개인투자자, 11월부터 공매도위해 빌린 주식 만기연장 가능”

개인대주서비스 연내 28개 증권사로 확대 차입기간 현행 60일→90일로 확대, 만기시 90일씩 추가 연장 가능

금융위 “개인투자자, 11월부터 공매도위해 빌린 주식 만기연장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등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물량(대주물량)의 차입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여러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1월1일부터 개인대주제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또한 만기 도래 시 추가로 90일씩 만기 연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인대주제도 개선은 그간 기관과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무제한을 적용받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등 총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초(78억원)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총 공매도 대금 중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1.2%에서 1.9%로 증가했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3일 2만2000명에서 이달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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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사태⑥]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국면…폰지 정황 밝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0여명이며,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의 소가는 2억원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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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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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 파트너 영입, 감사 권준엽‧황영임, 세무 정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은 16일 오전 사원총회를 열고 감사본부 신임파트너에 권준엽, 황영임 파트너를, 세무본부에 정시영 파트너를 각각 영입했다. 권준엽 파트너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감사, IFRS 도입 자문, 정산용역 수행, ERP 도입 자문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국내외 회계제도를 아우르는 전문가다. 황영임 파트너는 한영회계법인과 삼정KPMG를 거쳤다. 주요 그룹사의 회계감사를 비롯해 상장사 및 비상장사 PA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국가회계 감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정시영 파트너는 삼일회계법인 시니어 파트너 및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를 지낸 바 있다. 국내 주요 그룹사의 세무자문, 경정청구, 매각/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구조화 자문, 세무진단-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 세무서비스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탁월한 역량을 가진 세분의 파트너 영입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권준엽 파트너 ▲1997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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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오늘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늘(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매를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로 진행하는데, 매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오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갈 수 있다. 공매물품은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입찰기간을 거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