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공식 출범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대내외 산업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향후 3년간 보조금 확대와 친환경차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차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광명·인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김주홍 전무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강훈식 의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통상 산업정책 연속경청간담회’에서 미 신정부 이후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발제자로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KAMA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시장 동향은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개선과 대기수요 소진으로 2023년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고금리 지속, 전기차 수요침체, 주요국 신차 가격 상승으로 성장률이 1%대로 정체되며 9170만대(잠정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AMA는 2025년도 글로벌 자동차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중국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금리 인하, 신차가격 하락으로 3.3% 증가한 9471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도 국내자동차 산업 현황은 내수는 2024년 대비 소폭 증가, 수출·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출이 4년 연속 증가 이후 현지화 비중 증가 등으로 약 3%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산도 1.4%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홍 전무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미국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10~20%)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동차 수출의 대미 의존도는 50%이상으로 급격한 관세 인상 시 경영상황 악화와 수출물량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이어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 부과 조치가 가시화 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업계 등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등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 및 유관협회를 구축하고 미국 자동차 대표업계 대상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통상정책 정보 조기 입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협회는 이날 뿐만 아니라 미 통상정책 대응 TF를 구성(유관기관·산·학계 등)해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정부와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자동차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을 분리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박 과장은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 할 예정이다”면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산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과기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자료표(Fact sheet) 마련 및 주지사·상하원 의원 등 우호그룹과 협력,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검토 ▲말련·태국 등과 FTA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수출 다변화 ▲국내부품기업 매칭 등 글로벌 공급망 편입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강훈식 의원은 “2024년 현대·기아차의 수출액은 533억 60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액의 약 8%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 및 지원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대외수입청을 신설하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지혜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나서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선 현황 설명과 함께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대표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권 민생경제 회복 현장간담회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 아니겠나,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 은행장들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 의원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특히 어려울 때인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이 있는데 이를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다. 각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느냐”며 “여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시고 소상공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자리가 은행권에 금융 지원을 강요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간담회가 민주당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산금리 체계를 은행권과 의견을 나눠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여러분에게 뭘 강요해서 뭘 얻어 보거나 뭔가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3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 보증 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해 은행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 등을 통해 수익이 급증한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경우 다수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는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약 34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수퍼챗 수입 증가폭 가장 컸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작년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을 기록하면서 불과 1개월만에 수입이 2.5배 늘었다. 52만1000명의 구독자 보유한 B채널은 작년 11월 2034만원에서 12월 4684만원으로 수입이 2.3배 증가했고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F채널과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G채널 모두 각각 2.1배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극우·보수 성향 7개 채널 모두 수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 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중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H채널은 슈퍼챗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으나 유튜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번호를 영상 자막 등에 별도 표기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유튜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개인 계좌를 라이브 영상 화면에 게시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시에는 근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까지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유튜버 본인이 직접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별도 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워 탈세 우려가 크다”며 “이들이 받는 후원금 역시 수입으로서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를 상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쳐 탈세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