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되는 등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내려갔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에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건의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의 법인세 공제율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 역시 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위축하므로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율을 2%에서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물품이란 원산지 표시를 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산지 오인 표시도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오인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오인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오인표시의 예 ▶ Italian Mode ▶ Brand by Korea ▶ Licensed by 회사명 Japan ▶ Germany Technology ▶ Japan Patent No.123 다만, 당해 오인표시가 있더라도 그 근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와 오인표시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인 표시로 보지 않는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원산지의 표시 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 부적정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의 예 ▶ 선풍기, 소형스키커의 밑바닥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 함 안쪽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한 경우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 판매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벌금, 징역,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는 조치가 따른다.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 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통관이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현품을 확인해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시 필요한 이자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 순이익이 줄었다. 건전성도 악화됐다. 카드사 연체율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0.11%p 증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줄어든 2조6062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8254억원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이에 대한 비용이 450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판관비가 1387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타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사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 이용액이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116조원) 증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3.5%(105조원) 증가한 884조원이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6.1%(11조원) 증가한 192조6000억원이었다. 건전성 또한 전년 대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09%)과 비교해 0.11%p 증가한 1.20%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말 대비 1.4%p 줄어든 19.4%였고, 레버리지배율은 5.6배로 전년 말 대비 0.4배 증가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1조3848억원, 적립률은 106.7%로 1년 전보다 0.2%p 줄긴 했지만 모든 카드사가 여전히 100%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경기 하락 우려 등 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 경기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여전채 발행시장 동향 및 카드사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