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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홈택스 기재내용 마음대로 변형 가능…공문서위조 방조

검증없이 민원인 마음대로 작성해도 영문 등록증 발급 허위 영문 등록증 피해 발발…양경숙 조속히 개선해야

[2020국감] 홈택스 기재내용 마음대로 변형 가능…공문서위조 방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통해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금융, 푸르덴셜 품고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리딩뱅크 탈환은?

3분기 당기순이익 전분기 18.8% 증가한 1.1조

KB금융, 푸르덴셜 품고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리딩뱅크 탈환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에 1조원이 넘는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리딩뱅크 탈환에 한 발 다가갔다. 22일 KB금융은 인터넷‧모바일 생중계를 통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3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8.8% 증가한 1조1666억을 기록했다. 금리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카드의 여신이 꾸준하게 증가한데다 푸르덴셜생명 인수 관련 염가매수차익(1450억원)이 반영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 순이익도 9000억원 후반 수준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 증가와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로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리딩뱅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한금융의 3분기 경영 실적에 따라 선두 탈환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에 KB금융이 리딩뱅크에 수성하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되찾는 것이 된다. ◇ 국민카드·증권 실적 ‘견인’…이자‧수수료이익 증가 덕분 KB금융의 주요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KB국민은행은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656억원을 냈다. 지난 2분기 금융시장 안정화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분기 대비 3.8%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이자이익이 증가하고,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이 감소하면서 경상적 순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3분기 KB국민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8824억원으로 여신성장과 캄보디아 프라삭(PRASAC) 인수를 통한 이자이익 증가에도, 지난 2분기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추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 작용했다.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수준이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38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6% 증가했다. 수탁수수료 약 2440억원, IB수수료 약 290억원이 증가하는 등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42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했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91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9%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 특이요인이 사라지고, 카드론 등 고위험자산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이 감소한 덕분이다. ◇ 건전성도 ‘안정적’ 수준 각 주요 계열사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KB금융의 자산건정성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 KB금융 총자산은 605조5000억원으로 관리자산을 포함할 경우 그룹 총자산은 908조4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46%로 6월말 대비 0.02%p 개선됐다. BIS자기자본비율 또한 전분기 대비 17bp 상승하며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적에 대해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금리하락 등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익기반 다변화 노력의 결실로 전분기에 이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리하락으로 은행업의 수익성에 부담이 되는 시기에 증권의 브로커리지수수료 확대와 IB 부문 실적 개선으로 그룹의 이익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말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에 대해 KB금융의 한 재무총괄 임원은 “오랜 숙원이던 우량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보험업에서도 의미있는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금융권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푸르덴셜생명의 우수한 채널과 그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접목한 프리미엄 영업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국감] 비과세·소득공제 '따블혜택'…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물가에 따른 임금조정 어려워, 기재부 신중한 고민 필요

[2020국감] 비과세·소득공제 '따블혜택'…공무원 복지포인트 특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감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다시 한번 공제해주고 있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면서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어긋났다고 간주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형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 됐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은 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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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무위의 ‘뉴딜-양도세-공매도’ 3축 공세전 ②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 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 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기자수첩] 보험설계사 ‘변칙 리쿠르팅’ 도를 넘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 대면영업력의 핵심은 보험설계사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언제나 설계사 조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리쿠르팅 전쟁’이 치열했다. 보험사를 제치고 대면 조직 최대 판매 조직이 된 GA에게는 더 많은 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이 절실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업계의 피도 눈물도 없는 ‘리쿠르팅 전쟁’은 때론 영업 조직간 분쟁으로, 때론 금융당국의 골칫덩이로 오늘까지 이어져왔다. 그랬다. 과열 리쿠르팅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였다. 다만 최근의 경쟁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섰을 뿐이다. 한 중소 G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뿌린 광고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GA의 광고글에서는 ‘다이렉트 인보험’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GA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 스스로의 인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50만원 상품 가입시 최대 1300%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강조하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이은 ‘합리적인 선택’을 부르짖는 해당 광고를 보고 의아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 모집‧판매를 할수 있는 개인은 자격을 갖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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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회계부정 막는 ‘경영의 골든아워’ 신재준 성현회계 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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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절대절명의 과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들의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전 회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모든(세무사 포함)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지역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는 것이 오히려 쉬우므로 2번 이상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지난 7월22일 양경숙, 추경호 두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입법 발의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는 등 4가지안이 입법 발의 되어 있다”면서 “지역회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16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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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출범…'국민이 납세서비스 재설계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회사원, 전문직,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폭넓은 참여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했더, 앞으로는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할



[2020국감] KC안전인증 도용한 수입 속출…수수방관하는 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기준 10억→3억 기존입장 고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방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하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다.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모두를 합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 ‘현대판 연좌제’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일부 완화가 결정됐다. 다만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은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일반 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세

롯데면세점,‘록시땅’과 함께 의료진에게 핸드크림 기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2일 프랑스 뷰티브랜드 ‘록시땅(L’OCCITANE)’과 함께 진행한 기부 캠페인을 통해 서울의료원 의료진들에게 핸드크림 3천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롯데면세점과 록시땅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고객 참여형 기부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고객들이 롯데면세점에서 록시땅 제품을 구매할 경우 ‘One for One’ 방식으로 록시땅 베스트셀러인 ‘시어 버터 핸드크림’을 의료진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전 세계 30여 개국 의료진에게 손소독제와 핸드크림을 기부 중인 록시땅이 한국에서는 롯데면세점과 단독으로 협업한 프로젝트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이 빈번한 의료진들이 건조한 겨울철에 손 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습력이 높은 제품으로 준비했다. 고객들의 성원으로 인해 목표한 기부 수량 3천개는 조기에 달성했다. 롯데면세점과 록시땅은 준비한 핸드크림을 코로나19 국가지정병원 중 하나인 서울의료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기부 캠페인 이외에도 의료진

아이러브스모킹,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강력 반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입찰 제반준비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투찰 등 입찰참가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우선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끝난 이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취급자로 지정한다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