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 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 곳은 간섭과 규제가 뒤따른다. 결국, 증세를 통한 압박이 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다시금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증세와 감세)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어떤 이는 부자증세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세수효과가 누적적으로 보면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증세일 수 있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한다. 과거 “증세 없는 복지”가 이슈화된 적이 있기는 하다. 시간이 흐른 후 국민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번 세제의 한 축을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짓는 사람이 많다. 주택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분석이 다양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외국이나 지방의 투기자본이 결부되어 있다고도 본다. 우리가 간과했던 점도 있다. 젊은 2~30대가 결혼하면 부모세대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되어 2주택이 될 수 있다며 안심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세대는 6~70이 되어야 부모 집을 물려받을 판이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났다. 게다가 졸혼, 이혼, 별거 등으로 추가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해졌다. 인구는 줄어들지언정 가구 수는 늘어간다. 선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제든 부동산 정책이든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 시행하는 소관부처의 긴 안목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세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향상 등을 통해 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가 법률에 의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잘못 구현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신발도 걸을 수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에 먹을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세대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2~30대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4~50대는 불만이다. 무주택자의 신분 상승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주택분양 우선권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표적감세’라도 해서 무주택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수는 있다. 그리고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기부금’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국가균형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원입법 발의된 소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대를 걸어본다. 목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쉬운 길은 없다. 가야 할 길만 있을 뿐이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장마철 빗줄기가 무색하리만큼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적지 않아 8월 초 때아닌 분양 대전이 열렸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입지의 아파트가 많아 분양시장은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4곳에서 총 1만300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서울에서는 서울숲·뚝섬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등 쾌적한 환경이 장점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학군 선호도가 높은 대치동에서 공급되는 '대치 푸르지오 써밋'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동해 바다,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등의 조망권을 갖춘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등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5곳의 1순위 청약 접수도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4곳이 오픈된다. 수색뉴타운의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손님맞이를 할 예정이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역세권 단지인 '연제 SK뷰 센트럴'은 사이버 견본주택과 오프라인 견본주택이 동시에 문을 연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 청약 접수 단지 11일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01㎡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이 역세권이며, 서울숲·뚝섬한강공원·어린이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13일 롯데건설은 강원 속초시 동명동 43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가구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동해 바다, 청초호, 영랑호, 설악산 조망에 용이하다. 중앙초와 해랑중이 도보권에 있으며 속초중앙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하나로마트, 속초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회관 등도 가깝다. ◇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 14일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색뉴타운 13구역(서울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9층, 21개동, 전용면적 39~120㎡, 총 1,46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8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방송사 등 미디어 콘텐츠 기업이 밀집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길 하나로 맞닿아 있는 배후 주거단지며,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광화문·종각 등 중심업무지구(CBD)와 여의도업무지구(YBD)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같은 날 SK건설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32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 SK뷰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4개동, 전용면적 52~78㎡, 총 45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0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역세권이며, 부산시의회·부산시청·부산지방경찰청·연제구청 등의 관공서가 가깝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포함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은행 민원 중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분기 민원 건수가 전분기 795건 대비 13.83% 줄어든 68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펀드 관련 민원 비중이 전분기보다 3%포인트 증가해 전체 민원의 32.4%(22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불만이 거세졌고, 결국 은행이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 민원 건수가 5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201건에 이어 신한은행 127건, 국민은행 125건, 우리은행 121건, 농협은행 111건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펀드 민원이 132건으로 전분기 4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나은행은 자사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등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기업은행 역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영향으로 민원 건수가 급증했다. 기업은행의 2분기 민원은 93건으로 전분기 대비 132.50% 증가했다. 반면 사모펀드 사태에서 비켜간 국민은행은 펀드 민원이 6건에 그쳤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영업점 직원 응대 과정에서에의 민원이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등이 급증하면서 일부 영업점에 고객들이 몰렸고 대기 시간 지연, 직원 불친절 응대 등 민원이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