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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 "한미 관계, 안보·경제·공급망 망라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전경련·대한상의·경총·무협·중기중앙회 등 한미정상회담 논평

주요 경제단체 "한미 관계, 안보·경제·공급망 망라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달라"고 기대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매겼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켰다"면서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루는 비전도 공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은 IPEF 가입을 통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통해 "IPE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협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화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이자 우리나라 산업 공급망에 빠질 수 없는 주요 국가"라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번 IPEF 참여가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한미동맹 경제안보 맞춰 진화해야"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윤 "공급망 교란 국민 생계 직접 영향"...바이든 "지역 평화·번영 핵심축…북한 위협 억제"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발표..."한미동맹 심도 있고 포괄적 전략적 관계로 성숙" 인식 공유

尹 "한미동맹 경제안보 맞춰 진화해야" 바이든 "양국관계 격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를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 힘으로 국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방한을 통해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또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오늘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은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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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장 수여…취임 11일째 내각 컨트롤타워 채워

오전 9시 50분 '임명 재가' 후 10시에 용산 청사서 임명장 전달

尹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장 수여…취임 11일째 내각 컨트롤타워 채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21일 대통령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한 직후인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 총리에게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가 채워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일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배우자도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해 꽃다발 등을 전달받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 4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이다.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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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

[기자수첩] 김치코인 쇼크…불났는데 소방수는 어디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으로 급부상했던 루나와 테라USD(UST)가 순식간에 폭락했다. 루나는 일주일 만에 99.99%, 테라는 80% 이상 급락했다.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4대 거래소 기준 루나 보유 투자자가 17만 명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영끌’과 ‘빚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나 사태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루나 사태에 대한 파장은 예상보다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도 떨어졌다. 일부 외신에선 루나 사태를 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사태’까지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사태의 소방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을 제정해 2024년 업권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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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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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장특공제 숨통 풀렸다…국세청, 양도세 궁금증 ‘TOP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서울본부세관, 우편물로 위장한 마약류 수출입 ‘급증’…밀반입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이 국제 우편물을 통한 불법적인 마약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위해 수사협력에 나섰다. 20일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과 서울세관에서 ‘국제 우편물 마약류 불법 수출입 단속 및 수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제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이 공조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일반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해 마약류를 불법 수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서울세관과 서울지방우정청간 마약류 밀수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마약류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차그룹, 美조지아에 6.3조원 들여 전기차공장 설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워진다. 이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21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장 건설 부지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서 조지아주 당국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 규모는 6조3천억원으로, 협약식에는 현대차 장재훈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조지아에 마련하고 혁신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제조 혁신 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미국 첫 스마트 공장으로써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투자를 환영한다. 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호응해 공장 설립 및

서울시 "31일까지 개인 종소세·지소세 신고·납부하세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외국계 보험사들, 국내서 짠돌이 경영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라이나생명이나 프루덴셜생명, AIA 등 외국 보험사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보험사들에 견줘 월등히 높은 이윤을 구가하면서도 고용과 세금, 투자 등 국내경제 기여도는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자체 분석 결과 외국보험사 중 최고의 경영성과를 자랑하는 라이나생명의 경우 주로 내부 인건비(종업원)와 손해사정업무(협력업체) 외주비용 등 한국의 을(약자)들을 쥐어짜 높은 이윤을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라이나생명 등 외국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 토종 생보사들에 견줘 정규직 종업원 급여는 낮지는 않지만 정규직 비중이 크게 낮고, 텔레마케터 등 외주 또는 계약직(비정규직) 고용과 손해사정 아웃소싱 비용 등을 후려쳐 높은 이윤을 구가해왔다”면서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구촌 대형 보험회사 처브라이프에 매각이 예정돼 있는데 매각 예정가는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토종 생보사 중 최상위인 삼성생명도 매각을 위해 기업가치를 산정해 보면 3조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데, 외국 생보사의 기업가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국내 요소소득(임금, 지대, 이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