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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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내년 車보험료 5%대 인상 추진

"한방치료비 증가·정비요금 인상이 원인"

손보업계 내년 車보험료 5대 인상 추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악화된 손해율을 버티지 못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보험개발원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각 보험사에 회신한다. 검증 결과는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뿐 몇 % 인상이 적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요율 검증을 신청한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내에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10%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보험료 5% 인상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형사가 금융당국과 10% 인상안을 협의했다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고려된다. 업계는 올해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했음에도 내년에 재차 올려야 하는 근거로 높은 손해율을 들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잠정 집계를 기준으로 11월에 삼성화재(100.8%), 현대해상(100.5%), DB손해보험(100.8%), KB손해보험(99.6%) 등 대형사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넘겼거나 100%에 육박했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적정 손해율은 80%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험영업에서 적자가 났음을 의미한다. 확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10월 손보업계의 누계 손해율이 90.6%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6.1%포인트 올랐다. 영업적자는 1∼10월 1조4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그 규모가 7079억원 확대됐다.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영업적자가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교통사고와 차 고장이 빈번해 적자 규모가 10∼12월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업계는 이런 실적 악화 요인으로 한방진료 급증과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을 꼽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한방 경상환자가 작년 동기보다 26.1% 증가했고, 인당 한방 치료비도 7.9% 올랐다. 인당 양방 치료비가 0.5% 떨어진 것과 대조된다. 업계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방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정비 공임 상승으로 자동차 1대당 공임·도장료가 올해 1∼3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10.5% 오르기도 했다. 업계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식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할 만큼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수입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사업비율이 올 1∼9월 17.5%로 작년 동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의 고공행진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는 손보사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보험금 누수 원인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장인, 연말정산 계획 이렇게~!!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키 포인트

직장인, 연말정산 계획 이렇게~!!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할 기간이다. 한 달 남은 기간이라도 절세전략을 세우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챙겨야할 올해 연말정산 키 포인트를 소개한다. 연봉 25% 신용카드 사용 확인해야 우선,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이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30%까지 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써야한다. 만약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다. 제로페이의 경우 올해에 한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원과는 별도로 전통시장 이용액(40%), 대중교통 요금(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는 점도 기억하자. 금융권의 대표 절세상품 IRP·청약저축 이벤트 대표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금융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청약저축 이벤트에도 눈을 돌려 보자.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규 금액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손님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손님이 TDF에 1백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1월 1일부터 두 달간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공동 고객 이벤트다. 개인형 IRP는 개인 연금준비와 함께 최대 115.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태크 상품이다. ‘IRP와 함께 완벽한 연말’ 이벤트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개인형 IRP 신규, 추가입금, 계좌이전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마트TVㆍ노트북ㆍ고급스피커ㆍ모바일 커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첨을 통해 총 12,032명에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12월 22일까지‘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까지 한 고객 500명에게는 추가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는 조건 충족시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2년이상 가입시 28일 현재 연 1.8% 금리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푸르덴셜생명 매각설에 매물보험사 흥행 ‘초토화?’

매각 중소사는 찬바람 쌩쌩…우량사 매각설엔 ‘군침’

푸르덴셜생명 매각설에 매물보험사 흥행 ‘초토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 초 우량사로 꼽히는 푸르덴셜생명의 매각설이 터지면서 시장에 나와잇던 기존 중소 보험사들의 매각에 비상이 걸렸다. 업황 부진으로 반복해 매각에 실패했던 중소사의 경우 인수로 기대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 발목이 잡히며 마땅한 새주인을 찾지 못했던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견실한 실적은 물론, 인수 이후 추가 자본확충 부담이 덜한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중소사의 매각에는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보험사들의 매각설로 촉발된 보험업계 M&A 시장의 ‘매물’ 보험사들이 흥행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먼저 나온 중소형 보험사는 새주인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보험사 자체가 보유한 시장점유율이 미미한데다 경영성과까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 4번째 매각을 추진중인 KDB생명이 대표적이다. KDB생명은 지난 9월 KDB생명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 주관사로 크레딧스위스(CS)와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후 최근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입찰적격자를 선정해 연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KDB생명은 RBC비율을 올해 2분기 기준 232%까지 끌어올리고 작년과 올해 유상증자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5100억원에 달하는 자본확충을 마친 상태. 이에 힘입어 KDB생명은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올해 상반기까지 335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작 M&A 시장에선 흥행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팔겠다는 회사를 사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가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으로 알려진 KDB생명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받기를 원하는 매각가가 시장에선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왔던 더케이손보의 경우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다수의 인수의향자를 확보하진 못했으나 하나금융지주가 입찰에 단독 참여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기 때문이다. 더케이손보의 대주주인 교직원공제회는 앞서 지분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 더케이손보의 매각을 진행해왔다, 2003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자산규모가 8888억원에 불과한데다 작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시장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영향력이 매각의 발목을 잡았었다. 보험사를 이미 보유한 기존 금융지주는 물론, 투자 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 등에서도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칫 ‘찬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 보유 손해보험사가 없던 하나금융지주의 참여로 급한불은 껐으나 매각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에는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태다. 중소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원인으론 견실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하는 푸르덴셜생명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란 목소리도 높다. 총자산이 21조에 가까울 정도로 쌓아둔 ‘실탄’이 많은데다 자산기준 11위사인 보험사가 당기순이익으로 생보업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도 이미 검증된 회사기 때문. 보험사 인수의 주요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나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상당한 시장 영향력을 확보했음은 물론, 매각 차익을 거두기도 수월한 푸르덴셜생명을 놓고 타 중소사에 눈길을 돌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최근 매각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새주인 찾기’를 부정했음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잠재매물로 평가 받으며 M&A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매각은 결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성사되는 것”이라며 “금융지주와 사모펀드 등 잠재 구매자들 대다수가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보험사 인수를 타진하기보다는 시장점유율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도 양호한 대형사를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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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탐방/ 세울세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일과 가정의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관직원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강남구 논현동, 도심에 위치한 서울 본부세관. 별관으로 들어서 1층 오른쪽을 보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펼쳐진다. 2017년 7월 개원한 181㎡ 규모, 만 1세부터 4세까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이다. 맞벌이 가정, 워킹 맘 등 직원의 육아를 돕고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단독 주방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공간도 있다. 장난감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깨끗한 ‘어린이집’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총 14명. 세관 직원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자 자녀도 함께 다니고 있다. 매년 말, ‘세관 어린이집’은 세관 직원 자녀 우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아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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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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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회관 마련 조속히 해결, 지방회 교육은 사후보고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작전동 소재 카리스 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관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경협·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윤광진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내에 안정된 것은 모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회직자 워크숍, 10월 10일 추계세미나, 11월 6일 일본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간담회에 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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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탐방/ 세울세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일과 가정의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관직원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강남구 논현동, 도심에 위치한 서울 본부세관. 별관으로 들어서 1층 오른쪽을 보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펼쳐진다. 2017년 7월 개원한 181㎡ 규모, 만 1세부터 4세까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이다. 맞벌이 가정, 워킹 맘 등 직원의 육아를 돕고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단독 주방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공간도 있다. 장난감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깨끗한 ‘어린이집’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총 14명. 세관 직원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자 자녀도 함께 다니고 있다. 매년 말, ‘세관 어린이집’은 세관 직원 자녀 우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아를 모집한다




손보업계 내년 車보험료 5%대 인상 추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악화된 손해율을 버티지 못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이 실손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 보험개발원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각 보험사에 회신한다. 검증 결과는 인상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뿐 몇 % 인상이 적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일 먼저 요율 검증을 신청한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내에 인상안의 적정 여부를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이후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10%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보험료 5% 인상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형사가 금융당국

“부동산신탁, 조세회피·탈세 의도 없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