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 재무당국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대한 선택적 디지털세 제안을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관련 미국 측 제안이 담긴 서한을 통보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통해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OECD 등이 논의한 디지털세와 다른 내용이다. OECD는 지난 10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을 올리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제출한 상태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선봉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리고 지난 7월 유럽 내 첫 번째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민대통령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주요 농정 현안에 가려져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국면이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물밑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전 선거와 같은‘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31일에 치러질 예정인데, 차기 중앙회장은 1,118명의 전국 조합장을 대표하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게 된다. 즉, 이번 선거 역시 ‘체육관 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구도로 치러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기반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스펙트럼으로 보는 3강 후보는 경남의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이들 3강 후보들에 대한 주요 활동상과 장·단점 등을 상세히 게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경남 강호동 후보...세대교체론 이슈 땐 차세대 주자로 부각 가능 전통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구도로 치러지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기반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스펙트럼으로 보는 3강 후보는 경남의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경남을 기반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강호동 조합장은 영남권의 대표주자다. 강호동 조합장은 1963년 생으로 경남합천 출신이다. 2006년 율곡농협조합장으로 취임해 현재 4선 조합장이다. 농협 경력으로는 현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딸기 생산자 대표조직 회장, 전국 친환경 농업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강점으로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10여 명의 후보 중 가장 젊기 때문에 차세대 주자로서의 이미자가 강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대의원 조합장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진 점을 감안하면, 선거국면에서 세대교체론이 이슈화될 경우 부각될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약점으로는 영남지역 결속 문제를 들 수 있다. 영남의 대의원수가 전체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이다. 특히, 경북은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라 경북에서의지지 기반 확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남 지역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역통합을 이끌어내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충북 김병국 후보...중부권통합론 견인 정부 국정철학 공유 적임자 충북의 대표 주자인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은 1951년 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1998년 서충주농협조합장으로 당선돼 충북 최다선인 5선 조합장을 역임했다. 농협 내에서는 농협중앙회 이사, 인사추천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걸쳤다. 또한 복숭아생산자협의회 회장, 농협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충북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는 보수 성향이 강한 농협에서 출사표를 던진 유일한 친농민 후보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에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행복한 농민, 살기 좋은 농촌’을 출판한 바 있다. 강점으로는 김 전 조합장이 ‘중부권 통합론’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대적으로 지역 색이 약한 중부권이 농협의 통합과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지역선거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가 견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충북에서 20년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지역농정을 살펴온 이력이 있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전 조합장의 약점으로는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충청권의 대의원수는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고, 지역적 결속력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약한 편이다. 따라서 경기, 강원 등 중부권 전반에 걸쳐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중부권 통합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이성희 전 낙생농협조합장, 충남의 이주선 송악농협조합장 등 넘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전북 유남영 후보...김병원 회장의 경영철학 승계할 정치적 동지 전북의 대표 주자인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은 실질적인 호남 단일 후보로 평가받는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은 1955년 생으로 전북 정읍 출신이다. 2001년 정읍농협조합장에 당선돼 현재 6선 조합장이다.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농협중앙회 금융지주 이사를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읍시의회 2대 시의원, 정읍시농산물(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강점으로는 호남의지지 기반이 견고해 타 후보에 비해 지역 결속력이 우위에 있다는 평이다. 또한, 농협금융지주 이사로 3년간 근무하고 있어 다른 후보에 비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병원 중앙회장의 경영철학을 승계할 수 있는 정치적 동지로 평가받고 있어, 다른 후보에 비해 조직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이다. 단점으로는 호남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이어 전북 정읍 출신인 유남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실질적으로 호남이 장기 집권하는 셈이다.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중에서 특정 지역이 연이어 집권한 사례는 없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특징은 정책선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질 평가는커녕 출마의 변이나 정견발표 등도 전무해 실체가 없는 투명인간이 선거하는 형국과 유사하다. 이제 1달 남짓한 선거 국면 동안 정책선거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앞으로도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출마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주요 정책과 공약들을 연재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DLF 분쟁 조정은 본점 차원의 지나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앓고 있는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것)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등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하고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봤다. 또 손해배상비율 결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더해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등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감안해 25%를 더한다. 아울러 은행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 정리하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SK그룹이 2020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SK그룹은 5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관계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력 관계사 CEO의 경우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되, 각 사별 부문장급 임원들의 경우 세대 교체를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Deep Change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에너지·화학위원장을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담당하게 된다. Communication위원장은 SK주식회사 홀딩스 장동현 사장이 신규 보임되었다. 수펙스추구협의회 협약사 CEO 인사는 4명이 신규로 내정되어 각 회사의 신성장을 이끌게 되었다. SK주식회사 C&C 사장에 박성하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이, SK루브리컨츠 사장에는 차규탁 기유사업본부장이 내정되었다. SK브로드밴드 사장에는 최진환 ADT캡스 대표가, SK머티리얼즈 사장에는 이용욱 SK주식회사 홀딩스 투자2센터장이 내정되었다. 박성하 SK주식회사 C&C 사장은 그룹내 대표적인 전략기획 및 투자통으로 그룹차원의 성공적인 성장동력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AI·DT 시대 C&C의 도약을 책임지게 되었다.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석유사업 마케팅, 신규사업 개발 등 풍부한 석유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유 사업의 글로벌 메이저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Mission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진환 SK브로드밴드 사장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의 기획 및 사업개발 전문가로 글로벌 격전이 예정된 미디어 사업의 수장을 맡아 그룹의 미디어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주식회사 홀딩스에서 법무, 인사, 전략, 투자 등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소재 분야의 기술 독립, 신성장 사업 발굴 등 SK머티리얼즈의 글로벌 입지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 장용호 SK머티리얼즈 사장은 SK실트론 사장으로 이동해서 그룹의 반도체 생태계 시너지를 강화하게 되었다. 기타 주요 사장급 인사로는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박찬중 디스커버리 총괄이 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진교원 SK하이닉스 DRAM개발사업담당이 개발제조총괄 사장으로, 진정훈 SK하이닉스 Global Development Group 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조돈현 수펙스추구협의회 HR지원팀장은 SK University 사장으로 보임되었다. Deep Change의 실행력을 높일 임원 인사의 경우 세대교체, 여성,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아래 혁신 기조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선임 108명에 사장 승진 9명을 더해 117명의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기존 전무, 부사장 승진이 없어져 인사 규모는 대폭 줄어든 모양새다. 또한 그룹의 두뇌 역할인 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 및 주요 관계사의 부문장급 임원들을 대폭 교체했다. 여성임원은 역대 최대인 7명을 신규 선임해 그룹내 여성 임원 규모가 27명까지 확대되었다. 또 그룹내 외국인 리더 중 장웨이 중국사업개발 전문가와 Eric Davis AI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다양성 확보 및 글로벌 문화 확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각 사별 행복조직을 신설해 경영활동 전반에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올해 인사는 주요 CEO 교체나 임원 규모 등에서 안정적 기조 유지 아래 신성장 관련 임원 및 여성임원 규모는 확대했다”면서 “올해 도입된 새로운 임원제도로 젊고 혁신적인 임원들이 대거 주요 Position으로 전진 배치되고, 연공과 직급의 벽이 사라지고 임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세대교체의 실질적인 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행복경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람과 조직의 재설계 라는 의미가 크다”면서 “유례없는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와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