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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흔들리는 ‘삼쩜삼’의 아성…국세청 무료환급‧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대추격

[이슈체크] 흔들리는 ‘삼쩜삼’의 아성…국세청 무료환급‧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대추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도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2일 세무사회는 삼쩜삼TA 참여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별 감리 결과, 부적절한 경비 처리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삼쩜삼 측의 해명은 이용자들에게 제시하는 환급액은 환급 확정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으로써 실제 이용 후 환급과정에서의 오류는 담당 세무사에게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급 오류가 있어도 이미 받은 수수료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용자는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는 환급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지만,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과다환급 세금을 돌려주면 그만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국세청 무료환급‧국민의 세무사 ‘출사표’ 각 커뮤니티에서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환급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예상 환급금은 삼쩜삼 예상 환급금보다 적을지라도 수수료가 무료이기도 하고,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란 안정감이 있으며, 특히 차후 잘못 환급돼도 잘못 환급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가산세 부담이 없다. 국세청 환급금이 삼쩜삼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인상과 달리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는 지난 3월 올해 인적 용역 소득자 443만명에 대해 1조70억원 세금 환급 안내에 나서기까지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삼쩜삼이 자랑하던 누적환급액 1조원 실적을, 무료환급 시행 원년에 바로 따라잡은 셈이다. 삼쩜삼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세무사회도 반격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삼쩜삼 세무사 특별감리에 이어 삼쩜삼의 부실 세금환급을 지적하며 1:1 맞춤상담을 제공하는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국민의 세무사’ 서비스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세금 환급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기계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 신뢰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 강력한 도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삼쩜삼의 아성이 무너졌다고 속단하긴 어렵다. 삼쩜삼은 AI 개인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최대한 납세자 실제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신고와 납부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도 탑재했다. 이러한 삼쩜삼 서비스가 1조원 대형 환급을 예고한 국세청 무료환급, 전문성과 1:1 상담을 무기로 한 국민의 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수성에 성공할지는 5원 종합소득세 환급 대첩이 끝나봐야 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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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농협 고강도 자구책 나왔다…중앙회·계열사, 예산 20% 절감

19일 ‘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 개최

凡농협 고강도 자구책 나왔다…중앙회·계열사, 예산 20 절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차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회 및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한다. 19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3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이끌며, 중앙회는 물론 농·축협과 계열사를 아우르는 농협 비상 경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비상대책위는 중앙회와 계열사 예산의 20%를 절감하는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해 범농협 차원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외 비상경영 실시 전 수립한 계열사별 비상경영대책 이행사항 점검, 계열사별 상반기 목표 추진 계획, 농·축협 경영실적 및 비상경영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지 부회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최근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는 등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비상경영 대책 시행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축협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SR 3단계 시행 코앞…막차 수요에 ‘가계대출’ 폭증

5월 들어 보름 만에 2.9조 폭증 스트레스 DSR 3단계 전 ‘선수요’ 증가

DSR 3단계 시행 코앞…막차 수요에 ‘가계대출’ 폭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확인 결과 대출 잔액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 만에 무려 전월 대비 2조8979억원 증가한 745조98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은 1조7378억원 늘어난 591조1678억원이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한 때 하락세를 보였으나, 4월 한 달 만에 잔액이 8868억원 증가했고 5월 들어 보름 만에 1조939억원 폭증했다. 이처럼 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7월 시행으로 예고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주택구입을 계획중인 차주들이 서둘러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금리 4.0%,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약 3억6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후에는 한도가 약 3억52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약 12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1.5%의 스트레스 금리(하한 기준 100%)가 적용될 예정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속도 조절을 하지만 완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최근의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는 물론,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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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흔들리는 ‘삼쩜삼’의 아성…국세청 무료환급‧세무사회 국민의 세무사 대추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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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출시 5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세나’ IP 저력 입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의 신작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출시 단 5일 만에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넷마블은 19일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지난 15일 정식 출시 이후 7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5일 만에 구글플레이 매출 1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세븐나이츠’ 원작의 인지도와 수집형 RPG 장르의 강점을 결합해 빠르게 유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매출 1위 달성을 기념해 전 이용자에게 ▲영웅 소환권 10개 ▲픽업 소환권 10개 ▲골드 100만 ▲열쇠 100개 등의 특별 보상을 제공한다. 보상은 26일 오전 9시까지 게임 내 우편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웹예능 ‘세나 3대의 보상’도 주목받고 있다. 김정기 총괄 PD와 운동 유튜버 ‘말왕’, 인플루언서 ‘박민정’ 등이 등장해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기록을 측정하고 단계별 보상을 제공하는 콘셉트다. 해당 미션을 완료하면 ‘사황 에이스’, 골드 100만, 열쇠 상자 10개 등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넷마블은 정식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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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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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부세무사회, 이재실 현 부회장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 확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연대 부회장은 김대건 부회장 후보, 한승일 부회장 후보가 함께 했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현 부회장) 세무사,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현 부회장)·한승일(이천지역세무사회장)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국세청 근무,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 국세청 29년 근무, 국세동우회 중부지방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부회장 후보는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중퇴, 국세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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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 사전 공개...면면과 공적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7명을 19일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2일까지 제출해 줄 것도 공지했다. 그러나 허위⬝비방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포상후보자와 공적내용은, 본청 각 실국을 비롯해 지방국세청 내부에서 검증을 거쳐 추천한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모범공무원 및 공적내용이다. (67명) 1. 국세청 국세조사관 강태욱 지능형 검색 도입 등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양도세 모두채움 신고, 부속서류 팩스제출 서비스 제공 등 전자세정 혁신에 기여했다. 2.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공원재 행정팀에 통합된 소통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고 청사 신축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직원 복지 및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직발전에 기여했다. 3. 국세청

하나은행, VIP 고객 대상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VIP 고객 대상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일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인 펫포레스트와 수신 VIP 고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에서 1억원 이상 수신을 보유한 고객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할인 혜택’을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은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원큐’ 앱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할인 쿠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지원 혜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됐다. 기존에는 고객과 가족들에게만 한정해 제공하던 고객 우대 서비스의 대상을,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로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과의 헤어짐이 소중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 인생 여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사업 '공급망트랙'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내일(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

美공화, 강경파 요구에 IRA 세액공제 더 줄이나…"2028년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전날 예산위 표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재정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아직도 열악한 지자체가 많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야말로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특히, 새로운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다. 현재 재정분권 2단계까지 와 있는데, 윤 정부 들어서서 중단된 상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60대 40 정도가 지자체들의 최종 목표다. 그러나 현재 75대 25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그러나 재정은 수입만 생각하면 안 된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진정한 재정 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30년이 흘렸지만 실제로 재정분야는 정착도 못한 미숙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국가보조금 등이 절대적인 상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소위 공무원 급여 충당도 힘들다, 결국은 국가 의존재원으로 해결하


대전 2호선 트램 착공 본격화…‘도마 포레나해모로’ 역세권 수혜 단지 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9구역에 공동 시공 중인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의 직접적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트램역 신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역세권 프리미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총 연장 38.8km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 착수했다. 이 노선은 정거장 45곳과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한 순환형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연결해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네거리역’(가칭)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며,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표 수혜 단지로 꼽힌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트램 착공 이후 견본주택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도마·변동지구는 대전 대표 정비사업지로 입지 가치와 미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818세대 중 일반분양은 568세대다. 전용면적은 39101㎡로 구성됐으며, ▲59㎡A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