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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CEO-與 “부동산 아닌 K뉴딜로 유동성 흘러야”

금융권 “세제 혜택‧규제 완화 필요” 요청

5대 금융 CEO-與 “부동산 아닌 K뉴딜로 유동성 흘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 인사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흘러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효율적은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입장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손봐서라도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K-뉴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약 70조원 규모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권은 정부가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 민간 금융권 인사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월세공제도 가능할까?

월세액 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가능 국세청, 외국인 위한 영어로 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월세공제도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금 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고 한‧영 안내책자, 연말정산 매뉴얼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미국은 위기와 도전의 순간…통합만이 전진의 길"

"통합 없이는 평화 없어"…"야만적인 전쟁 끝내자" 단합 호소

바이든 "미국은 위기와 도전의 순간…통합만이 전진의 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위기와 도전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통합이 전진의 길"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분열이 아닌 통합,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미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 속에 출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인 듯 취임사 대부분은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한 국내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얼마 전 폭력이 의사당의 토대를 흔들려고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상기한 뒤 "오늘 우리는 한 후보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명분의 승리를 축하한다. 친구들이여,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취임일을 '민주주의의 날', '역사와 희망의 날', '부활과 결단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보다 더 도전적인 시기를 맞은 적이 거의 없다며 '위기의 겨울'에 해야 할 일과 고치고 회복해야 할 일이 많고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인 우월주의, 국내 테러리즘과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극심한 분열 이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해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도전을 극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미국의 미래를 보장하려면 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이는 바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상 통합이 항상 승리해 왔다며 남북전쟁, 대공황, 두 차례 세계대전, 9·11 테러 사례 등을 꼽았다. 또 "통합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오직 쓰라림과 분노만 있다. 진보가 없고 소모적인 격분만, 나라가 없고 혼란만 있을 뿐"이라며 "지금은 위기와 도전의 순간이다. 통합이 전진하는 길"이라고 상호 존중을 호소했다. 그는 "사실 자체가 조작되고 심지어 만들어지는 문화를 거부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주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진실이 있음에도 이를 둘러싼 거짓말들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헌법을 존중하고 나라를 수호하며 진실을 지키고 거짓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한 지도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야만적인 전쟁을 끝내자고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단지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한 4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기리기 위해 묵념을 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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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권, ‘라임·디스커버리’ 제재심 줄줄이…또 중징계 나올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다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대상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실 상품 판매 논란은 많은 시중 은행, 증권사가 연루된 사안이다.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끝나는 만큼 금융사들 제재심 일정은 물론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 우리, 기업, 산업, 부산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을 시행한다. 2월에는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한다. ◇은행권 제재심 돌입…기업銀 첫타자 가장 먼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번 제재 대상의 경우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

[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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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3년 전 누가 전산감사를 필수라고 말했다면, 살짝 비웃어도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속되게 말해 벽장 뒤 장부까지 ‘까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수년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앙으로 불리는 회계장부 조작(회계사기)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규모만도 건당 수조 원. 정부는 법을 바꾸었다. 2022년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IT통제 관련 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미들급 회계법인 중에서 성현회계법인이 선두를 치고 나왔다. 선수필승이다. ‘우리는 전산감사의 빅팀’이라고 말하는 성현회계 전산감사팀의 당돌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산감사 분야의 개그맨이 될 겁니다.(형, 정말 안 웃겨)” -조용 이사- “제가 IT감사를 꽤 오래 했죠. 대표님,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 이사- “저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전산감사가 제 일이죠.”-윤지현 매니저- “앞으로 전산감사 분야가 비전이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우리팀 기대주예요)” -안다예 Staff- “여기서는 교육이든 전산감사 용역이든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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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ESG’는 선택 아닌 필수…새로운 기회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활동이 단순히 돈 버는 것에 그친다면 미래 시장경쟁에서 후순위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개별 기업 특성에 맞춰 사회적 이익이자 가치 단위로써 활동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제 추세에 따른 판단이다. 1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ESG 관련 웨비나’에서 500명이 넘는 기업,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종사자들이 이날 웨비나 사전 신청 등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문가, 기업 실무자, 정부정책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른 기업의 활동지표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리라는 것에 동의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전달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사건사고 전파속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주가, 실적에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투자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베인앤컴퍼니 윤성원 파트너는 “최근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측정 및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라며 “ES

















[전문가칼럼] 지식자본의 형성, 네트워크에 의한 불확실성의 극복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식은 원리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총체적 접근으로 특수성과 유사성을 찾아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과거를 말하는 철학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학, 인간의 본능과 경험(실험, 관찰 등) 등이 합쳐질 때 의미있는 지식을 만들 수 있다. 초기값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첫 정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반대로 역사는 오랜 기간의 유물, 유적이나 사건들의 빅데이터를 통하여 그 기원을 찾아간다. 자료가 많을수록 그 원인이나 현상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본적인 실체를 찾기는 어렵다. 인류는 불확실성에 확률을 부여하고 네트워크로 그 기원을 찾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지식자본을 축적해 간다. 역사에 대한 해석, 네트워크에 의한 자본의 형성 과거를 찾아가는 역사는 지나온 과정의 인과관계나 종속관계로 설명하려고 한다. 역사 데이터를 연결하면 개별 정보나 지식이 발생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40년대부터 영국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보험연수원원장에 민병두 공식 취임…정피아‧낙하산 논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보험연수원 측은 “민 신임 원장은 금융, 경제,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연수원이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이 보험연수원장 수장으로 온 것을 두고 ‘정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게다가 전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이번 민 원장의 인사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며 관련 업계를 제외하고 일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