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카드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신한카드가 반년 만에 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경기 침체 여파로 카드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적 측면에서도 삼성카드에 밀리자 조직 슬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4일 희망퇴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닷새간 접수를 받았고, 마감 이후에도 일부 직원들이 추가 신청 의사를 밝혀 최종 퇴직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당시 62명보다 7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연령을 기존 1968~1974년생에서 1979년생까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40대 팀장 및 부서장급도 퇴직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자발적 퇴직이 아닌 사실상 정리해고 성격의 구조조정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앞서 단행된 대규모 조직 개편과 맞물려 시행됐다. 신한카드는 기존 ‘4그룹 20본부 81팀’ 체제를 ‘4그룹 20본부 58부’로 재편하며 팀장급 자리를 약 30%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중간 관리자들이 자연스럽게 희망퇴직으로 유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 인력 조정을 넘어 신한카드 내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572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삼성카드(6646억원)에 실적 1위를 내줬다.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이며 단순한 일회성 요인보다는 수익 구조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역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1분기에도 신한카드는 전년 대비 26.3% 감소한 1369억원의 순이익을 낸 반면, 삼성카드는 3.7% 증가한 1844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신한카드 측은 이번 희망퇴직이 단순한 비용 감축 차원이 아니라 노조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 업황이 좋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워서라기 보단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 결과”라며 “최대 30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 시간 선택제 운영 등 회사가 열어주는 퇴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물론 카드업계 전반이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로 카드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상위 카드사조차 몸집을 줄이고 있는 만큼 중소형 카드사들도 조직 쇄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내내 이재명 정부 장관 및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15일로 일정이 예정됐다. 14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무직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을 받는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게 된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청문회장에 나선다.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관 후보자 및 정무직 인선에 대해 인사참사라고 비판하며, 원내 대변인을 통해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다수 기용한 건 편한 청문회를 위한 조치라면서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너무 늦게 기용했으며,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부부 아파트 구입 자금 지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급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짜깁기 논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편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법안,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쪼개기 지원 등이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가 설립한 세무법인이 전관 효과로 고속성장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없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속히 내각을 완성하겠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갑상선은 인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중요한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위치는 목의 앞쪽이며, 나비 모양의 좌우 날개(엽)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 갑상선은 크기가 작아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결절 등이 촉지되기도 한다. 갑상선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 가장 무서운 질병은 다른 인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단연 “암”일 것이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완벽히 정복하지 않은 질병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하여,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암” 또는 “착한 암”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다행감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 까닭은 예후가 양호한 갑상선암은 그 온순한 예후 탓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된 암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상품들에서는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고, 가입되어 있는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중(重)한 질병에 대해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반대의 경우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원리와도 일치하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갑상선암은 유방암, 두경부암 등과 함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며, 이렇듯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 C73코드 외에도 이차성 암에 대한 C77코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C77코드에 대해 보험약관에서는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해당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약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분명히 명시해두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8 코드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말인즉,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질병분류번호 C77 코드가 함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소액 진단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철옹성 같던 보험약관 조항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라는 커다란 쟁점을 맞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차성 암을 의미하는 C77코드가 적용된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험 가입 당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된 것. 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은 보험금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며, 이를 보험회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므로, 이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상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차고 넘치며, 이들 판결이 어떻게 종결될런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험회사에서는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사정은 제각각이며, 가입 내용과 경위, 그 정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고객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과 보험사의 태도, 그리고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상에는 언제나 괴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책임이 선의의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고, 또 그 내용을 고객에게 주장하기만 한다면, 과연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하다. [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 •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