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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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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주식 폭등에 FOMO보다 잔인한 BOMO의 고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역사를 새로 쓰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 시장의 상승세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획기적으로 바꾼 AI 산업혁명이 빠르게 다가왔고, 이 분야의 세계적 대들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바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체인 효과에 따라 전력 공급, 소부장 기업들이 그 낙수효과를 받아 함께 가는 공동버스에 탑승하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또한 중동전쟁의 여파와 재건 기대에 따라 방산, 건설 등의 분야가 뒤따랐다. 최근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어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다. 남들이 돈을 버는 파티에 나만 소외되어 있는 그 느낌은 잔인하게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서서히 침식해 간다. 그러나 이 FOMO보다 더 잔인하게, 극도의 속도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 바로 BOMO(기회 상실의 자책감) 현상이다. Blame Of Missing Opportunity의 약어로, 돈 벌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왔음에도 망설이다 사지 못하거나 팔지 못해서,
[탐방] 서울세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라벨 뒤에 숨겨진 진실 쫓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K-푸드와 K-패션을 향한 세계적인 팬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편승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역시 한층 지능화 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89건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1,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단속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48%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단속 금액이 4,077억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산지 세탁 문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2국 심사5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팀장 임형준, 팀원 양혜선, 김호연, 유미영, 유지인)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치밀한 사전 분석 원산지 단속의 시작은 사무실 책상
[기자수첩] 상록수는 어떻게 괴물이 됐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03년 카드대란은 금융권에선 이미 지나간 역사처럼 취급됐다. 카드사들은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거쳐 살아남았고, 금융시장은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당시 연체자가 된 일부 사람들에게 카드대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연체, 반복된 시효 연장, 원금을 넘어선 연체이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언급하면서 상록수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대통령 발언 직후 신한카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카드 등이 상록수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방치됐던 장기연체채권 정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금융회사들이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연체채권을 넘기고, 상록수가 이를 관리·추심하는 구조다. 현재도 주요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당시 상록수 같은 구조가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카드대란 당시 연체채권이 한꺼번에 불
[분양 톡톡] 5월 둘째 주 청약…평택·공주 등 전국 5404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충남 공주, 경남 창원 등에서 청약이 진행되며, 전국에서는 총 5404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04가구(일반분양 4166가구)가 공급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가 꼽힌다. BS한양·제일건설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총 1126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84·101㎡로 구성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정차역인 서정리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 BRT 노선 계획이 예정돼 있다. 평택고덕IC 접근성도 갖췄다. 민세초·중과 송탄고, 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충남 공주시 금흥동 ‘공주월송진아리채’, 경남 창원시 자산동 ‘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 등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모델하우스는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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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주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19일 홍성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금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신고지원하고,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모두채움으로 환급신고 안내한 사업자가 안내내용 수정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등 관내 23만6000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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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SK실트론 인수' 두산그룹에 2.5조 규모 금융 주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SK실트론 인수를 앞둔 두산그룹에 2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주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SK실트론 지분 100%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약 5조원의 인수자금중 절반을 산업은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공동 주선기관으로 나선 우리은행과 함께 2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주선▲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1조원은 인수자금으로, 나머지 1조5천억원은 주주 변경에 따른 차입금 상환의무 해소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잠정안으로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공동주선기관인 우리은행과 분담 비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 목표 주선금액은 2조5천억원이고 모집 과정에서 금액이 어떻게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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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서 A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감사원 주관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우수기관)'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총 2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올해 역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게 됐다. 특히 감사 기조 전환,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고위험 리스크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자체감사활동이 호평을 받았다. 무엇보다 기관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평가항목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앞으로도 자체감사활동 역량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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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25％→50％로 대폭 인상…무관세 쿼터 대폭 축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의회가 철강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에서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관세를 물리지 않는 수입 물량은 2024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줄었다. 1천830만t은 2013년 EU의 철강 수입량이다. EU는 이즈음부터 과잉생산과 중국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장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이 때문에 역내 물량이 더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50％로 올린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으로 철강 수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까지 국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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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코스피 ‘슈퍼실적’ 착시…반도체 빼면 성장 멈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큰 폭 개선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며 외형상 실적 호황을 나타냈다. 다만 시장 전반의 체력이 함께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코스피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 늘었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코스닥 또한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으나, 적자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고 재무 부담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법인 639개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27조54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56조3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83% 늘었고, 순이익은 141조4436억원으로 177.82% 증가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85%로 전년 동기 대비 9.55%p 상승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1273개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84조9461억원으로 21.7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조1284억원으로 78.17%, 순이익은 4조4342억원으로 171.22% 늘었다.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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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獨 딜리버리히어로 지분 19.5% 인수…'배민' 인수 본격화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버(Uber)가 국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 이하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분 19.5%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경제’는 투자업계(IB)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경영권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매각주관사 JP모건은 국내외 기업 및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을 상대로 투자안내서를 발송했다. 해당 투자안내서를 전달받은 업체는 국내 네이버를 포함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중국 알리바바, 미국 최대 음식 배달앱 운영사 도어대시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우버와 네이버는 8:2 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5일 마감한 예비입찰에서 딜리버리히어로측에 8조원대 인수가액을 제시하면서 우아한형제들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19.9%만 보유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딜리버리히어로는 자사 홈페이지 내 뉴스룸을 통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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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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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KDB생명 7번째 매각전…누가 사느냐보다 누가 더 넣느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생명 매각 절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태광그룹 등 잠재 인수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는 인수 후보보다 산업은행의 자본 부담 분담 방식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금호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16년 가까이 관리해온 자산이다.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번이 일곱 번째 시도다. 매각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이 KDB생명을 둘러싼 환경도 달라졌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체제가 도입되면서 자본 부담이 커졌고, 산업은행의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KDB생명은 증자를 반복했다. 지난해에도 약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고, 자기자본 역시 지난해 9월 말 –1017억원에서 연말 기준 4000억원대로 회복됐다. 다만 재무지표 개선이 곧바로 인수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 자본잠식은 벗어났지만…추가 자본 부담 여전 대표적으로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05% 수준이다. 반면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71%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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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압구정 현대” vs “아크로 최고가”…압구정5구역, 결국 ‘이름값 전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지난 18일과 19일 하루차이로 열린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홍보관 설명회는 단순 사업조건 비교 자리가 아니었다. 양사는 설명회 내내 서로의 설계와 금융 조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 전략의 한계를 부각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겉으로는 공사비·금리·공사기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본질은 달랐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상징성과 미래 하이엔드 이미지를 앞세웠고, DL이앤씨는 “압구정 최고가”와 조망 특화를 내세우며 기존 압구정 위계를 흔들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같은 압구정을 설명하면서도 양사의 언어와 분위기,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달랐다. ◇ 현대 “압구정5구역 저평가 끝내야”…‘압구정 현대’ 전면 배치 현대건설 홍보관에서는 ‘압구정 현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현대건설 측은 “압구정5구역은 갤러리아백화점과 로데오거리가 바로 앞인데도 유독 시세가 낮았다”며 “압구정2·3구역 수준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상품과 특화 설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설명 역시 단순 공사비보다 미래 가치와 브랜드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