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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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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세제개편 결국 원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세부담 상한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②] 곽상준 "정부안 '주가 영원히 눌러'…전면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공개하자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이 원안격이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비해 주가가 30% 이상 낮은 기업을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전문가가 본 세제개편 ①] 곽상준 "생산적금융 ISA, 정책취지‧상품설계 괴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내용이 추후 각각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ISA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시장 기대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공개했다. 또한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함께 공개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대주주 및 오너일가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영화 <암살자들> 거대한 음모, 아니 땐 굴뚝의 불쏘시개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한복판에서 울린 총성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저격으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 사건은 최악의 테러이자 국가적 비극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 영화가 당시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은 많은 의혹의 연기를 피어올린다. 필자가 이 사건을 접했던 대학 시절에도 당시 대학가에는 유비통신으로 억측과 괴담이 횡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괴담은 나중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실체는 없으나 재미있고 그럴듯한 스토리로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었기에 문화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창작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경계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전문자격과 업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AI라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역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9월 15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세무사 광고기준이 마련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회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반 사례를 세무사회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연결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조직을 표방한다.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만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무사 업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같은 회원끼리 왜 물고 뜯느냐고 해서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문제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2852가구 분양…서울·경기 나란히 출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 경기에서는 공공주택 청약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성적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 주요 분양물량…월곡 민간분양·성남 신혼희망타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이 청약에 나선다.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도 인접해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는 ‘성남복정2 A1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89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하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166가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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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K-세정 배우러 왔습니다’ 중부국세청 찾은 콜롬보 시의회 연수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이 스리랑카 콜롬보 시의회 연수단이 홈택스 서비스 등 ‘K-전자세정’ 운영 노하우를 살피기 위해 중부국세청사를 방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스리랑카 콜롬보시에 대한 세무행정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스리랑카 측의 공공행정･주의회･지방정부부 차관보, 디지털경제부 이사 등으로 연수단을 구성해 국내 방문했다. 콜롬보 시의회 연수단은 이날 중부국세청이 설명한 한국의 전자행정‧디지털 납세서비스 운영 경험을 참고해 자국 e-Tax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된다. 김지훈 중부국세청장은 연수단 측에 “한국은 납세자들이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관리 등 세정의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신고 등 디지털 납세서비스 운영사례가 콜롬보시의 e-Tax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연수단 측에 조세행정 디지털화, 재산 관련 세제(양도･상속･증여) 소개 및 홈택스를

은행

올해 수출입은행 해킹 시도 283건, 작년의 8배…한은 공격도 탐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한국수출입은행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최근 해외에서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는 공격이 추가로 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수출입은행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36건의 약 7.9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건, 2022년 30건, 2023년 57건, 2024년 56건, 지난해 36건 등이었다. 올해 들어 탐지된 해킹 시도만 직전 5년간 합계인 197건을 넘어섰다. 공격 유형별로는 '유해 IP 주소 접속 등'이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23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전체 공격의 81.3%를 차지했다. '웹 접근 시도'도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53건으로 늘었다. 공격 발신지를 보면, 국외가 272건으로 전체의 96.1%였다. 국내는 11건이었다. 미국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56건, 중국 18건, 네덜란드 12건, 독일과 홍콩 각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최근 6년간 개인·신용정

경제일반

공정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유가 담합' 제재 위한 심의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석유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정유사가 석유 가격 담합 행위를 통해 약 44조원대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7일 공정위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뒤 이날 두 회사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됨에 따라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의 석유 가격 담합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통상 3~4주 이내 위법성 여부나 조치 의견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는 공정위를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담합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과 피심인인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의견을 진술하고 공방을 벌이는 심의 기일이

관세

트럼프 "한국에 관세 낮추려면 대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이 한국을 향해 관세 인하의 '대가' 지급을 요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천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한국 기업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조선소(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아주 크고 오래된 조선소"라고 소개했다. 트럼프의 언급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금 3천500억달러 중 조선업 분야에만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두고 한 말이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는 관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가로 한국이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상기한 취지로 읽힌다. 나머지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 양국은

증권

[이슈체크] "707억원어치 주식 주인 찾아요"...미수령 주식 1.5조원 육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주인 잃은 주식'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 증자나 배당 등으로 새로 발행된 주식을 제때 찾아가지 않아 쌓인 물량인데, 최근 5년간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주인에게 돌려준 주식은 연평균 557억원에 그쳐 안내 방식 및 수령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총 8억84만418주로, 이들 주식의 평가금액은 1조4천7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된 주권이 수령되지 않아서다. 해당 주주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가 바뀌어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같은 미수령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게 된다. 지난해 말 7억6천353만6천816주, 1조4천443억원 수준이던 미수령 주식은 올해 들어 8개월간 평가금액 기준 약 264억원 늘었다. 미수령 주주 수는 지난해 말 2만5천349명에서 올해 8월 말 2만6천280명으로 931명

기업 · 재계

삼성전자, 올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 기록…글로벌 빅테크 중 유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분기기준 영업이익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아직 못 넘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간 분기기준 100조원대를 돌파한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가 유일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지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 865억3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2조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126.59%, 영업이익은 782.50% 각각 폭증했다. 올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70%, 영업이익은 20.01% 각각 늘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500조3700억원, 254조130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매출은 108.69%, 영업이익은 980.03% 증가한 수치다. 이날 각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재계·업계는 올 3분기 역시 삼성전자 내 반DS(반도체)부문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산업 급성장에 따른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자원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오는 19~20일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와 연계해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경험과 한국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大平修司)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橋本正裕)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혁신과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도의 설계뿐 아

보험

[이슈체크] 보험사 주담대 절반 이상 장기연체...악성화 관리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원이다. 2022년 말 1천290억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원대로 다시 감소했는데,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포인트(p) 올랐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원에서 1천71억원으로 68.1% 늘어났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건설 · 부동산

李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가 주거 안정·일상 회복 뒷받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잔세사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제하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며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5건, 법률공포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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