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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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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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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정위 '수급업자 영업비밀 무단' 요구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에너지 위기대응 긴급 간담회…석유공사 지원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수은·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산은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서비스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中企, 서비스생태계 핵심주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비스마케팅학회(회장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27∼28일 제주도에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 사회: 서비스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대, 기업승계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관세청, 나프타 ‘수급 비상’에 수출 제한…지연 신고 땐 가산세 폭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증권

금감원, 코스닥 부실기업 엄정 감리…주기도 10년으로 단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로 연명해온 코스닥 부실 상장사들의 회계·감리를 엄정 단속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거나 감사시간이 적어 분식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해 감리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혁신성 제고 기조에 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엄정한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환으로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주기 단축에 맞춰 조직과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나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공인회계사 대상 제재도 강화해 시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회계감독 대상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 동기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감독 결과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테마점검해 위반사항을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조치수단을 기존의 등록취소 등에서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으로 다양화해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 회

기업 · 재계

롯데, 파트너사 임직원 초청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열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는 29일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천300여명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앞서 롯데와 파트너사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롯데손보, 이은호 대표이사 재선임…JKL 강민균 이사회 합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은호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28일 롯데손보는 전날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8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81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6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재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기획총괄장으로 선임된 이후 회사의 가치 제고 전략을 추진해왔다. 2022년 2월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새롭게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강 이사는 이사회 참여를 통해 최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2001년 JKL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경영 참여, 가치 제고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이 대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재편하고 손익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재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국산 방수 기술 기반 넓힌 창림건업…임경민 대표 ‘한국인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영역에서 방수 기술 고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창림건업 임경민 대표가 관련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 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하수도 방수 분야 기술 개발과 친환경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림건업은 1994년 설립된 방수 전문 건설기업으로, 미장·방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자체 생산 시스템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방수 자재 개발과 공법 개선을 병행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파믹스(SEPAMIX)’ 등 세라믹 방수 공법을 비롯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수 성능과 시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기술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산 방수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임 대표는 40년 가까이 축적된 기술 기반을 이어받은 2세 경영인으로,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경험을 결합하며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왔다. 단순한 가업 승계를 넘어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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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0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