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해 사업 무산'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고,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 관리의 함정,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스타트업은 보통 2~5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사람이 적은 초기에는 ‘굳이 직급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우린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라며, 직책이나 보고 체계, 조직도 같은 건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팀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된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결국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 많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식 수평 조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최신 방식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우리 팀의 규모와 특성, 성장 단계에 맞는 조직 틀을 만드는 것이다. 대표가 모든 걸 붙잡고 있으면, 조직은 멈춘다 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일정 관리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 회계, 심지어 청소까지 스스로 처리한다. 사람도 예산도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내가 해야 가장 빠르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결정과 실행이 대표에게 집중되면, 조직은 병목에 빠진다. 대표의 결재가 늦어지면 직원들 손이 멈추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도 고갈된다. 비유하자면 선장이 노를 젓고 돛을 달며 부엌까지 들락거리는 상황이다. 배는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사람은 없다. 대표의 진짜 역할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일을 나누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관리의 출발점, ‘기본 3요소’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기본 틀은 필요하다. 대표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는 조직도, 업무 분장, 권한 설정이다. 조직도는 회사의 설계도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하며, 결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지금 규모에 맞게 만들되,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분장은 ‘그냥 이거 좀 해줘요’라는 말 대신, 맡을 일과 책임,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다. 그래야 혼란과 오해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권한 설정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만 지고 권한이 없으면 직원은 무기력해지고, 반대로 권한만 주면 통제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기본 구조가 마련되면, 조직은 조금씩 자율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표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일들이 많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규’다. 사규는 생존 전략이다 많은 스타트업이 ‘사규’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두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이고, 생존 전략이다. 특히 대표 혼자서 모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사람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쉽고, 규정은 느슨해도 빡빡해도 문제가 생긴다. 법적 책임, 투자자 대응, 인사 갈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이럴 때는 외부의 시각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 기반의 설계가 큰 도움이 된다. 내부에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짚어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사규’다. 사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직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일의 기준을 세워주는 시스템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만들면, 대표 혼자 끌던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직 설계는 성공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다. [프로필] 함광진 행정사 •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 1전시장 3층.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1,900여명의 회원들이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48회 친목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50년사, 봉정식’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1,946명 중 1,635명 투표, 투표율 84.02%)도 진행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권영희 회장이 당선됐으며, 김삼현 연대부회장, 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약하게 된다. 전임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 임기동안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또한, 납세자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회원들과 소통과 단합을 강화했고, 부산지역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정책 개선과 제도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비롯해 제27~28대 황인재 회장, 김삼현⬝홍재봉 부회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등 상임 이사진이 대거 참석했다. 역대 회장을 지낸 이영근⬝송철우⬝김성겸⬝노태주⬝최상곤⬝강정순 고문이 참석했다. 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 이동기 연수원장, 법제이사 등 상임 이사들이 참석했다. 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 외빈으로는 부산지방국세청 이동운 청장을 대신해 윤성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했으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동영상),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이임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이임 인사를 전했다. 그는 국제로터리 3661지구 총재로 취임해 오는 7월1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황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4년은 큰 영광과 동시에 많은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오직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이 모든 성과는 역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4년 임기 동안에 추진했던 회무내용 등을 회원들에게 전했다. 황 회장은 “임기동안 뜻깊었던 일은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2021년11월 변호사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이는 우리 세무사의 전문성과 직역을 지켜낸 역사적인 성과였으며 정말 큰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었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구재이 회장님과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 페지를 저지하며 또 한번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냈다. 이 두가지 모두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영근 고문님과 조명수 선배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행동의 결과였다. 여러분 도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지난해 6월17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다. 50년이라는 긴 역사속에서 우리 세무사회의 위사와 역할을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50년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큰 보람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회의 지난 50년 동안 이룬 역사와 업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도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세무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으며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국제로터리 3661지구 총재로 취임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봉사와 전문성이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저의 또 다른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끝으로 황 회장은 “새롭게 회장직을 맡게 될 신임 회장님께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임 회장님과 함께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모든 회원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며 더욱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인재 회장님 김삼현⬝홍재봉 부회장님, 세무사 회원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각자도생이었던 세무사 사업현장이 확 달라지고 있다. 세무사 회원들이 ‘플랫폼 세무사회’를 기반으로 고도화 된 직무통합시스템을 통해 AI세무사란 날개를 달고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을 위해 최적화된 특급비서 AI세무사가 단순 반복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있어 회원분들은 고객상담이나 리스크 검토 등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고도화 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회원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겼던 선거관리 규정 등 부끄러운 회규를 개정해 늘 현장투표만 고집하던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무사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혁신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한 여정에 저는 또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2년 동안의 빛나는 성과를 자산 삼아 저는 오늘도 내일도 세무사 황금시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 축사대독에 나선 윤성호 국장은 “제51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뜻 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오늘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부산지방세무사회가 1974년 설립된 이래,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해 왔고, 국가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성과와 발전은 뛰어난 전문성과 엄정한 윤리성을 지닌 세무사 여러분이 세정업무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조성과 납세자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 청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감싸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청장은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민생침해, 신종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조세전문가이며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 여러분들의 성실한 가교역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며 부산지방국세청도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동영상),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권익 보호와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세공무원과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장, 공로상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수상자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김승모⬝이인갑⬝조성인 세무사 ▲ 울산광역시장 (표창장) 강신욱⬝ 박찬호⬝손재만 세무사 ▲ 국회의원 (표창장) 조기재⬝배진현 세무사 ▲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장) 권기재⬝권혜진⬝김주연⬝박연식⬝박윤봉⬝손순동⬝윤선귀⬝이경일⬝이원화⬝장윤호⬝조석훈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안광원⬝이대원⬝이장조⬝이준홍⬝이형대⬝조명성⬝지창언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장 (감사장) 부산지방국세청 최만석 운영지원과장, 임정일 소득재산세과장, 박경민 소득재산세과 팀장, ▲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 (부산지방국세청) 부가세과 박용훈, 소득재산과 허남현⬝이정규, 법인세과 박진영, 정보화관리팀 정전화 조사관 (일선세무서) 노세현⬝백종렬⬝김주민⬝양규복⬝김혜진⬝김한신⬝조정훈⬝주성민⬝김지혜⬝민병현⬝박선희⬝문지민⬝김형두⬝김지현⬝김병기⬝최정애⬝서효진 조사관 ▲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공로상) 고명관⬝고연성⬝김삼현⬝김영민⬝김정태⬝김종영⬝박금주⬝박민경⬝박영구⬝손창규⬝신영삼⬝이채연⬝최해천⬝하훈정⬝허윤석 세무사 ▲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단체상 최우수상 양산지역세무사회 회장 강정식 ▲ 장기근속직원 표창 조주현⬝김미성⬝성미영⬝박진웅⬝이승주⬝최미니⬝이경선⬝정종우⬝김경자⬝김지희⬝이해숙⬝강해숙⬝이정이⬝김영화⬝최은미⬝김연정⬝이성남⬝권순녀⬝우혜주⬝백민경⬝정용주⬝이순남⬝박정숙⬝이승희⬝강윤혜⬝김유진⬝하경미⬝최연정⬝배연선⬝최성미⬝성호현⬝조민주⬝최미정⬝정윤미⬝김정아⬝최은진⬝김은경⬝박미정⬝지순자⬝김민경⬝최지향⬝장윤정⬝김덕연⬝이수진⬝이정선⬝황새이⬝이상영⬝류상목⬝이경자⬝권지훈⬝김연아⬝김향덕⬝장은지⬝박다은⬝추경민⬝이령근⬝이해영 –이상 57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