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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성장률·물가·수출·산업동향 등 내주 주요 경제지표 잇따라 발표

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예산소위원회 의결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0.3%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 등 추가 자료를 반영해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얼마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을지 주목된다. 내달 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근 10년 만에 3%대를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지에 관심이 크다. 10월 중 일시적으로 맹위를 떨친 통신비 기저효과가 소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급등한 유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해 물가 고공행진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실적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5천만달러였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6%(86억달러) 증가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4대 은행, ‘수신금리’ 동시다발 인상…비난여론 의식했나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당일 혹은 다음날 수신금리 인상 이례적 행보

[이슈체크] 4대 은행, ‘수신금리’ 동시다발 인상…비난여론 의식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이로써 4대 은행 모두가 수신금리를 인상한 셈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 36개에 대한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제 기준 최고 연 4.2% 금리가 적용되고, ‘신한 알.쏠 적금’은 1년제 기준 최고 연 2.6%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디딤씨앗적립예금’은 1년 만기로, 최고 연 2.05% 금리를,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3년제의 경우 최고 연 1.85%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최고 연 1.80% 금리로 1년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 예대금리차 증가 비난여론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p 올리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최대 0.4%로 동일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대출금리는 인상되는데 수신금리는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데다, 이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수신금리 현실화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 이외에도 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43개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정기 예금 상품 17개와 ‘KB두근두근여행적금’ 등 적립식 예금 상품 26개의 금리가 인상된다. 하나은행은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등 상품 5개에 대한 금리를 0.25%~0.40%p 인상했다. 오는 29일부터는 ‘도전365적금’ 등 13개 상품에 대한 금리를 0.25%p 올린다. 우리은행도 지난 25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8개 적립식예금 금리를 0.25%~0.40%p 올렸다. ‘우리 Super 정기예금’을 최고 연 1.15%에서 최고 연 1.45%로, ‘우리 Super 주거래 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2.55%에서 최고 연 2.80%로 인상했다. ◇ 금융당국 압박도 한몫 이처럼 4대 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당일 또는 다음날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행보는 이례적이다. 그간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후 1주일 내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은행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 동시 인상 행보는 최근의 수신금리 인상 폭이 좁고 속도도 느리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도 지난 19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수신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숲엔터’ 세무조사…탈세 여부 집중 검증

비용 과다 계상‧수입 금액 누락 여부 등 살필 듯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숲엔터’ 세무조사…탈세 여부 집중 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6월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계사인 그라운드X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위해 카카오 계열사인 숲엔터테이먼트에 투입됐다. 현재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숲엔터측도 이와 관련해 ‘내부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비용 과다 계상 여부, 수입 금액 누락 등 탈세 검증을 집중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숲엔터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후 카카오텐터가 2018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숲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카카오 대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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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권, 가계대출 완화 도미노?…언제까지 풀리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

[기자수첩] 경찰관은 도망가고 경찰청은 정신줄 놓고…소명의식 없는 경찰은 '떠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 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 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 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 해법이 있기는 하다. 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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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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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사랑상품권' 10조원 이상 대폭 증액할 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 인기…암 ‘예방-치료-요양’ 한방에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에서 지난 3월 출시한 ‘헬스케어암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은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암 보험의 장점들을 모아 보장 범위와 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게다가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해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의 진단 보험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갑상선암은 최대 3000만원까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진단 보험금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부작용은 덜 하지만 높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추가 특약을 선택하여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암 이외에도 필요한 보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자금은 물론, 각종 수술과 입원 보장이 가능한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