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불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취지는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어 결국 목적을 달성해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원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했다면,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과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환불 조건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씨가 그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조합은 A씨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만큼 그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합원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며 "만약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연일 확인하면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낀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아직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고 있기는 하나 서울 전체 평균(105.4) 및 서울 여타 권역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다. 최근 주간 가격 상승폭이 큰 관악구 등을 낀 서남권은 2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108.4,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107.3을 각각 기록하며 지난달부터 매도자 우위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오는 5월9일 일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자 세금 부담을 고려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일부 급매물 출회가 수급 동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송파구 매물(4천185건)은 1개월 전과 비교해 24.5% 올라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6천962건)는 16.1%로 상승률 4위, 강남구(8천348건)는 15.4%로 5위에 각각 올랐다. 강남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등장하는 중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작년 12월 42억7천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38억원까지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왔다.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매물에는 '다주택자 급매물'이라고 적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움직임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세금 부담을 고려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한동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남권에서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더라도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난해 10·15 대책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2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이 지역으로 수요가 급격히 쏠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동남권에서 다주택자 급매물 등 출현 빈도가 최근 있는 편이기는 하나 물량이 아직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30억원대 시장은 상급지 갈아타기 시장이고 수요자들이 대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대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게임체인저'가 될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를 설 연휴 직후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 반도체 사업 위기설의 계기가 된 이전 세대 제품에서의 부진을 딛고 차세대 시장에서 기선을 제압, 세계 메모리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양산 출하 시기를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셋째 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를 일찌감치 통과해 구매주문(PO)을 받았고, HBM4가 적용되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 출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사 완제품 모듈 테스트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4 샘플 물량도 이번 PO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는 내달 자사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4를 적용한 '베라 루빈'을 처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HBM4가 양산 출하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HBM4는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때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능가하는 최고 성능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HBM4에 1c(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업계 유일의 공정 조합을 채택한 삼성전자 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JEDEC 표준인 8Gbps를 넘어 최대 11.7Gbps(초당 기가비트)에 달한다. 이는 JEDEC 표준을 37%, 이전 세대 HBM3E(9.6Gbps)를 22%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삼성전자 HBM4는 단일 스택(묶음) 기준 메모리 대역 폭이 전작 대비 2.4배 향상된 최대 3TB/s 수준에 달하고, 12단 적층 기술로 최대 36GB의 용량을 제공한다. 향후 16단 적층 기술을 적용하면 최대 48GB까지 용량 확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저전력 설계로 서버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로서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정 역량의 시너지를 살려 최고 수준의 HBM 성능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HBM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HBM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평택캠퍼스 4공장에 신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선단 공정을 적용하고도 안정적 수율을 달성해 양산 출하를 개시하는 데 이어 향후 생산을 늘려가면서 수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전체 메모리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최적의 HBM4 생산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HBM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리 제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분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HBM4가 최고 성능을 갖추고 시장에 최초 진입한 만큼 주도권을 갖고 점유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생산 능력에 최다 제품을 갖춘 삼성전자가 최고 성능의 HBM4 최초 양산을 통해 기술 경쟁력 회복을 입증했다"며 "이를 발판 삼아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