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 사이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2017년의 거의 8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으로 최근 주식투자붐이 일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온라인 ‘주식리딩방’이 활발히 열리고 있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회원을 모집한 후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등 1:1 자문영업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기에 금감원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 외 구제 방법이 없다.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특금법 시행이 23일부로 D-1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거래소 마음대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하고, 심각한 수준의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는 상태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노 의원은 실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잣대가 없다보니 실질적으로는 아무에게나 투자 권유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됐다고도 노 의원은 밝혔다.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전관예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 우려 등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재는 “금일 발표된 미 FOMC 결과는 시장예상과 대체로 부합했으나 테이퍼링 종료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헝다그룹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부동산 관련 부채누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동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이에따라 향후 미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헝다그룹 사태 전개상황 등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상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미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정책결정문에서 경제상황 진전이 예상대로 계속될 경우 곧 자산매입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가 빠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으며 내년 중반경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기대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정책금리 인상을 예상한 참석자가 늘어나고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상향 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