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30.8℃
  • 흐림강릉 23.1℃
  • 구름많음서울 30.8℃
  • 구름많음대전 30.6℃
  • 흐림대구 26.0℃
  • 흐림울산 24.9℃
  • 구름조금광주 30.3℃
  • 흐림부산 26.1℃
  • 구름많음고창 26.4℃
  • 제주 26.0℃
  • 구름많음강화 29.2℃
  • 구름조금보은 28.5℃
  • 구름많음금산 30.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코인과세’ 또 다음 정부 떠넘기기…민주당도 ‘꿈틀’

국민의힘,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안 발의 박근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떠넘기기와 유사한 양상 민주당, 총선 때 코인 과세 특혜 추진…월급쟁이 세금 역차별

[이슈체크] ‘코인과세’ 또 다음 정부 떠넘기기…민주당도 ‘꿈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시행을 더 미루진 않았고,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윤석열 정부가 안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과세체계 미비를 명분으로 1년 시행 유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세법심의 당시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또다시 2025년 1월로 시행을 미루었다. 이용자 보호법이 완비된 현재 국민의힘은 앞서 사용한 과세체계 미비를 또다시 꺼내어 찔끔 유예가 아니라 아예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2년이나 유예하는 동안 과세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감사대상이며,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한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코인 소득에 주려고 했다.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특정 소득에 차별적 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은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자를 쥐어짜겠다는 뜻이다. 현재 코인과세와 금투세는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은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코인 과세 폐지까지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금투세가 담당하는 금융거래 정보는 이미 정부가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코인 쪽은 코인과세가 시행돼야 제대로 정보를 쥘 수 있다. 정보를 쥐겠다는 건 정부가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재산공개전 농지 수탁' 의혹에 "농지법 위반 아냐"

신영대 의원 "강 후보자, 재산공개 앞두고 농지은행에 증여받은 농지 임대수탁" 강민수 후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공식기관 통해 임대하고자 농지은행과 계약"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재산공개전 농지 수탁' 의혹에 "농지법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 경영 목적 소유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장 자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우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입장문에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가 주거지역에 있어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하면서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이후 공직자로서 거주목적 이외의 부동산 보유에 부담을 느껴 2022년 공동소유자인 형에게 양도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5대 은행, 상반기만 부실채권 3.2조 털어낸 까닭은

작년 상반기의 1.5배 규모…고금리·경기 부진에 부실 늘어 연체율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라…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

[이슈체크] 5대 은행, 상반기만 부실채권 3.2조 털어낸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에만 3조2천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상·매각을 통해 장부에서 털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겹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못갚는 가계와 기업이 늘자 부랴부랴 건전성관리에 나선 까닭이다. 그러나 더딘 경기 회복 속도에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졌던 부실까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 부실 규모는 당분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상반기 3조2천704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했다. 작년 상반기(2조2천232억원)의 1.47배 수준일 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3조2천312억원)보다도 많은 상태다.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write-off),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식으로 처리한다. 5대 은행 상·매각 규모는 2022년 2조3천13억원에서 2023년 5조4천54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아지자,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2022년까지만 해도 분기 말에만 상·매각을 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분기 중에도 상·매각을 진행했다. 또한 A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상·매각 규모가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는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3년 이후 상·매각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체 증가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손 상·매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규모 상·매각 덕에 5대 은행의 6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한 달 새 다소 낮아졌다. 5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6월 말 기준 0.31%로 집계됐다. 한 달 전 5월 말의 0.39%보다 0.08%포인트(p) 내렸다. NPL 비율 평균도 한 달 새 0.34%에서 0.29%로 0.05%p 하락했다. 그러나 새로운 부실 채권 증감 추이가 드러나는 신규 연체율(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5월 0.10%에서 6월 0.09%로 0.0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5월 연체율이 0.56%까지 뛰는 등 가계(0.31%), 대기업(0.03%)보다 상황이 나빴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봐도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6월 말 5대 은행 연체율과 NPL 비율 평균은 각각 0.28%, 0.24%로 올해 같은 시점보다 각 0.03%p, 0.05%p 낮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가계·기업의 빚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경기 둔화 장기화로 한계 차주가 늘었고,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이후 유예했던 대출채권 만기 도래로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의 다중채무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둔화 압력으로 부실채권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보다 철저한 건전성 관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자수첩] 친일이 나쁘지 않은 이유, 김병주와 한미일 동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엇이든 쓸모 있을 때가 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다윗왕과 모기의 일화가 그러하다. 그래서 친일이란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친미도 좋고, 친중도 좋다. 좋든 나쁘든 친구가 많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친구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상대도 나를 친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을 삥 뜯거나 나만 부려먹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졸개, 따까리, 노예이며, 그들 말로는 꼬붕(こぶん(子分))이라 한다. 현대 국가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침략행위라고 규정함이 마땅하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인가. 일본은 위안부를 부정하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주재 일본 공무원 내지 정보원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한국 여론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 보고한다.’ 일본 아베 사학 스캔들 취재 당시 들은 이야기다. 일본의 침탈 행위를 옹호하는 우리 안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공안검사, 정신대 관련해) 몸 주고 돈 받으면 매춘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조선 여자들까지 팔아먹은 겁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29화 中) 지금 일본은 군사공조, 안보협력이란 명분으로 한국 영토의 문을 열려

게임

더보기
컴투스플랫폼, 헥슬란트와 기업 맞춤형 웹3 콘텐츠 사업 개발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컴투스홀딩스 자회사 컴투스플랫폼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헥슬란트’와 기업 맞춤형 웹3 콘텐츠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컴투스플랫폼측은 “헥슬란트는 기업용 인앱 지갑 ‘오하이 월렛(O-HI Wallet)’을 운영 중”이라며 “여기에 이용자들은 대체불가토큰(NFT)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헥슬란트는 지난해 제도권 금융 앱 최초로 신한 SOL 뱅크 앱에 NFT 지갑 탑재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모두 취득하며 블록체인 규제 준수와 보안성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통적인 기업들의 웹3 전환을 돕는 기업형 콘텐츠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 컴투스플랫폼의 NFT 개발력과 헥슬란트의 지갑 수탁 기술을 결합해 게임‧캐릭터, 문화 등 각 IP와 고객사에 최적화된 웹3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갑 연동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웹3 규제를 준수하면서 팬심을 자극하는 IP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이용자는 실질적인 혜택과 재미가 모두 담긴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는게 컴투스플랫



포토뉴스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

배너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세무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한 서울변협에 '강력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사 · 동정 / 결혼 · 부음

더보기


배너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지방청장 시절 ‘윤심’ 세무조사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 시절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MBC‧YTN 등 최소 12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심(尹心)’에 어긋나는 12개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 등의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국세청은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기재를 보도한 YTN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의혹을 보도한 KBS ▲의료개혁에 반대한 의사협회를 조준하기 위한 동국제약 등 제약사 ▲사교육 카르텔 발언 후 대형입시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저지 범시민 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한 바로 다음 날,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현장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격 세무조사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BNK부산은행,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초복 맞아 복지관 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 15일 오전, 부산지역 16개 구·군 소재 노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57곳에 초복을 맞이하여 삼계탕 등 보양식 키트 3,0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의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는 2007년부터 18년째 지역 복지관을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오늘 남구 문현노인복지관에서는 방성빈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직접 삼계탕 배식에 참여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기력을 보충하고 든든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길고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의 나눔활동이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210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BNK행복장학금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우산 지원 사업’, 지역 취약계층 신학기 지원을 위한 ‘함께 걷는 등굣길 지원 사업’등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 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 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 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




'끝까지 추적' 전환사채 40억원 압류하자 체납 세금 2억원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전환사채(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수익을 냈다. 하지만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 조사한 부산시는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HDC현대산업개발,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연면적 38,077평, 지하 3층~지상 29층, 총 7개 동 74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2742억 규모의 사업이다.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단지 바로 앞에 휘경여중·고가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배봉산과 중랑천 수변공원 사이에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민을 위해 주변 배봉산과 용마산의 조망을 극대화하고, 리조트형 고품격 테마 조경과 호텔식 통합로비, 스트리트형 상가와 스포츠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 주거 품질을 대폭 개선한 대안 설계를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40년 전 장안동 현대아파트를 시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HDC현대산업개발을 믿어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최고의 품질과 특화설계로 선보일 새로운 아이파크로 조합원님의 기대와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