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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처럼 하면 안심?’ 국세청이 콕 찝은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가지

‘작년처럼 하면 안심?’ 국세청이 콕 찝은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부모에 대해 형제자매 간 중복공제를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홈택스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없었고, 국세청도 일단 신고된 내용대로 처리했기에 소득이 초과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따져야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 ‘시점‧기준시가’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못 받게 되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만일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았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25년 5월 1일 기준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금은 공제 안 돼요 의료비 중에 실손 보험금을 받았거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 받은 사후환급금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적용받진 않는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하고 2025년 7월에 실손보험금 70만원을 돌려받은 경우 30만원만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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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범정부 총력전으로 번진 농협 감사…결과 시나리오는?

오는 26일 감사 돌입, 3월 중 결과 발표 부정·금품선거 규명, 제보 중심 고강도 감사

[이슈분석] 범정부 총력전으로 번진 농협 감사…결과 시나리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더라”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을 겨냥해 한 발언은 단순한 일회성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감사와 제도 점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곧바로 공개했고,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감사반이 범정부 차원의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65건의 비위와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법령 위반 정황이 짙은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부정·금품 선거 관련 사안 등 38건은 추가 감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 반복된 개인 비리…문제는 ‘고장난 내부통제’ 자세히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8일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발성 일탈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직원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를 농협중앙회 공금으로 지급한 의혹, 재단 임직원의 배임 정황,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가능성 등은 개별 사안만 보면 그간 농협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논란과 유사한 양상이다. 과거에도 이런 형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개별 비위보다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더 부각됐다. 임원 추천 절차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범죄 혐의가 있어도 고발 여부를 내부 판단으로 무마하며, 성희롱이나 배임 문제도 경징계나 주의 정도로 처분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개인 비위가 반복된 배경에는 이를 제어하지 못한 조직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선거판 특별감사에 참여한 외부 감사위원 중 일부는 농협 선거 제도의 제도적 취약성을 문제로 언급했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구조가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개입 가능성을 높이며, 인사와 사업 결정 과정으로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게 설정돼 있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 같은 제도적 특성이 선거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중앙회장 중 상당수가 재임 중 비리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됐다. 한호선(재임기간: 1988년 3월~1994년 3월) 전 회장과 원철희(1994년 3월~1999년 3월) 전 회장이 재임 중 비자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대근(1999년 3월~2007년 11월) 전 회장도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원병(2007년 12월~2016년 3월)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리솜리조트 특혜대출 개입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김병원(2016년 3월~2019년 12월) 전 회장은 재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뒤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거 방식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반복돼 왔지만, 권한 집중 구조와 선거 환경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단독 감사 넘어 범정부 대응 국면으로 이 대통령의 농협을 향한 강도 높은 개혁 주문 이후 정부의 대응 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농식품부 단독 감사에 그치지 않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이 구성됐다. 특별감사반은 오는 26일부터 농협 부정선거와 금품선거는 물론 지금까지 접수된 농협 비리 관련 제보를 중심으로 촘촘한 감사망을 구축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 당국까지 이번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농협의 운영 문제가 협동조합 차원을 넘어 금융 부문과 공공 부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가 감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특별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동시에 선거 제도와 내부통제,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농협개혁추진단’ 구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찰 수사와 추가 감사에서 위법 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드러나느냐다. 개인 차원의 비위로 정리될지, 조직적 관리·감독 책임으로까지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또 다른 변수는 최종 처분 수준이다.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에 그칠지, 인사 조치나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정부가 농협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구조적 사안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과거처럼 단기적 조치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수사 결과와 감사 처분 수위가 향후 농협 개편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

통 작은 최저임금 국세 체납관리단…누가 풀어야 하나 정부판 열정페이, 국세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진실

[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인건비 계산할 때 한 달 근무일을 22일로 계산하고, 하루 6시간 최저시급 근무자의 한 달 기본급은 136만224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할 것으로 올해 상향된 공무원 한 달 점심 식대 16만원, 4대 보험료 27만6270원, 주휴수당 약 3만9000원(공무원 연차보상금 산식) 등을 반영하면, 국세 체납관리단 1인당 한 달 급여는 약 183만7561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빼면 실 급여는 170만5210원 정도다. 임의 계산이기에 오차가 있겠지만, 국세청도 한달 명목 월 지급액을 180만원 초반, 실 급여를 170만원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돈으로는 최저시급 1년 채용도 못 한다. 사업예산엔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다. 이동을 위한 차량비, 유류비, 각종 운영비가 나가게 된다. 대략 사업예산에선 인건비 70, 운영비 30 정도로 책정한다. 체납관리단 올해 예산이 100억이고, 한 달 인건비가 9억1900만원인데, 1년이면 인건비로만 110억원이 넘는다. 근무를 7개월로 끊어야 겨우 70억 정도 맞출 수 있다. 운영비를 깎으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저 운영비는 노는 돈이 아니라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당연히 필수 용도다. ◇ 문제점, 성과 미비‧숙련도 손실‧간접 인건비 이로 인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성과 미비다. 실태조사 같은 사업은 하루라도 빠른 게 무조건 낫다. 전수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면, 후속 업무처리 방안도 빨리,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500명으로는 빠른 확보가 불가능하다. 둘째, 국세 체납관리단 내부의 숙련도 손실이다. 핀 경제가 그렇듯 단순 반복 업무라도 숙달의 영역이 있다. 현재 국세청은 예산 부족 때문에 올해 약 3개월간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용하지 못한다. 올해 숙련자들이 내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단 전체 숙련도에 손실이 발생한다. 셋째, 체납관리단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 인건비가 계속 늘어난다. 이 간접 인건비는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추가로 들어가는 명백한 실질 비용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무공무원 1명, 체납관리단 2명 3인 1개조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무공무원 187명 정도(현장 체납관리단 단원 375명의 절반)를 체납관리단 단원 ‘업무 관리’ 업무에 동원해야 한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다. 세무공무원의 최소 하루 인건비가 15만원이라고 할 경우 체납관리단을 지원하는 세무공무우원 187명의 간접 인건비는 하루 2800만원, 한달이면 6억, 세 달이면 18억, 일곱 달이면 43억이 나간다. 체납관리단 내부 숙련자를 계속 보유하면, 간접 인건비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간접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 해결법. 합리적 사업목표‧원가 설정 공무원 조직은 신규 사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향이 있다. 성과 없는 일에 일 벌여 놓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 해본 일은 조금씩 간을 보고, 될 거 같으면 그제야 조금씩 분량을 추가한다. 이러한 방식은 목표치 설정에도 드러난다.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체납액 총정리금액 목표치로 22.8조원을 제시했다. 총정리금액은 현금정리와 정리보류(국세채권)를 말한다. 2024년엔 체납액 총정리 실적이 20.9조원, 2025년엔 21.7조원(잠정)이니 2026년에도 22.8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기계적 산출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성과를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그저 최근 3년간 체납정리 실적 증가율이 3% 정도 되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3% 더 실적이 나오겠다는 식이다. 기관 내부에서야 신규 사업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치 산출방식은 예산 책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신규 사업이 있어도, 간접 사례 외 목표치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목표치 근거가 없으니 함부로 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나랏돈을 쓰려면, 절차 준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부 사업 동력을 흐지부지 끊어 먹는다면 재고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게다가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 소관 부서 업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각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 추후 만들어질 세외수입 현장 징수조직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해결점은 원점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은 사업 기대목표와 규모에 맞춰 투자금을 설정한다. 정부도 법 테두리 내에서 민간기업처럼 못 움직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절차를 이유로 기대 목표를 깎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체납은 사후관리 업무다. 체납액이라는 명백한 상수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는 선 투자, 후 효과성 판단을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징수곤란한 정리보류 금액만 91.4조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자는 133만명이다. 총 4000명이 체납자 한 번이라도 보려면 한 명 당 최소 332.5명을 만나야 하는데, 업무가 크게 복잡하지 않는다고 해도 빠듯한 숫자다. 그것도 최저시급이라면, 단원들이 얼마나 의욕 있게 일하려 할지 알 수 없다.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운영비 쪼개서 인센티브 만들어 볼 생각 모양인데, 500명에게 한 명당 월도 아닌 연 20만원 주면 1억이 나간다. 지금 큰 틀에서 인건비‧비용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당장은 관철 못 시켜도 최소한 안을 만들었다는 흔적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통비로 렌터카를 지원하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교통비 실비 지원책도 검토하고, 단원 관리를 위해 빠져나가는 간접인건비도 원가 계산에 참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 지난해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세청에게만 맡긴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 업무보고 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 자리에서 통 크게 조직을 키울 것도 지시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지시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세금‧세외수입 관리를 언급하고, 과거 국세‘청’ 말고도 ‘청’와대 비서실장에까지 체납관리단 업무를 살필 것을 지시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거리가 있는 데 왜 안 합니까. 과감하게 많이 좀 뽑으세요.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적정하게 주십시오.” (26. 1. 20.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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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체납과의 전쟁?...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불편한 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기자수첩] 이혜훈 후보자가 기획예산처장에 임명돼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분양 톡톡] 1월 넷째 주 청약…설 연휴 영향에 분양시장 숨 고르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30일)에는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 총 18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에 수요자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 주요 청약 단지 형남종합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형남아파트6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3개 동, 총 9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133㎡ 5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서귀북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연외천과 걸매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을 통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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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8주년 앞두고 대규모 리마스터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이 오는 2월 28일 서비스 8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리마스터를 예고했다. 단순한 기념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픽과 시스템, 플레이 환경 전반을 다시 손보는 선택이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어온 게임이지만, 과거 성과에 기대기보다 현재 이용자 경험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펄어비스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검은사막 모바일 2025 칼페온 연회’를 통해 8주년 업데이트 방향을 공개했다. 핵심은 ▲6개 클래스 리마스터 ▲PC 클라이언트 지원 ▲테스트 서버 운영이다. 신규 콘텐츠 확장보다, 오랜 기간 게임을 즐겨온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신규 콘텐츠 대신 리마스터…기존 이용자부터 챙겼다 이번 업데이트의 중심에는 클래스 리마스터가 있다. 계승과 각성 캐릭터를 통합한 ‘초월 클래스’를 선보이고, 기술 각인 등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전투 경험을 재정비한다.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클래스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손보는 선택이다. 그래픽과 이펙트, 전투 연출도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시각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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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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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 박종희 신임 인천국세청장 예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곤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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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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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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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첫 시행…위반시 과태료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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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기업은행장 첫 출근 무산…‘총액인건비·체불임금’ 노사충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공식 취임 첫날부터 노조 반발에 가로막히며 정상 출근에 실패했다. 총액인건비 제도와 체불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행장 취임 직후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으나, 출입문 앞을 점거한 노조원들과 10여 분간 대치한 끝에 현장을 떠났다. 이날은 장 행장의 공식 첫 출근일이었다. 현장에 모인 노조원들은 장 행장을 향해 “(체불임금 지급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행장은 “임직원들의 소망을 잘 알고 있고, 노사가 협심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으로 시간외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직원 1인당 600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장 행장은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쳐 신임 기업은행장으로 선임됐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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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안정화 위해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세 특례 신설'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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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최근 저가 양파 수입이 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자 대응 방안으로 불법 수입 양파 통관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는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에 기획 관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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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엔, 140억원 유상증자…디에스체인 등에 3자 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캔버스엔은 22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약 14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1천311원에 신주 1천67만8천87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에스체인(762만7천765주), KB증권(품에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305만1천106주)이다. 캔버스엔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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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 시행…아이오닉 6 등 할부 금리 2.6%p↓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은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 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또 고객이 원할 경우 유예금 일시납, 할부 연장도 가능하다. 프로모션 금리 인하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이다. 해당 차종은 기존 5.4%에서 2.6%p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한 뒤 추가로 국비·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과 비교해 월 5만원 낮아진 가격이다. 이외에 현대차에 의하면 아이오닉 6는 월 납입금이 33만원에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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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학회·지방세연구원, 24일 '지방세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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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식 셰프 육성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2월1일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라이나생명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강원도 평창의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진행될 청년 셰프를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 '바랑재 드림 키친'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라이나전성기재단에 따르면 바랑재 드림 키친은 자격증 이론부터 실전 교육 그리고 한식 파인다이닝 현장경험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총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교육비 전액지원은 물론 숙식 제공,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포함돼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 청년이다. 학력, 경력,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선발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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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월 넷째 주 청약…설 연휴 영향에 분양시장 숨 고르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30일)에는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 총 18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에 수요자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 주요 청약 단지 형남종합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에서 ‘형남아파트6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3개 동, 총 9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84·133㎡ 5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인근에 서귀북초, 서귀서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고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연외천과 걸매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을 통해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