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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대구세관 15일 무역회관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개최 곽동철 교수,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 키워 국가경쟁력 부각" 김정 세관장, "관내 기업들 애로사항 적극 해결 노력 할 것"

"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2.0’ 주요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부과 ▲중국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등 중국 산업 견제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폐기 ▲‘트럼프 상호호혜무역법’ 보복성 관세 법제화 등이다. 곽 교수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출과 부품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수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WTO가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자 통상분쟁을 심판하는 국제법원이지만 7명의 재판관 중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0’명으로 법이 지배했던 국제통상환경이 힘의 지배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자통상체계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곽 교수는 소프트웨어(SW)기반 자동차 시대와 디지털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비 역시 철저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통상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세계 무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는 퇴보하고 탈세계화 기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세관장은 “미국에서는 반도체과학학법(CHIPS and Scienct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AM), 인도에서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정책이 있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세관장은 또 “지역의 많은 자동차 수출입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미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구세관은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찬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세·세무 이슈에 대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러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수출신고 유의사항 (대구세관 김영경 과장),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이슈(이영모 PWC관세법인),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품목분류 이해 (PWC 김성채 원장), 주요 통관애로 이슈 및 대응방안(대구세관 김동석 팀장)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생산성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자본시장 제 역할해야”

15일 금융산업위원회 초청강연

이복현 “생산성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자본시장 제 역할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산업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로 실물경제와 부동산 시장 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기업은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 배당 등으로 성과를 내 재투자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 밸류업 가인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해 질의 및 건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금융산업위는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장지영 변호사, 금융조세포럼서 주장 ...위헌적 법률다툼 급증 "세제개편 땐 국제정세, 주택공급 등 단계적 논의로 신중해야"

"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단기 거래를 부추기고, 세금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전문가조차도 세금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은 한번 재·개정되면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제정법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국민의 약속이며 가장 신뢰성을 가지는 국가의 확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중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제도는 더욱 엄격하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탈세, 조세저항 등으로 조세 기반을 잃게 될 우려가 커 이를 적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 전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현실적인 소득이 없는 이득세인 점, 공시가격 현실화가 저가 주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가 제시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무리한 과세와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야기된 부동산세제의 위헌요소 때문에 불복과 소송이 급증했다. 2019년 1만1703건이던 조세심판 청구는 2020년 1만5845건,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건수인 2만30건이나 제기됐다. 특히 조세심판원 접수 '기타내국세' 건수를 보면 2020년 581건이던 것이, 2021년 828건, 2022년 4378건, 2023년 6422건으로 급증했다. 수시로 변하는 세법으로 납세자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 보유세를 중심으로 다수의 위헌 관련 쟁송이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 변호사는 "최근 취득세 관련 소송은 취득세율 자체를 다룬 소송들이 대부분인데, 법인 및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 2제1항 3호를 다투는 내용이 주된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인 청구인 A씨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위반되는 규정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 등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예를 통해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게도 5년이 아니라 연도별 공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는 이득세와 달리 이득세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돼 담세력에 따른 재산권침해 정도가 극명하게 발생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주택자의 범위가 넓어져 투기가 아닌 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세율을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명확히 넓게 인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장기 계획으로 납세자와 시장에 주는 영향을 미리 심사하고,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계도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기존 사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과 연구, 입법정책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서도 소급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게가 있다"고 장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이날 토론자로 나서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의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근거는 '부담능력'보다는 '편익과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준 변호사는 "부동산 보유 전 과정의 세부담을 살피고 이를 근거로 고율의 취득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일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A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B세는 위헌이고, B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A세는 위헌이라는 순환논리도 가능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부동산세제의 최근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이날 주최한 포럼은 이전오 전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윤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성준 변호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연정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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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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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구식 현 수원지역회장은 수원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수원세무서 영세납세자도우미,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동수원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회원들과 국세행정에 봉사해 왔다. 전구식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수원지역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들과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수원지역회는 어느 지역세무사회 보다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범식 고문과 유영조 고문께서 우리 수원지역회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무엇보다 회원들의 자랑이다”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2023년 귀속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산행을 하면서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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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101억원 임금 체불한 사업장 31곳, 직원 '익명제보'로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동당국이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총 100억원 이상의 직원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됐고, 피해 근로자는 1천845명, 밀린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퇴직자와 달리 재직자들은 체불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자들이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숨은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국제통상 변화에 가격 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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