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맡겨졌다는 구조적 실패다. 더 큰 문제는 대구지방국세청 사례가 국세청 전반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앞선 별도 감사에서 국세청의 체납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1조4천억원 이상의 체납 세액을 위법·부당하게 탕감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2020년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에 달하자 이를 100조원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일률적인 감축 목표(20%)를 할당했고, 이후 체납세액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소멸 처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명품 가방·와인 등)을 해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준 사례도 드러났다.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우선되면서, 정작 조세 징수의 기준과 원칙은 훼손됐다. 세무조사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배우자공제 계산 오류로 상속세 7억원이 빠졌고, 특정 법인 거래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59억8천만원이 누락됐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서는 과세요건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외형만 보고 판단해 법인세·양도세 51억원이 증발했다. 심지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각했는데도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308억원을 덜 걷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료는 있었지만 판단은 없었고, 절차는 있었지만 책임은 없었다. 감사원이 집계한 미징수 규모는 597억원이다. 그러나 더 큰 손실은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다. 같은 법을 갖고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낸다면 기업은 투자 전략보다 ‘운’을 계산하게 되고, 성실 납세자는 허탈해진다. 조세 행정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진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국세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처럼 정책성이 강한 세제는 반드시 중앙에서 해석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신고내용 검증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세율·요건 자동 판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는 건수 경쟁이 아니라 법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조사 강화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 필요한 것은 기준 정립과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다. 이번 감사는 대구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국적 사례를 잇따라 들여다본 이유다. 조세 정의는 “얼마를 더 걷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같은 기준으로 과세받았느냐에서 시작된다.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환수와 징계로만 봉합한다면, 세수 누수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방산’ 호황 여파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조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기준 작년 매출 26조6078억원, 영업이익 3조345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 2024년과 비교해 137%, 영업이익은 75%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회사의 작년 4분기 매출은 8조3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52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지상방산 분야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3조926억원, 61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8%, 영업이익은 29% 각각 줄었다. 항공우주 분야는 매출 7293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규모며 2024년 4분기 영업손실 496억원이 발생해 적자를 봤던 영업실적은 올 4분기 흑자로 돌아섰다. 종속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 오른 1조398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67% 급감한 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다른 종속기업 한화오션의 매출은 3조227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시기 12% 증가한 189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1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투자에 6조2700억원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비 1조5600억원 ▲지상방산 인프라 투자 2조2900억원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투자 9500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선해양에너지에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사회가치로 인식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배제(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대지급금 변제 대상인 사업주에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을 포함시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①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 ②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로 확대, ③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면제·제한, ④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까지 노조가입 포괄적 인정)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정책 변경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더하여 직전 2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었는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대체인력지원금의 사후지급금 제도(지급액의 50%를 근로자 복직 후 지급)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지원금 전액 수령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에 있어서도, 기준금액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시의 기준금액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0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는 기준금액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외한 2026년 노동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칼럼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발맞추어, 귀사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