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금)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0.6℃
  • 구름조금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5.1℃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정부 초반부터 연속 갈지자 세수오차, 지난해 최악의 선 넘었다 세제실장-부동산‧에너지세제, 국제금융라인으로 동시 교체 사실상 세제실 비토…늦었어도 개혁 박차

[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진통이 발생해야 했다. 여론에서는 재정안정성을 명분으로 더욱 긴축적 예산을 짜게 요구했고 기재부도 이를 거들었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19년, 2020년에는 세수오차가 크게 줄었고, 세제실 토박이까지는 아니지만 단단한 성품의 김태주 국장을 세제실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코로나 정상화 예산이 절실했던, 또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60조원 이상의 초유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서 현 정부 집권때부터 현재까지 곪았던 골이 터지게 됐다.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신중범 국장을 임명했다. 신중범 신임 재산소비세정책관 역시 외화자금과장, 주요 20개국(G20) 기획조정단 거시총괄과장, 거시협력과장 등을 거친 국제금융 라인 인물이다. 최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 세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환경에너지 세제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최고 관리자인 세제실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동산과 환경에너지세제 책임자를 동시에 국제 금융라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비록 차기 정권 수립까지 3개월 남짓이지만, 도려낼 것은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석이었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사이트, 타인에 821명 정보노출…국세청, 대책없이 검토만 ‘주물럭’

사과문만 보내고 누가 내 정보 조회했는지 알려주진 않아 IT사고, 원인 대다수가 과도한 주마가편 실무자원은 텅텅…보안감사 눈치에 TF 타령 ‘또’

연말정산 사이트, 타인에 821명 정보노출…국세청, 대책없이 검토만 ‘주물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남의 인증서로 총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안이 조치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오류만 수정 후 대안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지난 15일 개통 이후 타인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3일이 지난 18일 오후 8시에야 인지를 했다. 조치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타인 인증서로 821명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이후의 일이었다. 국세청 측은 ‘연말정산 사이트에 민간인증서 2종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와 본인인증서 인적사항이 서로 동일한지 확인과정이 빠지는 결함이 있었다’라며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 시 인적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가 가능하도록 고쳤다’고 설명했다. 타인에 의해 연말정산 정보가 조회된 피해자들에게는 개별통지시 사과문, 개인정보 노출시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피해 구제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타인의 주민번호는 아무나 알 수 없는 정보지만 업무상 제 3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누가 내 정보를 조회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홈택스 담당과장은 “타인의 정보를 조회한 정보 역시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피해자로부터 문의가 올 경우 알려줄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관리자도 가족 외 제 3자가 조회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관련 언급을 꺼렸다. ◇ 면피용 TF 하나 만들고 개선 끝? 시스템 개선도 미적대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검증T/F’를 구성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만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오류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내에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업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시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를 이미 두고 있다. 해당 업무에는 1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보안 모듈은 정부 인가 모듈만 쓰는데 TF 위원이 사안을 들여본다 한들 정부 인가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스템 설치 시 베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원 수가 적고 일정이 빡빡해 업무 담당자가 쫓기듯 일하게 되면 이번 처럼 실수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셈이다. 과거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례의 경우도 빡빡한 일정과 인력으로 버티다 한계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대수였다.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홈택스 서비스를 강조한 국세청(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발언). 하지만 업무 환경이나 프로세스는 사실상 그대로 둔 채 보안감사를 우려해 TF라는 절차만 하나 더 만드는 것에서 그친다면 ‘책임은 회피하고 해결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FOMC 결과, 미 금리인상 예상…국내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대비…비상 대응 TF 신설"

정부 "FOMC 결과, 미 금리인상 예상…국내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는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해 "미국이 올해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을 열고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억원 차관은 "간밤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제한된 변동성을 보였다"며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고용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의사가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FOMC 성명서는 시장예상과 다소 부합했으나 올해 금리인상이 12월 회의 때 예상했던 3회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 등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천연가스 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옥수수와 같은 국제곡물 등 주요 국제원자재 핵심 생산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은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고, 국제 곡물도 사전계약 등을 통해 사료용 밀은 올해 10월, 사료용 옥수수는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하면서 "수출입 측면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와 비중은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3개 분과를 두어 에너지·원자재·곡물·수출·물류·금융시장 등 부문별 현안을 폭넓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공급망TF(경제안보핵심품목 TF)와도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 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 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 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배너


포토뉴스


배너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이사람]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이 현직시절부터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나눔봉사사랑을 명예 퇴직이후에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어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본인 장병식 세무사는 구정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 은혜동산을 방문하고 구정맞이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물품은 사과, 곶감, 만두, 음료수 머플러, 과자 등이며 소정의 후원금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비롯해 김효태 밴드의 연주 등 국세청 직원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은혜동산이 수도시설이 없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보태기 위해 장병식 세무사가 사재 300만원을 쾌척하면서 은혜동산의 진심이 담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78명 승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022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1급 9명, 2급 17명, 3급 26명, 4급 26명 등 총 78명이라고 전했다. 부서장의 경우 대부분 유임됐고 소폭 이동했다. 디지털혁신실장, 재산관리실장, 국고증권실장을 포함해 일부 지역본부장이 교체 발령을 받았다. 홍원석 디지털혁신실장, 임종현 재산관리실장, 박철원 국고증권실장, 홍철 목포본부장, 최재효 광주전남본부장, 신승철 충북본부장, 김규수 인천본부장, 공철 경기본부장, 신현열 경남본부장 신현열, 배용주 울산본부장이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1급 승진자로는 오랜 기간 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 9명이 선정됐다. 마남진 기획협력국 경영전략팀장, 김제현 비서실장, 이민규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장, 박종우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 권태용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장, 채희권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김기훈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 이승환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장, 정경두 감사실 감사기획팀장 등이 대상이다. 이외 2급 이하 승진자로 정책, 경영관리, 현업 등의 부서에서 전문성과 업무실적을


서울본부세관, 설 맞이 복지시설 기부 활동 및 단체헌혈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에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 이날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 등은 서울세관 실뜨개 동아리에서 제작한 목도리와 함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20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봉사’를 전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


더존비즈온, 4분기 매출 848억원, 영업이익 160억원…”신사업 통해 실적반등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4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848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실적이다. 2021년 연간으로는 연결기준 매출 3187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71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이는 정부지원 사업이 집중됐던 2020년 4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 부담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Amaranth 10 등 신제품 출시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영업을 신제품 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주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 감소는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프로젝트 지연으로 원가가 추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손실보상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회계처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에는 대형 ERP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유사 업종 회사들에 대해 ERP 영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이연됐던 계약들이 체결되면 성장률은 다시 회복될 것으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에 기관경고 중징계…1년 新사업 중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암 환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1년 2개월간 지연시킨 우여곡절 끝에 최종 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하고, 앞서 2020년 금융감독원이 내린 기관경고 제재도 확정,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향후 1년간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관련 사례로 519건을 지적했다. 과거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자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른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또다른 주요 지적 사항인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