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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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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3월 셋째 주, 전국 5645가구 공급…마곡 ‘반값 아파트’ 관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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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매출 속이면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 내달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를 선보인다. 13일 우리은행은 놀유니버스, 코나아이와 외국인 고객 전용 선불카드 기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를 지난 5일 체결했으며, 다음 달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연동과 제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인천공항 환전소에서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면 업계 최고 수준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 무인 환전기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환전·충전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캠코, 4,650억원 규모 압류재산 1,014건 공매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5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14건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개찰 결과는 3월 1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동산도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부동산 855건과 동산 159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중에는 임야 등 토지가 546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40건이며, 이 중 65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다. 동산에는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인 물건은 320건으로 확인됐다. 공매 참여 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부담하며, 체납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이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는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을

관세

美무역대표 "기업들, 상호관세 환급 받으면 직원에게 전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증권

월가 사모대출펀드 자금이탈 '엑소더스'…운용사 주가 동반급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월가 사모대출펀드에서 전례 없는 투자자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사모대출 위험 노출도가 큰 주요 투자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모건스탠리는 사모대출 관련 우려가 이어지면서 전장보다 4.05% 하락 마감했다.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5.44%), 블루아울 캐피털(-4.55%), 블랙스톤(-4.78%), 아레스 매니지먼트(-6.73%), KKR(-3.73%) 등 주요 사모대출 관련 투자회사들도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모건스탠리가 전날 자사의 사모대출펀드(노스헤이븐 사모인컴펀드)의 1분기 환매 한도를 펀드 지분의 5%로 제한하며 투자자 환매 요청의 절반 규모만 수용했다는 소식이 시장 불안감 확산을 유발했다.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 역시 전날 주력 사모대출펀드(클리프워터 기업대출펀드)의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4%에 달한 가운데 환매 한도를 7%로 제한한 것도 사모대출 관련 월가의 경계감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사모대출 시장을 향한 신용 위험성 경고 속에 사모대출에 강점을 가진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고객들의 줄 이은 환매 요청

기업 · 재계

韓정부 상대 소송 예고한 쿠팡 투자사, 지분 2천억원 추가매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그린옥스가 쿠팡의 미국법인 '쿠팡Inc'의 주식 1억3천700만 달러(약 2천6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주요 주주인 닐 메타 쿠팡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11∼13일에 걸쳐 클래스A 보통주 735만104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타 이사가 보유한 쿠팡 주식은 5천531만977주로 늘어났는데, 쿠팡의 이날 정규장 종가 18.45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메타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10억2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다. 메타 이사는 해당 지분을 자신이 창업자 겸 파트너를 맡고 있는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게 된다. 다만, 메타 이사는 이와 별도로 이사 보수로 수령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7만8천773주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 추가 매수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 직후 이뤄졌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이 보다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설 예정임을 고려해 이를 철회했다면서,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힘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건설 · 부동산

삼성물산·현대건설 수주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공사 계약 해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네옴시티 터널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대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네옴컴퍼니로부터 2022년 6월 수주한 터널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날 네옴컴퍼니로부터 계약 해지 공문을 수령했다면서 해지 주요 사유는 '발주처 사업 재편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사우디 타북주 네옴시티 지하 터널 중 12.5㎞ 구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그리스 아키로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 '더 라인'(The Line) 지하에 터널을 뚫어 고속도로와 지하철, 화물 운반용 철도를 운행하게 하는 것이 사우디의 구상이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10억달러(1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2022년 계약 이후 현대건설이 공시한 자사 지분은 약 7천231억원이다. 애초 공사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29일까지였다. 현대건설은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돼 현재까지 당사의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조건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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