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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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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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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어, 나도?” 국세청, 111만명에 무료 소득세 환급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1일까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무료 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총 111만명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총 환급금은 1409억원이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고정소득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특히 올해 안내부터는 소득세 찾아주기 안내를 연 1회에서 3월, 9월로 나누어 두 차례 안내하고, 근로·기타소득자까지 안내대상에 포함했다. 안내 메시지 역시 모바일 문자 외에도 국민 비서(네이버, 카카오 등)로도 제공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하면,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재무 넘어 성장성 본다…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틀 바꾸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해 기업의 성장성과 사업 경쟁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9일 농협은행은 기업 비재무 신용평가 체계인 ‘벤치마크모형’을 전면 개편했다.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치마크모형은 기업의 재무정보와 다양한 대안정보를 종합 분석해 비재무 평가 항목별 기준 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이다. 심사자의 정성적 판단을 보완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안정보 활용 범위 확대다. 기존 재무정보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매출·매입 거래정보와 고용정보, 공시 자료, 외부평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일반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일부 알뜰주유소 가격 인상 등 일탈 행위 책임감 느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일부 알뜰주유소 사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손주석 사장은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주석 사장은 알뜰 주유소를 상대로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주석 사장은 “석유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해 일반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60

관세

국회 재경위, 관세청장에 '마약 누명' 직원 명예회복 압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

증권

거래소, 장중 전산장애…"CB 발동 후 데이터 불일치 오류 발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동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9일 장중 한국거래소 주문이 일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날 'KODEX WTI원유선물(H)' 종목에 대해 발생한 거래체결 장애로 상장지수상품(ETP) 매매체결시스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 지연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ETP 상품에 한해 발생했으며 기타 주식 상품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낮 12시 32분께 해당 ETF 종목의 매매체결 지연에 따른 종목 호가 거부 조치를, 8분 뒤인 12시 40분께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오후 3시부터는 정상화 조치 완료 후 거래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시가단일가의 상한가 배분 호가 잔량이 (이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의 단일가 매매체결 과정에서의 데이터와 불일치하며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KODEX WTI원유선물(H)'의 상한가 배분 과정에서 가격 정정된 특정 호가가 이날 코스피 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낮 1

기업 · 재계

현대차그룹, 美관세 압력 불구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글로벌 'TOP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 관세가 모든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큰 타격을 안긴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으로 2위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고 소진, 생산물량 조정 등의 빠른 대응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면서 업계 '톱2'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1일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202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727만대를 팔아 도요타그룹(1천132만대), 폭스바겐그룹(898만대)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618만대)와 스텔란티스(548만대)가 뒤를 이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양적지표인 판매량 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인 영업이익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판매 기준 글로벌 1위인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매출 50조4천508억엔(471조2천억원), 영업이익 4조3천128억엔(40조2천억원)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도요타의 실적은 2024회계연도 4분기와 2025회계연도 1∼3분기를 합친 값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300조3천954억원, 영업이익은 20조5천460억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이슈체크] 호르무즈 전쟁보험료 폭등...코리안리 "단기 충격 제한적일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건설 · 부동산

경실련 “공공택지 매각 중단해야”…부동산 정책 방향 문제 제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는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공기업이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모델로 불리기도 한다. 또 최근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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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1일 1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