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GB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길어지면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밀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불투명한 상황을 맞게 됐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당초 연내 시중은행 전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으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업 계획과 채널 전략, 사명 변경 등 절차에도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 수십명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천여개를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 대구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검사는 소요 기간이 1∼2주에 그치지만, 현재 2달 가까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직원이 여러 영업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확인할 것들이 많아서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인가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은행은 이미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 본인가를 신청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인가 방식 자체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업계획 등이 준비가 잘돼 있으면 예상보다 빨리 과정이 진행될 수 있어 인가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크게 밀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사와 시중은행 전환 사안 자체는 분리돼 있다"면서도 "검사 결과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가 여실히 나타난다면 앞으로 인가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수십 년간 우리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경제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야 될 만큼 경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 단편적인 사례가 흔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2%도 안 될 정도로 워낙 낮아서 월평균 임대수익률이 연 4% 이상만 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하고 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 중개수수료, 관리비나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액 등을 감안해서이고 실질 임대수익률이 3%만 넘어도 해당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니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그만이지라고 만족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의 금리 수준이 어떠한가?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탈(portal.kfb.or.kr) 사이트에 방문하면 모든 은행들의 예금, 적금, 대출이자율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국내 은행별 주요 거치식 상품에 대한 금리를 조회해 보았다. 은행별로 가입방법이나 추가 금리 제공 등 조건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최근 시중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대 금리에서 이제는 3년짜리 정기예금의 금리가 4%를 훌쩍 넘기고 있고 오히려 6개월에서 1년짜리 상품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목돈이 있다고 가정해서 월 임대료를 겨냥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매수시기 및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여간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거의 무위험 자산이고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자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16.5%(지방세포함)와 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관리만 해주면 더이상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은퇴한 경우 매월 생활비가 필요해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월 이자지급식이나 기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절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말고 고금리의 시대이니 금융상품으로 자산관리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관리나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비교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면 모바일 뱅킹으로 가입을 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신용카드 우수고객이 되거나 급여이체를 등록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래 은행 활용법이 있으니 이는 별도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장에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개인과 가계 금융 및 자산관리, 투자에 대한 환경변화와 대응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해서 ‘3고 시대의 경제 파급 경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 환경과 위험요소를 알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가 되겠다. 물가가 올라가고 이를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가계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드는 순환이 이어진다. 이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도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기업들 모두 공격적인 자산운용과 대출활용보다는 대출이자의 부담과 투자의 위험을 고려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고환율에 대한 환경변화는 달러 대비 수출가격이 낮아지면서 국내 수출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반대로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자재가격이나 제조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악화와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상승과 하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수출과 수입의 절묘한 조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박스권의 가격형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련기사] 2022년 12월 19일 경향신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복합위기…부실징후기업 160곳→185곳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부실징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충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내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신용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185개사가 부실징후 기업(C‧D등급)으로 판정돼 지난해(160개보다) 25개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등급은 A~D로 나뉘는데 C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과 D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부실징후기업)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된다.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D등급은 법정관리 대상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 부실징후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었다.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2개사의 등급은 모두 C등급이었다. 반면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부실징후 기업은 157개사에서 183개사로 한해동안 26곳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D등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지난해 76개사에서 82개사로 6개사 증가했고, D등급 중소기업은 지난해 81개사에서 101개사로 20개사 급증했다. - 이하 생략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 (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6개월 만에 1만7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새 약 1만7천명 늘었으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도 29.27%에서 29.75%로 확대됐다.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천15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천37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같은 기간 3천460만원에서 3천900만원으로 늘었다. 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천24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천248건, 4만49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30대 이하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어 청년층 대출 부실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41%에서 올해 2분기 0.58%로 소폭 상승했다. 30대 이하 취약 차주 연체율(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은 같은 기간 5.80%에서 8.41%까지 뛰었다. 아직 청년층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