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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꿈틀’…태평양, 증권거래 단계별 솔루션 필요

가시권에 들어온 금융범죄 조사 강화 태평양, 감독당국·검찰 출신 전문가 ‘정예 전담팀’ 구성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꿈틀’…태평양, 증권거래 단계별 솔루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 정부의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 기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공매도 등 증권 거래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치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TF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최고의 전문가들을 대거 전진배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으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 증권범죄합수단 수사 총괄 지휘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의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적 대응안을 제공한다. 한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상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를 영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미국 금리인상,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유지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환율도 2021년 평균 1144원에서 2022년 1분기 평균 1205원으로 올랐다. 올해 하반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61조3000억원,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2022년 총국세 수입을 343조3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상향 전망했다. 본 예산대비 추가 전망한 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9조원을 쓰겠다고도 계획을 세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손주 증여세 1인당 5000만원…공제 상향 움직임

물가상승으로 실질적 공제 감소 세대 간 자본 이전 통해 소비 확대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

자녀‧손주 증여세 1인당 5000만원…공제 상향 움직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손주에 대한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오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는 10년 내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추가 증여금액 규모별로 10~50%의 세율을 매기는데, 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1인에 대해 증여해 준 돈에 대해서는 10년 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성인 자녀·손주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법이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정계획 이행 목표 중에는 올 하반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직계 존비속 증여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현행 증여세 인적공제 제도가 2014년 정비된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증여를 통한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청년층 등의 교육‧주거 등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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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부, 광기의 세금 밑장빼기…무엇이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재부 전망이 그러하다고. 5월 10일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기재부 전망이 180도 바뀌었다. 연초까지만 해도 추가 세금 여력 없다던 기재부였다. 기재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53.3조원의 추가 세금 수입을 인식했다. 세금 생기면 빚 갚으라던 국민의힘은 희희낙락 적자국채는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600만원+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언론들의 역주행도 화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편성 때 민주당 정부가 2022년도 세금수입 전망치를 4.7조원 끌어올리자 정권 막판에 돈잔치 한다며 잔뜩 비꼬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5월 11일 국민의힘 정부가 세금수입 전망치를 무려 53.3조원이나 끌어 올리자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름 묻은 입을 훔쳤다. ‘정권 초반 세금 잔치’란 비판은 없었다. 당파성을 가진 정치와 언론은 바람 따라 휘이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그러

[기자수첩] 尹, 지역균형발전에 대기업 감세라니…MB시절 옛노래 그리웠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기조 자체는 찬성이다.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지방에 터를 잡게끔 양질의 교육시설을 둔다. 취업과 교육, 지방발전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방법론이 이상하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간판만 들었을 뿐 내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 풀고 세금 줄이고’ 그대로다. 레이건 정책 일부를 적당히 뿌려 놓은 듯한 모습이다. 감세로 기업성장이 가능한가. 레이건 정부만 하더라도 감세만 쓰지 않았다. 레이건 노믹스의 본질은 기업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에게 부와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었고, 연 21%에 이르는 고금리 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 애초에 1970년대 미국과 2022년의 한국 상황은 다르며, 2022년 한국에 1970년대 레이건 노믹스를 붙인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지역균형발전과 레이건 노믹스가 잘 맞는 정책도 아니다. 대기업 해외계열사 국내 유치를 감세로 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기업이 해외에 계열사 만들 때 인건비 등 여러 여건도 함께 고민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윤석열 표 지방균형발전이 수원이나 용인 등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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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선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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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정병식 전 성동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스승의 날 봉사활동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가 나아질 듯 하지만, 아직까지 움츠려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국세청 현직시절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서 세정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은 스승의 날인 15일(일) 은혜동산을 방문해 식용유, 해남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다시다, 깐 마늘, 복사용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이며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전달했다. 장병식 세무사는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박병규, 이희현, 남영미, 이은희., 김순희, 최갑례 등 국세가족이 나눔봉사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 축구동호회, 국세청 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병식 세무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봉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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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신임 관세청장…”경제회복과 재도약 위해 불필요한 규제 풀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수출입과 물류, 납세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 “대외적 국제 품목 분류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국경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연구개발(R&D) 투자, 영세 소상공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

삼성증권, 투자정보 전달 ‘가상인간’ 개발…유튜브 진행자로 활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버추얼애널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버추얼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이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 등을 AI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가상인간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제 애널리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자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AI학습, 3D기술 등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인간은 최근 들어 SNS, 광고 등에 매체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실제 현업에서 활약하는 애널리스트를 복제해 만든 가상인간을 투자정보 전달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삼성증권이 최초다. 삼성증권은 이번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AI휴먼전문기업 딥브레인과 함께 개발했으며, 삼성증권이 서울대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과 공동 개발해 특허받은 음성합성모델도 함께 활용해 버추얼애널리스트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 삼성증권 정명지 투자정보팀장은 “버추얼애널리스트의 도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이나 시장연구, 기관고객 세미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에도 버추얼애널리스트를 통해 시의적절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 리서치 효율과 고객만족도 모두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번에 개발한


서울시 "31일까지 개인 종소세·지소세 신고·납부하세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