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7일로 만료된다. 후임 인선은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안팎에서 다수의 인사가 후임 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정부 측 경제부처 개각이 지연되면서 후임 인사 발표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이 2018년 5월 취임 후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7일 퇴임한다. ◇ 후임 인선 오리무중…종합검사 연기 가능성은? 현재 윤 원장 후임 인사로 누가 올지에 대한 하마평조차 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후임자 선임 없이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약 1년간 대행을 맡게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금감원은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당시 공석이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 제체를 운영한 바 있다. 대행 제재는 금감원장 선임과 같은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금융위원회 제청만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만약 이번에도 수석 부원장 대행체재가 결정될 경우 윤 원장이 기존 추진했던 종합검사와 금융회사 등 현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수석부원장에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행인 만큼 주요 의사결정은 신임원장이 부임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종합검사 관련 일정이나 방향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7년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신 상시감시 시스템상 문제가 되는 부문만 잡아내기로 했으나, 라임 사모펀드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19년 종합검사가 재개됐다. 올해 금감원은 16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정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도 남아있다. 라임 사태 등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가 결정된 CEO들에 관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은 이미 나온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회의 중 금감원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이들의 최종 제재 수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 대행 제체 장기화 전망도 윤 금감원장 퇴임 후 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결정될 경우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 올해 초 신임 금감원장 자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운열 전 의원,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언급됐지만, 현재 이들 대부분이 하마평에서 멀어진 상태다. 게다가 현 정권의 임기가 약 1년 남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실상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금감원장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적을 거라는게 금융업계 시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임기 1년을 맡느라 차기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대부분 (신임 금감원장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만약 계속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곡산업단지는 혁신기업 유치지역이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관계자들은 임 서울청장을 초청,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승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은 마곡산업단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 회원사 대표 등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기업인들께서 세금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층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선사항은 적극 개정건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를 표했다. 4차 산업 융복합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한맥콘트롤즈㈜ 곽지아 이사, 세일정기㈜ 이일숙 이사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마곡산업단지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지식산업의 메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승우 회장은 “평소 느끼는 애로를 토로하고 궁금한 세무정보도 얻는 유익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입주기업들이 연구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R&D 핵심 산업단지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적극행정을 위한 민간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원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명에서 35명으로 늘렸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금융전문가 등 기타 7명 등으로 구성하고 선임했다.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을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고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게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부서 1곳은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