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수습·MBK 적격성 심사·매각 불확실성까지 과제 산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 주담대 만기 연장도 규제 검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국익과 시그널 차원 신속 상정 vs 국민 재정 부담 우려 여야, 법안 처리 속도에는 이견... "초당적 협력은 공감" 전문가들, 치밀한 국익 계산과 국회 제동 장치 마련 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4일(미 동부 현지시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본격 발효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한국 돈으로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속도전만큼이나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는 폐지된 보편적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투자 합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