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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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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탁시장 전성시대…시장보다 제도가 먼저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신탁이 금융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중심의 수익모델이 한계에 이르면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은 신탁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과 증여를 넘어 노후자산 관리, 치매 대비, 가업승계, 부동산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탁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생애 전반을 설계하는 종합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규모는 5조원에 육박했고, 종합재산신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신탁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역시 종합재산신탁과 후견신탁, 가업승계신탁 활성화 등을 담은 신탁업 혁신방안을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법을 정비하고 유언대용신탁과 가족신탁을 제도화하면서 신탁을 고령자 자산관리와 재산 승계의 핵심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우리 역시 신탁시장의 성장 자체보다 어떤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을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
[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카보베르데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카보베르데는 인구 50만 명 남짓의 작은 섬나라다.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대서양의 작은 나라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마저 순간순간 긴장하게 만들었다. 축구는 결국 인구와 자본, 리그의 규모가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카보베르데의 경기는 그런 통념에 작은 균열을 냈다.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정상급 팀을 상대로 당당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첫째는 선수들의 재능이다. 카보베르데는 국내 리그 기반이 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대표팀 선수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과 개인 기술, 유럽식 축구 교육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디아스포라가 있다. 카보베르데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섬나라지만, 축구 인재의 범위는 국경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 퍼진 카보베르데계 선수들이 유럽의 선진 축구 시스템 속에서 성장했고, 이들이 다시 대표팀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다. 작은 국토는 한계였지만, 흩어진 국민과 후손들은 오히려 넓은 인재 풀이 되었다. 둘째는 팀워크다. 카보베르데 축구에서 인상적인 것은 특정 스
[기자수첩] 회계사·세무사, 60년 자격사 전쟁 "정작 납세자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이 복잡한 세무조정과 회계감사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인간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업무마저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는 시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자격사 집단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여전히 법률 문구 하나, 조례 단어 한 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업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9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자격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법상 직무 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독립적 지위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회계사 업계는 자격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이제 국회를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수행되는 '검사' 업무에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국 단위에 50여 개 지역 분회를 신설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여기서
[분양 톡톡] 7월 셋째 주 청약…전국 753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753가구가 공급된다. 지난주보다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일반분양이 146가구에 그쳐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견본주택은 전국 1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753가구(일반분양 14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지난주 공급된 398가구보다는 늘었지만 공급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주요 청약 단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와 울산 울주군 온양읍 '센텀엘카사'다.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1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9층, 3개 동, 전용면적 46~62㎡, 총 301가구 가운데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며, 장승배기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견본주택은 전국 11곳에서 개관한다. 강원 춘천시 '춘천리버뷰아이파크', 경기 의왕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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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름만 리뉴얼’ 가격 올린 유명 상조업체…50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에 대해 50억원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불공정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인상했다.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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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청라 그룹헤드쿼터 준공…지주·은행 ‘청라 시대’ 개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청라 그룹헤드쿼터'의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계열사 이전에 나선다. 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8,503㎡(약 3만 8,872평) 규모의 청라 그룹헤드쿼터 건물이 준공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시작된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이 15년 만에 최종 막을 올리게 됐다. 지주 중심의 전사적 협업 시너지 구축…10개 관계사 대이동 이번 이전을 통해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있던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이 한 공간으로 집결한다. 구심점 역할을 맡은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그룹의 핵심 영업 축인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대거 이동한다. 여기에 자산운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하나펀드서비스와 하나에프앤아이, 그리고 그룹의 IT를 책임지는 하나금융티아이까지 총 10개 관계사의 임직원 약 2,200명이 단계적으로 청라에 둥지를 튼다. 기존에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1,800여 명의 디지털 인력에 더해 이번 10개 관계사의 인력까지 합류하면, 총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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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8주째 하락…휘발유 1893원·경유 1880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모두 1천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 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59.1원 내린 1천893원으로 전주(1천952원) 대비 59원 떨어졌다. 경유는 전주 대비 62.3원 내린 1천880.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보다 52.0원 내린 1천926.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8원 하락한 1천864.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에쓰오일 주유소가 1천8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천888.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통항 우려기 커지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OPEC+ 7개국 회의의 8월 생산량 증산 결정과 OPEC+ 탈퇴 후 UAE의 원유 생산량 확대 소식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0달러 오른 67.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내린 95.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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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관세청, ‘마약·불법무역 차단’ 맞손…AI 통관 플랫폼 구축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경 안전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관세사회는 10일 관세청과 함께 ‘상호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양 기관이 체결한 ‘마약·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세업계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최일선의 관세·무역 전문가인 전국 2,000여 관세사의 자율 감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마약 위험성 대국민 홍보·캠페인 공동 전개 ▲관세사회 자체 ‘집중점검 기간’ 운영 ▲‘위해물품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실무 중심의 세부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와 함께 관세사회는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안전성 제고를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AI 통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세청의 데이터 연계 ▲품목분류·FTA 검증·수출입 검사 등 관세사의 ‘제2의 세관’ 역할 확대 ▲중소기업 대상 ‘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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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교육세' 폭탄 맞은 증권가...'손실 외면 과세'에 세 부담 폭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증시 활황과 ETF 시장 급성장으로 증권사 실적은 크게 개선됐지만 정작 업계는 '교육세 폭탄'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된 데다 주식·ETF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겹치면서 실질 순이익을 웃도는 세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세금의 66% 납부…현실화된 세금 폭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4곳의 올해 1분기 교육세 납부 추정액은 총 684억55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6억6733만원)보다 3.48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연간 교육세 납부액이 약 103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불과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납부액의 약 66%를 납부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수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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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부터 실리콘캐패시터까지…삼성전기, ‘AI 다크호스’로 부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글로벌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수혜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의 주가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로봇, 에너지·전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SW(소프트웨어) 등 여타 AI 관련 주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최근 증권가 및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곳이 삼성전기다. 삼성전기를 처음 접하는 ‘주린이(주식초보자)’ 등을 비롯한 초보 투자자들은 사명에 포함된 ‘전기’ 단어만 보고 삼성전기를 전력(電) 관련 회사로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삼성전기의 사명 중 ‘전기’는 전자(電, Electro)와 기계(機, Mechanics)의 합성어로, 전자·기계 기술을 융합해 부품을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기차 등 여러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의 핵심 전자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다. MLCC 등에 대한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관련 주에 속한 삼성전기의 주가는 올해 1월 2일 주당 27만원을 기록했고 6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2일 171만4000원까지 폭등했다. 증권가 역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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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노조 투쟁지부 지정 해제'...신뢰 회복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에 대한 ‘투쟁지부’ 지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지부 해제는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신승근 원장 취임 이후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구성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기본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권리와 의무, 협력의 기본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신승근 원장은 “이번 투쟁지부 해제는 노사가 상생의 토대를 함께 마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전환(L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전환(LX·Local Transformation) 시대 선도’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투쟁지부 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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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수수료 ‘빈틈’ 막힌다…설계사 1200%룰 내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가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 지급 단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상한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규제망 밖에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 빈틈이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7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1200%룰은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적용돼 왔다. 그러나 GA가 다시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GA가 설계사 영입 경쟁 과정에서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집중되는 구조를 손질해 판매 이후 계약 유지관리 유인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정보도 늘어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GA는 보험계약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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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집 안은 실용적으로, 집 밖은 호텔처럼…디에이치 방배를 걷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각보다 아담한데." 펜트하우스와 전용면적 84㎡ 타입을 차례로 둘러본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 하이엔드 아파트라면 으레 넓은 거실과 시원한 개방감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디에이치 방배의 세대 내부는 조금 달랐다. 공간은 넓이를 키우기보다 기능에 맞게 배치했고, 팬트리와 수납공간 등 실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AI 스마트홈 역시 일상 편의를 높이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단지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주거 서비스 플랫폼인 ‘H컬처클럽’이 처음 적용된다. 세대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았지만, 커뮤니티 공간을 둘러보면서 단지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트밸리부터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33’,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수영장, 도서관까지 둘러보자 디에이치 방배가 내세운 하이엔드의 무게중심은 집 안보다 단지 전체의 생활 경험에 더 가까워 보였다. ◇ 긴 복도가 먼저 맞은 펜트하우스…84㎡도 ‘아담한’ 첫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