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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의정부지검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조서 가급적 자세히” 대검찰청 선정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

[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행 법령상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필수요건 중 하나인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행위수단여부’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그치지 말고 연이어 질문해야 하고, 피조사자의 답변을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행위수단을 동원한 이유가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수단임이 드러나게 최대한 피조사자의 대답과 조사자의 반박을 조서에 반영하라는 조언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성일(51·31기)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9일 기자와 만나 “조세포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 ▲조세포탈 결과인식(고의)은 물론 ▲혐의자가 동원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이고 관련성 있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세포탈죄와 관련된 범칙조사가 특히 어려운 데는 일반 형사법상 조서와 그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사법경찰 업무와 비슷해도 사법경찰직무법에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조사 내용을 부인하거나 “문서상 사실이 맞다(진정성립)”는 점을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特信狀態)로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2022년말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2022도8824 판결)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지난 2022년 작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는데, 고발인에는 사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국가기관 내지 공무원도 포함된다”면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고발해도 사경이 불송치하거나 송치받은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할 수 없어 수사미진 상태에서 고발사건이 부당하게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조세범칙조사’에서 작성되는 심문조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서는 피조사자를 심문할 때 ▲납세의무의 성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고의성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제3조) 한다. 특히 단순한 고의성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굳이 그런 방식으로 했느냐? 그게 조세포털과 연결된다는 걸 모를 리 없잖느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라는 취지다. 말하자면 피조사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면 누가 읽어봐도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읽히도록 문답내용을 조서에 빈틈없이 작성하라는 조언으로 읽힌다. 이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수단이 조세포탈 의도, 그런 의도를 실현하는데 제대로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는 ‘조세포탈’ 판례로 남양유업 사주일가 판례를 예시했다. 또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액수를 축소해 장부에 기재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 직원이 허위장부를 꾸며 국세청에 세수를 줄인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미필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를 조작한 것은 자신의 횡령을 감추려는것이지 세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위한 의도적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24일 발표한 '제11회 공인전문검사에 뽑힌 조세전문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로, <조세포탈죄의 형사법적 이해>라는 전문서적을 집필한 조세 분야 전문검사다. 국세청은 각급 조사부서의 요원들을 위해 이 부장검사를 초청, 강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의대정원 난리 난 의사들, 사업장 연수익 봤더니 ‘헉!’

사업장 당 최소 10억, 눈에 안 보이는 매출은 부지기수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2. 3위 합친 것보다 많아 병원 가면 약국은 보너스…임차계약에서도 ‘갑’

[이슈체크] 의대정원 난리 난 의사들, 사업장 연수익 봤더니 ‘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외과 면세수입은 3억4700만원, 수의업은 1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성형외과, 수의업은 치과, 피부비뇨기과와 더불어 주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서 발생한다. 비급여 미용, 애견 치료, 치아 미백 등은 모두 과세매출이다. 따라서 위의 매출은 기본매출이며 실제 매출은 월등히 크다. 의사 개인소득은 위의 사업장 매출에서 인건비, 경비를 빼야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득 1위는 의료 종사자였다. 의료 종사자 개인 1인당 평균소득은 2억6900만원인 반면 공인회계사는 1억1800만원, 변호사 1억1500만원으로 후순위들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변리사는 9300만원, 세무사는 8100만원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실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문직 사업소득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차명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매출, 현금매출 누락 등 편법이 발생하기 쉽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탈세를 잡으려 하지만, 매년 소득적출률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점을 볼 때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의사들의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의사들은 개업할 때도 유리한 위치에 속한다. 의료업 사업장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익이고, 병원 하나 들어오면 약국도 하나 보너스처럼 들어온다. 의사들은 을이 아니려 역으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등 여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월세는 물론 사업장을 청산하고 나갈 때도 상당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필요비, 유익비 청구). 한편,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병상 30개 미만은 의원, 병상 30~100개 미만은 병원, 100~300개 이하는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7개), 300개 이상이면 필수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운영해야 하며, 그 이상 병상 규모에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식이다. 적용대상은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등이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에는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제공 시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전달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회삿 돈을 사적유용한 것을 영업비용으로 거짓 처리 혐의한 것이 있는 지 적발에 주력하며, 특히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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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 '회원을 위한 찐 사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영남’ 구광회 대표세무사(경영학 박사,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실무’를 출간해 관심 있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세정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책자는 구광회 본회 감사가 순수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해 대구지역회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년 개정판’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이 책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처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게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별 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수록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업무 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목차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세무사랑 Pro 입력 방법 등 4게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120여 페이지로 핵심을 담고 있다. 구광회 세무사는 책자 출간에 대해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신청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을 증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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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







'대규모 전세 피해'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시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본 세입자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 피해자 수는 이날 현재 111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각각 4천만∼1억여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1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