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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㊿]위조CD와 이희도 지점장 사건<下>

[한국경제 비화 ㊿]위조CD와 이희도 지점장 사건<下>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지난호에 이어서> CD발행제도 등 허점 많은 금융제도 서울지검 특수부 이종찬(李鍾燦)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26일 상업은행 전 명동지점장 이희도 씨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2중유통 시킨 자금으로 사금고를 운용하다 하반기 들어 실질금리가 폭락, 큰 손실을 보고 원금마저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가 최초에 자금을 유용한 이유에 대해 ‘예금유치를 위한 금리차 부담, 대출기업의 부도, 주식투자의 손실 등 여러 각도에서 조사 중이나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가 1986년부터 인천투자금융과 CD거래를 하면서 ‘수기(手記)보관증’을 교부하고 CD실물은 다른 곳에 유통시켰다. 사례를 보자. 1992년 11월 14일 오전 이지점장은 박과장에게 CD 100억원을 입금 없이 발행케 하였다. 이지점장은 이 CD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로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나간 CD발행사실조회가 있으면 확인해 주도록 지시한다. 몇 분 뒤 대신증권 직원이 이 CD를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지점에 왔을 때 박과장은 증서뒷면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이지점장은 전화로 박과장에게 전화를 건다. 앞의 CD발행을 취소하라는 거다. 곧 전표를 기표하고 취소하였으나 이 지점장이 가져오겠다던 CD는 사고자의 사망 후 수협에서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하나 사례를 보면, 1992년 11월 3일 할인 취급한 롯데쇼핑 발행어음 4장 300억원을 롯데쇼핑에게 사본교부 후 반환하겠다며 가져간 후 이 4장 중 2장 150억원은 사고자 지갑에서 유서와 함께 발견되고 나머지 2장 150억원은 사채업자 김기덕 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이 지점장은 거액의 사채자금을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끌어들여 은행수신고를 올리려는 과정에서 은행금고에 있어야 할 보관어음을 빼내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입금되지 않은 CD를 발행했고 고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 받은 CD까지 빼돌려 사금고를 운영하였다. 검찰의 말은 자금을 조성해 사채시장 등에 굴려 사금고를 운용해 왔으나 이달 들어 6일과 16일이 만기로 돼 있는 CD 300억원에 대해 인천투자금융 측이 더 이상 재매입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씨는 우선 어음할인, 가짜 CD발행 등으로 230억원의 CD자금을 결제했으나 잇따라 인천투자금융과 롯데건설 어음 수백억원의 만기가 닥쳐오자 자포자기 끝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7월 이전 20~25%나 되던 사채금리가 이씨에게 수십억원의 금리손실이 발생하였고, 인천투자금융과 거래한 CD 1500억원에서만도 50억~60억원이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가 유용한 전체자금 중 이 같은 금리손실 보전분을 뺀 600억~70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과 함께 계속 추적했다. 이날 검찰의 발표는 이희도 씨 자살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씨의 ‘자금유용 내용’을 규명하지 못한 채 착수 5일 만에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씨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일자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씨가 주식투자나 사채놀이 등으로 상당액을 날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한 이종찬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범죄사실보다 CD발행제도 등 허점 많은 금융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때마침 시중에는 가짜 CD가 나돌고… 부산에 본점이 있는 한일투자금융 서울사무소에서는 1992년 6월 세계무역 대표 이광수(李光洙, 41) 씨에게 동남은행 광화문지점 명의의 액면가 10억원 짜리 CD 17장을 할인, 157억원을 내주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동남은행에 CD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위조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손해를 입었다. 한일투자금융은 위조 CD를 받아낼 길이 막막했다. 궁여지책으로 위조사건과 관련, 미국으로 달아난 이광수 씨를 상대로 17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93년 2월 10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채권업자 동방투자채권 대표 류은형(柳殷馨, 44) 씨는 1992년 2월 중순경 서울 중구 수하동 길인쇄소 직원 서필수 씨에게 서울은행 발행 CD 증서 복사본을 건네주며 위조를 부탁했으며, 서씨는 이를 복사해서 CD증서 400장을 오프셋인쇄기로 찍어 류씨에게 주었다. 류씨는 이중 35장 17억 5000만원에 가짜 은행 직인과 담당직원의 고무인, 금액 등을 찍어 해동신용금고 등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류씨는 이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위조 CD를 발행했다가 만기에 회수하는 수법으로 17장을 이미 폐기처분하고 최종적으로 해동신용금고 측이 보관하고 있던 6장을 포함, 모두 18장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해동신용금고에서 대출담보로 견질보관중인 CD 6장 3억원을 발행점으로 표시된 서울은행 영업부에 확인한 결과 위조로 밝혀졌다. 그후 1992년 11월 21일 어느 고객이 서울은행 영업부에 확인 의뢰한 CD 1장도 위조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3건의 위조CD 수사의 경우, 검찰은 당초하수인으로 주장했던 채권업자 류은형 씨를 집중추궁, 서울은행 본점으로 되어 있는 위조 CD 3억 5000만원의 주범임을 밝혀내는 개가를 올렸다. 검찰은 1992년 11월 23일 채권업자 류은형 씨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동화은행과 동남은행 CD를 위조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채업자 황의삼(黃義三)과 이광수 씨를 추적한 결과, 황씨는 미국 LA에 있는 것으로 소재가 확인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광수 씨의 명함에 기재된 것은 한국청년회의소 JC 자매결연추진 전문위원, 세계무역대표. 또 서울은행 CD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류은형씨는 수사과정에서 인천직할시 도로공채 12억원어치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급위조범인 동화은행 논현지점으로된 위조CD 21억원사건의 황의삼 씨와 동남은행 광화문지점인 위조CD 170억원사건의 이광수 씨는 미국과 일본으로 도피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수배된 이광수는 검찰수사착수 하루 전인 19일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의뢰해 검거해 나서기로 했으며 이씨 자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가짜 양도성정기예금(CD)이 왜 이처럼 용이하게 변조되고 유통될 수 있었을까? 첫째, CD용지 위조가 용이하였다. 당시 CD용지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일반 인쇄소에 의뢰하여 인쇄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CD 진위확인을 소홀한 점이다. CD를 위조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닥치는 만기일에는 위조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CD를 위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CD가 은행에 여신담보로 제공된 경우, 특히 부동산 등 주담보 외에 CD가 보조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단기간 내에 만기가 다가와 현금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각 은행마다 양식, 규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본과 비교할 수 없었고 받은 CD만으로 진위여부 판별이 어려웠다. 위조 CD가 전전 유통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이는 경우 그 금융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집착하지 않는다. 셋째, 사채업자의 자금사정악화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한 사채업자들이 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자금고갈 해소책 또는 사채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입은 손실만회를 위해 자금 마련하려고 위조 CD를 활용하여 이 위조 CD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활용했다. 관계당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한다. 규격, 색채 등 CD 양식을 통일하고 조폐공사에 공동제작을 의뢰토록 했고 이 용지로서 1993년부터 발행한다. 그리고 CD 발행시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기계로 인자하고 표면에 암호표기 또는 고유철인을 압날하도록 한다. 한편 고객에게 대하여는 CD중개거래를 할 때에는 발행은행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권유하도록 한다. 그리고 CD발행후 진위확인방법을 통일하여, 증서 뒷면에 일련번호, 금액, 확인절차를 대리가 기계로 인자하고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다. 은행관련 사고액 중 가장 큰 부분은 이씨가 빼돌려 자금화한 500억원의 인천투자금융이 사들인 CD이었다. 은행으로선 선‘ 의’로 CD를 취득한 제3자의 지급을 거절할 길이 없다. 이미 은행 측은 이중 유통된 100억원의 롯데건설 CD를 갖고 있던 기업과 금융기관에 만기일인 20, 21일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했다. 물론 은행측은 같은날 ‘수기보관증’으로 CD를 실제 매입했던 롯데건설에는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1983년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 대리 수기통장사건에서 보듯 수기보관증도 해당기업이 2중유통을 묵인하지 않는 한 민법상 예금으로 성립된다’는 풀이였다. 따라서 은행 측은 롯데건설 100억원은 물론, 같은 방식으로 CD 500억원을 매입한 인천투자금융에도 마침내는 변제책임을 져야했다. 또 은행은 이외에도 100억원의 ‘가짜CD’를 매입한 수협중앙회와 예금 7억원이 유용된 고객 3명에 대해서도 일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법조계의 분석이었다. 감독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대책마련에 부심한다. CD 선발행 행위를 근절한다, 수탁 CD 내용의 고객앞 통보제를 시행한다, 보증어음 앞면 뒷면에 배서양도 불가 표시를 한다, 받을어음 수탁통장에 ‘현물이동 및 금액잔액’란 신설한다, 수탁어음에 대한 특정횡선 날인을 의무화한다, 받을어음 수탁관리업무를 전산화한다 등 손실보전을 위한 이희도씨 개인재산은 얼마인가? 이씨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3건이다. 우선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64평형 아파트로 이씨가 구로지점장이었던 1989년 2월 1억 4000여만원에 사서 이사했다. 그 이전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2동 320의 28대지 59평도 이씨 명의로 되어있다. 이 땅에는 3월부터 기존의 집을 헐고 주택신축공사가 시작돼 11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신축건물은 건평 73.5평인 지하1층, 지상2층의 양옥으로 인근부동산업자들은 2억50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인천시 용현동 463의49 대지 342평과 상가 점포건물 60평도 갖고 있었다. 경찰서장을 지낸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부동산 말고도 비교적 큰 액수의 예적금, 통장증서를 갖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명의의 예탁금 1억 1600만원등 1억 7000만원이 확인됐다. 이씨는 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 4200만원을 불입한 상태였다. 이씨의 실제 재산이란 여기까지로 되어 있다. 이씨 명의의 부동산 3건을 35억원으로 추정하면 그의 재산은 37억 1200여만원쯤 된다. 그러나 이씨는 가명계좌 등에 돈을 남겼고 받을 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은행은 ‘무기명’으로 된 이씨의 가명계좌에 들어있는 17억 6000만원을 포함, 모두 40여개 가명계좌에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31억 6600만원이 예금돼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진전기로부터 받을 돈 39억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탐구]‘뚜벅뚜벅 황소걸음’ DB손보...‘안정 성장’의 길을 찾는다

영업수익 개선세 뚜렷…초장수 CEO 김정남 대표이사(부회장)의 ‘안정성’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골머리…코로나19 반사이익·운전자보험 열풍 ‘호재’ 비대면채널 강화·신기술 개발…수익성 개선 ‘쌍두마차

[기업탐구]‘뚜벅뚜벅 황소걸음’ DB손보...‘안정 성장’의 길을 찾는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제3보험 시장에서 약진한 DB손보는 대표적인 장수 CEO인 김정남 대표이사(부회장)의 경영전략을 착실히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표되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는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치솟는 일시적 호재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장기 성장에 두각을 나타냈던 DB손보가 내놓을 경영전략 청사진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기 성장의 ‘대가’ DB손보…업황 악화 타격은 불가피 DB손보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손보사로 꼽힌다. 실제로 DB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203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손보업계에서 2위 자리에 올랐다. 손보업계 대형 4사의 평균 보험영업이익이 162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 중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둬들였다. 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갈리는 투자영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보험상품 판매 및 손해율 관리라는 영업활동의 근간에서 비롯된 이익이다. 주요 수익처였던 투자영업이익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만큼 수익의 ‘기본’인 영업이익이 보험사의 경영현황을 파악하는 가늠자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의 영업이익이 2407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DB손보 대비 자산규모와 점유 시장이 월등한 삼성화재와 영업이익 차이가 불과 68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은 그만큼 ‘보험영업’ 및 손익관리 측면에서 DB손보의 우수한 역량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DB손보는 올해 초 주요 경쟁사인 현대해상(1290억원)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큰 차이를 벌린 만큼 2위권 손보사 자리를 놓고 벌이는 양사 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태다. 반면 DB손보의 ‘호실적’이 무한정 지속될지는 의문부호가 남아있다. 신계약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까지 악화되는 보험시장 환경의 악화를 DB손보 역시 피해갈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DB손보는 자동차보험과 실손 보험 등 주요상품의 손해율 악화 문제가 심화됐던 작년 말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0% 감소한 7247억원을 올리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과 운전자보험 판매량 호조라는 점에서, 일회성 효과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실적이 다시 하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험업계 장수 CEO, 김정남 부회장의 선택은? 자연스레 손보업계의 관심은 DB손보가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쏠려있다. 그 배경에는 손보업계 최장수 CEO인 김정남 부회장이 있다. 1952년생인 김 부회장은 2004년 동부화재 경영지원총괄 상무를 시작으로 신사업부문 부사장, 개인사업부문 부사장을 거쳐 2010년 동부화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10년 간 동부화재 및 DB손보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지킨 김 대표이사는 손보업계는 물론 보험업계를 통틀어 대표적인 장수 CEO로 꼽히며 그만큼 긴 기간 DB손보의 경영을 지휘한 인물이다. 올해 7월에는 DB그룹 입사 40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양하고 장기 성장성 위주로 DB손보를 이끌어 모그룹인 DB그룹의 캐쉬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DB손보는 김정남 대표이사 취임 이후 10년간 영업수익 규모가 평균5.9% 성장률로 확대되어온 상황이다. 그만큼 김 부회장이 올해 펼쳐나갈 경영전략은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일회성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판매상품 및 손해율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8년 보험산업 시장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보유계약 해지, 재무건전성 강화 등 3중고에 시달렸던 만큼, 올해 보험 시장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는 것이다. DB손보는 비대면 채널과 서비스 육성을 중심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좁아지는 신규·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화 하면서 일부 시장에선 우량고객 위주의 마케팅을 통해 외형성장보다는 실속을 챙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김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신계약가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혁신 ▲한계채널 정리 등 채널효율 개선 ▲사업비 효율화를 3대과제로 제시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업무에 있어 단순성을 추구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김 부회장은 몇 해 전부터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왔다. 김 부회장은 2017년부터 보험과 IT 기술을 합친 인슈어테크 도입에 앞장서는 선제적 투자 행보를 보이는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투자와 절약이라는 양면 전략이 결실을 맺었다는 해석이다. DB손보는 지난 2017년에 업계 최초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인슈어테크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15명으로 구성된 해당 조직은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손보업계 최초로 2017년 등장한 AI 보험 상담 서비스 ‘프로미 챗봇 서비스’다. 이 챗봇은 DB손해보험이 가진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금 청구방법, 구비서류 안내, 계약대출 이용방법, 서비스망 찾기 등의 고객 문의에 대해 응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3월에는 고화질 영상전화로 사고현장에서 직원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한 ‘DBV-System’과 ‘질병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출시했다. 같은 시기 시장에 선보인 ‘질병심사 자동화 시스템’ 또한 기술 혁신을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활용한 사례다. DB손보는 자사 계약 심사 데이터를 통해 약 16개의 시나리오를 도출, 자동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주는 해당 시스템으로 고객의 보험 가입 절차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DB손보는 올해 경영전략을 통해 비우호적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내실 경영을 이뤄내야 하는 상태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 판매채널부터 상품, 유지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확보한 ‘유예기간’…자동차보험 시장 재정립 절실 DB손보 역시 타 대형 손보사와 동일하게 올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기형적인 수익성을 해결해야 한다. 적정 손해율인 77%를 훌쩍 뛰어넘는 100%에 육박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된 것이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급속도로 악화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해결하지 못한데다 최저임금과 정비수가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치솟은 사업비율이 실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결과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DB손보는 물론 손보업계의 전체 실적에서 4분의 1에 달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비정상적인 수익성이 DB손보의 전체 영업에도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DB손보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의 손해율이 개선됐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신규가입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의 대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15일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내 교통량도 5월말 들어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해율의 개선 자체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앞선 1월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 매출증가율이 지난 3월에 전년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3보험 부문에서 수익성 악화의 원흉이었던 실손보험 손해율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3월부터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분기 손보업계의 실손담보 손해율은 137.2%로 전년 동기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3월부터 실손보험과 연동하는 병원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이러한 추세는 5월과 6월 초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B손보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거대시장’의 경영 전략을 재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했다. 보유계약 규모와 안정적인 손해율 모두를 확보해야 하는 DB손보 입장에선 결국 수익성이 높은 일부 ‘우량고객’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삼성화재가 30%에 근접하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점유율 확대보다는 현재 확보한 20%가량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고 발생률이 낮은 우량고객 위주의 관리 분야에 더 힘을 쏟으면서 보장내역을 확대한 신상품과 운전자보험 상품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수익 시장을 발굴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이는 DB손보가 공들여 육성한 인슈어테크 기술이 활약할 ‘무대’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보험은 물론 장기보험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양호한 젊은 층 고객들을 공략하는데 비대면 채널이 중심이 될 것이며, 신기술은 이를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용될 것이란 목소리가 보험업계에서 적지 않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DB손보는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 주요 대형사의 자리까지 차지했다”며 “손보업계에서 삼성화재에 이어 규모와 자산면에서 2인자 자리를 다투는 대형사인 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손보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악화로 모든 손보사들이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10년간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정남 대표이사의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많다”며 “올해 실적은 보유한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개선해야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DB손보의 선택들이 실제 효과로 드러나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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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순기능·기울어진 운동장 찬반 의견 대립...여론조사, 폐지 38% vs 연장 25.6%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됏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되면 한국의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변동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것은 국내 개인투자자”라며 “유동성을 가지고 국내 기업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내년까지 연장한 뒤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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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구]‘뚜벅뚜벅 황소걸음’ DB손보...‘안정 성장’의 길을 찾는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제3보험 시장에서 약진한 DB손보는 대표적인 장수 CEO인 김정남 대표이사(부회장)의 경영전략을 착실히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표되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는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치솟는 일시적 호재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장기 성장에 두각을 나타냈던 DB손보가 내놓을 경영전략 청사진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기 성장의 ‘대가’ DB손보…업황 악화 타격은 불가피 DB손보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손보사로 꼽힌다. 실제로 DB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203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손보업계에서 2위 자리에 올랐다. 손보업계 대형 4사의 평균 보험영업이익이 162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 중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둬들였다. 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갈리는 투자영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보험상품

[기자수첩] 막오른 ‘플랫폼 시대’, 보험업계 변해야 산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와 GA로 양분되어 있던 보험업계의 시장 경쟁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합류했다.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물량’이 핵심이었던 보험업계의 경쟁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판매인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충격을 던진 플랫폼 업체의 바람은 막대한 이용객을 보유한 포털사와 IT업체들이 주도했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NF보험서비스 등을 내세워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자 기존 보험사들이 받은 충격이 대표적이다. 포털에서의 영향력이 보험영역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 등록을 마쳤다. 법인 설립 목적은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상태. 문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검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10% 이상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보험사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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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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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20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20세무실무편람’이 최근 출간된 가운데 13일 삼성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총무 부회장,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대표,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출간을 축하했다. 2020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김영인 세무사), 제2편 취득세 중과(박광현 회계사), 제3편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실무(신현범 세무사), 제4편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김주석 세무사), 제5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문제(이동기 세무사), 제6편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실무(정병창 세무사), 제7편 주택임대소득(김진석 세무사), 제8편 크리에이터/MCN 회사 세무실무(김조겸 세무사)로 구성해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발간업무를 총괄한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과 최근 이슈 되는 주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자로 구성하여 집필함으로써, 회원들이 필요로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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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됏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한주보신]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8월 둘째 주에는 온라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외국계 보험사 처브라이프생명이 신상품을 출시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플랫폼 업체 보맴과 협력해 인기 상품 2종을 개정 출시했고 처브라이프생명은 재정 상황에 따라 활용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종신보험 신상품을 내놨다. ◇교보라이플랫닛‘(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무)만기까지비생신e암보험’ 개정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지난 12일 인슈어테크사 보맵과 함께 제휴 상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과 ‘(무)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으로 기존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에서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보맵과 연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보맵에서 운영하는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인 ‘보장핏팅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며,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추천 상품으로 노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