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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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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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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세무서, 은평구 평암빌딩에 임시이전…신청사 건립 지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은평세무서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녹번역 4번 출구 인근 평암빌딩(은평로 185)으로 임시 이전했다. 예전과 동일한 대표전화(02-2132-9200)를 사용하며, 부서 번호도 종전 번호를 유지한다. 은평세무서는 지난해 은평구 응암동 84-5번지 일대에 신축한 신청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공사 마무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은평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산은, 다시 8000억대 배당…‘정책금융+수익’ 동시 방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8000억원대 배당을 결정하며 정부 재정 기여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금융 공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부에 8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배당 규모는 전년(7587억원) 대비 늘었고, 2023년(8781억원)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총 95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약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정책금융 확대와 수익성 방어를 병행한 결과다. 배당 여력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7조4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2021년과 2025년 정부 배당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세·에너지 리스크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운영, 지역금융 확대, 산업구조 개편 지원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

경제일반

'서학개미' 국내 증시 투자 유도 위한 '환율 안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 증시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이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율 안정 3법’에 따르면 먼저 미국 등 해외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다시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제율은 기간별로 각각 다르다. 올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 개설 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올해 7월 31일까지는 80%, 올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한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관세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57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증권

거래소, 홍콩 항셍지수회사와 공동으로 인덱스 간 결합 방식 지수 4종 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항셍지수회사(HSIL)와 함께 한국과 홍콩의 주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 4종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31일 거래소에 따르면 4종은 양국의 대표 지수를 결합한 지수 1종, 반도체와 IT, 바이오를 테마로 한 지수 3종이다. 대표 지수 1종은 코스피200과 홍콩의 HSI SCHK를 결합했고, 테마 지수는 'KRX 반도체 Top 15'와 '코스피200 IT', '코스피200 헬스케어'를 홍콩의 관련 지수와 결합했다. 이들 지수는 홍콩 지수를 65%, 한국 지수를 35% 비중으로 결합하는 인덱스 간 결합 방식으로 개발됐다. 특히 지수 내 적격 홍콩 주식 비중이 60% 이상 되도록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커넥트(Connect)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월 리밸런싱을 진행할 방침이다. ETF 커넥트는 홍콩과 중국 간 ETF 교차 거래 제도다. 거래소는 "금번 공동 지수는 한국·홍콩의 대표 지수 및 반도체, 바이오 테마 지수를 이용해 글로벌 투자자가 양국 상장 기업에 동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라면서 "공동 지수를 기초로 한 ETF가 홍콩에 상장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주식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기업 · 재계

삼성전자, 14.5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보통주 7335만여주와 우선주 등과 같은 종류주 1360만여주를 각각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주식 소각 결정’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335만9314주, 종류주 1360만3461주 등의 주식 소각안건을 의결했다. 소각 예정일은 내달 2일이다. 해당 주식의 소각 규모는 총 14조5000억여원으로 이는 지난 30일 종가인 보통주 주당 17만6300원, 우선주 주당 12만11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주식 소각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작년 2월 18일 및 같은해 7월 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소각 건”이라며 “이사회의 주식 소각 결정으로 인해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내 당사가 소각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소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며 “다만 ‘소각 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이슈체크] 보험사 순익 12조, 전년比 15%↓…자기자본은 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실적 악화 탓에 약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의 당기순이익은 12조2천17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4조9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고, 손보는 7조2천492억원으로 16.2% 줄었다. 생보사는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예상과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고, 보험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손보사는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지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은 일부 개선돼 이를 상쇄했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66조6천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127조 5천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손보는 139조1천533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2.7%),변액보험(2.8%),퇴직연금(46.4%) 등의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보험(-4.6%)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7.0%),일반보험(5.0%),퇴직연금(33.3%) 등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건설 · 부동산

아이에스동서 "내부회계 기준서도 적정"...건설업 불확실성 속 통제력 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도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제51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3년 연속 ‘적정’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연속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에스동서는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회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통제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사 차원의 내부회계관리 교육과 운영 체계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유지 여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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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1일 0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