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공개하자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이 원안격이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비해 주가가 30% 이상 낮은 기업을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내용이 추후 각각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ISA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시장 기대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공개했다. 또한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함께 공개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대주주 및 오너일가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편집자 주> 정부가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세관의 사후 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이 제도는 사후 추징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사전 예방적 안전판’으로서 정책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일선 통관 현장과 학계·법조계에서는 관세사 확인비용 지원 부재와 화주의 수수료 기피 관행, 성실신고 후 추가 검증 가능성 등 구조적인 걸림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는 1편 ‘제도 도입 배경과 정부 입장’에 이어 2편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과 업계의 목소리를 짚어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직전 과세연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업의 잠재적인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행 수입통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 심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HS코드) 등에 오류가 있어도 통관 당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의 향후 3년을 맡을 차기 회장 후보가 오늘(11일) 가려진다. 양종희 현 회장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 최종 심사대에 오른 가운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정한다. 정량 지표만 놓고 보면 양 회장이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취임 이후 그룹 순이익과 비은행 이익 비중, 주주환원 규모가 함께 확대되면서 연임을 뒷받침할 경영 성과가 쌓였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심사의 초점은 지난 3년의 실적을 다시 확인하는 데만 맞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금융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글로벌·자산관리(WM) 사업 확대 등 KB금융의 다음 성장축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가 최종 선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최대 실적 앞세운 양종희…연임 여부 오늘 판가름 양 회장의 최대 강점은 재임 기간 만들어낸 실적 성적표다.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4조5948억원에서 2024년 5조782억원으로 늘며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조843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어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일선 조사부서에 세무조사를 신중히 실시하고,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A 매체는 최근 3년간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가 전년 상반기 대비 4배나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과도한 행정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연도별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2023년 2928건,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증가추세라는 것.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과거 조사국장을 6번 지낸 ‘조사통’이라는 것.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 후 이에 대응하는 브리핑이 잦아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례로 SM엔터 및 넷플릭스 과세 패소 사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최근 들어 비정기 세무조사가 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각 연도별 비정기 조사건수는 2013년 4292건, 2014년 4394건, 2015년 4742건, 2016년 4585건, 2017년 4135건, 2018년 3861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 11일 오전, 수원 팔달문시장에 세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 사무실에서 세금 문제를 상담하던 세무사들이 이날 만큼은 시장으로 나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장을 보며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무료 세무상담, 지역 어르신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세무 상담이 필요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의 이유로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를 더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대표적인 재능기부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속 세무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이날 오전 11시 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주최한 ‘회원희망교육’에서 이재홍 세무사는 ‘2026년 세제개편안 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핵심 내용과 실제 계산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700여명이 넘게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2층에서 진행한 세법개정안 해설을 두고 이재홍 세무사는 “2028년부터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더 중시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최대 40%)씩 반영해 합산 최대 80%를 공제했으나,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전환된다. ▲2027년까지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각각 연 4%, 최대 40% 적용 ▲2028년에는 거주 연 6%(최대 60%) + 보유 연 2%(최대 20%) 적용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 폐지, 거주 연 8%(최대 80%)만 적용 된다. 다만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행과 같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를통해 지역 세무·회계 인재들의 실력을 겨루는 동시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3명이 참가했다. 단순히 성적을 겨루는 데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세무·회계 분야의 진로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 현장스케치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 이른 아침부터 교실 곳곳에 세무·회계 문제집을 펼쳐놓은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들과 마지막까지 문제를 확인하는 학생,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는 학생, 시험지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마련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이날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9개 고등학교 학생과 18명의 일반 수험생 등 약 13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민속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둔 전통시장에 오랜만에 훈훈한 웃음꽃이 피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 장바구니를 든 이들이 모였다. 제4회 세무사의 날과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을 기념해 지역 상인들과 이웃을 찾아 나선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다. 이날 현장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우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나주 지역 세무사들과 사무소 직원,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특히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건 시장 한편에 마련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창구였다. 명절을 앞두고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상인과 지역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평소 묻기 어려웠던 세무 고민을 터놓는 등 온종일 발길이 이어졌다. 이경자 송정매일시장 상인회장은 "요즘 경기 부진으로 다들 힘들어했는데, 세무사님들이 다 함께 찾아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니 오랜만에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에 ‘코어월드 II: 월드 크리에이터’를 비롯한 9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진행되는 서버 대항전 ‘코어월드’에 신규 보스 ‘월드 크리에이터’가 추가된다. 보스 공략 등을 통해 신규 런처 ‘로렐라이’ 설계도 조각과 순위에 따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던전 콘텐츠도 확대된다. 93레벨부터 입장할 수 있는 ‘공용 채굴장 6층’과 90레벨부터 이용 가능한 ‘전용 채굴장 4층’이 추가된다. 각 던전에는 신규 보스가 등장하며 처치 시 영웅 6티어 보스 전용 장비를 얻을 수 있다. 길드 레이드·토벌과 파티 던전 ‘기억의 전장’에는 상위 난도가 추가된다. 신규 바이오슈트 및 로버 코스튬과 신규 런처 ‘로렐라이’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넷마블은 업데이트를 기념한 출석 이벤트 등을 통해 ‘바이오슈트 재합성권’, ‘싱가라 부품 상자’ 등의 아이템도 제공한다. 세부 업데이트 일정은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2004년 출시된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PC·모바일 MMOR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 가치를 단순 환산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2조5000억원을 웃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해 온 스마일게이트의 단일주주 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권 CVO가 65%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만큼 재판부 역시 현물분할로 경영 지배권을 잃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현금 650억원과 판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과 영화, 드라마, 웹툰, 출판, 대중음악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공동 비전을 내놓는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수출과 일자리, 기업 수 등 주요 지표별 목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를 비롯해 세제·금융·법·제도 분야의 공동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한다. 협의회는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저작권과 제작비 조달, 인력 운용 등 콘텐츠 업계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장르별로 각각 정책 현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