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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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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기자수첩] 성수4지구가 묻고 서울시가 답할 차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분양 톡톡] 2월 둘째 주 청약…인천·부산서 3492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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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인 M창작자 연수입 7천만원...상위 1%는 13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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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대 은행, '최대 이익' 누리고도 지점은 없앤다...작년 94개 폐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급증한 대출 등 이자놀음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앞세워 오프라인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영업점 수는 작년 말 현재 3천748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3천842개)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4천424개)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676개가 사라졌다. 은행별 최근 1년간 영업점 증감 규모는 ▲ 신한은행 -43개 ▲ KB국민은행 -29개 ▲ 우리은행 -28개 ▲ 하나은행 +6개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이용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영업점 업무량과 내점 고객 수가 30% 이상 줄었고, 감소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영업점의 경우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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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다음달 1일 개원…"신속성·전문성 기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서 개원한다. 17일 광주지법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달 1일 개원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하며, 법원장도 사건 일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천여 건에 머물다가 2023년 들어 1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다. 회생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전문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각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회생법원을 신설하면 재판부가 도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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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정부… 공항·우편·병원까지 전면 봉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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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증권사 9곳 제재...신한 과태료 2억5천 '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한 증권사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LS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DB증권, KB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억5천55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가입금액 1억1026만원에 달하는 공모펀드 27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등급을 상향했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또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 중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 설명 시 중요 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공시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펀드 위험등급 상향 사실을 지연 또는 미반영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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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경쟁력' LG전자...美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조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전자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실시한 제품 평가에서 세탁기에 이어 건조기까지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최고의 건조기' 순위에서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 부문 최고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150대 이상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성능·신뢰성·소음·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기 건조기 상위 17개와 가스 건조기 상위 10개 모델이 LG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오른 LG전자 건조기 대부분은 매체가 에너지 효율·내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그린 초이스'를 획득한 제품이다. 매체는 LG전자가 540달러(약 77만원)대 실속형부터 2천달러(약 288만원)대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군을 갖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 건조기 부문에서는 친환경 인증과 습도 센서 등을 갖춘 가성비 모델부터 스팀 기능 및 와이파이(Wi-Fi) 모듈 등을 탑재한 중고가 모델들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상위 라인업인 'LG 시그니처' 모델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적화 건조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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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올해 2천명, 내년 6천명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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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베트남 유학생 맞춤 보험 서비스...상해·질병 보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9일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협약은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양국에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한국 입국 전에 현대해상이 지분을 25% 보유한 베트남비엣틴뱅크보험(VBI) 상품에 가입하고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에 가입 신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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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특공 청약, 생초·신혼이 85% 차지...다자녀 특공 폭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공급 경쟁률과 격차를 좁히며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기준이 완화된 다자녀 특공에는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하 잔여 및 조합원 취소 물량 제외)은 7.1대 1이었다. 반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이하 기관 추천 예비 대상자 포함)은 3.6대 1로 일반공급 경쟁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년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2.3대 1) 대비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5.7대 1)은 두 배 이상 낮았고, 2023년에는 특별공급 경쟁률(2.6대 1)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경쟁률(10.3대 1)보다 4배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일반공급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의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와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688.1대 1, 631.6대 1이었으나 특별공급 경쟁률은 각각 233.2대 1,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