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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달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공급

살고 싶은집 구해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입주자 부담 20%

LH, 내달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이 지원 한도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 장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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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중남미 수준의 복지지출…나라적자 부담하며 부자감세, 미래가 없다 <下>

[이슈체크] 중남미 수준의 복지지출…나라적자 부담하며 부자감세, 미래가 없다 <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4. 한국의 복지지출은 중남미 수준 재정적자 관련 정부가 애써 변명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조세 수입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장한 사람의 근육이 2㎏ 빠지는 것과 같은 키의 호리호리한 사람의 근육이 3㎏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2022년에 한국정부의 세금 체력은 GDP의 32.0%지만, 2023년에 28.9%로 –3.1%나 근육이 빠졌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4년엔 26.8%로 떨어진다. 한국 명목 GDP가 2400~2500조원 되는 나라인데, 2023년부터 2년간 국가재정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128조원 정도가 날아갔다. 저 중에서 한국보다 조세체력이 약한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미국이다.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청소부가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나라가 미국이긴 한데, 한국이 미국보다 복지가 괜찮은 나라냐고 묻는다면, 그건 결코 아니다. 미국은 건강‧의료와 사회보장 영역을 합쳐서 GDP의 22.4% 정도를 쓰는 나라인데, 미국은 복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출 수준이 한국의 1.5배다. 저 중에서 한국과 인구‧경제규모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건강‧의료와 사회복지 합쳐서 한국의 약 두 배를 쓴다(GDP의 27.9%).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를 찾으려면, 중남미 국가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국과 콜롬비아는 경제규모가 다섯 배 차이가 난다. 저 표에 붙이진 않았지만, 동유럽 국가보다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게 한국이다. 한국의 전체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2013~2017년까지 GDP의 8~9%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2%, 2019년 11.4%, 2020년 14.8%, 2021년 15.2% 그리고 2022년 16.2%로 크게 상승했다. 이 수치는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 15.4%로 크게 하락했으며, 2024년 15.3%로 주저앉았다. 2020년 코로나 효과로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23~32%까지 쓰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중남미 수준의 저조한 복지지출 수준을 가진 한국에서는 떨어뜨리면 안 되는 숫자였다. ◇ 5. 동방예의지국? 한국은 노인‧약자의 연옥 사회보장 세부 내역을 보면 상황은 더 씁쓸하다. 한국은 낮은 복지지출 수준과 더불어 노인이나 장애 등 약자에게 가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 노인이 적어서 노후지출이 적냐면 그건 아니다. 한국은 아직 위의 나라들보다 젊기는 하지만, 한국보다 젊은 호주보다도 노후 관련 지출이 월등히 적고, 장애 관련해선 3배 이상 차이 난다. 사실 한국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나라는 경제규모‧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인데, 표 4에서 보듯이 노후는 3배, 유족은 6배, 장애‧산재는 3배, 보건은 1.5배 차이 난다. 그 결과가 아래 표다. 주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근로연령까지는 상대적 빈곤율을 10~13% 수준에서 관리하고, 은퇴연령부터는 근로연령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10~1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인다. 시장주의를 추종하는 호주, 미국, 일본도 은퇴연령 빈곤율을 20% 초반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멕시코나 성장 중인 동유럽권, 튀르키예도 의외로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지 않으나, 에스토니아만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에스토니아는 IT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발트 3국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나라다. 다만, 에스토니아는 한국보다 못하다고 하기까지는 어렵다. 에스토니아는 GDP의 17%를 공공사회지출로 쓰고, 노령 부문에서 우리의 두 배를 쓰는 나라다. 한국은 GDP의 15% 정도를 쓰는 나라다. 젊어도 늙어도 한국인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 결과, 지금 한국인의 현재는 이렇다. 보건복지부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1인 고령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의 37.8%고, 1인 고령가구의 18.7%는 주변 도움조차 받을 수 없으며, 32.8%가 일해야 먹고 산다. 노인 40%가 빈곤층이다. 일각에선 근로연령 인구를 위해 연금 등 노인 보장이 없어지거나 적어도 늘리지 않길 원한다. 그렇게 하면 노후 관련 지출이 줄거나 억제되고, 사회는 개인의 생존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 역시 그 부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20~40대의 낮은 혼인율인데, 앞으로 1인 고령가구 비중은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다. 외로움과 빈곤이 OECD 1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얼마나 올릴지 상상되지 않는다. ◇ 6. 각자도생의 현재, 2000~2010년생들의 미래 이번 정부 정책에는 두 가지 나쁜 측면이 있었다. 복지‧공공지출의 뿌리인 조세와 재정 양쪽 주저앉혔고, 복지‧공공지출 수준도 낮추었다. 그리도 부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지원을 뿌렸다. 부유층과 부유층을 지향하는 이들은 항상 ‘현재’를 원한다. 조세 특성상 감세 혜택은 부유층이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낸 세금이 있어야 감세를 받는데, 중위~저소득자는 소득이 적어 혜택받을 수 있는 폭이 아주 적다. 그래서 부유층들은 그냥 이대로 살든지 아니면 나아가 우리에 대해 감세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세금부담을 추가로 지기 싫다. 부유층에게 있어 복지는, 복지를 늘리지 않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증세할 일도 없다. 현 정부는 그 요구를 충실히 수행했다. 조만간 새 정부로 바뀌겠지만, 한국에는 다른 선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대로 2000년생과 2010년생들이 노인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앞서 소개한 조세‧재정‧공공지출 등 지표들이 그대로 유지될 때의 미래다. 인구 구성비의 약 40~50%가 노인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축소기에 들어간다(골드막삭스, The Path of the 2075). 2070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빈곤인구가 된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다. 언론과 기업, 지식인‧중도층은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을 늘리려 한 정부를 부모 원수 만난 것처럼 물어 뜯었다. 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 소수를 위한 선택을 내렸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이번 기획기사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년도 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우려했던 내용이다. 시간은 어영부영 2025년으로 넘어왔고. 2차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1974년생)가 60세 은퇴자가 되는 2035년까지 고작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10년은 그 이후 그 모든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10년이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다수를 위한 정치를 원한다면,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오늘 2분기 첫 금통위…환율·가계부채 불안에 금리 동결 예상

추경·美FOMC도 지켜봐야…관세전쟁 충격 관련 총재 언급 주목

한은 오늘 2분기 첫 금통위…환율·가계부채 불안에 금리 동결 예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오전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하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이 모두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이들은 전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환율 불안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오고 탄핵 심판 선고는 늦춰지면서 지난달 말 1,470원 안팎까지 올랐고, 이달 9일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자 1,484.1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 이르렀다.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후 상호관세 유예 소식 등과 함께 최근엔 올해들어 가장 낮은 1,420원대로 떨어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 다시 뛸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 등 한은 관계자들은 환율의 특정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경계하며 관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 2월 들썩인 가계대출과 서울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 불확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나 집행 시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연속 인하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수출 타격이나 계엄·탄핵 정국 속에 더 늦춰진 내수 회복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를 더 낮춰 경기, 특히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앞으로 한 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고, 관세 등에 따른 경기·성장 악화 양상이 더 뚜렷해지면, 다음 달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미국 상호관세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를 반영해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늘릴지 등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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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중남미 수준의 복지지출…나라적자 부담하며 부자감세, 미래가 없다 <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4. 한국의 복지지출은 중남미 수준 재정적자 관련 정부가 애써 변명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조세 수입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장한 사람의 근육이 2㎏ 빠지는 것과 같은 키의 호리호리한 사람의 근육

[분양 톡톡] 04월 넷째 주(04월 21일~04월 27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에서는 입지에 따라 선별적인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퍼지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재고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역별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5377가구(일반분양 39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하이루프33’, 경기도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3단지’ 등 6곳이다. 또 경기도 하남시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의왕시 ‘제일풍경채의왕고천’ 등 6개 단지가 견본주택 오픈을 예정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주요 분양 단지 효성중공업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7-903번지 일원에 산곡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해링턴스퀘어산곡역'을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14개동 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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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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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세무사'가 몰고온 세무사 AI 열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에 300여 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행사 시작 전부터 빈 좌석이 없어 참석자 일부는 행사 내내 서서 들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선보인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에서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AI 세무 실무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어우러지며 세무사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무사회 AI 세무사 혁신 TF 소속의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조강연을 한 후 조인정 세무사가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송명준 대표가 최근 세무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세무사를 소개했으며 뒤이어 윤상복 세무사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을 강연했다. 이어진 세미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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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통신 결합 ‘알뜰폰 서비스’ 정식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18일 정식 출시했다. 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알뜰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도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요금제는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 월 5000월부터 3만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으며 일반요금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할인 요금제,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급여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적 및 요금제에 따라 월 최대 33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개통 후 2개월간은 조건 없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입해 결합하면 추가 데이터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오는 5월 통신 연계 고금리 적금 상품 출시 예정으로, 금융과 통신의 결합 혜택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WON모바일에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금융 혜택을 더해 우리나라 알뜰폰의

한덕수 대행 "국회, 12조원대 추경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게 정부가 마련한 12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한덕수 대행은 제1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신세계면세점, 가정의 달 맞아 ‘위드 패밀리, 위드 조이’ 캠페인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위드 패밀리, 위드 조이(With Family, With Joy)’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선물하는 대상별 맞춤형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부모님, 아이, 연인 등 대상에 맞게 건강기능식품부터 주류, 캐릭터 상품, 럭셔리 패션, 시계·주얼리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넉넉한 쇼핑 지원금도 눈 여겨 볼만하다. 온라인몰에서는 10달러 이상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구매금액별 쇼핑지원금 최대 15만원과 ‘매일 100% 당첨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통한 면세포인트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별 이벤트도 쇼핑객들을 기다린다. 인천공항점에서는 가족 단위 내국인 고객(2인)을 대상으로 ‘가족끼리 합쳐서 금액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이 함께 쇼핑한 영수증 2장의 합계가 200달러를 달성하면 가족 대표에게 면세포인트 1만원을 지급한다. 명동점에서는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캠페인 영상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이컴정보통신, 中 캔톤페어 참가…‘프라이버시 필터’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광학 필름 전문 기업 제이컴정보통신이 오는 19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제137회 캔톤페어’에 참가해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 제이컴정보통신은 이번 전시회에서 프라이버시 필름과 블루라이트 차단 솔루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보호 제품 등을 출품해 현지 바이어와 글로벌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고투명도 및 원 레이어 4-way 프라이버시 필터는 비즈니스용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캔톤페어’는 1957년부터 시작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무역 박람회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수만 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글로벌 B2B 비즈니스의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개최되는 1기 전시회에는 제이컴정보통신을 비롯해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등 32개사가 참여 중이다. 제이컴정보통신 관계자는 “이번 캔톤페어는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아시아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고기능성 필름 제품을 지속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상품 보험료 이달부터 일제히 올라…최고 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달 적용되면서 보험사마다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최대 30% 이상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온 보험사일수록 당국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료를 대폭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를 이달 상품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대표 가입 연령) 남성 보험료

"철거공사 책임, 시공자에게 묻는다"…도정법 제29조 제11항 '유명무실' 논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첫 단계이자 가장 위험한 철거 공정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9조 제11항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시공자와의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법의 존재와 달리 현장의 위험은 줄지 않고 있다. ◇책임 떠넘기기 막기 위한 입법 취지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2010년 구)도정법 제11조 제4항 신설 당시 규정되었고, 이후 법 체계 정비를 거쳐 현재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당시부터 시공자 계약에 철거공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즉, 철거공사 책임의 명확화는 2010년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이 별도로 철거를 발주하거나, 철거 책임이 불분명한 하청구조 속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모호해 보상과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반복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시공계약 체결 시 철거공정,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시공사에게 초기공정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도정법 제29조 제11항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