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결서 대통령실 전달시 '직무정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9표,무효 8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미 해병대 요인 항공기 한국 도착…미군, 尹반란 직접 개입 우려 점증

한국 도착 후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하는 듯 김용남 전 의원 ‘주한미군, 12‧3내란 당시 계엄군 진압 출동 준비’ 김어준 "12‧3 반란군 제보, 한동훈 사살‧미군 위장공격해 북한 공격 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에는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다 DHC-7 대쉬7 정찰기가 9사단, 21사단 등이 주둔 중인 양주~의정부 전역을 정찰했다. 9사단, 21사단은 윤석열 내란 지시에 찬동한 반란사단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8일에는 미 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U-2S가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을 정찰했으며, 11일 U-2S 1기가 정찰 임무를 마친 듯 주일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12일 오전에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비치크래프트 휴론 미 육군 정찰기 두 기(Beechcraft RC-12P Huron)가 남양주-가평-춘천-양평-홍천-양양-동해 북동면 바다 위 공역 상공 선회 정찰 후 강릉 횡성 방면을 거쳐 오산공군기지로 귀항했으며, 오후에는 방향을 나누어 1기는 광주, 또 다른 1기는 대구 방면으로 이동했다. 정찰작전은 감시일 수도 있지만,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단계일 수도 있다. 미군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미 국무부로서는 한국 추가 내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12‧3 내란을 사전 포착하지도 못했고, 내란 당시 한국 외교부 등은 미국의 연락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방부‧외교부‧정보기관 등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두 번째, 야당 등에 의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2차 계엄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의 위협은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위협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적 위치상 주한미군 주둔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현지 시각 10일 미 의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하고, 현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무장 반란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군과 자국안보의 직접 손실 또는 손실 우려를 결코 좌시하는 나라가 아니다. 불안한 추정은 미군의 윤석열 반란군 직접 진압이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장르만여의도에 참석해 미국 정보통으로부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미군이 국회 침투한 계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출동을 준비시켰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계엄 반란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미군을 공격하고, 생화학테러를 자국에 가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계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라는 미국의 경고가, 유사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의 직접 개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 만일 윤석열이 경호처, 경비단, 국정원 등을 동원해 실탄 발포 및 자국 테러를 명령하고, 요인 암살‧납치 , 나아가 미군에 대한 위장공격으로 북한 전쟁 유발 등으로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주한미군의 자기 방어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군에 대해 전투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윤석열 반란군을 미국에 대한 위협‧테러세력으로 지목하게 되면, 그 반란군이 미군 앞에 백기투항을 하든, 반격을 하든, 뭘 하든 완벽한 색출이란 명분으로 상당 기간 한국군 통제권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나 치안, 수사권 등을 접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법부, 수사기관들은 미군의 통제권 접수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우려된다. 한편, 최근 평택 주한미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인근 오산공군기지에서는 UH-60M 헬기나 CH-47F 치누크 등 중무장 병력 수송헬기 기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UH-60M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에 나온 UH-60 블랙호크의 파생형으로 분대 규모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계엄 반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UH-60P의 배다른 형제기다. CH-47F 치누크는 대형 수송헬기로 50~6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