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HJ중공업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9구역에 공동 시공 중인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의 직접적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트램역 신설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역세권 프리미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견본주택 방문과 계약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총 연장 38.8km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 착수했다. 이 노선은 정거장 45곳과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한 순환형으로, 대전 5개 자치구를 연결해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네거리역’(가칭)이 새롭게 신설될 예정이며,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표 수혜 단지로 꼽힌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트램 착공 이후 견본주택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잔여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도마·변동지구는 대전 대표 정비사업지로 입지 가치와 미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818세대 중 일반분양은 568세대다. 전용면적은 39101㎡로 구성됐으며,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 등 중소형 중심의 실수요 평면 구성이 특징이다. 해당 단지가 포함된 도마·변동지구는 2만5천여 세대 규모의 재정비촉진지구로, ‘e편한세상 포레나’,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조성되며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단지는 계백로, 대둔산로, 도마네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하고, 호남고속도로·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약 10분), KTX 서대전역, 대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복수초, 대전삼육초, 대신중·고, 버드내중, 제일고 등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내에 밀집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유등천과 오량산 등 자연환경, 대전오월드·뿌리공원·산림욕장 등 대형 여가시설도 반경 3km 내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도보 5분 거리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과 도마큰시장, 차량 10분 이내에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CGV 등 대형 유통·문화시설이 있으며, 대청병원과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 의료·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포레나 고유의 설계 특화도 주목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 4베이 구조, 최대 64m 동간 거리, 넓은 조경 공간 확보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맞통풍 구조, 알파룸, 팬트리, 유리난간 발코니 등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평면이 적용됐다. 내부 마감재도 강화됐다. 독일 레하우 시스템창호, ‘포레나 엣지룩’ 디자인의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등이 적용돼 프리미엄 주거 가치를 완성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장, 골프트레이닝센터, 스포츠짐,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카페, 시니어클럽하우스 등 세대별 맞춤형 시설이 다양하게 계획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무인택배보관함, CCTV 등 스마트 주거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 1193에 마련돼 있으며, 현재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 서구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11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가정보원이 GA 2곳의 개인정보 침해사고(해킹) 정황을 최초 인지했고, 해킹이 보험영업지원 IT업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보안원이 해당 GA 및 IT업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IT업체 개발자가 이미지 공유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 링크를 클릭, 개발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코드로 인해 PC에 저장돼 있던 GA 14개사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GA A사의 경우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 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GA B사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고객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12개사 중에서는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12개사 전체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사와 보험회사 대상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유출 개인 정보 관련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유출 GA사와 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 인한 피해 접수와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 및 대응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GA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ID 및 비밀번호 관리 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IT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감원, 금융보안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 공조·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B사가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인 C 제품을 구매했기에 C 제품 시험성적서는 제조업체가 작성해 A사에 제공한 일종의 보증문서에 불과하고 그와 차이가 없는 분석증명서를 제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반출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구체적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험 결과의 주된 내용이 이듬해 발표된 학위논문에 담겨있고, 견적 정보 역시 당시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통상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들은 C 제품에 관한 것으로 B사가 제작하는 필러와 관련이 없거나, B사 재료로 어느 특정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C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넘어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제품을 필러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B사가 이를 위해 시간,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B사의 이런 실험·검사 등에 관한 자료도 구체적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