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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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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스트레스와 동현적 사고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전 UFC 선수 김동현에게 KO패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다. 데뷔 이후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실신’이나 ‘타격에 의한 패배’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원초적인 불안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심리적 제약은 그를 더욱 방어적이고 신중한, 그래플링 중심의 경기 운영에 머물게 했다. 전환점은 2011년 카를로스 콘딧과의 경기에서 찾아온 생애 첫 KO패였다. 허무하게 쓰러진 뒤 정신을 차린 그가 느낀 것은 예상했던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아무런 기억조차 남지 않는 ‘무(無)’의 상태였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끝나버린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KO가 생각만큼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실체를 마주하자, 공포는 힘을 잃었다. 그 이후 그의 두려움은 ‘맞아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패배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자 경기 스타일은 더욱 과감해졌고, 안전한 승리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타격전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스턴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파괴력이 완성된 것이다.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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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4년만에 서울유니온약품 비정기세무조사 착수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

은행

[이슈체크] 상장 이후 시험대 오른 케이뱅크…희망퇴직으로 읽히는 변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직원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 도입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장 이후 경영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다. 시점상 상장 전과 후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상장 이전에는 성장성과 외형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설명해 왔다면, 상장 이후에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등 내실 관리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는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임직원 수는 578명이며,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감원 폭은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희망퇴직의 의미는 단순한 인력 감축 여부보다 시점에 있다는 해석이 많다. 케이뱅크는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성과 확장성을 시장에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플랫폼 기반 비이자 사업 확장, 기업대출 확대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됐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공모가를

경제일반

이통사 고객 계약 해지 방해 사라지나…政, 과징금 한도 50억원 상향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14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배 수준인 5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함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벌금 한도는 3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벌금 한도를 낮추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고객이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어렵다’, ‘개통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 해지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또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던 할인 반환금이나 위

관세

[예규·판례] ‘원료 vs 건대추’…증숙대추, 611% 관세 부과 사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증권

셀트리온, 업계 최대 규모 자사주 911만주 소각 완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셀트리온은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이 전날 변경상장을 기점으로 주식 시장에 최종 반영됐다면서 총발행 주식 수의 약 4%가 영구 소멸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911만주는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발행 주식수의 3.94%에 해당한다.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7천782억원 상당의 액수로, 2024년(약 7천13억원)과 2025년(약 8천950억원)의 자사주 소각 규모 합산액을 넘는 규모다. 셀트리온은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이 주당순이익(EPS) 개선 효과를 즉시 누리게 된다며 전체 이익은 동일하더라도 주식 총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식당 분배되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실시한 주당 750원의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지난해 주주환원율 약 103%를 기록했다. 이는 동종 산업 내 최고 수준이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서 제시한 3년 평균 목표치인 40%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이번 소각 자사주는 당초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려 했던 약 300만주까지 포함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가능한 모든 물량을 소각에

기업 · 재계

정의선 현대차 회장 "로보틱스·AI는 성장 핵심축…美에 260억불 투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그룹의 핵심시장임을 확인하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진화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CES에서 발표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28년까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이러한 인간 중심 접근은 고객을 위한 것이"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보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실제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인간과 로봇, AI가 협력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AI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되어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보험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압구정5구역 수주전 ‘공정성’ 논란 확산…입찰 절차 중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이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안은 입찰 절차 중단으로 이어지며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관계자가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입찰서류 무단 촬영이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입찰서류에는 공사비, 설계안, 금융 조건 등 핵심 경쟁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정보 유출 여부는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통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는 촬영 등 외부 유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권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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