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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 1160조, 세수 미달률 -8.4%…국민연금 나홀로 선방

[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 1160조, 세수 미달률 -8.4…국민연금 나홀로 선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국가재정 성적표가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금수입은 예상대로 크게 약화했고, 세외수입도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세수로 나라 지출이 막히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수익률에서 선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월간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나라재정은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그리고 국가채무 영역으로 나뉜다. 총수입의 주축은 세금이다. 2024년 국세수입 미달률은 연간 목표 대비 –8.4%로 2023년 –14.1%와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계한 미달률 –8.1%보다 –0.3%p 소폭 하락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023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보다 각각 –7.6조, -59.4조원 감소했다. 2024년 세외수입은 29.6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3년보다 1.1조원 증가했지만, 2022년 30.8조원 보다 –1.2조원 적다. 세금동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출 수준도 낮아졌다. 2024년 11월 누적기준 정부의 지출 수준은 연간 목표대비 86.8%에 불과한 57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부터 600조 예산을 꾸린 이래 최저수준의 집행률이다. 총지출 기준 연도별 11월 누적 집행률은 2021년 11월 90.3%, 2022년 91.6%, 2023년 85.9%, 2024년 86.8%였다. 보통 11월까지 90~92%를 오가던 집행률이 85~87% 수준으로 무려 –5.0%p나 하락했다. 이러면 정부 예산 집행을 믿고 운영하던 민간‧공공 영역이 타격받게 된다. 총지출 하위 영역인 예산 기준 집행률도 덩달아 저조했다. 예산 기준 연도별 11월 누적 집행률은 2021년 90.0%, 2022년 89.3%, 2023년 85.1%, 2024년 88.2%를 기록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 집행률은 86.8%로 확연히 저조했지만, 예산 집행률은 88.2%로 저조해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 대신 기금 쪽 영역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 재정수지는 악화됐다. 원인은 세수부족이 제1원인이다. 재정수지 집계 방식은 총지출‧총수입에서 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가 보편적인데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8.2조원을 기록했다. 예산상 한계선인 –44.4조 적자보다는 낫지만 세수부족 여파를 기금이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것 정도가 의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영역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81.3조원을 기록, 전년도 -64.9조원에 비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16.4조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의 경우 2024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D1)는 1160.3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말 970.7조원, 2022년 말 1067.4조원, 2023년 말 1126.8조원 등 중앙정부채무는 상승추세다. 채무는 국가 경제규모에 맞춰 증가하는 성향이 있기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2023~24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현금이 없고, 씀씀이도 줄였는데도 D1이 증가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다. 이번 재정동향엔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나 공공부문 부채(D3, D2+공기업, 정부 금융기업은 제외)는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추세적으로 D2, D3는 같이 동반상승세다. 2021년 기준 D2 채무는 1066.2조원, 2022년 1157.2조원, 2023년 1217.3조원이다. D3의 경우 2021년 1427.3조원, 2022년 1588.7조원, 2023년 1673.3조원이다. 국민연금은 9월까지 선방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1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1~9월 국민연금 수익률은 9.18%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은 2021년 10.86%, 2022년 –8.28%, 2023년 14.14%인데 올해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환율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실력이다. 한편 2024년 11월 기준 사회보장기여금은 85.2조원으로 예산 기준 대비 92.3% 정도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94.8%, 2023년 11월 94.8%에 비하면 다소 달성률이 낮았다(둘 다 예산기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일시적인 강연료‧자문료 지급 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3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올해 기타소득 지급분부터 의무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시행된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강사나 컨설팅은 모두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지만, 월급처럼 주기적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시적으로 잠깐 나와서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득분류가 다르다. 주기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가산세율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절반으로 감경된다(0.125%). 지난해의 경우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 매월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복지혜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명세서는 홈택스로 간편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세청 측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기아·현대車, 머스크 망언 덕분에 1월 폴란드 판매 1·3위 차지

머스크, 나치 강제수용소 해방기념일 직후 “나치 범죄 죄책감 버려라” 발언

[단독] 기아·현대車, 머스크 망언 덕분에 1월 폴란드 판매 1·3위 차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는 나치다”, “히틀러를 사랑한다” 등의 발언과 함께 독일 극우정당 지지 연설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현대차그룹의 폴란드 매출 증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머스크가 지난달 폴란드 최대 나치 강제수용소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해방 국제기념일 이틀 뒤 독일인 정치집회에서 “독일인들은 나치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폴란드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50% 급락한 것이다. 폴란드자동차산업협회(PZPM)는 11일(현지시간) “테슬라는 1월 전기자동차 판매 부문 선두자리를 잃고 4위로 주저 앉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월 전기차판매 선두 주자는 기아가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가 2위, 현대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앞서 슬라보미르 니트라스 폴란드 스포츠장관은 머스크의 나치 범죄에 대한 논란이 되는 발언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 불매운동을 촉구한 바 있다. 2025년 1월 폴란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총 1121대의 새 전기자동차가 팔렸다. 하지만 유독 테슬라는 48.8% 급락, 고작 103대 판매에 그쳤다. 한 해 전인 2024년 1월에는 무려 4500대 이상이 팔린 것에 견주면 판매가 급락한 것이다. 결국 테슬라 전기차의 폴란드 시장점유율은 2024년의 약 27%에서 2025년 1월에 9.2%로 크게 줄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D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이다. 최 권한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작년 양국 수교 35주년 계기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비롯한 긴밀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 하고, 교역·투자,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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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보다 경제 생각했다?’ 환율 망친 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넘쳐나고 있다. 안 좋은 것보다 불확실한 게 더 나쁜 이유가 있다. 부루마블의 예를 들어보자. 부루마블은 보드에 있는 땅 사고 건물 올려서 이용료 받는 게임이다.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은 정해져 있다. 황금열쇠의 반액대매출 카드를 빼면, 땅 가격하고 건물 가격에는 손대지 않는다. 이게 규칙이다. 그런데 부루마블 은행장(정부)이 땅 가격과 건물 가격에 마구 손을 댄다면 아무도 땅과 건물을 사지 않는다. 괜히 사서 건물 올렸다가 이용료가 헐값 되면 투자 회수 안 되고, 현금이 막히고, 상대의 땅에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파산을 맞으니 현금을 쓰기보다는 쥐고만 있게 된다. 바로 이게 경제 예측가능성의 중요함이다. 현 정부 경제 라인들이 망가뜨린 게 경제 예측가능성인데 대표적인 게 환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하고 지난 1월 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유연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둘 다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했다’라는 이상한 변명을 했다. 뭐가 정치고 뭐가 경제냐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의 몇 안 되는 일관적인 경제 정책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는 부동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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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지난해 영업손실 481억원…"관계사 일회성 평가손실 탓"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홀딩스가 지난해 적자 폭이 늘어난 실적을 발표했다. 컴투스홀딩스가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1493억원, 영업손실 481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5 %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적자가 지속됐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또한 426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2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했다. 영업손실 413억원, 당기순손실 260억원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심화됐다. 관계기업의 비현금성 평가손실이 일회성으로 반영되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별도 기준 2024년 4분기 및 연간 매출은 대폭 늘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내실을 강화했다. 작년에는 ‘소울 스트라이크’가 새로운 대표 타이틀로 자리매김했고, ‘제노니아’의 지역확장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컴투스홀딩스는 올해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PC 및 콘솔 게임 기대작 7종을 출시해 실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귀여운 그래픽이 눈길을 사로잡는 모바일 MMOARPG ‘스피릿테일즈’가 1분기 국내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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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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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금낭비 막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은 이후 회원 세무사가 사업현장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직무를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이 직무를 수행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직후부터 100일 간의 집필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에 필요한 세무사회 업무수행기준과 계약서, 사업비결산서검사보고서 및 검증조서 등 필수적인 업무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등 세무사의 세출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 발간된 '세출검증 세무사편람'은 세무사가 예산지출 과정에서 검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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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 때 따뜻함이 되어줬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체험수기 수상작 선정
#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30대 전업주부다. 남편은 본업인 목수 일이 없을 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남편이 친정어머니 간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몇 달 일을 쉬게 되었고, 곧장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즈음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고, A씨는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결과 지급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덕분에 A씨 남편은 배달을 나가며 따뜻하게 옷차림을 할 수 있었고, 자녀에겐 매트리스를, 부모님께는 결혼 후 첫 명절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 A씨는 자신 인생에서 가장 알차고 보람된 씀씀이였다며, 국세청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 만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힘든 일상 속에서 만난 든든한 동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제로 체험수기 총 334편이 응모했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진행했으며, 사례의 구체성과 진정성, 장려금

은행권, 골드·실버바 품귀 현상…일부 은행서 판매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적으로 금·은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수급 문제에 따른 골드·실버바 판매 일시 중단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골드·실버바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금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폐공사는 4월 말까지, 한국금거래소는 3월 말까지 수급 문제를 이유로 은행권에 골드·실버바 제품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보낸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골드·실버바 전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조폐공사로부터 골드바 제품을, 한국금거래소로부터 골드·실버바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한국금거래소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실버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골드바는 별도 수급처가 있어 배송 지연은 있을 수 있으나, 판매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조폐공사에서의 수급 중단으로 인해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금거래소로부터 실버바 수급 중단도 통보받은 상태이므로, 보유 중인 실버바 재고가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될 것으로 예

[전문가 칼럼] 리버풀 - 방치된 땅의 복합적 도시재생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영국의 잉글랜드 도시지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매우 흡사한 지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의 중서부 즉, 서울이 위치한 지점에 영국은 맨체스터가 위치 해있고, 동남쪽 바다 자원을 활용가능한 지점에는 런던이 있다. 런던은 대한민국의 부산과 그 위치가 흡사하다. 우리나라 대전, 세종 즈음의 국토 중심부에 영국은 버밍엄이라는 큰 도시가 위치 해있으니 우리나라의 도시 배치와 상당히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잉글랜드 국토에서 서울 즈음 위치인 맨체스터 도시의 왼쪽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구역에는 리버풀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인천의 위치와 매우 닮았다. 공업에 의존하며 성장해온 도시, 리버풀 리버풀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시로 현재는 인구 2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다. 영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인 리버풀 FC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틀즈의 도시라는 도시의 특장점을 콘셉트로 활용하여 도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리버풀 알버트독에는 비틀즈뮤지엄과 해양박물관이 있고 영국의 예술 재단인 테이트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비관세장벽도 감안"…FTA맺은 韓도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신임 대표 선임…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 종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사임하고 후임에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선임되면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간 분쟁이 종식됐다. 13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임종훈 대표이사의 모친인 송영숙 신임 대표는 한미약품 CSR고문, 한미사이언스 회장, 뮤지엄 한미 삼청 관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임종훈 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향후에도 창업주 가족의 일원으로써 회사를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송영숙 신임 대표이사는 그룹 조직 재정비와 안정화 등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 열리는 정기주총 이후 한미사이언스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송영숙 신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맡게 됨에 따라 1년 간 진행됐던 ‘4인 연합(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파트너스)’과 임종훈·임종윤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누적 매출 12억8363만원, 영업이익 1억여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롯데손보, 작년 순이익 272억원…당국 가이드라인에 91% 급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한 결과 실적이 급감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작년 당기 순이익이 272억원, 영업이익은 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0%, 9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작년 3분기까지 누계 영업이익이 1천78억원, 당기 순이익이 844억원을 기록했으나 4분기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며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가 많을 것으로 가정해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고 보고 작년 11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국은 해지율 산출시 이번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롯데손보가 실적 충격이 덜한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해 온 만큼 실제 어떤 모형을 선택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순이익 등 변동 관련 자율공시는 당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감사 후 재무제표 발표 이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