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갈등의 도화선은 2015년의 사건이다. 당시 전 세무사회장은 차기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공문을 전 회원에게 발송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기 부회장은 이를 “회원을 기만한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규정하며, 폐쇄적인 정관 구조가 재단을 특정인의 성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2년 정관 제정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와 임원 심의·의결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당시 보고사항으로 대체해 본회 권한을 포괄 위임한 점도 절차적 쟁점으로 언급됐다. 김 부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출연기관과 재단 간 역할·권한·책임이 제도화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정관 제16조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재단이 전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취득 의혹이 제기돼 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며, 과거 내부 전산법인인 한길TIS를 활용한 약 3억원 규모 고액 기부금 지출 문제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춘달 재단 정상화 TF 부단장은 특정인에 대한 고액 고문료 지급 의혹과 재단 직원의 사적 활용 정황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설립 당시 모금된 성금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다가 이사장의 개인 출연금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은 "정관에는 출연기관이 이사 5분의 1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익재단 운영의 불투명성이 회원 모금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공익법인 지원센터 간사 또한 타 전문자격사 단체의 사례를 들어 “출연 기관과 재단이 일체형 혹은 강력한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현재의 단절된 구조를 비판했다. 일부 세무사는 “결산 공시 의무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 회의 고문일 수 있느냐”며, 회칙 개정을 통한 인적 쇄신과 고문직 박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정관 16조(출연자의 이사 추천권)를 근거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실무적 정공법을 제안했다. 구강회 감사는 “전산법인 등 세무사회 유관 단체가 공익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는 구조 자체가 두 조직이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한다”며 관리 감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반면 재단 측은 공익재단이 출연 기관과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사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사장이 교체되는 구조는 사업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 회원들 역시 강제적 이양 방식이 가져올 법적 분쟁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 세무사는 “바람보다 햇빛이 외투를 벗기듯, 법적 압박과 병행하여 선배 세무사로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인간적 대화의 창구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온건론을 펼친 세무사 회원도 있었다. 이밖에도 새롭게 공익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사장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1만 7천 회원의 자산이 회원의 위상 제고와 사회공헌에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고발과 주무관청 진정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세무사회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참여 및 견제 장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세무사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권 환원을 위한 최종 로드맵을 가동할 예정이다. 13년을 끌어온 이 갈등이 과연 ‘정상화’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전 회원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기존 외국환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경 간 자금 이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금융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자금 이동 방식까지는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파고들며 불법 외환거래는 갈수록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관세청은 지난 2월 5일,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개청 이래 처음으로 관세청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는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이었다.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였다. 다른 하나는 가상자산 지급결제 시장을 어떤 규제 틀 안에서 관리해야 하는가였다. 학계와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짚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국경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걸맞은 모니터링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해외 송금과 결제에 대해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제도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통계는 현실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체이널리시스의 「2026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은 1,54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162%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 수익과 피해자, 그리고 무너지는 질서가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외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규모만 해도 13조 7,368억 원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환치기와 재산 국외도피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의 실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법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다. 러시아 제재로 정상적인 은행 송금이 어려워지자, 일부 수출업체들은 수출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수령했다. 러시아에서 현금을 받은 환전상이 테더를 구매해 한국으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국내 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오간 가상자산 규모는 571억 원에 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중국 내 송금 의뢰인들이 현금을 건네고, 이를 사설 중개인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한국으로 전송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현금화해 면세품 구매 자금으로 제공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된 중국의 제도적 환경을 악용한 수법으로, 그 규모는 2,443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D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구매를 시도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외화를 여행용 가방과 골프백에 숨겨 홍콩으로 반출했으며, 그 규모는 약 270억 원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을 외국환에 준해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논의가 건전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불안해진다. 불법 외환거래는 바로 그 기둥을 갉아먹는 쥐와 같다. 소리 없이 파고들지만, 방치하면 외환 제도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린다. 관세청은 1997년 수출입 거래에 대한 외환 검사권과 수사권을 확보한 이후, 줄곧 그 쥐를 추적해 왔다. 수출입 신고 자료와 결제 내역, 물품의 이동 경로를 하나로 엮어 분석하는 일은 관세청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 축적된 시선 덕분에 보이지 않던 흐름이 드러나고,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혁신과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규제가 분명하지 않은 틈을 타 기존 외환 제도를 비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익명성과 높은 유동성은 초국가 범죄에 매력적인 도구가 된다. 그래서 외환 질서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먼저 발견하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기둥을 미리 보강하는 일이다. 기술은 앞으로도 진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 역시 그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경제라는 건물이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조용히 기둥을 갉아먹는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눈이 필요하다. [프로필] ▲1969년생 ▲경남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박사 ▲행시 36회 ▲관세청 서울세관장 ▲부산 세관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관세청 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법인사업자이든 직장인이든 국세청 조사부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혹시라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탈루한 상태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조사가 시작된다면 그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 조사관들은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낯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관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분들은 세무사를 선임한 이후 국세청 방문을 극도로 꺼려했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우 긴장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2025년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검토한 뒤 편법 증여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 자료를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통보 절차가 없더라도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제도가 강화되면서 실제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아졌다. 아파트를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파트 취득 여부를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었는데, 몇 년간 고민만 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라면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 취득을 지나치게 주저하기보다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 문제를 명확히 정리한 뒤 보다 마음 편히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필] 이성재 세무회계 인성 대표세무사 •(전)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 •(전)강동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장 •(전)서초/안양/인천세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세과 등 •(전)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 •(전)론스타 ISD 대응 T/F •(전)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파견 저서 《2025 상속 · 증여세 핵심실무해설》, 《2021 조세가이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