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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돋보기] 사망 1년전 신탁하면 유류분 걱정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대상서 빠진 첫 사례 나와

[신탁 돋보기] 사망 1년전 신탁하면 유류분 걱정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진단을 진단했다. 이번에는 실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신탁업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래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적용을 피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온 것. 지금껏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나뉘었으나,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 금융사에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서 제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사망한 고인 박모씨의 직계가족 간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정 다툼에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묶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사망 3여년 전인 2014년 4월 둘째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현금 3억원과 서울권 부동산 2건, 경기권 부동산 1건이었다. 박씨 사망 후 사전에 맡겨졌던 신탁재산이 둘째딸에게 상속되자, 첫째 며느리 윤모씨(남편은 사망)는 박씨가 가입해둔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자신에게 4억70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3억1000만원 등 총 11여억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묶인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이 체결되면서 재산의 소유권이 하나은행에 넘어갔으므로 그 시점부터 박씨 소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씨가)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긴 재산의 소유권은 신탁을 받은 금융회사가 갖는다”며 “신탁계약 역시 3여년 전 맺어져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면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꾸준히 유지해온 바 있다. 이후 원고는 1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으나, 지난 10월 15일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규홍)는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의 경우 1심 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리해석은 없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1심의 결과를 용인했다. 대법원 상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 직계가족 아니라도 몰아주기 가능 국내 민법에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해당 재판과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도출돼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뒤 1년이 경과할 경우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류분 걱정 없이 특정 자녀는 물론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고, 전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2조원…9200억원 늘었다

달라진 종부세…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으로 확인

올해 국세청 종부세 고지세액 4.2조원…9200억원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25.0%), 금액은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에서 약 10%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수는 3.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등을 통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계산해 볼 수 있다. 다만 세부담 상한은 반영돼 있지 않으며, 재산세 변동 등에 따라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을 통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2조 가까이 증가…역대 최대폭

빚투·영끌 증가한 원인인 듯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2조 가까이 증가…역대 최대폭

올해 3분기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조8267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것이다. 한 분기에 1조원 넘게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분기(+1조1000억원)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증가액이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때는 2015년 1분기(+1조239억원)였다. 2016년 1분기(+1조3000억원) 이후 5개 분기 연속 1조원 이상씩 늘던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2017년 2분기(+4000억원)부터는 줄곧 1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을 위주로 증가했다"며 "빚을 내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집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등 제1금융권의 대출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이 증가함으로써 가뜩이나 좋지 않은 가계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은 올해 7월 역대 처음으로 70조원을 넘기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7월 70조6천117억원에서 8월 71조6962억원으로 늘더니 3분기 말인 9월에는 73조2318억원까지 불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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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끝없는 ‘관피아’ 보험협회장 논란 ‘흑묘백묘론’ 고민할 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협회는 보험업계 이익 대변 단체입니다”, “보험협회장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보험협회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다. 보험협회장 자리는 높은 보수와 지위로 퇴직 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언제나 매력 만점의 재취업 자리였다. 금융당국과 일차적으로 부딪치는 업계 특성상 이들 ‘관‧정피아’를 피할수도, 아니 피할 이유도 없었던 것 역시 보험협회장 선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였을 것이다. 최근 관피아 논란 속에서 손보협회는 신임 협회장으로 정지원 회장을 낙점했다. 김용덕 현 협회장에 이어 2연속 관출신 고위직을 협회장으로 맞이한 셈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고, 보험협회 회장직에 민간 보험사 CEO 출신들이 들어섰다. 민 출신 회장들의 임기가 끝나고 보험협회가 신임 회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후보자로 관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자 ‘모피아의 귀환’, ‘관치금융 부활’ 등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지원 손보협회장 내정자를 ‘모피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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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미국,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
[인터뷰]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수출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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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선출…"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일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10월 20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선임됐고, 이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제25대 회장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업무로 ▲세무사법 통과 ▲후배 세무사 지원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세무 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의 원활한 통과를 목표로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세무사들의 형편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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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암호화폐시장 선두로…디지털관리 기업 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26일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물자산에 대한 수탁업무는 맡고있지만 아직 가상 자산에 대한 수탁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은행이 정식으로 해당 업무를 인가 받은 상황은 아닌데, 이번 (한국디지털에셋) 투자를 통해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도 디지털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다. 한국디지털에셋 투자로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추가 투자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 (이번 투자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한국디지털에셋과 은행이 협업해 비즈니스 관계를 만든다던지 등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디지털에셋은 해치랩스, 해시드, KB국민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디지털자산관리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게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미국, 최강국에서 최약국으로 가고 있는 까닭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

[전문가칼럼]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수익창출 전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아무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 5200억 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미국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후발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총 1등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마존에 셀러로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와 관련된 상품의 인지도가 글로벌로 나쁘지 않다.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한국 셀러들이 앞다투어 아마존에 입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한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점 자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존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지방세연구원, 지방특화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강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DGB생명, 금융전문가 역량 강화하는 임직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GB생명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금융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DGB생명은 25일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DGB 인사이트(Insight)’ 강연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에 진행 예정인 ‘DGB 인사이트’는, 회사 안팎의 전문가를 통해 비즈니스 트렌드를 짚어보고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은 매월 개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강연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이 ‘보험소비자는 반란(反亂)을 원한다’는 주제로 보험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임직원들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지 보험 소비자의 관점에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험연구원 김해식 박사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보험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DGB생명은 임직원 독서토론 모임인 ‘북잇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북잇토크’는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매월 리더십,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의 책을 선정해 이를 읽고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