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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지부진한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작년 충격 회복 못 해

[이슈체크] 지지부진한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작년 충격 회복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올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3명보다 346명 증가했긴 했지만, 2023~2024년 평균 승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직전 3개년도(2020-2022) 평균치(163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작년 평균 승진자 수가 3개년도 평균에 도달하려면, 올해 2015명이 승진해야 한다. 2015명 승진은 정원확대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지만, 2019-2020년 하향조정이 있었듯이 올해는 2023년에 대한 상향조정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해 6%대 승진 폭락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1700~1800명대 승진(정원 대비 약 8.6~9.1%대) 필요성이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저(低) 승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연도별 국세청 6급 이하 정원 대비 6급 이하 승진자 비율이다. 2017년 1422명. 7.7% 2018년 1506명. 8.0% 2019년 2120명. 10.8% 2020년 1460명. 7.5% 2021년 1632명. 8.1% 2022년 1811명. 9.1% 2023년 1253명. 6.4%(추가승진 반영, 그 이전에는 4.3%대) 2024년 1599명. 8.1%(최근 6급 이하 정원) 상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국세청 정원을 늘려준 영향으로 숫자가 크게 올랐다. 2020년은 하향조정 구간임에도 7.5% 승진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9%대까지 상향 추세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2023년 6%대 승진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정부 정원 감축 기조와 휴직자 복귀가 맞물리며 승진 폭이 부러졌다. 작년 폭락이 있었음에도 올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년도는 8%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정원 확대와 같이 승진율 상향 요인은 없는 대신 퇴직자 수 감소‧정부 정원 감축 압박 등 하향 요인만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 내에서 배짱 있게 국세청 인력 감축을 할 동력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세수 불황 상황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뺐다가 세수가 계속 낮은 수준에서 걷히게 될 경우 그 비판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 총원은 2만1350명인 반면 올해 총원은 2만1381명(가장 최근 자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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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의료비 환급받았다가 가산세 폭탄…6월 환급금부터 가산세 부과 안 한다

건보 의료비 환급받았다가 가산세 폭탄…6월 환급금부터 가산세 부과 안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받았다가 때 억울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감사원이 해결에 나섰다. 단, 건보공단 환급금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의료비 과다공제 받은 것에 대해선 가산세가 상시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 사전컨설팅을 받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다음 해 6월 이후 받은 의료비 환급금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정산 작업을 할 때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쓴 의료비를 돌려준다. 문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돌려받은 부담금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앞서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줘야 한다. 막차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근로자‧사업자 모두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의료비 환급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다공제 받은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개인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를 돌려받았으니 과다하게 신청한 세금공제를 돌려주는 건 맞는데, 자기 탓이 아니라 건보가 늦게 정산한 탓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알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개별 판단으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후 이뤄진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면, 법을 어겼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내지 징계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건보가 의료비 정산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건보가 혼자 정산 작업하는 게 아니다. 다른 기관들로부터 정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겹치는 데다 정산작업이 막대해 물리적으로 5월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의 가산세 발생 사유가 개인의 행동 때문이 아닌 불가피한 행정절차일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 적극행정 컨설팅을 채널을 통해 감사원에 문의했다. 감사원은 판례나 기재부 질의 및 건보공단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사안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고도 그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모두 개별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고도 고의로 의료비 환급금을 누락해 신고했다면, 귀책 사유가 건보공단이 아닌 순전히 개인 탓이 된다. 국세청 측은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둔촌주공發 가계대출 전쟁…금융당국 2금융권 집중 점검

빠르면 이번주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현장점검 연 4% 초반대 금리 상품에 관심 집중…일부 완판되기도 금융당국 2금융권 몰리는 ‘풍선효과’ 집중 관리

[이슈체크] 둔촌주공發 가계대출 전쟁…금융당국 2금융권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을 잡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대상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잔금대출 경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 대상 잔금 대출 취급을 시작한 상태다. ◇ 1.2만 입주자 몰리는 둔촌주공…시중은행도 눈치싸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대로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비슷한 규모로 가계대출이 늘었던 시점은 2021년 7월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던 당시로, 갑자기 3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서민 및 취약계층이 2금융권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입주 아파트 단지 대상 집단대출도 가계대출 폭증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무려 1조원 규모로 집단대출 비중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단대출은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을 일컬으며, 신규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 대상 개별 심사 없이 대출을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기간, 특정 대규모 단지 분양 이슈가 있을 경우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상황에 이달 중 1만2000가구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을 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 초반대로 제시,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실제 광주 농협 용주지점 상품이 연 4.2% 금리를 확정한 후 완판됐고, 새마을금고 상품금리는 KB국민은행의 연 4.8%보다 0.5%p 낮은 연 4.3%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눈치싸움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관련 대출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데 다른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를 확정하면 쏠림 현상이 발생, 대출 잔액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입주 기한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금리를 확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은행이 얼마만큼 금리를 제시하는지 보고 결정하려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 논의 현재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업계에 가계대출 정책 강화를 주문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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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얄팍한 속셈과 소탐대실’ 이준구 교수에 찬성하고,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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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中 원기스튜디오 RPG '요그의 서' 스토브 입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가 중국 개발사 원기 스튜디오의 3D 방치형 수집 RPG 신작 ‘요그의 서’를 ‘스토브 스토어’에 정식 론칭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요그의 서’는 이용자들이 영웅을 모집해 팀을 조합한 뒤 사악한 마물들을 토벌하는 모험을 담아낸 게임”이라며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구현된 영웅 60명이 존재하고 방치형 게임의 장점인 전투의 편의성과 캐릭터의 빠른 성장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그의 서’는 ‘오토 체스’와 같이 이용자들이 각 캐릭터들의 역할을 조합해 자유롭게 파티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전장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관문이 이어지고 매 전투마다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적은 과금으로도 장비, 도구, 스킬북, 영웅까지 쉽게 획득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스마일게이트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요그의 서’에 ‘스토브 한글화’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약 5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용자들은 스토브에서만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다. 스토브는 향후 주기적인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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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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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숭의여대, '여성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1일 숭의여자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숭의여자대학교(총장 박경호)와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산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숭의여자대학교는 지난 1903년 평양에서 첫 개교 이래 올해로 개교 12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학과는 세무회계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인재를 매년 70여명씩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어,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숭의여자대학교 박경호 총장은 “우리나라 세무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세무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오늘 뜻깊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숭의여자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세무업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숭의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산학협약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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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선 대구국세청장,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 위한 드라이브 시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일 하나는 잘하는 대구국세청'을 위한 조직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6일 대구 간송미술관 등에서 조직내에서 직원간 원할한 소통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허리’ 직원(이하, 튼튼허리믿을맨)을 대상으로 소통과 어울림의 시간을 가진 것. 이번 소통의 날에는 대구국세청 각국(실), 세무서에서 추천한 ‘튼튼허리믿을맨’ 55명이 참석했으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업무 몰입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국보·보물을 특별전시하고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 문화관람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내관지 둘레길에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가 지도하는 ‘바른자세 걷기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경선 청장은 걷기교육에 참석한 뒤 ‘튼튼허리믿을맨’ 직원과 함께 걸으며 조직의 든든한 허리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마치고 한경선 청장은 “튼튼허리믿을맨 여러분들이 직원간 상·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준다면 대구청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활기찰 것”이라면서 “

[이슈체크] 둔촌주공發 가계대출 전쟁…금융당국 2금융권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폭증을 잡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대상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대규모 입주 단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한 잔금대출 경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 대상 잔금 대출 취급을 시작한 상태다. ◇ 1.2만 입주자 몰리는 둔촌주공…시중은행도 눈치싸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대로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 비슷한 규모로 가계대출이 늘었던 시점은 2021년 7월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었던 당시로, 갑자기 3조3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서민 및 취약계층이 2금융권에 몰렸


인천세관, 초보 수출기업도 손쉽게...‘FTA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북’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제작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 신청편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 받을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금감원, 보험사 K-ICS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 마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자체 내부모형을 K-ICS(신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모형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도 보험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내부모형 승인 절차는 사전 협의, 승인 신청(최소 3개월 이전 금감원에 제출), 승인 심사, 승인 결정 및 결과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매년 실시)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내부모형 운영과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지, 운영 및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 구분이 적정한지,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 산출결과를 리스크 관리 활동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운영 여부와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 결과, 내부모형을 이용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의 전반적인 산출방법론 및 위험액 산출결과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