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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화)



실시간 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나무뿌리(주주)와 줄기·꽃(노조) 간의 열매(이익)에 대한 갈등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연간 수백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 노조의 성과급 10% 배분을 둘러싸고 우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주도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노고에 의해 초과 발생한 이익이므로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주는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경영진이나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에 속한다고 맞서며 경영진과 노조를 고발하는 등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이 갈등이 잘못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운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주주(株主)는 나무 목(木)에 붉은 천(朱)을 매단 나무의 주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노조(勞組)는 불꽃(火)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는 실질적 동력이라는 점에서 줄기와 꽃에 비유할 수 있다. 나무뿌리는 땅 밑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와 꽃으로 보내고, 줄기와 꽃은 외부의 곤충과 햇빛, 공기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나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기고, 나머지는 도움을 준 외부의 자연에 되돌려준다. 바로 이 열매를 두고 노조와 주주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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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 판교 이노비즈기업협회 방문...세무 애로 청취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세무 애로를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해 정광천 협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연구개발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청은 간담회에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세무조사 혁신방안,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세무 검증에 대한 불안과 사후 부담을 줄이면서 연구개발 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증빙 부담 완화, 가업승계 관련 사전상담 및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중부청은 지방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교신설 조례 통과…'전문가 자문'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앞으로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배치·도시계획·인구통계 등 유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2대 교육위원회 1호 조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신설 시 학생 배치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인구통계, 주택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택지개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공식 검토 기구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례로 학교 설립 결정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학교 신설 시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중한 교육 재정이 낭비 없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정책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개인용'이라더니 인터넷 판매…축구용품 면세 반입의 결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에서 판매할 축구용품을 자신이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들여와 관세를 면제받은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세관이 뒤늦게 세금을 부과했다. 업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세관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반발했다. 세관이 누락된 관세를 새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결국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면세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개인용으로 위장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다. 전자라면 이미 과세 기한이 지났지만, 후자라면 여전히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영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축구용품 661점을 들여왔다. 반입 횟수는 458차례에 달했다. 판매업자는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받으며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당시 규정상 물품가

"AI속도조절 얘기하더니…앤트로픽, 예정대로 올해 상장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업계의 속도조절론을 주도하고 있는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는 예정대로 올해 추진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 AI 안전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했음에도 앤트로픽은 여전히 올해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블로그에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앤트로픽이 보안 위협 등 AI 제품 책임과 규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 시점을 좀 더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앤트로픽 경영진은 IPO를 통해 상장 기업이 되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주말 사이 이뤄진 AI 속도조절론이 IPO 추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스페이스XAI의 모회사 스페이스X가 이미 상장된 만큼 앤트로픽이 AI 개발사 첫 상장 사례가 아니라는 것도 상장 강행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귀뚜라미그룹, 울산과학기술원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총 1억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귀뚜라미그룹이 처음으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생 50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3일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난 11일 산학협력관에서 '2026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으며,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울산과학기술원 박종래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와 장학생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은 당초 울산과학기술원 재학생 25명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5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장학생 수를 50명으로 확대했다. 각 학생은 200만원씩 지급받는다.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은 "이번 장학금에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귀뚜라미그룹의 깊은 신뢰와 응원이 담겨 있다"며 "학생들이 받은 나눔을 훗날 우리 사회에 다시 전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울산과학기술원 학생들에게 처음 전하는 장학금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

지방세연구원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자원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오는 19~20일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와 연계해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경험과 한국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大平修司)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橋本正裕)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혁신과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도의 설계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