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대립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한 정부형성 초기에는 모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사라진 조항인데 법률 개정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을 활용해 현 상황에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변호사가 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얻은 사람에게 세무사 직무를 허용하지 않은 기존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측은 헌재가 선을 그은 입법개선 시한인 올해 말까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의무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소위 내에서 양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 회장은 이날 여야 대결구도 심화 등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쟁점이 첨예한데다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총선까지 겹치면 세무사법 문제가 최장 내년 6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것. 원 회장은 “12월 초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에는 임시국회를 열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고, 또 선거철로 넘어가면 장기 계류될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내 처리 가능성이 더 큰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절대 쉽지만은 않다”면서 “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에는 현명한 협력자가 되는 세무사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통신사의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장애가 있어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무현 GS건설·주택부문 사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에서 GS건설과 자회사인 자이 S&D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이 AI 플랫폼’ 개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플랫폼은 2년에 걸쳐 자체개발됐다. 이 플랫폼은 연결된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에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조절한다. 또 일부 통신사나 포털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통신사 음성 엔진, 카카오, 네이버 클로버, 아마존 알렉사 등 포털사의 인공지능 스피커와도 연동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주택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태전파크자이 공용부분에 이 플랫폼이 일부 적용됐다. 자이 AI 플랫폼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쌓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고객 만족형 플랫폼 서비스다. 기존의 홈네트워크에서 한발 더 나아간 주거시스템이라는 게 GS건설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입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연동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자이 AI 월패드와 연동돼 음성 신호를 보내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엘리베이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상황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자이 AI 플랫폼은 음성 명령을 실행하는AI스피커는 통신3사 뿐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클로버, 아마존 알렉사 등 국내 출시된 모든 음성인식 기반의 AI 스피커와 모두 연동이 가능하다. 최고 수준의 보안(Security) 시스템 구현도 가능하다. 자이 AI 플랫폼에 적용된 차세대 통합 시큐리티 시스템은 크게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과 실 공간 보안(Physical Security)으로 나뉜다. 먼저 사이버 보안은 단지 내 모든 통신의 암호화, 세대와 세대 사이의 방화벽, 자이 인증시스템 적용으로 허가된 기기만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최근 스마트 홈 해킹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스마트 홈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 중이며 이 시스템은 자이 아파트의 기존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안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2016년 이후 기입주한 약 6만7000가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실 공간 보안(Physical Security)도 대폭 업그레이드 된다. 자이 S&D에서 공급하는 안면인식 로비폰과 스마트패스는 자이앱과 연동돼 작동하고, 안면인증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또는 분실의 염려가 없는 높은 수준의 무자각 인증을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신규 현장 중 방배그랑자이, 대구복현자이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무현 사장은 “GS건설과 자이S&D가 함께 자이 AI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아파트에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2021년까지 10만여 세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라는 명성에 걸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가치로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S건설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자이 월패드가 설치된 자이 아파트의 경우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만 변경할지 이번을 계기로 다른 금융업종을 규율하는 법의 요건도 함께 수정할지에 이견이 있어 이날 법안소위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삼갔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사활'이 달려있다시피 하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한 5900억원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영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계획대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자 자기자본 부족으로 주력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를 얹혀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했는데 공정거래법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내맡길 것이냐는 주장이다. 은행법이나 금융투자,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관련 요건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리안리가 해외시장공략으로 순이익을 회복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2015년 국내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18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이후 3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에는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고 작년에는 일본에 태풍이 상륙하는 등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는 3분기 기준 17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2018년 1027억원은 물론 2017년 1325억보다도 월등한 성과다. 해외사업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보험영업 체질 개선에 힘쓴 결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3분기만에 전년 당기순이익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 침체된 국내 영업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추진했던 원종규 대표이사의 경영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코리안리는 10% 수준에 불과했던 해외시장의 수익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거둬들이는 매출 역시 현재는 1조원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이를 3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코리안리는 현재 세계 8개국에 9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런던과 홍콩 법인은 재보험업계의 ‘메이저’인 로이즈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싱가포르와 두바이, 라부안에는 지점 형태로 시장에 진입해 있다. 이처럼 해외시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전략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리안리는 올해 3분기까지 해외시장에서 1조 4117억원에 달하는 수입보험료를 거둬들이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수재 손해율은 74.35%로 1%포인트 상승했지만,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외국수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장기보험(28.5%)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는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인 재보험영업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의 수익 창출을 위해선 계약 유치뿐 아니라 사고 발생에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교한 위험률 분산 역량이 요구됐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선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내의 위험을 출재와 재출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재보험사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원 대표이사의 장기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