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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

오는 26일과 27일 개최…美·中 무역전쟁 속 공급망과 안보 논의

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 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의 방안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제시할 6대 중점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제체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바이든 부자증세 vs 트럼프 감세조치 집권정당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관측

조세금융신문, ‘美대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 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독재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을 통해 큰 틀에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부 및 대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안들을 파악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제학계‧산업계‧학계 각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기조강연을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집권정당별 예상되는 재정‧통상 정책 변화를 그간의 각 후보별 행보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 정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개정안을 반덤핑조사 특별시장상황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 법령은 수출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나 인권, 노동, 환경 보호가 취약하다면 이를 통해 수출품 제조원가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별하게 관련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금융에 대한 진단과 미 대선을 계기로 포착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안보를 앞세워 신보호주의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는 정책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질서 재편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잡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전략의 기반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같이 수년 전부터 지속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양국 모두 핵심 교역국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연계된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세미나가 관세 이슈는 물론 거시‧통상‧산업‧외교‧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미국 대선 전후 불확실성을 세밀히 진단해 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 중 관세분야 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점이 있다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미국 대선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등 집권자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한국 정책에도 광범위한 대응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관세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무역협력제도의 쇠퇴, 지구촌이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규범의 국가별 입법 문제, 유일한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지위 변화에 따른 환율문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 등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탄탄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는 등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물가불안에 상반기 인하 무산

성장률 상향조정·美연준 신중론도 조기 인하 명분 약화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물가불안에 상반기 인하 무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2.9%)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이 10.6%나 치솟는 등 2%대 안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환율 흐름 역시 한은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뛰었다.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인플레이션 관리가 제1 목표인 한은 입장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준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앞서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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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통령실, 간판만 해외직구 사과문…설명 부족했다가 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리처드 닉슨의 특검해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행정부가 끝내 채상병(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목전에 다다르려는 듯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독주로 규정하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프랭클린 대통령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못 하리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법률 환부와 보류 거부를 다 합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64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584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1번, 율리시스 그랜트는 93번,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82번, 로널드 레이건 78번, 제럴드 포드 66번, 캘빈 쿨리지 5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 무수한 거부권 행사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이 나오는 것을 막진 않았다. 물론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거부권을 기억할 정도라면 워싱턴 포스트의 ‘토요일 밤의 대학살’ 보도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 발족 자체는 막지 않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의 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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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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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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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국내 개발자 성장 돕는다…기술행사 지속적 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국내 개발자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기술 행사 후원에 참여한다. 24일 카카오뱅크는 국내 서버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의 기술 공유 컨퍼런스 ‘스프링캠프 2024’와 ‘드로이드나이츠 2024’의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스프링캠프는 자바(JVM) 프로그램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비영리단체 한국스프링사용자모임(KSUG)이 주관하는 스프링캠프 2024는 오는 25일 양재 세텍(SETEC)에서 진행된다. 드로이드나이츠는 국내 최대 규모 안드로이드 개발자 컨퍼런스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만남의 장을 ᄆᆞᆫ들자는 취지로 2017년 처음 개최됐고, 올해는 내달 11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카카오뱅크는 두 행사의 최고 등급 후원사로 참여한다. 또한 참가자 대상 카카오뱅크의 혁신 기술과 개발 경험 등에 대한 발표 세션을 진행한다. 개발자 채용을 위한 부스도 운영, 카카오뱅크 개발자들과 소규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행사 후원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기술 생태계 확장과 개발자의 성장을 지원




한화에어로‧한화오션, 친환경 선박 수소연료전지 공동 개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수소연료전지 R&D(연구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이를 통한 ‘무(無)탄소 선박 솔루션’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2024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수소연료전지 분야 R&D 신규 과제 중 ‘200kW 이상급 선박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이와함께 공동연구기관인 한화오션은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선박의 운항 관련 정보를 종합 검토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평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환경에 적합한 고효율·고내구성 수소연료전지 개발 ▲육상·해상 실증을 통한 사업화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승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기추진체계사업부장은 “항공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해양 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며 “한화오션과의 청정 해양 기술 시너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무탄소 선박 솔루션’을

지방세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소멸위험 대응 위해 세제·재정지원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연구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국세감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경우,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이를 보유주택 수에 미산입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업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5년간 4,667개의 사업에 대해 약 7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현행 인구감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