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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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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양자역학과 호랑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옛사람들은 말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는 웃으며 우연이라 넘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묻는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양자역학은 이런 질문에 뜻밖의 힌트를 준다. 미시 세계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도 하나의 상태로 묶여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얽힘 현상이 존재한다.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연결은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호랑이가 실제로 양자얽힘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생각과 말, 관심과 기억은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퍼져 나가고, 그 신호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을 만들어낸다. 양자 세계에서 관측이 상태를 결정하듯, 우리의 관심과 말도 현실의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단순한 농담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영혼없는 윤석열 1심 선고…국민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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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수상자들께 감사의 뜻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서장 김상원)는 3월 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용산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 수여, 국세청장 축하 영상과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 시청, 표창장 및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과 명예세무서장 축사, 폐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이지넷유비퀘터스 대표와 명예민원봉사실장 유지영 텅앤그루브조인트 대표는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은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대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서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았다”고 했다. 김 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현장에서

은행

KB국민은행, 취약차주 채무감면…원금감면·장기연체 정리 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체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감면에 나선다. 3일 국민은행은 총 1만2433명을 대상으로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 회복을 지원해 이들의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돕기 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 연체 해소를 넘어 취약 차주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채권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민은행은 장기연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기조를

경제일반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2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5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해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이들의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9조 제3항).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M&A 및 핵심 자산 매각 진행 ▲신규 자금 조달 가시화 ▲채권자 동의 확보를 위한 추가 조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부합 등이다. 법원은 금주 내 채무자,

관세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그룹세브코리아 ‘철탑산업훈장’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성실한 납세와 수출입 법규 준수도를 높게 평가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 류경우)가 수상했다. 이어 산업포장은 ㈜성우농수산(대표 김성호)이, 대통령표창은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 원석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한국알프스㈜, ㈜케이티지, ㈜대두식품, ㈜실리콘마이터스, ㈜보라티알 등 5개 기업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후 추징’ 불안 덜어준다…'관세 안심 플랜'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관세청의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흔히 겪는 품목분류(HS) 오류나 과세가격 결정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해 주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기업들이 사후 추징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증권

케이뱅크, 오는 5일 코스피 신규 상장 ...최대 주주 지분 3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다. 3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5일 케이뱅크의 주권을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면서, 종목명은 케이뱅크, 종목코드는 A279570으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상장일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1.24%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1천61억원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최대실적 행진 CJ올리브네트웍스, 성장 행보 돌입...병기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5년 연속으로 외형과 손익 최대치 행진을 펼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 성장을 향한 본격 행보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내 굴지 이커머스기업 11번가에 자사 CRM 솔루션인 ‘브레이즈’ 공급 소식에 이어 24일에는 창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엑소텍(Exotec)과 손잡고 ㈜산하물산의 육가공물류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가하면 아시아 최대 제조AX 전시회(AW2026)에 참가해 미래형 산업현장의 차세대 AX(AI전환) 기술을 선보이는 등 성장행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동사의 우상향 성장세를 지속시킬 견인차 역할을 해낼지 SI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동사의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실적은 어떠한 추세를 그려왔고, 최근 펼치고 있는 성장 행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동사의 감사보고서와 지배주주(지분율 100%)인 CJ CGV가 최근 공시한 2025년 4분기 IR보고서에 의거해 매출추이부터 살펴보면, 2021년 5556억, 2022년 6652억, 2023년 6765억, 2024년 7762억, 지난해엔 8532억 원(잠정치

지방세

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보험

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 수출 中企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건설 · 부동산

남광토건, 가락7차 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남광토건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7차 현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락7차’) 시공권을 확보했다. 3일 남광토건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가락7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1·2차 입찰 모두 남광토건이 단독으로 응찰했고 이후 조합은 남광토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공사로 확정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가락7차는 기존 72세대 규모의 단지를 113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라는 점에서 입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송파구 내 학군·생활편의시설·의료·상업 인프라를 고루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을 받아온 사업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락7차 수주는 올해 민간부문 마수걸이 수주로 창사 80주년을 맞아 새롭게 주택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리뉴얼되는 ‘하우스토리’ 브랜드에 걸맞게 서울 도심권 등 검증된 입지의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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