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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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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장수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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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구국세청,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9일,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직문화 이해 및 인사제도 설명, 수목원 숲체험, 소통․공감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등 신규 공무원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원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신현송의 시선…빚·부동산·취약부문 ‘3대 리스크’ 꼽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를 금융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동시에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리스크 대응이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금융안정 분야의 3가지 현안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장 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후보자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환율이 크게 올랐으며 빠른 상승폭을 보였던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 환율이 하

경제일반

DB하이텍 소액주주, 김준기 DB 창업회장 고액보수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 보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총 23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간 김준기 창업회장 등이 받은 보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내이사의 총보수 대비 3배 내지 6배 이상 높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대비 16%(지배주주 배당 제외시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부적절한 보수 지급에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받은 보수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비교해 적지 않은 금액인

관세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

증권

넥사다이내믹스 "엘브이넥서스 주식 45억원어치 취득…지분 4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가 엘브이넥서스의 주식 45억원어치를 취득했다. 넥사다이내믹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업체 엘브이넥서스의 주식 45만주를 45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뒤 넥사다이내믹스의 엘브이넥서스 지분율은 45%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21일이다. 넥사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신사업 진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정의선 현대차 회장 "로보틱스·AI는 성장 핵심축…美에 260억불 투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그룹의 핵심시장임을 확인하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진화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CES에서 발표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28년까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이러한 인간 중심 접근은 고객을 위한 것이"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보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실제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인간과 로봇, AI가 협력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AI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되어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보험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라이프 플랫폼’ 내세운 HDC 'IPARK'…구체 전략은 향후 과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아이파크(IPARK)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수익 모델, 실제 적용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이번 리뉴얼이 브랜드 이미지 재정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HDC그룹은 13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아이파크 브랜드를 전면 개편하고,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리테일·레저·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LIFE 부문을 강화하고, 아이파크를 해당 영역의 통합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리뉴얼은 기존 주거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다양한 라이프 영역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는데, 새로운 브랜드 체계는 ‘Vision Becomes Life’를 중심으로, 고객의 비전을 실제 경험으로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주거·도시·리테일·레저·문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간과 서비스,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통합 라이프 경험(Integrated Life Experience)’을 지향한다는 설명이지만 고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경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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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0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