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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

30대 이하 224명 대상...집 살 돈, 전세자금도 신고 안해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 조사범위 확대 방침

국세청, 고가주택 보유 금수저 자금출처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5.2%나 급증했다. 이전에도 고령자 증가로 상속과 증여건수는 오름세였으며, 주택 증여의 경우 2014년 2.3%였던 증여건수 증가율이 2015년 9.4%로 뛰었고, 이후로는 10%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지난해처럼 20% 규모로 급증한 것은 정부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주택증여가 증가한 시기가 고가 부동산 중과세 시행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단순한 인구구조 변동보다 절세 등 제2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증여건수가 급증하면서 탈세건수도 동반 상승할 것이란 우려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을 동원해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서대문구 8개구에 실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30대 이하편법증여 '여전' 국세청은 추출 과정에서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편법증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취득연령이 30‧40대에 집중됐다. 올해 1~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30대에 취득한 비중이 28.3%나 됐고, 20대 이하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월~9월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구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기타 건수 1,093 10,876 10,744 7,459 4,324 2,192 1,700 비중 2.8% 28.3% 28.0% 19.4% 11.3% 5.7% 4.4% [자료=한국감정원, 표=국세청] 이 시기 연령대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다. 부모등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같은 증여세 탈루 정황이 고액 전세입자나 주택·상가 매매 시 실거래가를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7~’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출처=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그래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내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산·지출·소득 연계한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정밀추출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각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경우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빌린 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빚을 갚는 과정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노정욱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여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체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보험업계 기싸움 '팽팽'...'소비자 보호'는 명분?

“보험사 배불리는 악법” vs “비급여 수가 공개 거부 위한 것”

[이슈체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보험업계 기싸움 '팽팽'...'소비자 보호'는 명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을 놓고의료·보험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세규합에 나서고 있다. 의료업계는 의료기관이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떠맡아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흘러들어가 결과적으로보험업계의 수익 창출에 악용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로보험금 누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투명한 비급여수가 통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업계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제도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전산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소액 보험금의 경우 청구나 복잡한 절차가 부담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의료계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실손보험 계약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인데다 진료 내역이 보험사에 전달된다는 이유로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민간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사적 계약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길 뿐만 아니라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안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료 업무와 행정인력을 병행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상황에서국민 편의 증진이라는목적이 중요하다 해도 별도의지원 없이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비판의 중심에는 이번 제도가 기실 보험사의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인수거절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낙전수입'으로 일컬어지던 소액 청구보험금을 포기할 정도로 보험사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라는 것. 환자의 세부적인 진료내역까지 보험사에 집적됨으로 인해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은 특정 질병 및 소비자를 특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것이란 지적이다. 소비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보호라는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전산을 통해 보험금 청구자의 의료기록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업계가 한사코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저에는 불투명한 비급여수가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주장이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수가 표준화 문제로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현재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병원마다 진료수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 일원화 문제를 두고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사가 의료기관별로 책정한 진료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보험업계는낮은 진료수가를 보전하는 유력한 대책이던 비급여수가가 크게 깎일 수 있어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의료업계가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는해석이다. 실제로보험업계는 보험사가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진료수가의 표준화 요구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 단체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보험업계 역시 여론 규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대의 명분은 동일하나 기실 각 업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10년간 묵혀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따라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보험금 청구·지급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뿐”이라며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진료수가가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업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의료업계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많은 금전적 이익을 봤다”면서 “의료업계는 수익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4개 기업+α' 키코 분쟁조정안 마련한다

'분쟁 조정 대기' 기업 150곳 달해…기업-은행 간 자율조정 방안

금감원, '4개 기업+α' 키코 분쟁조정안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가량에 이른다. 이들 업체는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개 기업 외 다른 피해기업들의 분쟁 조정까지 시야에 넣어야 한다는 점은 분쟁 조정 국면의 변수다.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은 150곳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신호탄으로 다른 기업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많다 보니 4개 기업의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4개 기업+α'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나머지 기업들의 분쟁 조정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기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키코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기업이 150곳이 넘는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배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은행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따라서 최종 조정안 도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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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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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전염병처럼 번지는 ‘절벽’ 공포…도전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함축한 표현이다. 마이크 허너키씨가 집필한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책에 “결심이 굳으면 바위를 뚫는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는 “도전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요즘 언론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 ‘인구절벽, 고용절벽, 생산절벽, 수출절벽, 금리절벽’이란 단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산되고 있다. ‘절벽’이란 단어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낭떠러지를 표현할 때 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투자축소에 나서자 은행들도 대출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이미 기업대출 수요가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행은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두 번이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에도 국내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으
[인터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영란 경기부의장 “통일 정책에 모든 역량 바친다”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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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



'격세지감'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저조한 흥행에 유찰 우려까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지난 11일 시작된 서울시내면세점 면세 특허 신청이 이례적으로 저조한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서울 시내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를 포함해 한화, 현대백화점 등이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번 입찰은 서울 3곳, 광주 1곳, 인천 1곳 등 총 5곳으로 대규모 입찰이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업계의 ‘빅3’인 롯데·신세계·신라가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유찰 가능성까지제기되고 있다. 이같은현상은 최근 수익성 제고에 매진하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이나 입찰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큰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장 운영에 주력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수익성 악화로 한화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업계의행보가 더 신중해졌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중요했던 4년 전과 달리 수익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이번 입찰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면세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