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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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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현실의 한계를 넘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넷째 주 청약…전국 925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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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소세‧장려금’ 무료전문 AI 챗봇 나온다…국세청,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무료 세금전문 AI 챗봇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하던 AI 챗봇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답변으로 오해하여 오답을 내놓는 환각현상이 가장 큰 과제다. 특히, 법률‧행정처럼 엄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선, 이러한 단점은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홈택스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잘못된 대답을 최대한 줄이도록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 자료로 학습했다는 국세청 측 설명이다. 또한,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 검증 등도 거쳤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또한,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은행

생산자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유가發 충격 본격화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공산품 전반에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르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해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제품(6.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1%)도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기억장치(101.4%), 디램(18.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농

경제일반

檢,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 등 총 25명 기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사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분당은 전분(녹말)을 원료로 사용해 이를 분해(당화)시켜 만든 감미료로 포도당, 물엿, 과당,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 이에 속한다. 전분당은 점도 조절, 수분 유지, 요리 광택 효과 등을 위해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는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 ▲CJ제일제당은 전 한국식품총괄(대표급) 등 6명이 기소됐다. 이중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B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대상 현 대표이사 C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D씨는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

관세

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공조...181만명분 마약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태국·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했다. 관세청은 23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태국과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 작전에서는 총 28건, 651.4kg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636kg을 적발해 대형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 2022년 이후 5차례에 걸친 해당 작전의 누적 적발량은 1,036.9kg(약 1,322만 명분)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한 올해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라이언스톤’ 작전을 실시해 메스암페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4건, 5.7kg을 적발했다. 이는 태국과 베트남의 단속 강화 이후 캄보디아가 새로운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필로폰뿐 아니라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위해성이 높은 마약류도 다수 포함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알

증권

美서도 Hot한 '삼전닉스' ETF…출시 2주만에 10억달러 돌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체 자산의 절반을 투자하는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2주 만에 10억 달러 넘는 신규 자금이 유입돼 월가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메모리 업종 테마펀드인 '라운드힐 메모리' ETF(종목코드 DRAM)는 이달 들어 21일까지 자금 순유입액이 11억1천만 달러(약 1조6천억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미국의 소형 자산운용사 라운드힐이 지난 2일 뉴욕증시에 상장한 이 ETF는 쏟아지는 자금 유입과 보유자산 가격의 상승 덕에 출시 2주 만인 지난 17일 총운용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5천억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상장 당시 25만 달러(약 3억7천만원)에 불과했던 총운용자산 규모는 21일 기준 12억2천만 달러(1조8천억원)로 급격히 불어난 상태다. 라운드힐이 선보인 이 ETF는 글로벌 메모리 칩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펀드다. 라운드힐은 펀드 설명자료에서 DRAM ETF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메모리주 ETF"라고 소개했다.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ETF의 주요 보유종목은 21일 기준 SK하이닉스(26.

기업 · 재계

현대차, '美 관세‧원자재가 상승' 여파로 1분기 영업이익 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러-우 및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1년 전에 비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자동차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5조9389억원, 영업이익 2조5147억원, 당기순이익 2조5849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3.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8%, 23.6% 각각 감소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 줄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48.3%, 118.3% 늘었다. 이와함께 올해 1분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총 97만6219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신차 대기 수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5만9066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량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0.3% 증가한 24만3572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환경 악화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81만7153대를 기록했다. 앞서 증권가는 현대차의 올 1분기 실적이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

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고가차 증가에 대물보험 10억 이상 가입 과반…할인특약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 설정한 차보험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할인 특약 가입률도 동반 상승하면서 가입 경향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물배상 한도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51.0%로 집계, 지난 2023년 37.1%, 2024년 43.8%에서 꾸준히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 3억원 이상 가입자 비중도 84.6%로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 신차 평균 가액은 올해 5천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외에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차 담보 가입률은 85.8%로 1.2%포인트(p) 증가했다.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이렉트 판매채널 이용도 확대됐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률은 51.4%로 늘었으며, 대면 채널과 전화(TM) 채널 비중은 각각 31.7%p, 15.8%p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36.3%를

건설 · 부동산

주택시장 규제 회피용 ‘우회 거래’ 대거 적발...수법도 가지가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경기 주택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거래 구조를 짠 이른바 ‘우회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단순 편법 수준을 넘어 법인 자금, 가족 간 거래, 전세 구조까지 결합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255건 중 746건을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거래에 여러 위반 요소가 중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의심 행위는 867건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였다. 총 572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구조는 더 노골적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빌린 경우가 적발됐다.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구조다. 가족 간 거래를 활용한 방식도 확인됐다. 한 매수인은 모친 소유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주택에 17억원 전세 계약을 설정해 사실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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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