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에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앞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이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 역시 1년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외에도 ARS전화(1544-9944) 서비스를 대폭 간편화해 제공한다. 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된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그렇지 않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올해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는 상반기분도 마찬가지이며, 정산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지급한다.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으면 올해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한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원들에게 “라임, 옵티머스 외에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일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사모펀드 제재심의위원들의 노고가 많다. 계속해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제재심의위원들은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4일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라임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지주에 대한 2차 제재심도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윤 원장의 강경한 태도를 두고 라임 사태 관련 감독기구의 책임은 외면한채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포퓰리즘’식 행보라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윤 원장은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 추가 제재 조사를 예고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