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업체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재위탁’이라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위탁 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쿠팡 물품을 배송하면서도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에서는 택배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는가 하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사람도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영업도 이뤄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22일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위탁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는 것.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택배노동자 A씨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의 산재·고용보험은 2022년 12월에 상실된 채 재취득되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없이 근무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사회보험 미가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만건, 약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당시 쿠팡 측은 “2024년 내 분류전담인력을 100% 직고용”하겠다며 “직고용 정책이 마무리되면,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조사 발표 후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위탁영업점만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뿐, 이들과 다시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쿠팡CLS-(주)모벤티스-B업체의 재위탁 구조 가장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재위탁 업체는 택배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시키거나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배송을 지시하거나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자에게 배송 지시를 했다는 것.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의 지적과 취재가 이어지자 해당 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시킨것으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 A씨는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돼있다"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결과 그 어느 기관도 이러한 재하청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가 있는 업체가 영업 중인 경우 정부나 원청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택배 현장의 재위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쿠팡을 넘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해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보험 미가입뿐만 아니라 불공정계약, 갑질, 불법운영 등 재하청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원청 또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건설이 공시한 ‘2024년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회사의 올 3분기 매출은 8조2569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5.1%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3.1% 줄었고 순이익은 같은시기 77.9% 감소한 401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5조4234억원, 영업이익 5125억원, 당기순이익 394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전·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다만 샤힌 에틸렌시설, 사우디 자푸라·아미랄 프로젝트, 파나마 3호선 등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 본격화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국내 대형 주택사업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폴란드 올레핀 생산공장 등 해외 대형 플랜트 현장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국내 주택·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간 매출 목표인 29조7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의 올 3분기 연결 수주 누계는 22조2580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29조원의 7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수주잔고는 86조5905억원이다.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9688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69.8%, 부채비율은 132.2%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 관리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수주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 미래 핵심 기술 및 상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심판에서 상속재산 시가 판단에 세무서 측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주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고 땅은 공시지가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상속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를 알아볼 만큼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후 자신과 배우자가 노모와 같이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그 증거로 노모가 2015년 치매 판정을 받아 생활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점,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노모 집에 자신이 등록돼 있다는 점, 상속주택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자신의 차량이 등록돼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값 등 우편물 수취소가 노모 아파트라는 점을 제시했다. 송파세무서 측은 상속 아파트 공시지가‧가격은 시가와 너무 차이난다며 2020년 12월 26일 시점에서 상속 아파트와 공시가격이 같았던 해당 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송파세무서는 청구인과 노모 간 주소지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겠냐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거부했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노모 아파트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 아파트 입주자 명부 내 차량이나, 청구인 이름, 우편물 수취는 청구인이 편의상 등록했을 뿐 명확한 동거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붙였다.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치매 노모를 모셨다고 해도 자녀가 12살, 8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두고 노모와 같이 살았겠느냐며, 노모 아파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택과 1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노모 집에 잠시 들러 간병하고, 생활을 자기 집에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상속가액에 대해선 송파세무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매매사례가격은 집값 급등기에 거래가 이뤄진 거라서 너무 가격이 높고, 2년 전 가격이라서 시차 간격이 너무 크다고 거부했다. 굳이 상속 아파트 시가와 비교대상으로 삼으려면 상속개시 1년 후에 매매가 된 단지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집값 하강기에 매매가 된 것이라고 송파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주택보다 훨씬 싸게 팔렸고, 공시가격도 5% 정도 초과 차이가 났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부에 대해선 상시 보호가 필요한 치매 노모를 어떻게 왔다갔다하며 간병하느냐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상속가액에 대해선 송파세무서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상속세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매매사례가격으로 비교하려면 공시가격이 5%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버리면 비교대상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말대로 적용해주라고 판단했다. 치매 노모가 2003년 송파구청에서 장애인증을 받았고, 2015년 치매진단을 받았고, 2013년과 2015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22년 사망 시점에서는 87세 고령이고, 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생계와 보호 모두 가족의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송파세무서는 100미터 떨어진 청구인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노모 집을 오가며 모셨을거라고 하지만, 청구인 주소지는 임차주택에서 네 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고, 거동도 불편한 치매 노모 곁에 누군가 상시 있지 않으면,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볼 때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동거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