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6.8℃맑음
  • 강릉 19.9℃맑음
  • 서울 18.2℃맑음
  • 대전 17.6℃맑음
  • 대구 21.0℃맑음
  • 울산 20.1℃맑음
  • 광주 18.5℃맑음
  • 부산 21.5℃맑음
  • 고창 16.0℃맑음
  • 제주 20.1℃구름많음
  • 강화 17.6℃맑음
  • 보은 14.1℃맑음
  • 금산 15.2℃맑음
  • 강진군 16.8℃맑음
  • 경주시 16.9℃맑음
  • 거제 18.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6.12 (금)

실시간 뉴스

전문가기고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신(神)들의 주사위' 주식시장,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가장 신비하고 냉정하며,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곳, 바로 주식시장이다. 수많은 수학자가 시장을 예측하려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은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복잡한 심리와 외생적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가는 환경 변화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 아무도 그 사태의 전개를 정확히 추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은유어가 횡행한다. 신들도 모르기에 신들도 주사위를 던진다. 신들의 주사위판이 돼버린 주식시장을, 그것을 만든 인간이 공교롭게도 인과관계와 미래를 얻으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등 온갖 정보와 소문을 파헤치고, 차트를 분석하고, 대외적인 금리와 환율 등 온갖 요소들을 정밀히 예측하지만 신들이 던지는 주사위는 항상 인간의 머리를 비웃듯 빗나간다. 1.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수의 무한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전쟁터, 권력가들의 말 한마디와 제도 변화,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 그리고 수억 명의 변화무쌍한 심리 동요 등, 이 모든 무한대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융합·교합되어
[인터뷰] 정재호 수원세관장, "규제 혁신으로 반도체 영역 넓혔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경기 남부. 이곳에서 최근 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과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해외에서 생산되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단순히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치워주는 ‘조력자’를 자처한 수원세관, 그리고 수천억 원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을 동동 굴렀던 ㈜텍슨의 긴박했던 현장의 기록을 담았다. “창고 없으면 수주도 힘들어”…프로젝트 무산 위기 지난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주)텍슨의 화성 사업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글로벌 고객사 해외 자체 공장의 물량을 한국으로 이전 생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대술 텍슨 부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글로벌 본사로부터 수주 제안이 들어왔지만, 당장 생산 예상 물량을 감당하기엔 창고 승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승인에만 몇 달씩 걸리는 행정 관행대로라면 프로젝트 무산은 불 보듯 뻔한 위기였죠.” 당시 텍슨은 급히 창고를 빌렸지만, 법규상 정식
[기자수첩] 강남불패 끝내겠다는데…시장은 ‘서울불패’로 번진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불패 신화는 끝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까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강하게 경계해왔다. 특정 지역만 오르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했다. 투기를 “망국적 병폐”라고 표현했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해석이나 보도에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들려오는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까지 매수세가 번지고 있고, 경기 외곽 대장 단지 거래량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서는 “의정부 대장급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노도강에서 밀린 수요가 경기 북부로 넘어오는 것 같다”, “송도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정부 생각보다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매물 잠김 분위기다”, “불장인데 저층만 안 팔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시장 흐름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전세가격지수는 0.29% 상승했다. 특히 강북 14개구
[분양 톡톡] 5월 둘째 주 청약…평택·공주 등 전국 5404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충남 공주, 경남 창원 등에서 청약이 진행되며, 전국에서는 총 5404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04가구(일반분양 4166가구)가 공급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가 꼽힌다. BS한양·제일건설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총 1126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84·101㎡로 구성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정차역인 서정리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 BRT 노선 계획이 예정돼 있다. 평택고덕IC 접근성도 갖췄다. 민세초·중과 송탄고, 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충남 공주시 금흥동 ‘공주월송진아리채’, 경남 창원시 자산동 ‘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 등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모델하우스는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사이트

더보기
배너

예규 · 판례

더보기

인기뉴스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아이티 · 게임

더보기

문화가 산책

인사 · 동정 / 결혼 · 부음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내국세

더보기
[국세청 제2의 도약] ⑥ 국민 중심 세법해석…불합리 등 기계적 해석 탈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

은행

더보기
수은 새 상임이사에 이동훈…리스크 관리 힘 싣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상임이사 공석이 7개월 만에 채워졌다. 9일 수은은 이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지난 8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다. 이번 인선은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이 지난해 11월 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어진 후속 임원 인사다. 수출입은행법상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면한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수은 내부에서 기획과 자금시장, 남북협력, 리스크관리 업무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홍보실장과 자금시장단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수은은 이 신임 상임이사가 정책금융과 자금 운용,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수탁기금 운영, 전사 리스크관리 체계, 디지털전환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높아진 만큼, 이번 인사는 내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인물을 통해 조직 안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 신임 상임이사는 주요 핵

경제일반

더보기
김영훈 노동장관, ILO 총회서 "AI의 과실, 원청·협력사·지역이 나눠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재투자냐, 재분배냐 하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게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로도, 정부 대표로도 연설하

관세

더보기
[예규·판례] “못난이라 반값?”…中 건조고추 ‘저가 신고’ 전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고추를 들여오며 품질이 낮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유사물품 가격의 절반 안팎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수입품의 실제 상태와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신고가격이 객관적인 상거래 가격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수출자로부터 건조고추 20톤을 수입했다. 당초 이 업체는 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0904.22-0000호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관 분석 결과 ‘꼭지와 씨를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절단된 건조고추’로서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업체는 HSK 제0904.21-0000호로 세번을 정정해 신고했다. 문제는 가격에서 불거졌다. 건조고추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270%의 높은 관세율과 kg당 6,210원 중 높은 세액이 적용되는 민감 품목이다. 그런데 수입자가 적어낸 단가는 지나치게 낮았다. 세관이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온 유사 건조고추들과 비교해 보니,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45.7%, 최저가격의 55.2% 수준에 불과했다.

증권

더보기
[판읽기] 적자인데 1.7조달러…스페이스X 몸값 논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모 규모는 750억 달러, 기업가치 목표는 1조7500억달러 안팎으로 거론된다. 상장 전 투자 수요는 이미 공모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우주기업의 초대형 상장을 넘어, AI 투자 열풍이 비상장 성장주의 몸값을 어디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스페이스 X IPO에 2500억달러가 넘는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보도했다.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공모 규모인 750억달러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장기 투자 성향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미 주문을 넣었고, 일부 기관 주문은 아직 반영되지 않아 최종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요예측 성적표가 나오자, 스페이스X를 둘러싼 관심은 흥행 기대감에서 몸값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주당 135달러 수준의 공모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한 기업가치는 약 1조7500억달러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면 스페이스X는 상장과 동시에 미국 증시 시가

기업 · 재계

더보기
[이슈체크] 쿠팡-공정위, 사상 첫 '동일인 지정 소송' 초읽기…핵심 쟁점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범석 쿠팡(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간 행정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양측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펼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기에 재계를 비롯해 법조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해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제3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의하면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법인)과 자연인의 친족은 국내 계열회사가

지방세

더보기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더보기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입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건설 · 부동산

더보기
"동탄이 돌았다"…상승률 1.98%, 전주보다 3.3배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성 동탄 아파트값이 1.98%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동탄은 지난주(0.60%)보다 상승률이 3.3배 확대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GTX-A 개통과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에 투자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동탄이 수도권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6월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강서구가 0.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로구(0.40%), 동대문구(0.39%), 도봉구(0.39%), 송파구(0.33%)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주요 정비사업 기대감과 실수요 유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64%), 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