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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횡령 책임 CEO에게 묻는다…내년 발표 내부통제방안 살펴보니

펀드 불완전 판매‧대규모 횡령 등 책임 CEO에 물을 가능성 법리적 검토‧업계 의견 수렴 거친 후 세부 제도내용 확정

금융당국, 횡령 책임 CEO에게 묻는다…내년 발표 내부통제방안 살펴보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금융권 사고 발생시 금융사 대표이사(CEO) 및 이사회, 임원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금융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나,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론 이에 대한 책임을 푀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총괄책임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인 경우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사고 등이 그것이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진 않는다. 만약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이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리적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 내년 중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 등에 대한 소급적용도 검토중이라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물가‧금리 상승으로 주거취약계층 타격 민주당 국토위에서 공공임대주택 6조원 증액 정부는 ‘민간, 민간’…추경호, 임대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연장은 계속 해오던 것이라 큰 부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통한 추가 지원의 경우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유지 방침과 맞붙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계층은 무주택 빈곤계층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민간임대주택은 쉽사리 물량 늘리기가 어렵다. 물가상승으로 월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대비 5.7조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정부가 5.7조원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올렸다. 더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 아니고, 지난해 수준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강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임대주택시장은 원래 민간주도로 나가는 게 맞으나, 민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받아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건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대적인 감세를 해줬다. 세금혜택을 주더라도 숨어 있는 임대주택을 드러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 시장은 어느 나라나 민간 주도 시장이란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겠다면서 임대주택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모순된 신호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때마침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 전세대출금리를 방조하면서 집값상승을 야기했다. 글로벌 코로나 19 과잉 유동성까지 겹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을 철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先배당, 後투자”…금융당국, 주주친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예정

“先배당, 後투자”…금융당국, 주주친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기업이 배당금액을 결정하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세미나들에서 국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배당금 결정 후 투자자가 투자 결정,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관사 역할 강화,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은 현재 매년 3월 중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개회하고 전년도 12월 말(배당 기준일)에 등록된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액을 결정한다.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된 이후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 후 60일 이내에 배당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 역시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투자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하고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 LEI 번호(법인 부여 표준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렵고 ID로 매매내역을 실시간 감시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허수성 청약이 문제가 된 데 따른 해결책이다. 실제 236대 1 수준이던 2017년 수요예측 경쟁률은 지난해 1085대 1까지 뛴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공모가 기준 90~200%인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장중 상한가 기록) 등으로 인한 거래절벽이나 가격 기능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

[기자수첩] 50년이 지나도 느껴지는 정주영 회장의 뚝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8년만에 현대자동차 ‘포니 쿠페’가 돌아왔다. ‘포니’는 현대그룹 고(故)정주영 명예회장의 뚝심 있는 고집에서 탄생된 모델이다. 1915년 강원도 통천군 로상리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정주영 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영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은 현재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 이렇게까지 발전한 데에는 정 회장의 몫이 크다. 정 회장은 고속도로는 있지만 그 위를 달릴 자동차가 몇 대 없던 시절, 대한민국에도 자체 생산한 자동차가 있다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동차 생산·판매를 특유의 뚝심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 현대자동차의 제조업 설립에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제휴가 도움이 컸다. 그 결과 정 회장은 1903년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고 최초로 자체 생산된 ‘현대 포니’를 탄생 시켰다.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포니’와 ‘포니 쿠페’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이목을사로 잡았다. 하지만 포니 쿠페 컨셉트는 당시 엔지니어링의 한계 등으로 양산까지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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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수소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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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안보・자립 다시보기…30일 국회 수소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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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서 시중은행 부문 1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최초로 16회에 걸쳐 시중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로 미국고객만족도(ACSI)와 동일한 측정방법을 이용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이라는 기본 철학 아래 ‘KB스타뱅킹’과 ‘리브 Next’를 중심으로 금융을 넘어 일상 생활을 아우르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9To6 Bank’,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KB 시니어 라운지’ 등 대면채널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 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고객경험 모바일 조사’를 실시해 영업점과 상품·제도·서비스 등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며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이를 활용해 제도, 시스템, 영업점 환경 등 전반적인 이용경험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영업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K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많은 여성들은 지니킴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지니킴은 1900년대 중반의 빈티지한 헐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많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니킴은 브랜드로서도 유명하지만 회사를 창립한 구두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니킴에 대하여 알 것 같다. ‘아이유’의 빨간 구두를 만든 디자이너, 드라마 ‘아이두아이두’의 구두 디자이너 ‘김선아’가 일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탑스타들이 한 번쯤은 신어본 구두, ‘미란다 커’, ‘패리스 힐튼’, ‘타이라 뱅크스’, ‘토니 브랙스톤’ 등 내노라하는 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은 구두,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티브이쇼 ‘아메리카 넥스트 탑모델’의 심사위원,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 샤넬과 함께 나란히 판매되었던 구두. 패션회사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니킴’이라는 이름은 지니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김효진 씨의 영문 이름이다. 그녀의 영문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디자이너 김효진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자이너 지니킴으로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천항 이용객 맞춤형 통관서비스 제공"...인천세관,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 공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9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를 제작해 인천항만공사와 한-중 화객선 선사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는 향후 한·중 해상여객운송 정상화와 내년 3월 재개되는 크루즈선 운항에 대비해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세관 통관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화권 여행객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활용한 그래픽 가이드로 제작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관가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관가이드 주요 내용으로는 ▲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주류 2병/총 2L/향수60ml) ▲ 입 · 출국시 주요 세관 신고 사항 안내 ▲ 인천항 주요반입 품목인 농림수산품 및 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 신국제여객터미널 층별 세관 업무처리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안내 등이다. 오세현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은 “내년에 입항이 확정된 열 척의 크루즈선을 비롯한 한-중 해상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컴투스, 미디어 계열사 4곳 통합한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는 미디어 계열사 통합 법인인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가 기관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투지는 지난 7월 위지윅스튜디오의 자회사이자 컴투스 그룹 계열사인 이미지나인컴즈와 고즈넉이엔티, 에프포스트, 팝뮤직 등 4개 기업이 모여 각 사업 분야별 전문력을 집결하고 시장에서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업명인 'A to Z'의 의미에 걸맞게 우수 IP 발굴 및 인큐베이팅부터 콘텐츠 제작, 장비 공급과 후공정 작업, 음원 및 아티스트 확보까지 다수의 콘텐츠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원스톱 제작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스튜디오다. 에이투지는 28일 기관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차별화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향후 콘텐츠 제작 계획도 밝혔다. 7월 선보인 '블랙의 신부'와 '신병'이 큰 인기를 얻은데 이어, 2023년 영화, 드라마, 예능, 공연 등 30편 이상의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투자 유치와 사업 수익 등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 등


[이슈체크] '실손보험'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