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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

매출 1억도 못 버는 도매·수입업체 절반…25년 묵은 주류 면허 체계 한계 노출 국세청 관리 사각지대 속 ‘휴면 면허’ 방치…양극화 해소 위한 전면 개편 촉구

[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1년 사이 오히려 영세 업체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라기보다, 면허는 유지되지만 퇴출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통계상 사업자 수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이지만 실상은 양극화”…업종별 명암 뚜렷 업종별 매출 구조를 보면 격차는 더욱 분명하다. 종합주류도매업은 2024년 기준 전체 1,100곳 중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가 12.4%(136곳)에 불과한 반면, 100억원 미만 업체가 80.5%를 차지했다. 중간 규모층은 극히 얇고, 소수 대형사와 다수 중·소업체로 이원화된 구조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은 전체 86곳 중 연 매출 1억원 미만 비중이 12.8%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는 과거 제도 유산으로 소수 면허만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진입이 막힌 상태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열위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내주류중개업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2024년 기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비중이 57.9%에 달해, 초대형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있다. 같은 ‘주류 유통’ 범주 안에서도 업종별로 전혀 다른 시장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1999년 면허 통합 이후 “정비는 없었다” 현행 주류 면허 체계는 1999년 국세청이 유통 효율화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기존 12종이던 주류 판매업 면허를 6종으로 통폐합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탁주·약주·민속주 도매업은 ‘특정주류도매업’으로, 수입 관련 면허는 ‘주류수출입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후 시장 변화에 맞춘 추가적인 제도 정비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1980년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도입됐다가 폐지된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는, 부칙에 따라 기존 면허권자만 예외적으로 존속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 간 불공정 경쟁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산 술 끼워팔기 vs 제도 사각지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국산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이 구조에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국산 주류 납품권을 활용해 수입 주류를 저가로 공급하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가능해지고, 수입주류 전문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면허 실태 점검, 휴면 면허 정리, 업종 간 형평성 검토 등에서 뚜렷한 정책적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박민규 의원 “부실 면허 정비·면허 통합 검토해야” 박민규 의원은 “주류도매업은 국세청 면허 관리가 핵심인 업종임에도, 제출된 매출 자료를 보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면허 관리 행정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휴면 도매업 면허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25년 전 제도에 묶여 있는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 간 이원화된 면허 체계를 통합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6·27 대출 규제로 잔금대출 불가 사례 나와 대출 총량 관리가 실수요자에게 미친 영향은?

[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A씨 부부는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18억6000만원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부부는 집단대출을 활용해 계약금과 1·2차 중도금 등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잔금 단계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통상적인 분양대금 납부 방식상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 상환분과 잔금액을 합산해 최종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A씨의 입주지정일은 오는 26일이며,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산된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자금 상당 부분을 잃게 되고, 향후 청약 자격에도 제한이 생겨 사실상 주택 마련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역시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당장 거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소장에서 정부의 규제 방식 자체가 실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이거나 다자녀를 양육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 대출이 제한되도록 설계된 규제가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 속 커져가는 실수요자 부담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5조813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8000억원 이상 줄었다.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면서 주담대에 별도의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A씨와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던 자금 조달 방식이 입주 시점에는 규제로 막히는 ‘시차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 주거권 보호 사이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효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지만,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혈연·학연·지연’ 얽힌 부당거래 탈탈 턴다…은행권, 이해상충 손질

‘혈연·학연·지연’ 얽힌 부당거래 탈탈 턴다…은행권, 이해상충 손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이 얽힌 부당 거래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대출과 임대차 계약 등을 둘러싼 다수의 문제 사례가 드러나자, 당국과 은행권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그간 추상적으로 운영돼 온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검사 사례를 토대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 임직원 본인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관리 대상 거래 역시 대출 등 신용공여에 국한하지 않았다.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이 이해관계자 거래로 분류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제외됐고, 거래 금액이나 세부 기준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사전 통제 절차도 보다 명확해졌다. 은행은 이해관계자와 거래할 경우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식별과 자진 신고를 거쳐 업무 제한 또는 회피, 취급 기준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중간 결재자와 전결권자까지 이해관계자 여부를 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 운영도 의무화된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의 자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 기준 위반은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실제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 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이번 지침 정비의 배경으로 들었다. IBK기업은행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 직원이 은행에 근무 중인 배우자와 입행 동기 등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785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퇴직 직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 대상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되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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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청약 됐는데 잔금이 끊겼다…신혼부부 집 잃게 만든 대출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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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레이븐2’, 설 연휴 잡기 나섰다…쿠폰·신규 성의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서 설날을 맞아 각종 보상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이용자 접속을 확대하고 향후 업데이트 기대감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오는 25일까지 ‘여명의 정원 출석’과 ‘여명의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출석 1일차 보상으로 설날 신규 성의 ‘진홍의 차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션 수행 시 ‘엘의 소환 선택 상자’와 ‘2026 고대 금고’ 등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스페셜 7일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4종(스텔라·성유물·룬·장비)’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접속 보상’ 이벤트에서는 게임 접속만으로 ‘영웅 스킬 강화석’, ‘영웅 파편 선택 상자’, ‘영웅 제작 도안’ 등을 매일 받을 수 있다. 설 이벤트 던전 ‘여명의 정원’도 25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는 던전 플레이를 통해 ‘여명의 복주머니’ 등 특별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레이븐2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도 공개했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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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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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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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한 번만 신청하세요”…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늘(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




넷마블 ‘레이븐2’, 설 연휴 잡기 나섰다…쿠폰·신규 성의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MMORPG ‘레이븐2’에서 설날을 맞아 각종 보상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이용자 접속을 확대하고 향후 업데이트 기대감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오는 25일까지 ‘여명의 정원 출석’과 ‘여명의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출석 1일차 보상으로 설날 신규 성의 ‘진홍의 차사’를 받을 수 있으며, 미션 수행 시 ‘엘의 소환 선택 상자’와 ‘2026 고대 금고’ 등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 ‘스페셜 7일 출석’ 이벤트에 참여하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4종(스텔라·성유물·룬·장비)’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접속 보상’ 이벤트에서는 게임 접속만으로 ‘영웅 스킬 강화석’, ‘영웅 파편 선택 상자’, ‘영웅 제작 도안’ 등을 매일 받을 수 있다. 설 이벤트 던전 ‘여명의 정원’도 25일까지 운영된다. 이용자는 던전 플레이를 통해 ‘여명의 복주머니’ 등 특별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레이븐2 개발자 라이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도 공개했다. 신규

조세법 학회·지방세연구원, 24일 '지방세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전문가 칼럼]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처방에 관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분쟁 #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김윤덕 국토장관 "재초환 폐지나 토허구역 해제 논의한 바 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