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미납한 세금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조세포탈 의혹을 부인했다. 21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한 뒤,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 (재정) 지출을 떠받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가상화폐 회사에 독창적으로 수백만 달러 (세금을) 청구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전액 지불했다"면서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날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잇따라 추궁하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테라 투자자로 추정되는 '팻맨'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권 대표를 향해 "7천800만 달러가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 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으냐"며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대표는 "국세청은 한국 법인의 모든 주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한국 세법을 해외 모기업(테라폼랩스 싱가포르 본사)에도 적용했다"면서 "(테라폼랩스의) 모든 회사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다 냈다"며 "우리는 전액을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세금을 완납했고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도형 CEO [사진=권도형 CEO 트위터 캡처] 세금을 완납했다는 권 대표 주장에 한 네티즌이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그는 "가십거리 찾기를 재미 있어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내가) 현재 진행되는 어떤 것(의혹)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는데, 그는 "작년 12월부터 싱가포르에 있었다"며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이고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루나, UST 폭락 사태 직전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을 해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회사(한국 법인) 폐쇄는 단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그 시기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테라폼랩스 본사는 싱가포르에서 설립돼 여전히 활동 중이고, (회사 상황은) 좋은 상태에 있다"며 "우리는 더는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네티즌의 지적에는 "그것이 내 결정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가상화폐 세금이 없고 생활비도 더 싸다"고 주장했다. 또 테라폼랩스 자금을 활용해 기발행된 루나를 소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구에는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권 CEO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 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 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아울러 루나. 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한국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검찰은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테라 측의 '앵커 프로토콜'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꿀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벌집군집붕괴현상(CCD), 꿀벌의 경고에 응답하라’ 보고서를 발간했다. 22일 KB금융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KB금융은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꿀벌 보호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DF 갖고 있다. KB의 노력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꿀벌들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KB금융이 꿀벌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K-Bee 프로젝트’ 일환이다. 꿀벌 실종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꿀벌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전국 양봉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220여만 개의 벌통 중 39만여 개(17.2%)의 벌통이 피해를 입어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집단 실종된 벌집군집붕괴현상에 주목했다. 벌집군집붕괴현상이란 무리를 지어 사는 꿀벌 군집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다.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이번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응애와 같은 해충, 과도한 살충제 사용, 말벌에 의한 피해 그리고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꿀벌이 사라질 경우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2015년 하버드대 사무엘 마이어 교수팀은 꿀벌이 없어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식량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간 142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 740조로 추정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벌집군집붕괴현상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꿀벌의 건강한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밀원식물을 심고 밀원숲을 조성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꿀벌 서식지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도시양봉 참여를 제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KB금융은 최근 꿀벌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기 위한 ‘K-Bee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밀원수 10만 그루를 심고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한 밀원식물 키트 1만여개를 배포해 국민 참여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국민은행 본점 옥상에는 도시 양봉장을 조성하고, 서울식물원 내 ‘Bee 호텔’을 설치해 벌의 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등 주요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는 추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등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토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했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