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들이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어 주요 국가로 수입된다는 것이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이를 해결해줄 보충적인 수단이기에 이를 소개한다.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다. 이러한 국경조치의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는 세관이 한다. 중국의 경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에 대하여 세관에서 파악이 어려워 임의적으로 세관이 단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권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항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타국가로의 수출에도 이러한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A라는 기업이 획기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다고 하자. 시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결과, 주요 고객들이 미국에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한국과 미국에만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그리하여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교묘히 미국시장에서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세관 조치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단속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상상을 초월했다. A는 중국에서의 원천적인 수출을 봉쇄한다면 수고를 훨씬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는 즉시 중국 특허청에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세관에도 이를 등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파악해 둔 중국의 카피제품 수출업자들의 목록을 세관에 블랙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현재 세관에 A가 신고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통관을 신청하였는데, 아무래도 카피제품 같다는 것이다. A는 해당 제품이 카피임을 세관에 확인해주었고, 성공적으로 해외 수출을 저지할 수 있었다. 세관에서 유사 상표로 판단 받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카피제품의 유통업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A사의 적극적인 세관 활용으로 카피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자들은 수출에 재미를 보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언젠가부터 미국에서 카피제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중국 세관 조치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려 한다. 아무튼 중국이 우리 회사의 주요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카피제품을 봉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중국의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세관에 등록해야만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4일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후행하기 마련”이라며 “지금 파악되는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에게 안정화 시그널을 꾸준히 전달하고, 집값 안정을 이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절망을 ‘이생집행(이번 생에 집을 사서 행복하다)’이라는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8월 둘째 주에는 온라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외국계 보험사 처브라이프생명이 신상품을 출시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플랫폼 업체 보맴과 협력해 인기 상품 2종을 개정 출시했고 처브라이프생명은 재정 상황에 따라 활용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종신보험 신상품을 내놨다. ◇교보라이플랫닛‘(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무)만기까지비생신e암보험’ 개정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지난 12일 인슈어테크사 보맵과 함께 제휴 상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과 ‘(무)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으로 기존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에서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보맵과 연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보맵에서 운영하는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인 ‘보장핏팅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며,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추천 상품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다. ‘보장핏팅서비스’는 고객의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가입 보험상품과 보장내역을 기반으로 과부족 보장영역에 대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고객은 ‘내보험조회’를 통해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 인기 상품으로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에 평균 보험료는 종신보험료의 약 20%에 불과해 많은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5억까지 보장 가능하며, 보장이 꼭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대로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은 기존 암보험의 장점만 모아서 만든 알짜 상품으로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 만기 시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김정우 디지털마케팅팀장은 “당사는 국내 대표 디지털 보험사로서 고객의 니즈와 변화에 맞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회사와의 협력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휴를 계기로 인슈어테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브라이프생명 ‘Chubb 오후애 더하는 종신보험’ 출시 처브라이프생명이 재정계획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Chubb 오후’愛’ 더하는 종신보험 무배당’을 14일 출시했다.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 종신보험은 가입 후 계약기간 초기에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낮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처브라이프에서 14일 출시한 ‘Chubb 오후’愛’ 더하는 종신보험 무배당’은 중도에 자금 운용이 필요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해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 7, 10, 15, 2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완료 후 해지환급금 100%를 보장하는 ‘일반형’과 보험료 납입기간과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추가 금액이 해지환급금에 더해지는 ‘플러스형’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플러스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5, 7년의 경우 1.5%, 10년은 1.7%, 15, 20년은 2.1%의 해지환급금 플러스 비율을 적용하며, 플러스 금액 산출 시 납입완료 후 경과기간 또한 반영하므로 보험료 납입완료 후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해지환급금은 더 높아진다.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 적립금 한도 내에서 연 12회까지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해 더욱 유연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통해 연금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납입보험료 누계에 추가사망보험금비율을 곱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에서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로, 40세 남성,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특약을 제외한 경우 보험료는 플러스형의 경우 월 27만6000원이며 일반형의 경우 월 24만 3000원이다. 처브라이프 상품개발 팀장은 “100세 시대를 맞으며 종신보험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 가입했지만 중도에 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노후 준비가 더 중요해 질 수도 있는만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며 “확정금리를 적용해 저금리시대에 고객들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을 받는 것에 더해 유연한 재정계획을 세우며 이 상품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성장률이 1위로 전망된 것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사령탑으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2021년도 예산안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홍 부총리를 이같이 격려하며,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말했다고 밝혔다. 최대 국정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추진하는 홍 부총리에 대해 무게감을 실어주고, 정부 경제정책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선 7월 21일 내년도 예산 중점 추진 과제 보고에서도 홍 부총리에게 힘 있게 추진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경기 회복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견인하도록 편성하고,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 예산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되고 국민에게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