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18.1℃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2.7℃
  • 구름조금광주 18.0℃
  • 맑음부산 13.8℃
  • 구름조금고창 17.7℃
  • 구름많음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17.4℃
  • 구름조금금산 18.3℃
  • 구름많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주식 100억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 3천명 육박

일반투자자도 700명,,,상장사 최대주주 등 2,100명 집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 3천명 육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식을 10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슈퍼리치'가 3천명에 육박한 가운데 4명 중 1명은 일반 개인투자자로, 4명 중 3명은 상장사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주식 가치가 100억원이 넘는 주주는 총 2천800명에 달해, 2019년 2천200명보다 600명(27.0%)이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은 2019년 말 181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241조5천억원으로 59조9천억원(33.0%) 불어났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도 825억원에서 862억원으로 4.5% 늘었다. 이들 '슈퍼리치'의 인원은 전체 개인투자자(919만명) 중 0.03%였다. 그러나 보유한 주식 규모는 개인 전체 규모(662조원) 가운데 36.5%를 차지한다. 0.03%가 전체 3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슈퍼리치' 4명 중 3명은 상장사 최대주주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2천100명이었다. 2019년 1천700명에 비해 400명이 더 증가했다. 주가 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오르면서 100억원을 넘기거나, 신규 상장 등으로 100억원대 '슈퍼리치'에 입성한 대주주도 있다. 상장사 최대주주 등을 제외하면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700명에 달한다. 2019년 말에는 5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0명이 더 늘었다. 증가율은 40%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증가율(23%)보다 더 높았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가운데 최연장자는 셀트리온 최대주주의 친인척인 이종관(1922년생)씨로 셀트리온 주식 192억원어치를 보유했다. 최연소자는 반도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홀딩스 정지완 회장의 손녀 정모(2013년생)양으로, 보유한 솔브레인 주식 가치는 582억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법적절차‧형식이유로 경정청구권 자체 거부 ‘불합리’ 형사재판‧행정결정 달라졌다고 경정청구 인정 어려워 납세의무 형성하는 본질 이해해야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 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 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는 작업(경정)하는 것처럼 납세자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 더 낸 세금을 더 달라는 경정청구권 역시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부과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나 또는 법 유권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요구하는 후발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법률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경정청구 사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균형을 생각해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납세자가 억울하게 더 세금을 냈다면, 법적절차나 법적형식을 이유로 따져볼 기회마저 주는 것은 불형평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코레일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산철도부지를 8조원에 시행사에 팔고, 8800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그런데 2013년 4월 용산사업 백지화로 팔았던 땅을 시행사로부터 돌려받는 과정(민사소송)에서 코레일은 냈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상황은 알겠지만, 민사소송 결과가 완전히 끝나야 우리도 판단해볼 수 있고, 설령 돌려주더라도 한 번에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깎아주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코레일은 당장의 법적분쟁만 남았을 뿐 개발사업이 엎어졌고, 토지 매매계약이 백지화된 마당에 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느냐며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으나 끝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토지매매계약해지가 확실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박훈 교수는 이러한 사례처럼 만일 형사재판, 조세심판원 불복심판청구 결정(행정처분), 법령해석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전했다.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은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월 9일 대법 판결이 나온 것이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특정 사례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사안에서 세금을 그만큼 내는 특정 사례가 부정된 것일 뿐 납세자가 아예 세금을 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내린 판결이 아니라고 정했다. 형사재판은 형법에서 유무죄를 엄격히 가리는 것이지 납세자의 세금납부의무의 유무를 다지는 행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성욱 재판연구관은 기존 대법 판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의 의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형사재판이 국가와 피고인 간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판력 측면에서도 판결의 주문에 영향 미치지 그 외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사안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타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학계가 많다고도 소개했다. 입법재량으로 풀 수는 있겠지만,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더욱 큰 의미에서 경정청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세금을 고쳐달라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 당연한 권리나, 이를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입법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훈길 이데일리 경제정책팀장은 경정 청구 관련된 소식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인 만큼 조세행정에 있어 정부가 강조하듯 납세자 친화적 방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경정청구제도는 조세제도 기본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에 언제든 다룰 수 있으며,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 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는 경청 사유되면 실체와 관계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너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으나, 운용의 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범위이며, 법 테두리 내에서 축소해석하는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이슈체크-종부세] ⑤ 종부세는 어째서 폐지되지 않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기자수첩] 불신으로 가득찬 文정부 부동산 민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이 무색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강력했다. 국토부와 LH는 투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직원 13명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고,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지시했다. 여기에 투기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토지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또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키로 했다. 이러한 조처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바닥을 보인 문 정부의 부동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대책에도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불신으로 가득차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도 83만가구 규모의 2·4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혔지만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국토개발 관련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예정인 공공 주

배너


포토뉴스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세무사고시회, 자비스앤빌런즈 불법세무대행 혐의 고소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해 출범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오전 11시 이창식 회장과 임원들은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세무대행 플랫폼이 세무사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번 고소대상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스앤빌런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환급이라는 광고를 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전담 세무사제도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휴 파트너 세무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파트너 세무사는 거래 행위의 외관에 등장하지 않으며, 수십, 수백만 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명의대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환급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수취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이를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것인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체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지기를 바라시나요?

배너



배너











환경부, 18년간 정체된 재활용부과금 현실화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03년 이래 재산정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목적하에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이행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다. 이에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아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가 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

우리금융,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업분석 플랫폼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앤톡이 개발한 '허블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빅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70만개에 육박하는 국내기업의 개별 정보를 표본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 수집,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기존 재무자료 중심의 기업조회 서비스와 달리 기업의 사업, 기술, 조직, 인증, 투자를 비롯한 재무·비재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기업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돼 거래 기업의 성과 관리는 물론, 잠재 기업 고객발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향후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영업 현장에서 대출 기업의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신규 투자처 발굴에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금융지주는 디노랩에 참여한 기업과 7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스타트업과 적극적인 협업을 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양현미 관세행정관 ‘4월의 부산세관인’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 또 진선미 , 윤승오, 이동하, 박윤미 등 업무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행정관들도 함께 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달의 부단세관인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하여 약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인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4억2000만원)하도록 유도했다. ‘감시분야’ 유공자인 이동하 관세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사례를 정밀 분석해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대법, 두산家 4세 박중원, 사기죄 징역 1년4개월 확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家 4세 박중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