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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

美 정부, 8월 1일 관세 부과 통보…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중요성 부각돼 우드 맥킨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정학 위치 및 장기공급 능력 강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해당 행정명령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알래스카 주정부는 지난 6월 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줄곧 프로젝트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최근 관세 협상 시한이 정해지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파나마 운하,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항로를 통한 LNG 등의 에너지 수입 경로는 전쟁, 현지 정치 불안과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며 “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완료 이후 신설되는 에너지 수입 경로는 안정성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에너지 지배 위원회(NEDC)’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관 합동 차원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히 분석한 뒤 향후 미국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써먹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아시아 LNG 수출 교두보로 활용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North Slope) 지역 유·가스전(Prudhoe Bay&Point Thomson)의 천연가스를 총 1287km 거리에 42인치(약 1미터) 규모의 신규 배관을 건설해 남부 니키스키(Nikiski)로 수송한 뒤 LNG로 액화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LNG를 수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말 기준 전처리설비 101억달러, 가스배관 144억달러, 액화플랜트 184억달러 등 총 429억달러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됐고 2032년부터 2052년까지 20년간 총 2000만톤의 LNG가 생산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AGDC(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 글렌판(Glenfarne)사(社)와 사업개발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지분은 글렌판 75%, AGDC 25%다. 글렌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원 업체로 선정한 월리(WORLEY)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은 2단계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에서 조성하는 가스관은 노스 슬로프~앵커리지까지 약 765마일(1231km) 거리에 천연가스를 보낼 예정이다. 2단계는 니키스키에 있는 알래스카 LNG 수출 시설에 압축 장비와 쿡 인렛(Cook Inlet, 알래스카만 후미 지역) 아래 약 42마일(67km)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면서 LNG 수출 시설과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다. ◇ 우드 맥킨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정학적 위치 강점…고 비용·자본조달은 과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우드 맥킨지(Wood Mackenzie)는 ‘알래스카 LNG 경쟁력 분석(Alaska LNG Competitiveness Analysis)’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강점 요인으로 ▲대규모 자원 및 장기공급 능력 ▲물리적 강점 ▲지정학적 위치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방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들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산자와 수요처 간 단일 통제 라인, 지진 활동이 적은 지역, 파이프라인 건설 용이성, 해양 얼음이 없는 남부 해안 최단 해상 운송 경로 등은 프로젝트가 보유한 물리적 강점”이라며 “이 가운데 아시아 시장으로의 최단 해상 운송 경로는 다른 경쟁 프로젝트 대비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 특히 아시아 주요 소비국들에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우드 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 가스관 건설 및 대규모 액화 시설 건설로 인한 높은 비용 ▲천문학적 초기 자본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비용 관리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결정은 향후 한·미 양국간 관세 협상에서 꺼낼 그 어떤 카드와 비교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전체 사업 참여보다는 액화 플랜트 시설 투자 등 제한적인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1287km에 달하는 현지 가스관 건설 사업의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현지 인력 채용, 특수 장비 사용, 가스관 지하 매립 건설에 따른 지역별 환경 규제 등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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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빚 탕감 은행’ 세우는 정부… 성실상환자 “우린 왜 갚았나”

9월 캠코 산하 배드뱅크 출범 “재기 기회” vs “성실상환 역차별” 도박빚 등 소액 신용대출, 채무 심사서 걸러내기 어려워

[이슈체크] ‘빚 탕감 은행’ 세우는 정부… 성실상환자 “우린 왜 갚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은 약 113만명, 16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 유흥업(사업자등록 기준)이나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엄정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사실상 파산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드뱅크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채무자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여부나 재기 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채무 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 정리에 동원된다는 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논란의 핵심이다. 정무위는 “일반적인 파산면책, 회생,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 감면 등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해당 사업과 같이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조정에 따른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제도 남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고에 의한 것인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신용대출도 많다”며 “결국 차주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되는 방법도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방적 구제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빚 탕감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와 도덕적 해이 논란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감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수용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F 부실’ 도미노 속도 붙었다…비은행, 건설 연체율 사상 최고

1분기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 10.26%…부동산업 연체율은 7.91% “위기 고리 끊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 필요”

‘PF 부실’ 도미노 속도 붙었다…비은행, 건설 연체율 사상 최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비은행권의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이 10.26%를 기록했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비은행은 국내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 회사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이 한 달 이상 연체된 대출이 전체 대출의 10분의 1을 넘겼다는 의미다. 비은행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1~2%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분기 3.38%로 뛰더니 2분기 4.17%, 3분기 4.81%, 4분기 4.85%로 급등했고 2024년 1분기 7.39%까지 올랐다. 이후 2분기 7.96%, 3분기 9.11%를 기록한 후 4분기 8.67%로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10%를 돌파했다.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동산업 연체율 또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7.91%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이 비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비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에서 약 43.1%를 차지하고 있어 두 업종의 부실은 곧 비은행권 전체의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부진 등에 따른 토목공사 감소, 업체 간 경쟁 격화 등으로 매출 창출이 제약되고 있어 대내외 충격에 한층 더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하면서 건설기업의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위기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지역 맞춤형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은행권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표 변화를 넘어 부동산 금융 구조의 허약성과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대응이 늦어지면 비은행권의 부실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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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감독 체계 대개편…정책·감독·소비자 ‘삼각 분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기자수첩] 25만원 민생지원금 비웃는 기자들, 그리고 낡은 안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좋아하지만 간담회 후 환담 자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기자들 중엔 좋은 사람들도 매우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화제를 주도하기도 한다. 최근 모 기자간담회 환담 자리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정부 민생지원금이 화제에 올랐다. 찔끔 줘 봤자 뭐 하느냐, 줄 거면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한다, 코로나 때 소고기 값만 올랐더라 등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코로나 지원금 때 안경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생각나 소고기만이 아니라 안경도 많이 사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지원금이 어려운 자영업자한테 안 가고, 엉뚱한 곳이 돈 벌었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그 때 문득 누군가의 안경이 떠올랐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날 듯한 그 안경은 렌즈는 빛 바랬고, 기스가 가득하였으며 테는 곳곳마다 찍히고 색이 벗겨졌고 녹슬었으며 실금마저 있었다. 안경다리를 고정하는 나사가 헐거워 집게 손가락 손톱으로 하루에도 어려 번 나사를 고쳐 조여야 했던 그 안경. 아무리 닦아도 다시 맑아지지 않는 안경렌즈를 연신 안경수건으로 문지르던 그 안경. 그래도 돈이 아까워 바꾸지 못했던 그 안경. 코로나
[분양 톡톡] 7월 둘째 주 청약…대구·서울·김포 등 6089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원에서 ‘대구범어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총 490가구 중 전용 84㎡ 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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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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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제54대 종로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세무사 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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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신 제54대 종로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 세무사 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대출부터 신용관리까지”…우리銀,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청년들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경제진흥원 청년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청년괴짜 인생버스 시즌2’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상 사회생활 필수 금융 지식을 전달하는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됐으며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연사로 나섰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주제를 사전 청취해 사회초년생 금융기초(금리, 신용관리 방법, 금융습관, 포트폴리오 등), 대출 첫걸음(대출 종류, 한도, 상환방법 등), 청년을 위한 금융제도 등 다양한 금융지식을 다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금융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간 우리은행은 단국대, 동국대, 한국외국어대 등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대학생 외에도 다양한 청년들의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對美 관세 협상 중요 변수로 부각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CJ바이오사이언스, 신임 윤상배 대표 내정…신약 개발 전략 수행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 자회사 CJ바이오사이언스가 8일 신임 윤상배 대표이사를 내정했습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윤상배 내정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윤상배 내정자는 중앙대학교 약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종근당, 삼성물산(바이오 사업), GSK코리아, 동아ST, 보령제약 등을 거쳐 휴온스로 자리를 옮긴 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윤상배 내정자는 휴온스 대표 재임 시절(2022년~2024년) 두 자릿수의 매출성장률을 달성했다. 또 국산 의약품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다각화, ESG 경영 강화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중견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측은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상배 내정자의 경우 신약개발 전략 실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영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종식 현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향후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천종식 대표는

‘빈집 정비’ 재산세 경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필요…지방세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보험산업 미래를 묻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연구지원 과제 3건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지난 4일 ‘2025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대산보험대상 시상, 보험장학사업, 보험학 연구지원, 전통문화계승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학 연구지원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국내 보험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69편의 논문 및 저서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은 약 7억8200만원이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로 총 3편의 논문을 선정하고 각 논문에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논문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사망보장 격차: 원인과 구조 분석’, 김재두 계명대 법학과 교수의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양기성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내부모형 요구자본의 모형 민감도 분석’이다. 남궁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보험산업이 구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