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처럼,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분리하고 청년 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구조적 개혁안이 이제는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라며 “이번 합의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혁안이 조건부 합의에 그쳐선 안 되며, 올해 내에 반드시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 및 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론 요건을 내달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금공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두 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를 신설한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3자녀 이상 소득요건은 ‘1억원 이하’로 기존대로 유지되고 2자녀는 기존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1자녀는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이후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취급은 제한됐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해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7%에서 0.5%로 낮춘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 참석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스트 등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조치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너지부 등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3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간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우리 측은 한국의 리스트 등재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술보안 강화 조치를 설명하며 해당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교육·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결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3월 21일부터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실질적 제한은 없지만, 상징성과 신뢰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학기술 기반의 한미 전략 동맹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