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로 채권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초우량 기업들 일부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나머지 기업 회사채 발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는 위험해지면 예금보험기금을 내줄 테니 은행들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에게 돈 빌려주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가의 국가재난책임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혼자로는 수습이 안 돼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까지 꾸려진 국가재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가 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만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29 이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효과는 5.9%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응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치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늘(12일) 결정된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현 회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간 유력시 되던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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