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님이 끊겼다. 피붙이 같은 가게가 문 닫기 직전이다. 가족과 말 못할 빚만 남았다. 불 꺼진 밤길이 얼음 송곳처럼 찌르르 하다. 그래도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월 국회 앞을 사람들로 메우자 정부가 말했다. 도와주긴 하겠는데 많이 못 도와준다고. 세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경제원팀’ 퍼즐 중 하나를 또 관료 출신이 채우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마무리된 뒤 금융위원장 인선을 끝냈다. 김주현 여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파격적 세금감면과 규제 해체다. 얼핏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기업 성장이다. 기업 창업 및 이전, 운영, 상속‧증여‧청산‧양도 등 모든 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채점오류가 밝혀진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해 국세청이 추가 합격자 수, 선정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감사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가 검토 중에 있어 재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 한도를 10%p 추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기업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이 기획을 해도 동력인 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의 지역특구든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든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는 기회발전특구에는 공급망, 통신, 교통, 주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대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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