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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해석 회신문(190181)'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보험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고객과 동일인인지 은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받는 사례가 잦음에도 불구, 납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불법행위에 시달려온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은행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료를 보험사의 계좌로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문제는 보험사가 질의한 계좌가 은행의 실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였다는데서 비롯됐다. 은행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가상계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