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이슈체크/르포

[기업분석]현대해상, 세대교체로 실적개선 '시동'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DB손보와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시장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로 급감한 실적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이사…
2020-05-29 06:00
[이슈체크] ‘정의연 의혹’ 시민단체 전수조사…국세청 오보라며 발끈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만개 시민단체 전수조사 후 세무조사 착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수정공시는 통상적인 업무로 모든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 매체 한국경제는 13일…
2020-05-13 13:48
[이슈체크]④ 중흥건설 경제자유구역 분양수익 최소 1000억대, 재투자 미지근…‘죽은 법’ 방치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2020-03-09 19:03
[이슈체크]③ 중흥건설그룹 장남에게 '현금' 몰아주기…5년 만에 241배↑

중흥건설의 장남회사 중흥토건이 성장하려면 일감을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일감을 수행할 자금도 필요했다. 중흥건설그룹은 단기차입의 형태로 중흥토건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돈까지 끌어다 줬다. 갚을 걱정은 없었다. 전년도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일감은…
2020-03-06 18:08
[이슈체크] '신천지' 법인 허가 자체가 잘못? 법적으로는 OK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신천지 법인 등록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인식만으로 법인 등록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2020-03-06 05:00
[이슈체크] 신천지 법인취소…서울시 "구체적 증거 있다"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발표와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일제찬양 종교로 알려진 일련정종 법인 취소에 실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일련정종 취소 실패한 서울시 이번엔 ‘증거’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2020-03-04 18:36
[이슈체크]'전자투표제' 완전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올해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주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주총을 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전에 상장사 주총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2020-03-03 11:42
[이슈체크]② 중흥건설 장남, 26세 세운 개인회사 7년 만에 126배 성장

중흥건설그룹 승계작업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하게 진행됐다. 가족명의 등을 동원한 개인회사로 공공택지를 따내고, 따낸 택지와 공사를 장남 정원주의 개인회사 중흥토건, 차남 정원철의 씨티건설에 각각 몰아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막대한 소요자금은 아버지 회사의 빚보증을 통해 조달했다. 결과는 놀랍다.…
2020-03-02 05:00
[이슈체크]① 집유 끝난 날 극비세무조사, 중흥건설 장남 실형 위기

매년 회사 자산이 1조원씩 증가한다면 손뼉을 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증식에 탈세 의혹이 끼어 있다면, 박수 대신 법전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 종료일인 지난 2월 4일, 국세청이 중흥건설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중흥건설의 눈부신 외형성장 뒤에는 이권사업…
2020-02-27 12:01
[기업분석]삼성화재, 거인 기지개를 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중 보유 자산과 계약량, 시장점유율까지 전분야에 걸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GA채널 공략과 보장성보험 판매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영업환경 악화로 메…
2020-02-2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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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7월부터 개소세 부담 '고가 수입차는 ↓·대부분 국산차는 ↑' 천만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천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천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금융

금감원, 고수익·고위험 ‘P2P 업체’ 예의주시…“허위상품 엄중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경고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정을 위반하는 P2P업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일부 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동시에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다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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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삼성화재, 거인 기지개를 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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