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골프장 캐디들 상당수가 수십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거액의 탈세가 발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수십년간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신고안내 및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제대로 과세망을 구축하질 않아 탈세 검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캐디들처럼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간병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인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중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을 요청했다.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8일 세무사시험 응시 시 영어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실 적용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일인 2024년을 기준으로 역계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까지는…
“내가 국장도 서장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절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모 고위직 공무원) “국장님, 서장님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모 일선 공무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조세금융신문은 ‘[이슈체크] 국세청 고위직 비서는 '갑중의 갑'?…천만원대 공금 꿀꺽’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국세청 고위직 비서들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적지 않은 공금을 빼가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탓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 틈을 타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단순히 국세청 만의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비계열사 간 기업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이익몰아주기 등 편법거래를 방지하고, 세금 계산 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비계열사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으로 향한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금융권 인사가 단 한 명만 포함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요 금융사 회장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9개 대기업 등 총 122개 기업이 참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방미 경제 사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동안산세무서 임차 청사 선정을 두고 세무서와 친분이 있는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세무서 유치는 특별한 이권이 아니며, 임차 과정에서 아무런 이해관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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