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다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대상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실 상품 판매 논란은 많은 시중 은행, 증권사가 연루된 사안이다. 향후 제재심 결과…
2021-01-19 06: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여전하다. 새해 들어 신용대출 빗장이 풀리자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대출 절벽이 재연…
2021-01-14 13: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가 예고되면서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한 산업 불확실성에 따라 재무가 취약한 기업 위주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지속 여부가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2021-01-11 18:46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0-12-28 12:3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시행이 오는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신규 대출은 물…
2020-11-17 14:4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2020-11-16 15: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빚투, 영끌 열풍으로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13조2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담대 확대…전세가 상승 영향 금융…
2020-11-11 15:4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상법상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소란을 겪었다. 15세 미만 자녀의 자녀보험을 가입한 이후 사망담보가 주계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상법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료 반환을 요구…
2020-11-05 08: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결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수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2020-11-03 06: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
2020-11-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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