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화)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3.3℃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기획/이슈체크/르포

1 2 3 4 5 6 7 8 9 10

포토이슈

많이 본 기사

세무 · 회계

더보기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수험생 256명 헌법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구서에서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금융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다…코픽스 1.69%, 2년반만에 최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14%포인트(p) 뛰면서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1.55%)보다 0.14%포인트 높은 1.69%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6월(1.78%) 이후 2년 6개월만의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5월(0.82%) 이후 7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상승 폭은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11월(0.26%p)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0.10%포인트를 웃돌았다. 시중 은행들은 당장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작년 12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이날 3.57∼5.07%에서 3.71∼5.21%로 0.14%포인트씩 올라간다.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도 3.89∼4.19%에서 4.03∼4.33%로 상향된다. 우리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3.80∼4.81%에서 0.14%포인트 올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