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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빛 못 보나"…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역차별’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예정인 신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에서 내부출신이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내부와 외부출신 인재가 경합하는 형세지만, 상당수 전망이 외부출신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내부 출신이면 역량 있어도 상임심판관에 발탁되지 못하거나, 발탁되더라도 1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9월 초순~중하순께 신임 상임심판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고, 위법적 조세포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정심판을 주관하는 고위공무원 직위다. 유력 상임심판관 후보 중 한 명으로는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 A씨가 거론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종 낙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외부 출신 엘리트가 받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조세 전문성을 이유로 조세 관련 부처 소속의 인재를 상임심판관으로 수혈해왔다. 현재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을 합쳐 7명의 조세심판원 고위직 중 5명이 외부 출신이다. 그나마 2명의 내부출신 심판관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A씨 역시 하위직 공무원에서 출발해 고급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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