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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체크/르포


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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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예인의 ‘1인 법인’을 통한 절세, 정말 괜찮은가?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최근 연예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렇게 연예인의 소득을 법인이 수취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연예인 개인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몇몇 유명 연예인과 그 ‘1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억원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되고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통의 법률관계에 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절세칼럼 등에서 중간에 1인 법인을 끼워 넣되 그 법인이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있다. 바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본질적 성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배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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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새 퍼즐, 성대규가 맞추나?…통합 생보사 첫 수장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동양생명, 나아가 통합 생보사의 새로운 수장이 될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업계에선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생명보험사 인수 절차를 시작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지난 3월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며 인수 무산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 측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검토한 후 그 이행 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는 부대조건으로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마침내 인수합병 물꼬가 트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7월 초 동양생명·ABL 생명 주주총회를 개최해 양사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사를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와 시예저치앙 ABL생명 대표가 각자 이끌고 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 경영권 인수 마무리 절차를 밟으면서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선임도 동시에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