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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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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시론]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
[CEO탐구]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중의 아이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은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너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유일하게 빅3 생보사의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은 타 대표이사들과 달리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장기간 접목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취임 이후 과감한 체질 개선작업으로 견실한 실적을 거둬들였던 신 회장은 최근 각자 대표체제 전환으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신창재 회장은 보험업계에서 보기 드문 2세 경영자다. 19년째 교보생명을 경영하면서 과감한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 IFRS17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축소에 몰두한 신 회장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교보생명의 실적 반전을 견인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열현 사장과 각자대표 체계를 구축한 신 회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창재 회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같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이 있다. 생명보험사 대표이사 중 유일하게 오너 일가에 속한 2세 경영자다. 의대 출신의 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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