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3∼5일 81건(감정가 약 154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가 31건(39억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야 28건(17억3천300여만원), 아파트 6건(8억4천8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3건(76억3천900여만원) 등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9일 울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자동차‧선박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최근 확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의 성실신고 지원 및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데스크에서 중소기업들의 세무 상 어려움을 상담했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10월 말 창원‧마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사 정보를 얻으려면 관세사무소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 내 조직도와 제한적으로 제공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간 관세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관세사의 인물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수연)는 '관세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 본부장과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양미승 네이버 인물정보 리더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관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관세사 간 윈-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9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상임의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완화 등 기업들이 활력을 회복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노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반영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노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주요 조세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2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현규 청장과 인천지방국세청 직원 30여명은 직접 천막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을 도왔으며, 간이 식탁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잔반처리 등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이현규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돕기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연탄기부 및 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최하여 지하철 1호선 인천역, 부평역, 주안역, 서울역 등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된 계층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다자간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미국‧프랑스 등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분야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연례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이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에서 각국 청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하며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바탕이 돼야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 최소화,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회장단은 27일 오후 신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을 맞아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6천 8백여 세무사 여러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여러분이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가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회장은 “강민수 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 8백여 세무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자주 만나 납세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세정 개선사항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
[전문가칼럼] 인후두염과 후비루로 본 목이물감과 입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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