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 솔루션 기업인 딜리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PKF서현회계법인은 딜리전트의 글로벌 리딩 GRC 솔루션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GRC는 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전략을 의미한다. 딜리전트의 GRC 솔루션은 IT 기반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One Platform'을 통해 많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은 딜리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PKF서현회계법인의 GRC 서비스 전담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ACL(Audit Command Language) Analytics 컨설팅 등을 주요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PKF서현회계법인의 GRC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권우철 파트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진단이 내려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주류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업계, 음식점, 대형마트에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8일(금) 주정 관리･공급업체인 대한주정판매를 방문하여 주정 가격과 수입원재료의 가격 동향을 살펴봤다. 이날 김 차장은 소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정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효율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정유통 및 안전관리, 물가정책, 양곡정책, 국민보건 위생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TF를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균태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지나 7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바쁜일정을 보내고 있는 정균태 회장을 어렵게 조찬 인터뷰를 통해 만나 봤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조찬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회장 취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4월 말 취임 이후, 5월~6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사무실 워크숍에 휴가 등으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월 베트남 국제교류(동라이세무당국, 코참) 준비로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간 듯 합니다. 베트남 국제교류는 처음 진행한 행사고, 베트남이 공산국가라 세무당국 허락 및 코참 청년기업가 협의회의 일정 및 의견교환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일정을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12월에도 소수 회장단만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청년세무사회 회장직 뿐만 아니라,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빛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의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수출이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했으나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가는 셈이다. 11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수입이 -15.3%로 지난해에 비해 31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3.2%가 증가했으며, 선박은 141.3%, 무선통신기기는 18.0%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4.0%, 석유제품은 -4.5%로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16.0%로 1.2%p 줄었다.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었다. 조업일수가 전년 동기 보다 1일 적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2022년 11월24일~12월9일) 등과 선박 수출 급증의 영향 분석된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거제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9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만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았다. 선정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9일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안내 탁상 달력' 2000 부를 제작, 8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된 지방세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특히 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기재돼 있다. 뒷면에는 1950~ 1970년대 제주의 건축물, 거리,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을 넣어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달력은 8일부터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한국 규제 시스템, 포지티브 아닌 네거티브형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송두한 칼럼] 민생위기 부르는 공공발 물가대란 上편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아디오(addio) 2023년! 다사다난했던 회원권시장의 뒤안길에서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
백정숙 노무사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기존 비제도권 코인, 제도권 과정에서 1% 내외만 생존할 것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33) 즉시연금보험과 재산가액 평가
신관식 세무사
[전문가칼럼] 향 좋은 모과차로 목이물감과 입냄새를 쫓아볼까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무역결제와 핀테크
오익재 칼럼니스트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32)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절세법
이환주 세무사
[전문가칼럼] 겨울철 음료 유자차로 입냄새와 감기를 쫓아볼까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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