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30일 치러지는 제61회 정기총회에 상근부회장을 '대외협력부회장'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협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집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휴업) 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는 현행 상근부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종료 후 6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정해, 선임부회장과 임기를 맞췄다. 다만, 연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하는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회무인수인계 등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명한 회장의 임기보다 60일 연장하고있으나 '상근부회장'직이 대외협력 관련 회무를 전담하는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대외협력부회장의 임기를 선임직 부회장과 동일하게 '임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은 제한했다. 총회 의결권도 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9일 오전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해 회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장한철 세무사(전 종로지역세무사회장)가 이날 오전 한국세무사회 본관 앞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8일 오후 2시 동작동 소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휴전 후 위패봉안관을 방문해 자유를 수호하느라 이름만 남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위패봉안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 12만187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이들의 유해는 휴전 후 70년이 동안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장은 방명록에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세금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햔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9일 오전 9시와 10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해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자동승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인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궐석이 된 회장을 뽑기 위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에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는 보회 회칙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회칙 제 23조 제2항에는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사임해 궐위됨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 제16조를 '지방세무사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무컨설팅 전문기업인 세무법인 넥스트는 인공지능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 '헤이택스(heytax.co.kr)'를 7일 정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헤이택스’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과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화된 경정청구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다.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2019년도부터 공학대학원과 미래융합연구원에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OCR 기술을 활용한 세무회계컨설팅 기법의 연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세무실무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무컨설팅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시키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헤이택스' 개발은 인공지능 기반의 첫 번째 세무 서비스로, 향후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세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목적으로 이관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5천 만원의 세금환급과 기업분할 목적으로 이관된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1억원의 세금환급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헤이택스'의 개발 이유에 대해서 조남철 대표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우리 생활 곳곳에 진행된 디지털화로 많은 경제·사회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뤄짐에 따라 디지털 경제는 곧 플랫폼경제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경제·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대형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플랫폼 관련 이슈에 관해 각국 경쟁당국, 업계, 법률 커뮤니티,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간 갑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플랫폼 운영자의 독과점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부동산업 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오며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법인 소유 땅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일부만 구제받았다. 이 법인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비사업용 토지(대지)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땅 취득에 든 돈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9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는 땅에 대해 청구인이 법인세액 공제 대상 대지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땅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면서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중6904, 2023.05.24)를 공개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돼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재확인한 점에 비춰 문제의 땅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심판원은 다만 청구법인 관할 P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ESG·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가 11년간의 임팩트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ESG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사회투자은 새롭게 신설한 ‘스타트업 ESG 전략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ESG 평가와 투자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사회투자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 및 평가 체계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ESG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월부터 평가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한국사회투자의 스타트업 ESG 평가 모형은 스타트업의 ESG 경영 준비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대응’과 ‘기회발굴’ 관점에서 개발됐다. 평가 모형은 ESG 규제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기업의 ‘ESG 위험대응’ 요소와 ESG 기회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ESG 기회발굴’ 요소로 구성된다. 국내외 대표 공시 및 평가지표를 통해 범용성을 확보하고 스타트업의 규모와 산업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심사 시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경영전문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ESG연구센터와 함께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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