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임희수(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세무사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지난 5월 30일부로 확대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센터등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기관들도 6월 25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업별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예산보고를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사통망)을 통해 결의서 등을 집행해야 한다. 때문에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공통관리 기능을 부여 받아서 기초등록, 결의 및 전표관리, 장부출력, 보고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민간 장기요양기관 들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별도의 회계담당 직원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LK회계로는 이러한 기관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다년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관리하며 주무관청 지도점검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ㆍ결산서작성,사회복지정보시스템회계입력,회계장부제작,원천,노무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스탑서비스(One-Stop-Servic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고무장갑 6000만 장을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A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24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무장갑을 불법 수입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강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등이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여 니트릴 소재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니트릴 고무장갑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대사,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 범행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있으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무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지난 11일 시작된 서울시내면세점 면세 특허 신청이 이례적으로 저조한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서울 시내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를 포함해 한화, 현대백화점 등이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번 입찰은 서울 3곳, 광주 1곳, 인천 1곳 등 총 5곳으로 대규모 입찰이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업계의 ‘빅3’인 롯데·신세계·신라가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유찰 가능성까지제기되고 있다. 이같은현상은 최근 수익성 제고에 매진하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이나 입찰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큰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장 운영에 주력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수익성 악화로 한화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업계의행보가 더 신중해졌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중요했던 4년 전과 달리 수익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이번 입찰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면세점의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안양세무서가 지난 11일 현 청사 준공 10주년을 맞이해 직원 복지 및 소통의 공간인 ‘커피와 테라스’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커피와 테라스’는 관서 내 2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열린 공간으로 커피머신과 탁자, 예쁜 소품들이 진열된 아늑하고 편안한 직원 휴식 공간이다. 김기영 동안양서장은 “그동안 휴게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커피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창원상공회의소가 12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상공회의소 의원, 국세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창원상의 측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지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12일 2019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영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유럽 등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검사 회피를 위해 인접국으로 환승하고 동행자를 통해 분산 대리 반입하는 등의 밀수입 수법을 파악했다. 이에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액구매자에 대해 최초 출발지와 편명을 비교·분석하는 등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고가시계 등 3억 원 대의 명품 밀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낸 한정호 관세행정관, 류지연 관세행정관, 조태호 관세행정관, 조세웅 관세행정관도 함께 시상했다. 한정호 관세행정관은 ‘통관분야’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관세행정관은 폐기물 불법 통관 예방을 위해 중소수출입기업과 신고인을 대상으로 폐기물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위반사례를 전파했다. 7~8월 폐기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전선 등 총 371t 규모, 7건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 ‘심사분야’의 류지연 관세행정관은 제 3자 명의로 변경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추심하고 해외도피 체납자의 국내거주 가족을 설득해 장기 악성 체납액 2억 2000만 원을 정리한 공로를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조세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어제(11일) 열렸으나 상정된 안건이 많아 세무사법 개정안은 심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739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39개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심사하지못했다. 조세소위는 11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리며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29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4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가장 많은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각각 2개의 의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도읍·이학재·정갑윤·엄용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이철희 의원이 각각 하나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으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의 업역을 다투는 발의안은 모두 3개로 정부발의안과 김정우의원안, 이철희의원안이다. 이 3가지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은 고가주택 금수저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주된 조사유형은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 고가의 오피스텔을 샀지만 정작 사업소득은 미미하게 신고한 30대 사업가, 뚜렷한 직업 없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고액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20대 등 자기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와 임야 수십 필지를 허위･과장광고로 지분을 팔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등 재차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범부처간 합동대응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 증여현황은 2017년 8만9312건에서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EU, 일본, 한국 등의 수입산 자동차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기대가 크다. 올해 초 한국은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해 대미 무역흑자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이다. 또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EU 등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고 상호호혜적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 1~9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보다 18.7% 증가해 한국산 자동차 제외를 단정할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의 트러스트법'(Trust Act)의 적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러스트법은 의회 세무위원회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납세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주의 공무원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한 뉴욕주 법안의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뉴욕주에서 '트러스트법'이 통과되자 뉴욕주의 검찰총장과 세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를 상대로 트러스트법의 적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트러스트법은 알 권리가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중요한 법으로서 이 법이 합법적이라는 데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자 워싱턴 D.C.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할권에 대한 워싱턴 D.C.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득 신고 자료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개혁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세웠다. 시장이 급변한 제도에 발맞출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마련한 회계개혁 조치가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회계개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에 개혁을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매년 열리도록 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임위를 매번 열기가 쉽지 않고, 외부위원도 소극적 태도여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앞당길 계획이다. 11월이면 기업 실적 결산이 진행되고, 다음 해 3월까지 외부감사 업무가 이어지는 등 가장 바쁜 기간이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 8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취업특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임채룡 서울회 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긴 시간 세무회계에 관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세무사 사무소는 육아 병행은 물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취업 후 1년이 최대 고비인데 참을 줄 알고, 마음이 넓으며,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간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서 “취업에도 꼭 성공하고 열심히 근무해서 인정받는 세무실무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사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은 면접심사 등 2.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20명의 교육생이 선발돼 3개월간 진행됐다. 수료생 중 박행진 씨는 성적 우수자로 최우수 표창장을, 길은정·황하나 씨는 우수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회는 앞으로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여성 취업 지원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회 임 회장·김복산 연수이사·기승도 홍보이사, 강동지역세무사회 문병연 회장·김영준 간사·강민수·소재영 세무사가, 강동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대덕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5회 대전지방국세청장기 한마음 탁구대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대전청 탁구동호회 조종호 회장(조사1국 조사1과장) 주관으로 대전청과 대전·세종·충남·충북의 17개 세무서 탁구동호회원과 가족 등 110여명이 모인 자리에셔 열렸다. 개인전에서는 1부 안남진(홍성세무서), 2부 이은영(지방청), 3부 배문수(지방청), 4부 김진식(홍성세무서), 새내기부 이재명(서산세무서) 씨 등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은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이 우승기를 거머쥐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활발한 직장 동호회 활동을 통해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자”고 격려했다.
[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공급과잉’ 벗어난 ‘희소성’ 상품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다세대주택 같은 ‘다가구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전문가칼럼]돈 쓰는 법, 소비와 절약
나윤숙 비즈니스 전문 코치
[전문가칼럼]요관의 악성 신생물 진단비 거부 사례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칼럼]무역 갈등과 경제위기 그리고 부동산시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소통의 경제학
장기민 디자인경제연구소장
[유태경의 역술칼럼]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한다면 감정선을 살펴라
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전문가칼럼]확실한 상승 재료, 교통개선 지역 '수익형부동산' 노려볼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50대 후반 여유자금 세 가지 투자방법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증자 위험성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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