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관하는 제88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총 1만199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35.7%이다. 지난 2월 1일에 실시한 자격시험은 전체 접수인원 4만5881명 중 3만3546명이 응시했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73%의 응시율을 보였다. 과목별 합격현황을 보면 전산세무 1급의 합격률이 7.4%, 2급이 48.8%로 집계됐다.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산회계 1급의 합격률은 24.9%, 2급은 49.5%로 확인됐다. 국가공인 세무회계는 1급 10%, 2급 50.3%, 3급 56.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한국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는 1급 18%, 2급 53.7%, 3급 68.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88회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자 확인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홈페이지(http:// license.kacpa.or.kr)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4월 4일에 시행되는 제89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0일까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추이를 보고 시험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을 취득하면 경찰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올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확보한다. 울산시는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통해 특별 관리하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도 장기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에 착수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 후 공매 처리한다. 다만, 갚을 의지는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 못 갚는 체납자 등에 관해서는 법률 내에서 회생과 재기를 돕는다. 시 측은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422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76억원으로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1월 체납세 일제 정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수급·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에 법인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과 만나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일수 감소 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고,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중장기 투자촉진 기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등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최근 선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최우수는 부산진구, 우수기관은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000만원, 부산진구 7500만원, 기장군 5000만원의 특별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민원을 구·군청 내 통합민원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세무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이전에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군에서 별도 처리했었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5.4.4. 매매로 취득한 답(답) 1.626㎡를 청구인은 2017.5.16.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하여 2017.7.31. 2017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8녕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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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사진)이 원장 재선임에 성공했다. 회계기준원은 19일 제2차 회원총회를 열고 제8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김 원장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 PwC컨설팅 대표이사, 한국거래소 공시위원회 위원,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회계기준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0일부터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동영상 강의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한다.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탑재되는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는 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에서 19년간 근무하고 세무조사 관련 전문 집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봉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세무사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 ▲세무조사의 유예 및 면제사유 ▲세무조사 대상자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 등을 자세히 다뤘다.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 상증세법 교수를 역임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집필을 통해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가업상속, 일감몰아주기의 개념과 과세유형, 과세의 적법성 여부 등을 상세히 다뤘다. 동영상 강의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행사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11층 DTEC에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정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수요업체 등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더존비즈온과 10개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포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환경 및 모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개발환경 도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제공된다.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혁신하는 도구로써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활용 방법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최근 오픈한 더존을지타워의 신개념 종합 전시 체험 공간인 DTEC에서 WEHAGO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과장급 인원의 약 60%가량을 전면 교체했다. 기재부는 전체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 인사 명단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조직기여도와 업무성과 기준으로 김영노 조세정책과장(행시 42회), 홍민석 종합정책과장(행시 43회), 장윤정 고용환경예산과장(행시 43회) 등을 발탁했다. 실·국 주무과장은 일괄 본부 발령을 내던 예년과 달리 외부 파견이 확정되거나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할 주무과장 외에는 남겨 업무 연속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행시 45회), 김승태 인구경제과장(행시 45회),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행시 46회), 김귀범 거시정책과장(행시 46회), 김준철 계약제도과장(행시 46회) 등 행정고시 45~46회의 젊은 인재를 주요 과장으로 발탁해 조직 활력도를 높였다. 처음으로 과장 직위 중 10%를 여성으로, 12%를 7급 공채 출신 과장으로 편성해 균형 인사를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2차관이 논의해 인사 기준과 방향을 정한 뒤 개인별 실·국 인사 희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급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불법반출을 시도하려는 업자들에게서 몰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지난 6일 불법반출 집중단속 결과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몰수한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세 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람은 주중에 업무용으로 철도 이용시 운임료를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는 18일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내달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주중에 업무상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의 운임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코레일톡을 통해서 열차예매를 해야만 운임할인이 가능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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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와인 중에 ‘왕’ 명실공히 최고의 와인들
고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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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의료광고의 제한과 사전심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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