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정부의 세금지기가 중앙행정기관 45개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인식·정책고객과 내부인식간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2년 연속 최하위가 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외부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세 가지 부문에서 응답한 설문조사를 더 한 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는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주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정기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정기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18편의 연말정신 시리즈를 통해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한 설명과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주택임대소득 안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등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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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당국은 올해 회계 심사·감리 결과 주요 지적 사례와 유의사항, 내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회계감사 실무와 제도 관련 회계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참가 대상은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며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참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당국이 오는 15일 미·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추가관세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경우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자금이 줄어든 것은 대외환경 변화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5·8월 MSCI 지수가 조정되고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된 만큼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인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EU 내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는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전 서비스 영역에 5년간 50억 달러(약 5조9500억원)를 투자,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KPMG는 기술, 인력, 혁신에 중심으로 업무 전반에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기술 분야를 업무 환경에 접목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KPMG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KPMG는 스마트 감사 플랫폼 ‘클라라(Clara)’를 출시한 바 있다. 클라라는 감사 전반 외에도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과 위험 등 미래예측판단까지 제공한다. 빌 토머스 KPMG 회장은 "KPMG는 고객으로부터 조직의 디지털 혁신 구현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투자로 KPMG가 새로운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리더'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성수기 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안전성 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성분·품질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중 화재위험이 높은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장식용 조명기기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증받은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의 동일성 여부, 제품별 안전 기준 적합 여부(온도 기준, 부품규격)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산업부 등 5개 부처와 어린이·전기제품, 폐기물 등 10개 분야 총 1169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게임 완구·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9만 점, 조명기기·모니터 등 전기용품 5만 점, 등을 적발해 고발·반송 조치한 바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의 경우, 국내 유통 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수입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6.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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