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미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재산세를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산시가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세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를 발행했다. 서산시 지방세 안내서에는 지방세 세목별 내용, 납부편의시책, 절세방법, 마을세무사제도 등 기본적이면서 알아야 할 핵심 세무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세법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고, 서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서산시는 책자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매달 대상을 뽑아 올해 총 800부를 발간, 배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4월 말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억400만원(일반회계)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공주시는 5개조 28명으로 구성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인데, 기존 급여, 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 압류뿐만 아니라 증권계좌 및 암호화폐 계좌 압류도 상시 집행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 납부가 힘들 경우 세무과 상담을 통해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새로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을 면제하고 국세와 동일한 차수 및 납부기간을 적용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하는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21)’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법률서비스 혁신상(Practice of law – frictionless law)’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로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율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법률 서비스를 혁신해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 등 유수의 해외 로펌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통적인 법률시장 혁신에 도전하는 로펌의 독창성, 영향력, 리더십 측면을 평가해 분야별 혁신상을 주고 있다.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는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율촌은 국내 대형 로펌 중에서 최초로 리걸테크 전문팀 ‘e율촌’을 설치했고, 법률서비스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자문의 질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을 크게 개선해 왔다”라고 설명했따. 이밖에 율촌은 로펌 내부적으로도 리걸테크를 활용한 모바일 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과 이사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회 지역회장 등 국세행정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14일 오후 1시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신을 포함한 2만 여 현직 국세공무원들은 국세동우회와 함께 자랑스러운 국세청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평가제도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검토해 납세자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1시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보전비용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건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초청간담회는 코로나 19 관계로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참석을 줄였지만, 내용은 이전에 못지않게 알차게 진행됐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국세동우회 이사와 전국 7개 지방회 회장, 각 동호인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등이 함께 논의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청사 신축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명진 부회장(62년생)은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최병곤 고양지역세무사회장(58년생)과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63년생)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입후보자 본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어진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김명진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무리 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가 예비 또는 본등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명진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명진 후보는 지난 2017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나와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2년간 역임했으며, 2019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현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약해 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월 2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목포세관 대불감시소에서 감시업무 설명을 듣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회계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2021 회계편람’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회계편람’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회계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간해온 전문서적이다. ‘2021 회계편람’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외한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특수분야 회계기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을 수록하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결론도출 근거를 제시하고 기준서 관련 문단에 실무지침도 연계 수록하는 등 이해도를 높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및 원문을 관련 기준서에 수록하여 실무적용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2021 회계편람’이 회계전문가와 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 세무편람’은 ‘20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서’와 함께 오는 6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 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2월 322억, 3월 327억,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
[전문가칼럼] 상속·증여·양도·RCMS 연구개발비 세무관리 절세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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