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2급)과 권우태 국세청 감사 1팀장을 파견했다. 대통령실에는 송원영‧김충순‧이순민‧민차형 등 모두 40대 중반의 조사‧정보 전문가를 보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세청 감사 인력을 요구한 건 조직 운영을 신속히 현 정부 국정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은 전북 김제, 전주 영생고, 연세대 경제 출신으로 국세청 내 소수 성분에 해당한다. 국세청 행시들은 40회 이후로 서울대 자원이 주류를 차지한 가운데 고려대 성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배치하면서 본부 입직이 가장 빨랐으나, 윤석열 정부가 조직을 소득지원국에 통폐합시키면서 국세청 본부에서 중부국세청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다. 권우태 국세청 감사1팀장(세무대 15기)은 인사‧감사의 전문가로서 2020년부터 약 5년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인물이다. 2021년 하반기 때 1년간 중부국세청 조사1국 2과 2팀장으로 나간 적이 있다. 지난 4월에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77년생이며,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강원 사람이다. 대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9일 대구광역시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 기상청은 일찌감치 전국의 장맛비 소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37회 친목회’가 짜임새 있게 개최됐다. 이른바 ‘총회⬝교육⬝투표’ 등의 3박자가 조화롭게 잘 진행됐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89.48%로 이른바 90%에 육박하는 등 역사상 최고기록을 세우는 등 ‘본회⬝지방회⬝선거후보자⬝관계기관’ 등 세정가와 세무사업계에 귀감이 되기도 했다. 2025년 정기총회는 지방세무사회의 투표율이 평균 82%대를 상회했다는 것 자체도 높은 투표율이다. 소위 한국세무사회 ‘투표 문화’의 획기적인 면모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에게 성실신고를 기반한 감사의 뜻과 국세행정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없었다. 2024년 정기총회에서 성공리에 거행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선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28대 회장 및 부회장 임원선거’ 결과, 회장 입후보에 이재만(등록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이하 ‘세종’)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 이하 UNEP FI)와 ‘기후리스크 관리와 기후공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ESG 포럼(공동위원장 민병덕 의원)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외 전문가, 금융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상 원장은 “기후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금융·자본시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금융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자 중대한 경제 문제”라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정보 공시가 기반이 되어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추진과 달리 우리는 계획이 지연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인 ESG 공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법제 마련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에릭 어셔 UNEP FI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FY2025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보고, FY2024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이 있었다.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임기 2년 차를 맞아 회계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의 정상화에 이어,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라며 “AI, 자본시장, ESG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회계전문가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승 KAIST 교수는 ‘신뢰를 설계하는 사람들: AI와 공존하는 회계사의 미래’를 강연하며 “인공지능 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온‧오프 세미나를 통해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로 발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맡았다(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Cho et al.)). 김중배 교수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약 6.4% 가량 감소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공급업체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되었던 경우, 감축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하거나, 기업이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컸다. 김중배 교수는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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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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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세무조사 통해 살펴보는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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