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 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와 2차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하여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를 단행한 이후, 17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여야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10일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세정가 평가는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반응들이다. 김창기 청장후보자는 행시(37회)이지만,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위의식이 없으면서, 소탈한 성품을 지난 고위관리자로 세정가 안팎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직의 경우, 직원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실 격의없는 소통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서남해안 인접세관으로는 목포-군산, 제주-완도, 광양-여수세관 등이 있다. 광주세관은 23일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세관은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에 이르는 담배 85만갑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던지기 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지면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른다. 이번 훈련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인접 세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나 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 또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전 과정에서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 및 인접 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남해안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5.1%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석유제품 수출이 145.1% 증가했고, 원유 수입이 84.0%,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105.9% 증가해 원자재 관련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단가가 올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출입 수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3.5%, 석유제품 145.1%, 승용차 17.5%, 자동차 8.3%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는 21.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6.8%, 미국 27.6%, 유럽연합(EU) 25.0%, 베트남 26.9%, 대만이 71.9% 증가했고 홍콩이 31.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가 84.0%, 반도체32.3%, 석유제품 40.6% 증가했고, 승용차 13.5%, 무선통신기기는 4.2%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동결할 전망이었지만, 이보다 더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묶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계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보유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5일 진행될 제46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이 맞붙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진행된 임원선거 회장 후보에 김영식 현 회장과 나철호(재정회계법인) 현 부회장이 두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 후보에는 정창모(삼덕회계법인) 현 한공회 감사, 감사 후보에는 문병무(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단독 출마했다. 김영식 회장 후보는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지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40% 득표율로 당선됐다. 나철호 회장 후보는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로 일하다 2020년 선출직 부회장에 단독 입후보로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15일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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