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불필요한 회원사무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차액 반환 신청이 오늘(4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접수를 통해 1일부터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제62회 정기총회(2024.06.30.)에서 의결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사회 회무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이뤄졌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무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회무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었던 회무와 회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손해배상공제사업에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혁신의 일환이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 결정 후,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고기능소재위크’ 박람회에서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인천관광공사와 기관 간 업무협약(2024년 7월)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박람회는 코팅접착필름산업전, 표면처리·도장산업전, 지속가능소재산업전, 배터리·반도체·전장 소재산업전으로 구성되며, 코팅·도장 등의 제조기업 및 관련 수출중소기업 등 2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인천국세청은 박람회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지원 제도, 전자기부금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의 홍보활동과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납세자들의 세금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행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 성현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현회계법인 회계감사부문을 합병했다. 3월 말 기준 합병법인 직원수는 340명, 공인회계사수 230여 명 수준이다. BDO 성현회계(대표 윤길배)는 1일 사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병을 승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등록법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질관리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외부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파이프라인 또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건 보현 파트너는 “감사 전문가로서 감사 품질 제고에 앞장서는 성현과 뜻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감사고객에게 글로벌 빅5인 BDO의 표준에 따른 체계적인 감사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BDO 성현회계는 2019년 4월 성도와 이현회계법인의 합병으로 출범했다. 이후 규모 및 품질관리역량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입 또한 소폭 증가했으며, 이로써 3월 무역수지는 49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수출은 58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 수입은 533억 달러로 2.3% 늘었다. 특히 수출 회복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주도했다. 3월 반도체 수출은 13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하며 2개월 만에 1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됐다. 이는 2월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다시 반등시킨 것으로, 한국 수출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2월 일시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31일 2024년 상반기에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요약 12건을 공개했다. 질의회신 요약에는 K-IFRS 신속 질의회신의 질의의 내용, 회신, 관련 기준이 포함돼있다. 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K-IFRS 정규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K-IFRS 제개정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친환경 플로깅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3월 30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환경단체 (사)지구닦는사람들(닦장 황승용)과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임직원 50여 명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종로구 사무실 인근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각 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환경 도슨트가 매칭되었다. 환경 도슨트는 참여자들에게 도시 환경 문제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참여자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 방법 등을 배웠다. 이후 환경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길가와 골목에 있는 화단, 빗물받이 하수구 등에 버려진 플라스틱,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 약 17kg을 수거하면서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다. 제로웨이스트(zero-waste)는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5R 원칙(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cycle: 재활용하기, Reuse: 재사용하기, Rot: 썩히기)에 따라 도시 환경 보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가 2025년도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 기업가 24인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광학 전자부품 기업 박은경 세코닉스 대표가 선정됐다. EY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은 높은 잠재력의 기업가들을 발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리소스를 제공한다. 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전 세계 60개 이상의 시장에서 1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 기업가 24인은 아태지역 10여 개 시장을 대표하는 혁신 리더들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2024년 기준 총 12억 달러(약 1조7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1만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AI) 등 선도적 기업을 이끌고 있다. 클레어 카드노 EY 아시아태평양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더는 “EY의 방대한 네트워크, 아태지역에 특화된 이니셔티브, 세계적 수준의 리소스를 통해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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