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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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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로 15억 비용 절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로 5년간 누적 15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회무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으로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과 기존 전산감리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4월에 제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면 전산감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서면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던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동된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 3058명의 회원이 그동안 서면감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매년 감리자료 제출에 지출한 비용을 추산해보면 감리자료책자 제본비용(연간 2억3천만원), 감리자료 발송비용(연간 8천4백만원)을 합하면 3억1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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