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6명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20일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21억46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33억5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51명 중 법인 137개가 52억3500만원, 개인 414명이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중 법인 10개가 11억5800만원, 개인 75명이 21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명단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들로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문철, ‘지방세 체납 138억’ 3년 연속 1위…9067명 체납자 공개

오정현 104억6900만원, 범삼성가 조동만 83억5300만원 체납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4764억원, 전두환·김우중도 이름 올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구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인 부문 체납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범삼성가 인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장기 체납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도 다시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와 동생 전경환 씨도 각각 6억67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

"해외여행 휴대품 신고도 모바일로"

관세청,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내국인 여행자로 확대...11월 25일부터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5일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한 후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과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통과하거나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여행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잡시간대에 대기하지 않고 전용통로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실신고 문화와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