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김겸순 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답했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두 감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지만 특히 본회의 야당 역할을 맡은 김겸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김겸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답변]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답변) 지난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김겸순 감사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선을 다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또 변호사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기재위에서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달성되지 못했다. 세무사법 개정은

서울세관, 안전성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 밀수입자 적발

코로나19 특수 노려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하여 안전성이 미검증된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 A씨(남, 41세)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사업자가 수입하려면 수입허가 등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해야한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자 A씨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 4,455점(시가 3억3천만원 상당)을 특송화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단속팀에 적발되었다. 이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미판매 체온계 1,844점은 압수되었다. A씨는 체온계 판매관련 오픈마켓 광고글에 밀수입한 체온계를 미국 FDA 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현품에는 유럽 CE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인 양 광고하여 판매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 국내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대하여 국내·외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체온계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증을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안전성이 미검증된 제품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해외 인증내역도

태평양·NH농협·헥슬란트, ‘개정 특금법’ 컨퍼런스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는 지난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태평양 본사에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대응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컨퍼런스 주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법률·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거래소와 비거래소 사업자 및 투자자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시각 및 법률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할과 해외제도, 신고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불수리하는 사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설에 대한 은행의 입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요건,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태평양 신제윤 고문, 전 금융위원장)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태평양 윤주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