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인구는 1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역 세수도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관내 인구는 86만명으로 서울시 세무서 1곳당 관내 인구인 36만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납세자 수도 전국 세무서 중 6위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몰릴 정도였다. 인구 100만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남인천세무서 단 한 곳뿐. 남인천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신고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는 듯 했다고 한다. 납세자들 역시 대기번호표를 끊고 장시간 발발 동동 구르다 급하게 업무를 보느냐 불편과 불만이 고조됐었다. 국세청도 연수세무서 신설 관련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충북혁신도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세무관서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정부 혁신도시 중 규모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프로젝트로 IT,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에너지기술 등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했고, 세무행정을 충당할 세무관서 역시 신설이 불가피했다. 현 행정체계를 유지하면 충북혁신도시의 납세자들은 청주, 충주세무서로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과 음성군 지자체, 지역 경제인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무관서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으며, 지난해 4월 두 군의 군수와 군의회는 충북혁신지서 신설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 광산구는 수 년 전부터 세무서가 생길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는 광주시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도 정작 관할 세무서는 광주시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의존했어야 했다. 2011년 광주시의회가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확대에 소극적이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인원감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인, 정치인들은 계속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한 결과 2016년 예산에 광산지서 신설 예산이 반영,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명패를 올렸다. 그러나 지서 정도로는 기울어진 납세환경을 되돌릴 수 없었다. 40만4000명의 광산구민, 5만5000명의 영광군민의 세정수요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광산업 등 산업단지, 나주 혁신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규모는 지서지만, 관할은 어지간한 세무서 못지않다. 관할은 전라남도 광양시로 면적은 463㎢, 납세인구 2만4000명, 총 인구 15만2000명 등 상당한 규모의 지방도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외 8개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하다. 광양시 세수는 순천세무서 전체 세수의 40%가 넘는다, 광양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어 광양지역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오래전부터 광양시청 내 민원실로 지역세정수요를 충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민원실 파견직원은 불과 2명으로 세금신고 등 실질적인 업무를 보려면 50km 정도 떨어진 순천세무서까지 이동했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 개발로 5년간 누적 15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회무시스템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반으로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과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전산감리시스템과 기존 전산감리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4월에 제출하는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부터 전면 전산감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서면으로 감리자료를 제출하던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동된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만 3058명의 회원이 그동안 서면감리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매년 감리자료 제출에 지출한 비용을 추산해보면 감리자료책자 제본비용(연간 2억3천만원), 감리자료 발송비용(연간 8천4백만원)을 합하면 3억1천4백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가 지난 1일 남양주세무서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제출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정작 위치는 구리시에 있어 다수의 남양주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리에 있는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로 바꾸고, 남양주세무서를 남양주시 내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위치 선정 문제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는 “기존 구리시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로 바꾸고 남양주세무서를 인구 규모에 맞게 이전 설치해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남양주에 이전 설치 될 세무서의 위치는 남양주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양주세무서의 위치 결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기재부와 세무당국, 그리고 남양주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 납세자, 성실 납세자 23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2일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납세자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에 낸 납세자로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시상식은 열지 않는다.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유공·성실 납세자 행사는 올해로 9회째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재산압류는 지속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이 국유재산인 000 및 같은 동 000소재 대지 000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청구법인에게 000가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000는 2012.6.1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목록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재산을 압류하였으나, 000에서 2015.7.30.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2019.5.28.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6.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변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제423조)에 따른 파산채권으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체납처분의 속행을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
세금은 기업실적의 청사진이다. 기업회계는 총체적인 기업의 지표를 보여준다면, 세금은 1년간 얼마나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집중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표에는 기업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으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합계표가 아니라 기업 실적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 역량의 바로미터, 법인세로 보는 기업실적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삼성전자 실적 관련 현재 여론지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영업이익 반토막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법인세 증가, 배당 유지’는 ‘영업실적 반토막’과 다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내실은 법인세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매출·영업이익’ 더블 악화 2019년 삼성전자의 표면적 실적은 좋지 않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의 지표를 보여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은 230조4009억원으로 2018년(243조7714억원)보다 13조3705억원 줄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원가부담은 도리어 늘어났다. 2019년 매출원가는 147조2395억원으로 2018년 132조3944억원보다 14조8451억원 늘었다. 인건비 등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비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열 전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이 월드세무법인을 신설하고 안양 평촌역과 안산 일대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전 담당관은 올해 1월 1일부로 월드세무법인을 신설, 대표 세무사로서 새 출발했다. 이 대표 세무사는 세무대 1기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6년간 국세청에서 조사, 심사, 납세자보호 영역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두둑한 신망을 받았다. 서울청 조사2국, 중부청 1국, 2국, 3국에서 모두 근무한 바 있는 조사통이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심사 영역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중부청 2국과 3국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안양, 부천, 남인천, 인천, 북대구 등 다양한 세무서 현장을 거치며 다양한 납세자들의 고충을 아는 인물로도 꼽힌다. 월드세무법인은 안양 평촌역 인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번지 206호 1595-1 KR 동우베스티움타워에 있으며, 수(秀)지점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7 평촌그라테아2 210호에 있다. 안산지사는 경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그러나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보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약 두 달여간 코로나19 신속통관과 세정지원을 통해 82개 회사에 445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2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통관 신청기업 55개사에 대해 약 341억원 상당의 28개 품목을 신속통관 지원했다. 주요 신속통관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와이어링하네스), 화학제품 원료, 전자제품 부품, 발전기 부품, 차량용 냉각장치 부품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33건, 97.8억), 관세조사 연기(5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4건, 약 6.6억원) 등 총 42건, 104억 상당의 세정지원을 했다. 또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자체 등이 무상배포용으로 긴급 수입하려는 보건용 마스크 217만 5000장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도 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관세행정 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마비, 조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설 기초소재를 주업으로 하는 삼표그룹이 1일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을 그룹 부회장에 선임했다. 배 부회장은 경복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쳤다. 2014년 8월 유정복 인천시장 측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맡았으나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취임 1년 만에 사임했다. 인천 부시장 재직 시절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16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의 업무감사, 부패감찰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15개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감사관은 나급의 고위공무원으로 국세청 모든 관서와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차단하고, 관련된 감찰방안을 수립한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외부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자격은 일정 경력을 가진 민간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맡은 조교수 이상 학자 등이다. 임기는 민간 전문가일 경우 3년, 현직 공무원일 때는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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