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미국 유력 매체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WSJ은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러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천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2천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행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6(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분야 로펌(Dispute Resolu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미국의 주요 법률지인 더 아메리칸 로이어 등을 발간하는 ALM 그룹 산하 Law.com International이 주관하는 행사다.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로펌의 분야별 역량을 평가하는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로펌들인 A&O 셔먼(A&O Shearman), 프레시필즈(Freshfields), 레이섬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웡파트너십(WongPartnership) 등을 제치고 수상에 이르렀다. 태평양은 한국 정부를 대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분쟁 및 생명과학 특허분쟁 등 다양한 고난이도 분쟁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이 11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회 복지시설에 연이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성우원에 각각 전달됐다. 오상훈 부산국세청장은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 매월 매월 소년소녀 가장 후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북부 및 인천 지역 우수 주류 15개가 2026 K-SUUL AWARDS 본선에 진출했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10일 인천청 14층 대강당에서 ‘2026 K-SUUL AWARDS’ 지역 예선에서 우수 주류들을 선정했다. K-SUUL AWARDS는 대기업 판로‧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 제공을 통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는 국세청 프로젝트다. 올해는 지역 우수 주류 발굴을 위해 지역 예선 심사를 도입, 인천 지역에선 32개의 주류제조 중소기업이 69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심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위촉했고, 직원심사위원 22명이 참여해 서류 및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주류는 탁주 6개, 발효주 5개, 소주 2개, 증류주 2개, 총 15개의 주류가 인천과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 명주로 선정됐다. 대상은 ‘쌀은 원래 달다 9도’, ‘쌀은 원래 달다 12’, ‘운정막걸리’, ‘파주개성인삼막걸리’, ‘산정호수동정춘막걸리’, ‘하드포션 오리진’(이상 탁주류), ‘심술7’, ‘삼양춘 청주’, ‘효모재B1 #02’, ‘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모현혜 세무사가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공제제도와 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체계 전반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세무사는 논문에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상속인 개개인의 실제 담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세방식 전환과 함께 배우자공제 확대와 배우자이월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배우자에게 분배재산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혼인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또 고령화 시대의 자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거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주거 및 교육 목적 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상속인 여부와 관계없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5명이 대구시 중구 ‘남산보호작업장’에서 직업적응에 나서는 장애인들과 시선을 맞췄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이들과 함께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김성식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 대구국세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재활 중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제를 피해 구제에서 시스템 개선까지 아우르는 순환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는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대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과징금 중심의 사후제재를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영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경북대 로스쿨 원장, 공정위 위원)이 ‘제재를 넘어 회복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과 과제’ 기조강연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험 발견–침해 중단–피해 회복–시스템 개선’의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검토와 시사점 고찰’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 15년간 신속한 사건 종결과 소비자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활용도 저조와 이행관리 부실 등 구조적 한계도 있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재정당국과 한국은행, 국세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한국투자공사 등 재경위 소속 기관들의 예‧결산을 심의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도 맡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부족한 제게 예결산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하에 꼼꼼하게 심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 서부산지역세무사회와 부산진지역세무사회가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서부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태신), 동구청과 부산진지역세무사회(회장 김대현)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사무국은 11일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지역세무사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지역 주민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등이다. 지난 8일 열린 서부산지역세무사회 협약식에는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박성일 부회장, 김연선 상임총무이사, 이태신 서부산지역세무사회장, 이기호 전 서부산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9일 열린 부산진지역세무사회 협약식에는 박성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김대현 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김연선 상임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산
<편집자 주> 정부가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세관의 사후 심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다.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이 제도는 사후 추징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사전 예방적 안전판’으로서 정책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일선 통관 현장과 학계·법조계에서는 관세사 확인비용 지원 부재와 화주의 수수료 기피 관행, 성실신고 후 추가 검증 가능성 등 구조적인 걸림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는 1편 ‘제도 도입 배경과 정부 입장’에 이어 2편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과 업계의 목소리를 짚어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직전 과세연도 수입액 3000만 달러 미만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기업의 잠재적인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행 수입통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서류 심사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HS코드) 등에 오류가 있어도 통관 당시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지훈)은 지난 10일 중소 주류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2026 K-SUUL AWARDS'의 지방청 예선 심사를 실시했다. 지방청 예선 심사는 지방 중소 주류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절차이다. 중부청은 관내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최다인 총 64개 업체 127개의 주류(탁주류 42개, 발효주류 40개, 소주류 29개, 증류주류 16개)를 출품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사는 주류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심사단과 국세청 내부 심사단 등 총 15명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서류심사로 14개 제품, 현장 블라인드 심사로 13개 제품 등 총 27개의 제품을 선발했다. 부문별 선발 주류는 탁주 9개, 발효주류 8개, 소주류 6개, 증류주 4개를 선정했다. 특히, 다수의 제품이 출품된 블라인드 시음에서는 집중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3차에 걸친 토너먼트 방식을 적용하여 엄격한 평가를 진행했다. 김지훈 중부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심사위원으로 협조해 주신 내･외부 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8~9일 양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55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국세청들과 조세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의제는 ‘기술 발전,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세정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AI 도입 등 급변하는 세정 환경 속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시대의 위험관리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 등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전용 AI 인프라 ▲AI 인프라 보안대책 ▲전문인력 양성 등 AI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싶은 방식을 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일본 측의 예산확보와 디지털 격차 질의에 대해 국세청 AI 대전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대통령·국회 설득과 사전 작성 서비스를 설명했다. 또한, 주요 협력국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가별 세정현안에 관한 협력방안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 등 한국 국세청은 싱가포르 국세청 측와 협의를 통해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위해 상호합의, 글로벌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약 67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직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내가 살아오는 내내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온 외국 정부들에게도 실제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 통신은 밴스 부통령의 언급을 두고 "배당금 지급이 부유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트럼프 배당금' 재원이 관세 수익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다면 그 물건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올 때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런 벌금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우리의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됐다"고 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보보안 분야에서 ‘아무 것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사이버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가이드 라인을 수용, 실제 정보보안감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7개 전국 지방국세청 보안감사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각 참가자들은 감사기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사후적 감사에서 정보유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석준 가천대 교수를 초빙해 제로트러스트를 중심으로 최근 보안환경 변화와 공공기관의 대응방향을 살폈다. 이밖에 지방청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감사제도와 업무방식 개선에 반영되며, 본·지방청 간 협업을 강화해 정보보안감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보호 전담조직 출범 1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워크숍이 그동안 축적한 보안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감사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관련 특례를 신고‧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일 예상 대상자 4만8000명에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특례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유 부동산이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인 경우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의 경우 임대주택‧사원용주택‧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기존에 이미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재신고･신청이 필요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요건이 미달된 경우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등이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간 합의를 통해 둘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지정은 지분율 크기는 관계없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관심)지역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
[여행칼럼] 화산이 만든 칼데라호, 백두산 천지와 장백폭포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이익이 삶의 전부일 때 생기는 것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나요?”…법 바뀌기 전 준비해야
박소영 고려세무법인 용인점 대표세무사
[서경대 MFS] 일본을 지배하는 라쿠텐 경제권
MFS 연구회 서진원 연구원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손발 저림, 디스크만 원인일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청 ‘사후감정’에 상속세 21억↑...대법원이 세운 ‘3가지 기준’
강건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아끼려다 증여세까지 낸다…상속·증여세 5가지 착각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임다훈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전근·취학·간병으로 집 비웠다면…‘실거주’ 어디까지 인정될까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 귀보다 목부터 봐야 하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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