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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61곳 적발...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행위가 탈세, 자금세탁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일반 1364개) 중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우범성이 높은 업체 등 고위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 작성(8개사)이 많았으며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구리스크랩 밀수출 대금 약 2,055억 원을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
2025-06-13 18:11
에스티젠바이오, 98억원 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에스티젠바이오(대표이사 사장 최경은)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총 계약금액은 9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588억원 대비 16.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이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오의약품 CMO 전문회사인 에스티젠바이오는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료의약품(DS)과 완제의약품(DP), 상업화 물량 등 다양한 생산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국내 CMO 업체 중 유일하게 단일 사이트 내 cGMP 인증 제조시설을에서 DS부터 PFS(pre-filled syringe) 충전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차별화된 역량이 에스티젠바이오의 강점이다. 이같은 고도화된 역량을 토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 의약품청(EMA) 실사를 한번에 통과했으며, 영국, 태국, 튀르키예 등 글로벌 8개국 규제당국으로부터 GMP를 인증받았다. 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선진화된 DP, DS 시스템을 토대로 글로벌향 전략적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CMO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 플랫폼을
2025-06-13 18:08
[포토뉴스] 선계의 사랑이야기, 광한루(廣寒樓)에 펼쳐진 춘향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 아름다운 청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지난 여름날 추억은 월매기에 흐르는 한 척의 배처럼 떠나가네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고려시대에 지어진 ‘광통루’에서 유래하였다. 이 누각은 선계(仙界)인 달의 궁전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본떠, 인간 세계 속의 이상향을 표현한 건축물이다. 광한루는 조선 후기 고전소설 '춘향전'의 주요 배경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이기도 하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도령)은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내려온다. 그는 남원의 명승지 광한루를 찾았다가, 그네를 타고 있는 성춘향을 처음 만나게 된다. 춘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이몽룡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맺는다. 광한루 앞 연못은 ‘월매기(月梅沂)’ 또는 ‘완월정(玩月亭)’이라 불리며, 성춘향의 어머니 ‘월매(月梅)’의 이름이다. 매일 밤 달(月)과 매화(梅)를 상징하는 ‘월매’는 광한루의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롭고 낭만적인 선경이 펼쳐진다. 매년 광한루에서 춘향제가 열리며,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사랑 이야기가 피어
2025-06-13 17:29
현대모비스, '통 큰' 자사주 소각에도 주가 '흔들'...트럼프 관세 우려 '찬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모비스가 올해 상반기 대규모 자사주 매입 후 전량 소각이라는 '통 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며 주주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 시사가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3044억원 자사주 '전량 소각'...주주 가치 제고 속도 현대모비스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주주가치 제고정책'에 따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3044억원 규모의 자사주 120만주를 장내에서 매입했으며, 이달 초 이 물량 전량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소각 규모(1630억 원, 66만 주)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새로 사들인 주식을 재빨리 소각하면서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수(보통주)는 기존 9299만5094주에서 9179만5094주로 감소했다.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2025-06-13 16:08
크래프톤, 스팀 배급사 할인 첫 참여…17종 타이틀 최대 85% 할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에서 진행하는 배급사 할인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며, 자사와 산하 스튜디오의 대표 게임 17종에 대한 대규모 할인과 함께 신작 및 DLC 소식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크래프톤에 따르면, 이번 할인 행사는 크래프톤과 자회사형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들이 함께 참여하는 첫 공동 프로모션이다. 참여 게임은 ‘인조이(inZOI)’ ‘딩컴(Dinkum)’ ‘서브노티카(Subnautica)’ ‘칼리스토 프로토콜(The Callisto Protocol)’ 등으로, 일부 타이틀은 출시 이후 처음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대표작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는 3월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후 일주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된 화제작으로, 이번 행사에서 10% 할인이 적용된다. 생존 시뮬레이션 ‘딩컴’은 스팀 정식 출시 이후 ‘이달의 신작’ 실버 등급을 획득한 게임으로, 20% 할인이 제공된다. 언노운 월즈의 ‘서브노티카’ 시리즈 4종은 33% 할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리댁티드(REDACTED)’는 각각 85%, 3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2025-06-13 15:38
[분양 톡톡] 6월 셋째 주 청약…수도권만 ‘움직임’, 지방은 '잠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임대와 중대형 중심의 실수요 단지들이 청약·견본주택 일정에 나선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미달 우려가 큰 상황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7일~21일)에는 전국에서 총 1개 단지, 744가구(전량 일반분양)가 청약을 진행하고, 같은 기간 2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대광건영은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336-2번지 일원에 ‘여주역로제비앙더센텀’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160㎡ 7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가까워 수도권 전철 이용이 가능하고, 여주초(예정), 여주중, 세종고 등 학교 인프라와 이마트, 여주종합터미널, 상업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A-58BL에 ‘동탄2파라곤3차(민간임대)’를 공급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82·108㎡, 총 1247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2025-06-13 15:15
이재명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경제 핵심은 기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삼성·SK·LG·롯데·현대차그룹 등 5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 및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과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경제’ 확립과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 등 해외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일종의 특혜 등의 방식으로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은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좀 더 길게보면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며 “우리(정부)가
2025-06-13 14:34
‘바이 코리아’ 신호탄…외국인 증권투자 순유입 2년來 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2년여 만에 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이 본격화됐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이후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으로 92억90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이는 2023년 5월 114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5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 중심으로 유입됐다. 해당 기간 채권자금이 78억3000만달러 순유입 됐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단기 차익거래유인 확대와 중장기 채권에 대한 탄탄한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순유입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자금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순유입 전환했다. 해당 기간 주식자금으로 14억5000만달러가 순유입 됐고, 이는 글로벌 무역 협상 진전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완화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 영향으로 파악된다.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영향에 따라 코스피는 지난 4월 말 2557에서 지난 11일 13.7% 상승한 2907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선진국 5곳과 신흥국 9곳 중 가장
2025-06-13 14:07
정부, 이스라엘-이란 공습 긴급회의 소집…금융시장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영향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이후 글로벌 금융·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수준과 국제 원자재 에너지 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13일 새벽(현지시간)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수십 곳을 공습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관측됐고 이란은 자국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다수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공습 이후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맡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곳인 만큼 이란 대응에 따라 원유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2025-06-13 13:42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SKT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3차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2차까지 민사 580명, 형사 57명 등 63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최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체계를 만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2025-06-13 12:50
법무법인 세종, ‘세종 ESG 센터 상반기 세미나’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ESG센터가 지난 12일, 지속가능성과 ESG 관련 글로벌 및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세미나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일 세종 ESG 센터장은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2025-06-13 12:48
태평양‧동천, 16기 장학생 34명에 총 8400만원 장학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5월 제16기 장학생 34명을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천 장학사업은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했다. 태평양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기금은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은 약 15억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선발된 16기 장학생들은 비영리법인, 센터, 복지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동천과 태평양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총 24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재단법인 동천은 장학생을 추천한 각 단체에 장학 증서와 기념선물을 전달했으며, 단체들은 장학생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장학생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16기 장학생 추천단체의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특히 도움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동천과 태평양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전했다
2025-06-13 12:47
태평양, 미국발 관세‧다자무역‧중국 쇼크…새 정부 통상정책 및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통상전략혁신 허브가 지난 12일 ‘신정부의 통상정책, 중국, 우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최병일 원장(이화여대 명예교수)은 최근 통상환경에 대해 “‘트럼프발 관세 정책’, ‘차이나 쇼크 2.0’,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라는 세 가지 구조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이른바 ‘삼각파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파도의 근본 원인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트럼프 관세 대응과 중국발 공급과잉과 기술혁신을 지목하고, ‘주고 받는’ 한미 협상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시장, 자원, 기술을 둘러싼 경제전략 공간의 확대와 AI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연수원 31기)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2025-06-13 12:46
회계사회,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회계사에 감사패 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란 조세불복 심판청구(행정심판) 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2025-06-13 12:45
율촌, 26‧27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건설클레임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가 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오는 26~27일 양 일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을 주제로 핵심 쟁점, 판례 및 실무의 최신 경향, 클레임 준비 및 대응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은 단순한 공사비 증감 문제를 넘어, 설계검토 및 대안제시 등의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공사기간 연장, 하자책임 등 공사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6일 온‧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유형과 법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관련 쟁점들을 다른다. 27일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설계변경의 형식과 실질, 관련 규정의 올바른 해석 등 실무상 논의와 함께,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분석하고, 실제 클레임 제기 또는 방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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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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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선] 다시 혼탁해진 세무사회 선거...J모 전 회장, "선거개입 유인물" 배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가 발송되는 등 선거판이 다시 혼탁해 지고 있다.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하고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세무사회 역대회장(고문)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세무사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모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종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고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현 집행부가 추진해 온 회무를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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