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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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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회관 마련 조속히 해결, 지방회 교육은 사후보고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작전동 소재 카리스 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관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경협·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윤광진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내에 안정된 것은 모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회직자 워크숍, 10월 10일 추계세미나, 11월 6일 일본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간담회에 관한 관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