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5년 2월 8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강주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8 11:3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던 인도 남부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이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공장 노동자 약 500명은 3명의 직원이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장 내부에 머물며 작업을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을 투입했다며 생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삼성전자의 말과 달리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일부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인도 노조 지도부인 A. 사운다라라잔은 이번 농성은 노동자들이 경영진 사무실 앞에서 요구 사항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주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은 "노동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재하는 대화에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는 약
2025-02-08 11:28◇ 일자 : 2025년 2월 8일 ◇ 고위공무원 임명 ▲ 국립산림과학원장 김용관 ▲ 산림항공본부장 김만주 ◇ 고위공무원 전보 ▲ 북부지방산림청장 강혜영 ▲ 남부지방산림청장 임하수 ◇ 과장급 전보 ▲ 도시숲경관과장 김기철 ▲ 산불방지과장 금시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8 10:39(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24.3대 1을 기록하며 9년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24.3대 1)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아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14명 증가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
2025-02-08 10:12(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빈에서 열린 대회처럼 오는 4월 안동에서 열리는 '세계대표자대회'의 수출상담회 명칭은 'Korea Business EXPO(한국상품박람회) Andong'으로 이를 대표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은 7일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시작된 신년 집행부 워크숍에서 "매년 4월·10월 대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상품박람회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드옥타는 지난해 빈에서 기존 수출상담회 규모를 확대해 420개 상품 부스를 개설하고 동포 경제인뿐만 아니라 유럽 현지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한국상품박람회를 열어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 안동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10월에 인천에서도 '세계대표자대회'를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우선 공동주최하는 경북도 및 안동시에서 100개 기업이 참여하고, 다른 지역과 월드옥타 회원사 업체가 150개 부스를 개설해 총 250개 부스 규모로
2025-02-08 09:31(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12월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듬해 7월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면허 취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A씨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면허 취소 3년이 지나 애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2025-02-08 09:0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7주 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04원 내린 1천733.06원을 기록했다. 앞서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1원 상승한 1천801.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천70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706.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97.7원으로 L당 1.1원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주의 11.3원 대비 줄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 고조한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달러 내린 7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
2025-02-08 07:25(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노동시장이 건강한 상황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의 진단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이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마이애미 경제포럼 연설에서 이날 앞서 발표된 1월 고용지표에 대해 "약화하지도, 과열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건강한 노동시장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3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작년 12월의 4.1%에서 4.0%로 낮아졌다. 쿠글러 이사는 "미국 경제는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에도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쿠글러 이사는 물가 상황에 대해 "최근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더디고 불균등해졌고, 인플레이션 수준 또한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 제안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쿠글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2025-02-08 05:5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 후반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촉발됐다. 8일(한국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30원 상승한 1,4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반) 종가 1,447.80원 대비로는 6.20원 높아졌다. 1,440원 중반대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던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미국의 월간 고용 및 소비심리 지표를 소화하며 1,440원 후반대로 올라섰다. 달러-원은 이후 야간 거래 종료 1시간쯤을 앞두고 상호 관세 보도가 전해지자 1,450원을 단번에 상향 돌파했다. 한때 1,457.50원까지 오르면서 일중 고점을 찍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예산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상호 관세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역 대상국이 미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세율과 동일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한다는 것으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지까지는
2025-02-08 04:06(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중국발 상품은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됐으며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국제 소포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USPS는 지난 5일 오전 중국 및 홍콩발 국제소포 반입을 재개했다. USPS는 당시 "USPS와 세관 및 국경 보호 당국은 소포 배송의 교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대중국 관세를 징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5-02-08 03:21(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국제개발처(USAID) 폐쇄와 대규모 인원 감축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USAID (폐쇄) 문제가 급진 좌파를 미치게 만들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쓰인 방식에 있어서 상당수는 사기적이며 절대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면서 "부패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폐쇄하라"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USAID와 다른 기관들에서 수십억 달러가 도둑맞은 것처럼 보이며, 그중 상당수가 민주당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짜 뉴스 매체에 전달됐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를 거명하면서 "800만 달러(약 116억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도 돈을 받았느냐"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큰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치돼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전담해
2025-02-08 01:07(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자화폐 지갑에 전송된 트럼프 밈 코인 모방품이 수백 종에 달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주간 736종의 밈 코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자 지갑에 들어갔으며 그중 트럼프 일가족의 이름을 달았으나 실제로는 트럼프 가족과 관련 없는 밈 코인이 200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17일 공식 밈 코인 출시를 발표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잘 알려진 가상화폐보다도 변동성이 큰 밈 코인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비판받았다. FT는 트럼프 공식 밈 코인 발행 기반이 된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공식 밈 코인이 발표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 모방 밈 코인이 등장했고 곧 트럼프 자녀들의 이름을 딴 모방 코인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밈 코인을 만든 사람들은 공식 밈 코인이나 트럼프 측의 지지를 받은 밈 코인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노리고 트럼프의 지갑에 이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설명
2025-02-08 00:1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제 하방리스크가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는 분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해 11월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가진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다. IMF는 올해는 한국경제가 견조한 수출 및 민간소비·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인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4%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화돼 올해 물가안정 목표(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으로 다소 줄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
2025-02-07 23:1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는 가스가 없었지만, 주변의 다른 6개 유망구조에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시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YTN 뉴스PLUS에 출연해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 초기 분석 결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국부에 관련된 이번 프로젝트에 국회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석유 메이저 및 국내 기업 투자를 유치해 가스전 시추 사업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7개 유망구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포착됐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스나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가스가 지금 여기(대왕고래)에는 없지만, 매장됐던 가스가 여기를 지나간 경우에는 옆에 있는 6개 유망구조 부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탐사를 통해 확인한 '땅속 가스통'에 비유할 수 있는'석유 시스템'이 이번 탐
2025-02-07 20:16(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및 행정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상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총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검찰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하급심 사이에 판단이 모순되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에 대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단과 상충되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은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약 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합병 비율이 엉터리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고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 사건과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 및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 제기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합병
2025-02-0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