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
2023-06-08 03:3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 판매를 입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역명병기란 '명동(우리금융타운)'처럼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기업명 등을 추가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출입구와 승강장 역명판, 노선도, 전동차 안내방송 등 10곳에 표출된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호선 종각역, 2·6호선 합정역 등 18곳과 새로 입찰 대상이 된 2호선 강남·성수역 등 12곳이다. 공사는 매년 전국 지하철역 수송 인원 1위를 기록하는 강남역을 비롯해 젊은 인파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신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onbid.co.kr)에서 2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낙찰받은 곳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8:3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 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천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은은 자체 감사
2023-06-07 18:23▲ 고인 : 조태운(한국프로골프협회 창립회원·고문)씨 ▲ 별세 : 2023년 6월 7일 오전 8시 ▲ 빈소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 ▲ 발인 : 2023년 6월 9일 오전 9시 ▲ 전화 : 02-2030-7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7:5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한 간식으로 사랑받아 온 누룽지가 스낵으로 재탄생했다. 바로 화설담이 출시한 미율 루이칩 6종이다. 7일 화설담은 미율 루이칩 6종 출시 소식을 전하며 미율은 우리 고유의 곡물 간식을 다루는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신제품인 미율 루이칩 6종은 현미 루이칩, 찹쌀현미 루이칩, 찰보리 루이칩, 귀리 루이칩, 단호박 루이칩, 호박고구마 루이칩 등이다. 이들 신제품 6종은 국산 오분도현미를 기본 재료로, 누룽지를 짓는 옛날 방식 그대로 밥을 지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한 번 더 구워내 식감이 바삭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어떤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아 곡물 그대로의 고소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화설담 측 설명이다. 게다가 건강한 단맛을 찾는 젊은 층을 겨냥해 만든 호박고구마 루이칩과 단호박 루이칩은 호박고구마와 단호박에 국산 사양 벌꿀을 입혀 달콤한 풍미를 더했다. 또 원물이 깊게 스며들도록 밥을 짓는 단계에서 즙청 공정을 추가해 재료 본연의 단맛을 극대화했다. 화설담 관계자는 “루이칩 6종은 건강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의 취향을 우리의 전통 간식에 반영해 만든 제품”이라며 “내년에는 국내 시장을 넘어
2023-06-07 17:4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년 더 연장된 내년 6월 22일이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허가구역 해제 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
2023-06-07 1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 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2023-06-07 17: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과 국회, 국민의힘 당사 일대에서 ‘산업은행 이전반대 투쟁 1주년 기념 전직원 결의대회 및 이전반대 행진’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7: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7:06▲ 고인 : 서구창 씨 ▲ 별세 : 2023년 6월 7일 오전 4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3년 6월 9일 오전 5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6:5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금융그룹은 7일, 부경대학교, 동서대학교와 디지털 전문 인재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연계형 금융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디지털금융 전문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그룹 내 금융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대학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대학 내 혁신성장기업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며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경대학교-동서대학교는 ▲BNK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석·박사급 학위과정교육 지원 ▲디지털금융공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협력과제 지원 및 공동 학술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세 기관이 디지털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산학협력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이번 협약이 국제금융혁신도시인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6:3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제3자에게 처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금융 노조를 중심으로 김 부위원장이 가족 회사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고, 가족 회사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일련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부위원장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 부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의 주식 전량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고 이 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29%)이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당초 김 부위원장은 재산등록 직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중앙상선 지분에 대한 주식매각 처분을 받았다. 중앙상선이 관련법상 비상장 대기업에 해당하고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처분에 불복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결과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2023-06-07 16:3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지역 '끝없는 겨울의 산'과 신규 클래스 '가디언'을 업데이트했다. 7일 펄어비스에 따르면 검은사막 모바일은 새로운 지역에서 모험을 바로 즐기고 싶은 신규 모험가를 위해 진입 초반부터 끝없는 겨울의 산 이야기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끝없는 겨울의 산 이야기 퀘스트 5종을 모두 완료하고 메인 의뢰를 시작하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끝없는 겨울의 산'은 거대한 심리스 지역이다.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플레이하려면 특수 아이템 '유자차'가 필요하다. 유자차 1개당 20분씩 플레이할 수 있다. 모험가는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유자차를 의뢰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용병 의뢰 게시판', 특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얼음 낚시터', 대규모 협동 콘텐츠 '에일 마을 방어전' 등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신규 우두머리 '에레보크'도 만나볼 수 있다. 에레보크 사냥에 성공하면 기여도 순으로 ▲누벨릭칸트 의상 제작 재료 '겨울 꿈의 파편' ▲심연 등급 응축된 검은기운 상자 ▲진홍색 왕관 ▲혼돈의 결정 등을 받는다. 게임 내 최고 등급인
2023-06-07 16: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특히 가장 이목이 집중된 동작구수방사는 이달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반면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올해 물량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이달 동작구 수방사 등 1981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000채에서 1만여 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당초 2회에서 3회(6·9·12월)로 구체화했다. 올해 시행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돼 1만76가구다. 이달 일정은 9일 수방사 255가구(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 남양주왕숙 932가구와 안양매곡 204가구(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3단지 590가구(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
2023-06-07 16:29◇일시 : 2023년 6월 7일자 ◇ 전보 ▲ 연구전략실장 함상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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