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밀키트 판매점인 '미미쉐프'가 영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천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했다. 또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숨겼다. 공정위는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가 개발·생산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며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미쉐프는 정보공개서를 적법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거나, 가맹
2023-05-29 12: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6곳을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망라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방도시의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하되, 지방도시 소멸위기·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콘셉트를 모든 지구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모 대상은 대전 죽동2, 대전 상서, 세종 연기, 세종 조치원, 울산 선바위, 부산 대저 등 공공주택지구 6곳이며, 설계금액은 총 483억원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로 토목·도시분야, 건축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관련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8월 1일까지 공모 작품을 제작·제출해야 한다. 지구별 당선 업체에는 해당 지구의 조사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공모로 주민들에게 지역별 특색을 담은 수준 높은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
2023-05-29 11: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29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특화 개인카드인 '아이(I)-나눔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실적 조건이나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가 'I-나눔 기부포인트'로 적립돼 자동 기부되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 시점에 아동·장애·동물·환경 등 기부 희망 분야도 선택할 수 있다. 카드 겉면은 북서울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 미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9 10: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차입비용 상승 시 취약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29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지난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평균으로 이자보상배율(ICR)이 1보다 적은 기업의 빚이 전체 기업부채의 22.1%에 이르렀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값이 적을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1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인도(31.1%)·태국(28.03%)·중국(25.8%)·인도네시아(22.7%) 등과 함께 해당 수치가 20%를 넘겼다. 필리핀(3.3%)·호주(6.3%)·싱가포르(6.6%)·홍콩(7.81%) 등은 10% 아래였고, 일본은 15.8%를 기록했다. IMF는 아시아 각국 정부·기업·소비자 등의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면서, 특히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더 높은 기준금
2023-05-29 09: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A사는 대나무로 화장지와 생리대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2019년 서울 금천구의 건물을 매입했고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A사는 매입한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썼다. 금천구는 A사가 제조업 공장으로 쓰지 않는다며 2020년 취득세 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건물을 사업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 규정
2023-05-29 09:00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네 / 송태봉 어제는 이 겨울바람에 흩어졌고 내일을 기다리는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구나 내일의 나에게 오늘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천금이 아깝지 않을 그날인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구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에게도 끝없는 사랑을 약속하는 연인들에게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히 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모에게도 다시 한번만 돌이키길 원하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네 이기적인 나의 오늘일 수도 아님 이타적인 하루일 수도 또 상념에 쌓여 지나버린 어제를 안타까워하며 가장 젊은 오늘을 보내지는 않았을까나 하얀 눈이 사락사락 사랑을 속삭이는 겨울밤에는 바람이 전하는 노래를 들으며 장작불의 춤사위를 감상하며 후회 없이 살아온 오늘을 사념하다 문득 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었구나! [시인] 송태봉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오늘이라는 시간은 매일 지나가도 또다시 오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다. 그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좀 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후회 없는 어제가 있을 것이다. 송태봉…
2023-05-29 09: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부터 코로나19 앤데믹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항공편이 늘어나고 각국 입국 심사가 완화되는 등 해외 여행 열기가 뜨겁다. 29일 KB국민카드는 6월 초 징검다리 황금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 인기 여행지, 이용금액, 해외 지역별 항공권 구매 현황 등 해외여행 관련 업종 소비자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 해외여행 관련 주요 업종 매출액이 지난해 동일 기간 매출액 대비 각각 409%, 150%,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항공권 구매 건수 비중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81%를 차지했고, 이외 지역은 유럽(8%), 미주지역(5%), 오세아니아(5%) 순이었다. 비교적 단거리인 아시아 지역 여행 비중이 높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 지역 내 항공권 구매 건수 비중은 일본(52%), 베트남(12%), 태국(10%), 필리핀(9%), 대만(5%), 인도네시아(3%), 중국(3%) 순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베트남, 태국 여행 비중이 높았다. 항공권 구매 건수 증가율은 지난
2023-05-29 09:00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편종성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wealthfront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wealthfront 회사 로고> betterment와 같이 초기 스타트업 회사 중 하나인 wealthfront는 2008년에 Dan Carroll와 Andy Rachleff에 의해 설립되었다. 창업
2023-05-29 09: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진 가운데 연초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 계획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순차적 공급을 늘이면서 다음 달 전국적으로 3만6,000여가구의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분양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늘었지만 이로 인해 인기 단지에만 청약자들이 몰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8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5월에 분양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월되면서 연초에 잡았던 6월 분양에 비해 9,000가구 이상 계획 물량이 증가,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총 3만6,095가구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분양시장은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집값 하락에 따른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이 순탄치 못했다. 1분기까지 전국 분양물량은 공공아파트를 포함해 총 3만4,727가구에 그쳤고, 지난 4월에는 연중 최대인 3만7,457가구가 예정됐으나 실제로는 32.5%인 1만2,176가구만 분양됐다. 이달에도 당초 계획상으론 2만9천가구가 잡혀 있었지만, 49%인 1만4,318가구만 분양되는데 그쳤다. 집값 하락세에 청약률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05-29 08:30▲ 고인 ; 오경식(전 남양주 오남의원 원장)씨 ▲ 별세 : 2023년 5월 28일 낮 12시3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3년 5월 30일 오전 5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8:5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28일 공사는 지난 25일 '제30회 방재의 날'을 맞아 2023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취약시기별 국가 중요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대상 전기설비 개선사업 등을 펼쳐 왔다. 지난해에는 울진·강릉 산불, 수도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등 대규모 재해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 박지현 사장은 "공사 임직원 모두 국민 안전을 위해 달려온 값진 결과"라며 "국가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넘어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5:31▲ 고인 : 김영자 씨 ▲ 별세 : 2023년 5월 28일 오전 11시 ▲ 빈소 : 성남시 장례식장 5호실(29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3년 5월 30일 오전 9시 ▲ 전화 : 031-752-04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4:5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산하 LX공간아카데미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8일 LX에 따르면 국토정보교육원 산하 공간정보아카데미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이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소통 노력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공간정보 분야의 취업 준비생·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신 디지털 기술과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 분야 전문 인력 30명을 양성하고, 100%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협약기업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기업 직원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LX국토정보교육원 박신종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공간정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요람으로 국가 공간정보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2023-05-28 13: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원데이 취업 캠프'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원데이 취업캠프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5개 특성화고교 교원과 학생 125명이 참여하며, 인공지능(AI) 모의 면접 및 실전 면접, 선배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이상우 공간정보진흥과장은 "공간정보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특성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2:46▲ 고인 : 채병천(전 현대자동차 이사·베트남전 참전 예비역 공군 대령)씨 ▲ 별세 : 2023년 5월 28일 0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 2023년 5월 31일 오전 8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8 12:10
[전문가칼럼]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주택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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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④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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