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2020-08-15 10:49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지난호에 이어서> CD발행제도 등 허점 많은 금융제도 서울지검 특수부 이종찬(李鍾燦)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26일 상업은행 전 명동지점장 이희도 씨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2중유통 시킨 자금으로 사금고를 운용하다 하반기 들어 실질금리가 폭락, 큰 손실을 보고 원금마저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가 최초에 자금을 유용한 이유에 대해 ‘예금유치를 위한 금리차 부담, 대출기업의 부도, 주식투자의 손실 등 여러 각도에서 조사 중이나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가 1986년부터 인천투자금융과 CD거래를 하면서 ‘수기(手記)보관증’을 교부하고 CD실물은 다른 곳에 유통시켰다. 사례를 보자. 1992년 11월 14일 오전 이지점장은 박과장에게 CD 100억원을 입금 없이 발행케 하였다. 이지점장은 이 CD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로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나간 CD발행사실조회가 있으면 확인해 주도록 지시한다. 몇 분 뒤 대신증권 직원이 이 CD를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지점에 왔을 때 박과장은 증서뒷면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
2020-08-15 06: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4일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후행하기 마련”이라며 “지금 파악되는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이 반영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며 통계적 착시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에게 안정화 시그널을 꾸준히 전달하고, 집값 안정을 이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절망을 ‘이생집행(이번 생에 집을 사서 행복하다)’이라는 희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4 18:34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8월 둘째 주에는 온라인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외국계 보험사 처브라이프생명이 신상품을 출시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플랫폼 업체 보맴과 협력해 인기 상품 2종을 개정 출시했고 처브라이프생명은 재정 상황에 따라 활용도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종신보험 신상품을 내놨다. ◇교보라이플랫닛‘(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무)만기까지비생신e암보험’ 개정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지난 12일 인슈어테크사 보맵과 함께 제휴 상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Ⅱ’과 ‘(무)만기까지비갱신e암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으로 기존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판매중인 상품 중에서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보맵과 연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보맵에서 운영하는 보험 보장분석 서비스인 ‘보장핏팅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며,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추천 상품으로 노출되는
2020-08-14 18:33
의약용 하드캡슐, 건강기능식품 제조 ODM업체인 서흥[008490]은 14일 오후 3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3.0% 오른 5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흥은 2019년 매출액 4607억원과 영업이익 4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7.1%, 영업이익은 20.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서흥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서흥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18년 57억원보다 18억원(31.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서흥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6억원, 57억원, 7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서흥 법인
2020-08-14 15:31
지상파 TV 및 라디오 방송 사업 등 영위하는 기업인 KNN[058400]은 14일 오후 3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22.95% 오른 2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4.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아이마켓코리아, 넥스트BT 등이 있다. [표]KNN 거래원 동향 KNN의 2019년 매출액은 711억으로 전년대비 10.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4억으로 전년대비 -4.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8.8%(57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NN 연간 실적 추이 KNN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18년 24억원보다 -3억원(-12.5%)
2020-08-14 15:19
골판지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인 한국수출포장[002200]은 14일 오후 3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6.48% 하락한 1만 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수출포장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중기 역배열 구간에서 최근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재차 밀리면서 20일선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삼선전환도(음전환), 주가 5MA 하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한국수출포장 일봉 차트 한국수출포장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1% 줄어든 2716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6.5% 줄어든 19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2%, 하위 37%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수출포장 연간 실적 추이 한국수출포장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18년 58억원보다 -44억원(-75.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수출포장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
2020-08-14 15:18
FPCB 부품 및 LED 모듈 제조업체인 우리바이오[082850]는 14일 오후 3시 8분 현재 전날보다 5.08% 오른 1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우리바이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골든크로스, 삼선전환도(양전환),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우리바이오 일봉 차트 우리바이오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7% 늘어난 1조 672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2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7%, 상위 6%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리바이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바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18년 33억원보다 10억원(30.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3%를 기록했다. 우리바이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
2020-08-14 15:09
글로벌 종합 조명기업인 우리조명[037400]은 14일 오후 2시 53분 현재 전날보다 6.52% 오른 12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733.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미래에셋, 키움증권, KB증권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진양폴리, 에코플라스틱 등이 있다. [표]우리조명 거래원 동향 우리조명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4% 늘어난 1조 697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27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7%,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리조명 연간 실적 추이 우리조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9억원으로 2018년 58억원보다 -9억원(-15.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7.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우리조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72억원, 58억원, 4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08-14 14:53
직영학원 운영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인 디지털대성[068930]은 14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5.01% 오른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72.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두산밥캣, 더존비즈온 등이 있다. [표]디지털대성 거래원 동향 디지털대성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1.5% 늘어난 140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7.4% 늘어난 21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6%, 상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디지털대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대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1억원으로 2018년 26억원보다 25억원(96.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2020-08-14 14:52
PCB 전문 제조기업인 대덕[008060]은 14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3.9% 오른 6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덕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1.1% 늘어난 1조 7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3.4% 늘어난 46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 상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대덕 연간 실적 추이 대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6억원으로 2018년 144억원보다 32억원(22.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98억원, 144억원, 17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대덕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대덕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2020-08-14 14:5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알서포트[131370]는 14일 오후 2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7.25% 오른 1만 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0.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알서포트의 2019년 매출액은 285억으로 전년대비 15.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8억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알서포트 연간 실적 추이 알서포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8년 19억원보다 -12억원(-63.2%)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알서포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알서포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알서포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2020-08-14 14:43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인 타이거일렉[219130]은 14일 오후 2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8.13% 오른 1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타이거일렉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9% 늘어난 351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1% 줄어든 1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타이거일렉 연간 실적 추이 타이거일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8년 5억원보다 -4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9%를 기록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5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타이거일렉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타이거일렉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2020-08-14 14:32
식자재 수입 및 유통업체인 보라티알[250000]은 14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13.19% 오른 1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보라티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안랩, 잇츠한불 등이 있다. [표]보라티알 거래원 동향 보라티알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4% 늘어난 46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6.7% 줄어든 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3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11.2%(47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보라티알 연간 실적 추이 보라티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18년 13억원보다 -3억원(-23.1%) 감소했다
2020-08-14 14:26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삼영엠텍[054540]은 14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7.37% 오른 4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화생명,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있다. [표]삼영엠텍 거래원 동향 삼영엠텍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 늘어난 69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69.4% 늘어난 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상위 6%에 해당된다. [그래프]삼영엠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삼영엠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8년 0원보다 1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를 기록했다. 삼영엠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0원, 1억원으로…
2020-08-14 14:19
[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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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임대차 3법의 내용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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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역풍선 효과’ Again 서울, 서울 교통요충지 분양단지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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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①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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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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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칼럼]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까보다로까 (Cabo da R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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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칼럼] 반도의 끝, 대서양의 시작 포르투갈 리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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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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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No easy way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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