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시장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된 미니신도시급의 대규모 ‘브랜드타운’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각종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똘똘한 한 채’ 인식이 커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 밀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브랜드타운이란 동일 지역에 브랜드 아파트 수천 가구 이상이 몰려 형성된 곳을 말한다. 브랜드타운으로 불리는 곳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 이를 누리려는 수요자의 유입이 꾸준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풍부한 시공경험을 토대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상품 설계 및 단지 구성,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을 선보인다. 또 준공 이후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입주자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단지가 모여 있는 만큼 주변에 교육, 교통,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생활기반 시설이 잘 갖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접 단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 수요층
2019-11-20 15:42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고, 대화를 통한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고된 파업을 막기 위해 3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출퇴근 시간에는 수도권 전철을 최대한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KTX 등 열차 운행을 줄이게 됐다"며 "논술과 수시면접 등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관철하는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하루 340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철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2019-11-20 14:0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20 13:57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부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에게 장부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9-11-20 13:56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DB생명이 보험영업 환경 악화로 인한 저조한 실적으로 새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하고 있으나 냉랭한 시장반응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예비입찰에서도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KDB생명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KDB생명의 이사회는 KDB생명을 인수할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수년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업비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물론, KDB생명 이사회는 매각 성공시 경영진에 최대 30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의결할 정도였다. 구조조정, 사업비 절감, 3000억원의 증자 등으로 지난해 64억원 흑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당기순이익이 335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적을 크게 회복했고, KDB생명 보통주 8800만주를 매각하면서 경영권까지 넘기기로 한 만큼 이번 매각 조건은 과거보다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KDB생명 매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업계에선 회의적인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여념이 없는
2019-11-20 13: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사 준 인원들에 대해 고강도 탈세검증에 착수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 현황 합 계 역외탈세 ․ 공격적 조세회피 해외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171 60(법인46,개인14) 57(개인) 54(개인) [표=국세청]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많이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장하는 등 더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
2019-11-20 12:00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한국포스증권 영업부 수석매니저) 펀드시장이 혼란스럽다. 펀드가 가뜩이나 비인기 종목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니 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 독일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는 수천 억원이 판매됐고, 독일 금리가 기준이 되는 금리수준 이하로 떨어지며 개인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이 절반이상 손실을 보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60대, 70대인 부모님 세대들의 소중한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하여 더 속이 상한다. 사모펀드 업계 최대규모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며 고객자산의 환매중단사태까지 벌어졌다. 펀드시장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 이 맘때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 규모는 67조원이었던 반면, 최근 63조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G2무역전쟁 등 글로벌 이슈 등 투자하기 쉽지 않는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지만, 기준금리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1%대 예금금리가 자산증식 수단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의 큰 축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의아하다. 펀드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
2019-11-20 11:26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이 명예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만 항소했던 사건으로, 재판부는 첫 공판이었던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공시를 하고 세금도 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이번 사안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명예회장 측은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일방적으로 왜곡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주식을 순차 매매해 법 위반 횟수가 늘어난 것이니 불리한 양형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면탈의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
2019-11-20 11:19◇ 4급 임용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11-20 11:1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을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피"라고 비유하면서 서민,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은 담보액, 수익, 이자 등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혈류(血流)'"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을 통해 작은 기업을 일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망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된 서민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시 동구 옛 광주은행 중부지점에 포용금융센터를 열었다. 중부지점은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이었던 유서 깊은 건물로, 앞으로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원장은 "유서 깊은 본점 건물을 50여년 전 창립 당시의 초심을 살려 서민과 자영업자 지
2019-11-20 11:08
중국에서 사실상의 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가 또 내렸다. 인민은행은 11월 1년 만기 LPR가 전달의 4.20%보다 0.05%포인트 내려간 4.15%로 집계됐다고 20일 공고했다. 5년 만기 LPR 역시 전달의 4.85%에서 4.80%로 0.05%포인트 내렸다. 앞서 인민은행이 이달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016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5%포인트 내리면서 LPR 하락이 예견됐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빌려주는 MLF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원가'가 낮아진 만큼 은행이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월부터 매달 20일 18개 은행 보고 값의 평균을 '신(新) LPR'로 고시하면서 전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따르도록 했다. 인민은행의 대출 기준금리가 여전히 별도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LPR가 사실상 대출 업무와 관련해 실질적 기준이 된 것이다. 새 LPR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책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제도 개편 후 8월 첫 고시된 1년 만기 LPR는 4.25%로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인 4.35%보다 0.1%포인트 낮았다. 이
2019-11-20 11: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20일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221억4600만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은 33억54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551명 중 법인 137개가 52억3500만원, 개인 414명이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 중 법인 10개가 11억5800만원, 개인 75명이 21억9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는 명단공개 심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들로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11-20 11:0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 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0 11:0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20 10: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38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552억1400만원을 체납한 구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764억원이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개인 부문 체납 2위는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3위는 범삼성가 인물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장기 체납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과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도 다시 명단이 이름이 올랐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와 동생 전경환 씨도 각각 6억6700만원,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
2019-11-20 10:58
[전문가칼럼]펀드시장의 혼란에 대한 반성
국민정 한국포스증권 영업부 수석매니저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감자 위험성
안성희 세무사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경매로 강남에 집살까?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양체재의(量體裁衣)]국가보조금, ‘짬짜미 눈 먼 돈’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갱년기를 잘 보내려면?
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골프회원권 동향]회원권시장 핫이슈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진단과 기상도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블랙프라이데이에 담긴 덤핑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초보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 사례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11월 20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