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9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844억 달러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월 708억 달러(704억 달러에서 수정)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라고 AFP·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수입이 3천5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0% 늘었다.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지난 달 항만 노조 파업에 대비해 재고 비축량을 크게 늘린 결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분석했다. 수출은 2천679억 달러로 전월보다 1.2% 감소했다고 미 상무부는 전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 규모는 8월 247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소폭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6 01:2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는 5일 네트워크 운용 자회사로 전출을 신청한 인원이 모두 1천723명으로 집계됐으며, 내년 1월 자회사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KT가 전날까지 신청받은 결과 KT 넷코어(전 KT OSP)와 KT P&M에 각각 1천483명, 240명이 전출 의사를 표명했는데, 인사위원회가 전출 지원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 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KT는 KT 넷코어 전신인 KT OSP의 경우 기존에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4천400명의 77%에 해당하는 3천400명을, KT P&M은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420명의 90%에 해당하는 380명을 선발해 전출할 예정이었고 부족한 인원은 신규 채용, 단기 기간제·도급사 확대 등으로 메울 방침이다. 선로 및 비즈(Biz) 분야의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KT 넷코어는 최근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급식비와 통근비,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급여 수준 연 4천만원을 제시했다. KT는 선로 등 현장 관리 인력을 12년여 전에 채용한 뒤 신입 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김영섭 대표는 전날 사원 대상 설명회에서 "채용하려 해도 선로 관리 등
2024-11-05 19:46(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대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2024-11-05 19:28(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전면 판매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팔고, 일반 창구와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수조원대 소비자 피해를 안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상품은 '제대로 이해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금융감독원를 비롯, 학계·연구기관, 업계, 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번째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
2024-11-05 19:1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가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으나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모두 7곳을 대상으로 오전 시작된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 100일 넘게 이어진 총수 부재 사태를 간신히 넘기고 비상 경영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시기를 맞춘 듯 추가로 불거진 셈이어서 가뜩이나 안개 낀 앞날에 한층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
2024-11-05 18:5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이 종로구 취약계층 어르신들 300여명을 위한 '이웃사랑 위한 짜장면 나눔'에 앞장섰다. 종로구에 거주중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추운 가을날씨에도 불구하고 짜장면으로 '따뜻한 위로'의 선물을 건네받았다. 한전산업개발은 5일 서울시 종로구 보건소 앞에서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이하 IHSN)및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함께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전산업 신태환 경영지원본부장, 박신옥 대외협력처장, 김인섭 ‘2050프렌즈’ 단장 및 임직원들과 IHSN 이미자 이사장과 종로구청 정문헌 구청장 등 총 55여명이 참여했다. 아침부터 시작한 행사는 짜장면 식재료 손질, 양념 조리, 밀가루 반죽 준비와 천막 및 테이블 설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전산업 본사 임직원 봉사단인 ‘2050프렌즈’ 단원들과 IHSN, 종로구청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한 끼를 대접했다. 한전산업 2050프렌즈 단원들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준비로 마음만은 따뜻했다"고 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참
2024-11-05 18:39(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 등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2만호)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에 향후 총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앞서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택지 후보지 4곳에 대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 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공급 예정인 2만호 중 55%인 1만1000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해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이 가능(10년 추가)하며 20년 후 시세
2024-11-05 18:30(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가장 먼저 치러진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노치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얻으며 동률을 기록했다. AP통신·CNN은 5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발삼스 호텔서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개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6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서는 이날 4명의 공화당원과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 2명이 투표에 참여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표씩 나눠 가졌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960년 대선부터 60년 넘게 투표의 시작을 알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광산이 있던 때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전통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선거일 자정에 투표소를 열어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곧바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딕스빌 노치 유권자들은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는 모
2024-11-05 18:22(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세수펑크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 344.1조원보다 더 위축됐는데, 4분기(10~12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와야 정부 예측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발표한 정책리뷰를 통해 2015년부터 최근 9년간 1~9월 세수입과 10~12월 세수입을 비교했다. 한해 세수동력은 전년도와 본년도 경제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움직이기에 1~3분기(1~9월) 세금수입 수준은 4분기(10~12월) 세금수입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4분기는 통상 1~분기의 27.6%를 벌게 되는데, 아주 드문 경우 30%를 넘기기도 한다. 2015~2023년 사이 30%를 넘긴 건 2015년(30.9%)과 2020년(33.0%) 단, 두 해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3분기 번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4분기에 벌게 되는지를 확인했다. 지난 9년간 4분기 세수는 1~3분기 세수의 평균 27.6%를 벌었는데, 이를 올해 대입해보면 70.5조원을 벌게 된다
2024-11-05 18:06(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위고페어가 URL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위조상품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위조상품 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원클릭 위조상품 신고 서비스’는 위조품 판매 페이지 URL 입력만으로 위조상품 신고가 완료되어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명 ‘가품’ 또는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알고 있어도 플랫폼별로 상이한 신고 절차, 언어 장벽, 복잡한 신고 프로세스 등으로 대응을 못해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보다 쉽게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건별 신고 및 결제가 가능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위고페어 '원클릭 위조상품 신고'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쇼핑몰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지원한다. 네이버, 쿠팡 등을 비롯하여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쇼피, 라자다와 같은 동남아 플랫폼,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의 위조상품까지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23년 경력의 변리사와 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단속팀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신고
2024-11-05 18:00(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5일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된 창의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선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주어졌다. 장려상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매매 형태’을 연구한 불도저(조사2국),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를 보고한 고충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상위 3개 팀은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2024-11-05 17:5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세미나는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관측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세종과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서 참여해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등의 생생한 현장 정보와 법적·제도적 이슈를 공유하는 하고, KIND와 수출입은행,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과 공공기관의 진출 검토 사업 등을 발표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는 ASTERS의 빅토리야 데미덴코(Viktoriya Demydenko) 변호사와 세종의 이승수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맡아 각각 ‘우크라이나 법률 및 건설환경, 프로젝트 계약 관련 이슈’ 및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법률 체계 및 유의사항’에 대해
2024-11-05 17:4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돼 국회 심의까지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
2024-11-05 17:35(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스튜디오드래곤과 손잡고 tvN 드라마 ‘정년이’와 컬래버레이션한 한정판 제품들을 내놨다. 정년이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를 활용한 컬래버 한정판 제품 16종을 선보인 것인데, 찐빵 5종, 빵 4종, 건과 6종, 빙과 1종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극 중 주인공 ‘정년’이와 동료간의 우정을 상징하는 간식인 ‘찐빵’ 신제품이 돋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지난 5월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맺은 콘텐츠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첫 사례다. 지난 협약에서 롯데웰푸드와 스튜디오드래곤은 작품 IP를 활용한 기획 제품 출시 및 연계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드라마 속에서 찐빵은 주인공 ‘정년’이 즐겁고 행복할 때나 힘들고 지칠 때 즐겨 먹는 간식으로 등장하는 소재다. 이를 활용한 ▲’정년이 찐빵’은 앙금에 통팥이 듬뿍 넣었고 빵 부분에는 통밀을 사용해 옛날식 찐빵의 맛을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단팥호빵’, ▲’야채호빵’, ▲’옥수수호빵’, ▲’피자호빵’ 등에도 정년이 IP를 적용해 정년이 드라마 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2024-11-05 17:25(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곧 있을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인력 부족 해소와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구 차장은 “지난해 이루어진 전화상담은 21만건에 이르는데, 민간상담원은 10년간 20명으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맞추어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장비 및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는 등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