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 보험금 지급 시 병리의와 임상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3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분기 분쟁 해결 기준 및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사례에는 분쟁해결 기준 2건과 민원‧분쟁 사례 11건이 소개됐다. 먼저 금감원은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암보험 약관에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암진단이 병리학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등 병리의(病理醫)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등 임상의(臨床醫)가 내린 암진단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분쟁이 발생한 것에 관한 판단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같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상의의 암진단이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와 상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의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피보험자가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은 이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
2023-05-30 19: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2023-05-30 19: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상공회장 등 26명의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은 장일현 청장, 담당 국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
2023-05-30 1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매출채권보험과 정책자금 상호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복합위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두 기관의 금융상품 연계를 통한 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와 창업기업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중진공의 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자금) 이용 기업에게 보험료율의 10%를 할인하고 보험 인수비율 85%까지 상향 우대한다. 중진공은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이 창업자금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의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강력한 '정책 원팀'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의 보증 부실률은 1.10%로, 미가입기업의 보증 부실률 2.79% 대비 1.69%
2023-05-30 17: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오늘(3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12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학계·산업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EDCF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수은 임직원과 자문위원 등 20여 명은 EDCF 중기 운용방향·평가전략·커뮤니케이션 강화방안 등 EDCF의 효과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ED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공유·유무상 연계 확대 등 대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기금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16:5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견주택업체가 6월 아파트 4419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주택 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5개 사가 전국 6개 사업장에서 총 441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월(3725가구) 대비 694가구 증가한 것이고, 전년 동월(6042가구)과 비교하면 1623가구 줄었다. 내달 분양 물량 중 수도권 분양 물량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2133가구인데 모두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228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광주가 1153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874가구), 강원(239가구), 제주(20가구) 등의 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16:3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내일(31일)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한 뒤 더 유리한 조건으로 15분 만에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 은행권 내 기존 고객 이탈 차단과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나치게 금리를 인하한 상품이 나올 경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옮기고 싶은 새 금융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 회사들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옮기는 식이다. 그간 대환대출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다. 그런 만큼 대출을 옮기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금융 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통상 2영업일이 소요됐다. 그런데 앞으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앱 설치부터…
2023-05-30 16:3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30일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7개 제휴사와 협력한 '대출 갈아타기'를 내일(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 등 7개 1금융권 제휴사들의 대환대출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 사전 신청자 중 1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는 44%,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을 모두 보유한 사용자는 26%,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사용자는 30%로 나타났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후 비대면으로 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개시 시점에 바로 선보이는 제휴사 외에도 여러 금융사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대출 갈아타기'는 오늘까지 서비스 출시 알림 신청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의 '대출' 영역에서 '대출 갈아타기 사전 신청'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1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7일 여의도 Two-IFC 빌딩 3층(303‧304호)에서 ‘AI발전 추이와 데이터 감사’를 주제로 제16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오픈AI사에서 출시한 챗GPT는 버전 3.5에서 생성형 자연어로 문장을 구성하였고, GPT-4에 이르러서는 미국변호사 시험과 수능시험(SAT) 등에서 상위 성적으로 합격했다. 구글 역시 바드를 통해 자연어 번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 인간의 판단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일반과 기업경영의 대응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생겼다. 회계영역에서 역시 데이터 감사(data audit)를 도외시하면 감사의견의 종합적 도출도 어려워지고 수시로 불거지는 내부통제의 미비에 기인한 회계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게 됐다. 16회 감사인포럼은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씀, 홍종성 한국딜로이트그룹 총괄대표의 축사,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회계인의 정도 인생’ 주제강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2023-05-30 16: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프리패브(Prefab) 기술을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상품에 접목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GS건설과 LG전자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LG전자 가산 R&D 캠퍼스에서 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과 LG전자 H&A 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코티지 상품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코티지는 지난 3월 LG전자가 공개한 세컨드하우스 형태의 소형 모듈러주택이다. GS건설의 전문적인 모듈러 주택 생산기술과 LG전자의 에너지 및 냉난방공조 기술,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된 ‘신개념 가전·공간 복합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최근 일하면서 휴가를 즐긴다는 신조어 워케이션(Workation·Work+Vacation) 이나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한다는 뜻의 ‘5도2촌’과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될 LG 스마트코티지는 언제 어디서든 세컨드 하우스 형태로 업무와 휴식을 원하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05-30 16: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계양세무서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세무서 중 10개 세무서를 방문하고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세무서를 둘러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신고안내 인원 증가로 분주한 일선 직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직원들이 납세자들이 방문준비 등으로 직원들의 불편함 없이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비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청에서 자체 제작·시달한 매뉴얼을 활용해 세무서 입구부터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신고창구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확대 개편된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 지원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에 1번 신고하다 보니 매번 신고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납부세액과 환급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을 소통했다. 민 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작성창구에서 납세자
2023-05-30 16: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이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8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시상은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부분별로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vnci.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
2023-05-30 16: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내일(31일)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사업자 23개사 중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다. 대환대출플랫폼은 31일 플랫폼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뱅크샐러드와 금융사인 KB카드, 웰컴저축은행까지 총 7개사가 우선 개시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비교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각 금융회사의 대출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결제원망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웰컴저축은행은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고객이 20여개사 이상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획득하고 웰컴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웰컴마이데이터 대출비교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월 이용자가 5배 이상 증가하고 제휴금융사도 24개사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중·저신용자에 특화
2023-05-30 15:55
네트워크 솔루션 및 스토리지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 오픈베이스[049480]는 30일 오후 3시 3분 현재 전날보다 5.0% 오른 30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오픈베이스는 2022년 매출액 1931억원과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47.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6%,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9.8%(171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오픈베이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오픈베이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9억원(11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오픈베이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
2023-05-30 15:03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업체인 슈피겐코리아[192440]는 30일 오후 2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5.12% 오른 3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슈피겐코리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2022년 매출액 4459억원과 영업이익 5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7%, 영업이익은 17.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3%,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0.6%(425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슈피겐코리아 연간 실적 추이 슈피겐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0억원으로 2021년 41억원보다 49억원(119.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슈피겐코리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0
2023-05-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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