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시장안정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이날 간부회의를 소집,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탄핵 정국 등으로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주간 24.5원 올라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85억원을 순매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채권시장·자금시장에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
2024-12-08 17:5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5시 30분경,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8 17:3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 의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8 16: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당대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조속히 시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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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5:11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국가에 규율이 없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틀은 무엇일까? 국가는 헌법과 법률, 각종 규제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국가에 법률이 없다면,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상거래 계약이나 금융 거래의 신뢰도가 사라지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결국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개인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조정할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격화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 이러한 혼란은 곧 범죄 증가와 치안 부재로 이어진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폭력, 절도, 사기 같은 범죄가 만연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렵다.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2024-12-08 15:0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43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
2024-12-08 15:0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수 기업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8 14: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천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적정성 검사를 회피하려고 이같은 갑질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는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별도로 받아낸 것으로
2024-12-08 13:3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서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차주가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이뤄진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 위원이
2024-12-08 13: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8 12:4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로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낸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를 모르는 민원인은 사용승인 서류만 작성해 구청 등을 방문했다가 도로명주소를 받아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체 진행 과정이 최대 14일 가량 지연돼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
2024-12-08 1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2024-12-08 1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수본이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 및 국무위원 등 내란가담자 전원을 구속수사하라고 야당이 촉구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김 수석은 이어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문 전문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
20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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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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