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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탐방/ 세울세관]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직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일과 가정의 균형발전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관직원은 물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강남구 논현동, 도심에 위치한 서울 본부세관. 별관으로 들어서 1층 오른쪽을 보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펼쳐진다. 2017년 7월 개원한 181㎡ 규모, 만 1세부터 4세까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이다. 맞벌이 가정, 워킹 맘 등 직원의 육아를 돕고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돈다. 단독 주방이 마련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가 빼곡하게 꽂혀있는 공간도 있다. 장난감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어, 꾸준히 관리가 되는 깨끗한 ‘어린이집’이라고 느껴졌다. 현재 ‘서울세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총 14명. 세관 직원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거주자 자녀도 함께 다니고 있다. 매년 말, ‘세관 어린이집’은 세관 직원 자녀 우선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아를 모집한다
2019-12-10 06:50
제24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22:30
중앙선관위,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내년 1월 31일 확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회장 선거일 및 주요 사무일정을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16∼17일 양일간 받는다.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1월 18일부터 13일간 전화(문자)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22:06
수협은행 금천지점,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4차로 이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Sh수협은행이 금천지점 이전을 마치고 9일 이전 기념행사를 열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15(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4차) 1~2층으로 이전한 금천지점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내에 입점했다. 이곳은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다. 이동빈 행장은 기념식에서 “2020년 경영목표로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만큼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영업에 임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디지털뱅킹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영업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객들에게 디지털 금융상품의 장점과 필요성을 잘 어드바이스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각자가 모두 은행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8:38
조폐공사, 2019 기업혁신대상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한 ‘2019 제26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최우수 CEO상을 받았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고, 혁신사례를 확산시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조폐공사와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CEO)은 현금 사용량 급감 등 달라지고 있는 사업 환경속에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業)의 진화’와 혁신을 통해 여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비정규직의 조기 정규직 전환, 꾸준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폐공사는 높은 수준의 위변조방지 기술과 공신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뢰 플랫폼, 정품인증사업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6년 연속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조용만 사장은 “화폐와 국가 신분증 제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19-12-09 18:38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
2019-12-09 18:14
“부동산신탁, 조세회피·탈세 의도 없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
2019-12-09 17:21
한국자금중개 신임 대표에 이승철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금중개가 9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승철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는 연세대 경제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7:20
[포토뉴스]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7:08
국세청·조세심판원, ‘세금지기’ 청렴도 최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 정부의 세금지기가 중앙행정기관 45개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인식·정책고객과 내부인식간 극심한 괴리를 보이며 2년 연속 최하위가 됐으며, 조세심판원은 외부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대상은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세 가지 부문에서 응답한 설문조사를 더 한 후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는 각각 0.08점, 0.16점 줄었다. 부패 사건으로 감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2019-12-09 17:07
[포토뉴스]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부동산 신탁 과세를 중심으로주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7:06
[포토뉴스]축사 하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7:06
[포토뉴스]파이팅 외치는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창립 2주년 기념 정기 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12-09 17:06
전국금융노조 대구은행지부,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위원장 김정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동환)와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창연)에 연말연시 소외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에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동들을 위한 선물구매 비용인 ‘경북 산타원정대’와 주거지 개보수 후원금 등으로 사용될 4천만원을 전달했다. ‘경북 산타원정대’ 활동을 통해 의류와 신발, 학용품 등 생활 용품을 증정하는 한편 추운 겨울 주거 공간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쓰인다. 이어 7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에 4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새해 신학기를 맞을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한겨울 난방비 지원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원 위원장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는 2007년부터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대구·경북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명절나기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연말연시 따듯한 시간과 건강하고 행복한…
2019-12-09 16:37
롯데제과, 파트너사 초청 ‘동반성장 가족의 날’ 행사 진행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롯데제과(대표이사 민명기)는 지난 7일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동반성장 가족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동반성장 가족의 날’은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로, 롯데제과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인식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파트너사의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관람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롯데제과는 이보다 앞선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부여의 롯데리조트에서 파트너사 대표들과 함께 동반성장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각사의 대표 36명이 참석했으며,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롯데제과는 파트너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2월 4일부터 파트너사를 위한 동반성장 펀드 규모를 기존 22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동반성장 펀드는 롯데제과가 추천한 파트너사가 은행 대출시 대출금리를 1.0%포인트 감면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2019-12-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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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㊶]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권력층의 합작으로 중소기업 패망시킨 KIKO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회관 마련 조속히 해결, 지방회 교육은 사후보고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작전동 소재 카리스 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관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경협·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윤광진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내에 안정된 것은 모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회직자 워크숍, 10월 10일 추계세미나, 11월 6일 일본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간담회에 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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