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자체 상당수가 고령화 등으로 소멸되기 전에 실질적인 균형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이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역의 혁신성과 강점 발굴, 해외 균형발전 사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등을 설명한다. 이 밖에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
2019-11-12 18: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세무당국의 현금징수 활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악질 고액상습 행위를 반부패 행위로 지정함에 따라 관련 행정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사회 곳곳의 반부패 행위에 대한 범부처 간 대응 협회의를 일년에 두 번꼴로 개최해 진행상황과 차후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국세청의 경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행위 해소를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에 대해 월 1회 살피던 체납 상황 점검을 월 2회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최대 4회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과거 징세법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체납대응 체질을 실전형으로 바꾸어본 경험이 있고,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실적을 대폭 개선한 바 있어 체납에 대한 관리체계가 더욱 꼼꼼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 세무서 신설을 앞두고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체납자 추적활동이 세무서 단위로까지 확산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세청 관계자…
2019-11-12 18: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하며 부담한 세수가 약 8조275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6조5442억원) 대비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12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는 6조718억원, 코스피 주식 거래 시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으로 각각 2017년에 비해 28.4%, 21.4% 늘었다. 두 세금의 합은 8조2756억원으로 그간 금융시장에서 거래대금을 토대로 추정한 8조3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은 2014년 4조5892억원에서 2015년 6조879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2016년 6조485억원, 2017년 6조5442억원으로 6조원대를 유지하다가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2018년 8조2756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증권거래세 등 거래세수를 지목해왔다.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0.3% 세율로 거래세를 걷어왔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의 거래세율을 지난 6월 3일부로 0.30%에서 0.25%로 0.05
2019-11-12 18:14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지난 11일 시작된 서울시내면세점 면세 특허 신청이 이례적으로 저조한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년 서울 시내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를 포함해 한화, 현대백화점 등이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번 입찰은 서울 3곳, 광주 1곳, 인천 1곳 등 총 5곳으로 대규모 입찰이지만 이미 시작 전부터 업계의 ‘빅3’인 롯데·신세계·신라가 입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유찰 가능성까지제기되고 있다. 이같은현상은 최근 수익성 제고에 매진하는 면세점 업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운영이나 입찰을 위해서는 막대한 금액이 드는데, 큰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장 운영에 주력하는 것이 더 수익성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수익성 악화로 한화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면서 업계의행보가 더 신중해졌다.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중요했던 4년 전과 달리 수익성 확보에 중심을 두고 이번 입찰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면세점의 수…
2019-11-12 1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안양세무서가 지난 11일 현 청사 준공 10주년을 맞이해 직원 복지 및 소통의 공간인 ‘커피와 테라스’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커피와 테라스’는 관서 내 2층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열린 공간으로 커피머신과 탁자, 예쁜 소품들이 진열된 아늑하고 편안한 직원 휴식 공간이다. 김기영 동안양서장은 “그동안 휴게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커피와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7: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창원상공회의소가 12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상공회의소 의원, 국세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창원상의 측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스마트팩토리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지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미중무역 마찰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2019-11-12 17: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모빌리티 그룹으로 한걸음 도약할 것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12일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몽규 회장은 “국가기간사업인 항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참여하게 됐다”라며 “현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항공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왜 아시아나항공을 주목했나? A: 아시아나항공이 많은 성장 해지만어렵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협상자 자격이지만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꼭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 Q: 인수 이후 신규로 투입되는 자금 규모와 신규 투입 이후 아시아나 부채 비율 전망은? A: 신주는 2조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아시아나항공은 채무 9조원과 우발 채무도 있다.계획은? A: 신주를 인수하면 부채비율 30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처분 계획은? A: 앞으로…
2019-11-12 17:14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12일 2019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이영숙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유럽 등 해외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여행객이 검사 회피를 위해 인접국으로 환승하고 동행자를 통해 분산 대리 반입하는 등의 밀수입 수법을 파악했다. 이에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액구매자에 대해 최초 출발지와 편명을 비교·분석하는 등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고가시계 등 3억 원 대의 명품 밀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낸 한정호 관세행정관, 류지연 관세행정관, 조태호 관세행정관, 조세웅 관세행정관도 함께 시상했다. 한정호 관세행정관은 ‘통관분야’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관세행정관은 폐기물 불법 통관 예방을 위해 중소수출입기업과 신고인을 대상으로 폐기물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위반사례를 전파했다. 7~8월 폐기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전선 등 총 371t 규모, 7건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 ‘심사분야’의 류지연 관세행정관은 제 3자 명의로 변경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추심하고 해외도피 체납자의 국내거주 가족을 설득해 장기 악성 체납액 2억 2000만 원을 정리한 공로를 인정…
2019-11-12 17:09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낙점되면서 매각작업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부산의 새 주인도 HDC현대산업개발로 바뀐다. 문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HDC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에어부산은 HDC지주의 손자회사가 되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증손회사가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증손회사로 편입될 경우 지주회사가 2년 이내에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에어부산의 거취에 변수가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 지분 45%를 매각하는 경우다. 현재 에어부산은 부산을 기반으로 32개 국제선 노선을 운영하며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장점유율 35%를 차지하는 등 기업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서도 제주항공 등 다른
2019-11-12 16:13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현대해상은 자율주행 관련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드42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및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12일 밝혔다. 지난1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현대해상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해상 이성재 부사장과 코드42송창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드42는 네이버CTO(최고기술책임자)출신 송창현 대표가 올해 초 설립한 자율주행·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자율주행 타스(TaaS·Transportation-as-a-Service·서비스로서의 교통)를 목표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해상과 코드42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특화 보험상품과 보험가입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공동 연구 및 개발할 예정이다. 이성재 현대해상 부사장은 “국내외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와 이용고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며“코드42가 선보일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2019-11-12 15:32◇ 과장 ▲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송혜령
2019-11-12 15: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조세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어제(11일) 열렸으나 상정된 안건이 많아 세무사법 개정안은 심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체 739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39개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으나 세무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심사하지못했다. 조세소위는 11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리며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29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14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가장 많은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각각 2개의 의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김도읍·이학재·정갑윤·엄용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이철희 의원이 각각 하나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심사대상으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의 업역을 다투는 발의안은 모두 3개로 정부발의안과 김정우의원안, 이철희의원안이다. 이 3가지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
2019-11-12 15:27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푸르덴셜생명은11일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에서10주년 기념 ‘2019나눔아카데미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푸르덴셜생명 설계사들은10년간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고객 유자녀들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총5억 원을 조성했다.올해에는 총27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번 전달식은 푸르덴셜생명 커티스 장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전달식 이후2019년 활동 결과 발표가 이어졌으며,지난10년간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눔아카데미’는 푸르덴셜생명 설계사들이 자신의 업무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다른 라이프플래너들과 공유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푸르덴셜생명 설계사136명은 지난10년간 나눔아카데미 강사로 참여해7140명의 참석자들에게 영업 노하우를 공유했다.후원금은 참석자들이 기부한 총2억5000여만 원에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의 매칭 금액이 더해져 총5억여 만 원이 조성됐다.후원금을 통해 총101명의 고객 유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이웃들에게 나눔 정신을 전한 바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나눔아카데미를 통해 설계사와고객 유자녀 모두가 해외봉
2019-11-12 15:24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흥국화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흥국화재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금요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 운동'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과 조손 가정 등 12개 가구에 연탄 2400장을 배달했다. 임직원들은 인당 연탄 2~4개씩을 소중히 품에 앉고 줄지어 이동하며 직접 이웃들의 가정에 배달했다. 연탄배달을 마친 후에는 동네 골목 청소로 나눔활동을 마무리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며 "이번은 연탄기부가 줄어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탄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11-12 15:11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 HDC그룹은 일약 재계 20위권 대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국내 대기업 자산 순위 기준으로 현재 재계 33위인 HDC그룹은 이번에 자산 규모 11조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재계 17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도 건설·유통·레저·물류를 아우르는 종합 그룹으로 변신한다. HDC그룹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현재 그룹이 보유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유통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은 호텔·면세점과 사업의 접점이 많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창출, 그룹의 외형 확장을 위해 꾸준히 투자·인수 대상을 발굴해왔다"며 "아시아나의 운송 기능이 그룹이 추구하는 유통산업과 융복합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등과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월 강원 오크밸리를 인수하며 작년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본격적으로 그룹 내 사업 다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그룹 외형상 '건설 기업'에서 '유통·물류 기업'으로 주력 업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19-11-12 14:49
[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처 ‘공급과잉’ 벗어난 ‘희소성’ 상품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다세대주택 같은 ‘다가구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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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의 역술칼럼]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한다면 감정선을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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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확실한 상승 재료, 교통개선 지역 '수익형부동산' 노려볼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50대 후반 여유자금 세 가지 투자방법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증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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