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의회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11만8천달러선도 돌파하며 연일 고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5시 40분께(한국시간 오후 6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 오른 11만8천839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거래가격 기준으로 지난 9일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일 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12만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미 의회의 가상화폐 법안 심의를 앞두고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연일 밀어 올리고 있다. 미 하원은 일명 '가상화폐 3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레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한 주가 미 하원에서 '크립토 위크'(Cr
2025-07-11 23: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경북 문경 지역의 사과 농가를 방문해 폭염으로 인한 일소(햇볕데임) 피해를 점검했다. 강 회장은 "올해는 폭염이 유독 빨리 찾아와 농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농업인 안전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로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폭염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일 35℃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인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급증했고 농작물 생육에도 햇볕데임 등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 지난 9일 제3차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고온에서 발병하기 쉬운 탄저병 방제 목적으로 재해자금 5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농협은 축사 급수차를 투입하고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 폭염이 장기화하면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관수 장비와 차광막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은 농축협, 지역본부와 시군 지부 계통조직을 활용해 폭염 취약 지역을 현장 점검하고 폭염 취약 시간 농작업을 자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18: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 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
2025-07-11 18: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지배구조이니셔티브(KGI)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KGI 초대회장인 김효준 미래컨설팅그룹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과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고문인 김동수 미래컨설팅 회장과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KGI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범적인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의 투명화·선진화를 목표로 출범했다. 첫 과제는 사외이사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 김효준 KGI 회장은 "투명한 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을 만들고, 책임 있는 이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18: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꿔 새출발한다. SH는 11일 오후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사명 변경은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SH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SH는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유관기관·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SH는 현재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 용산국제업무지구 ▲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명 변경을 통해 기관의 개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강화
2025-07-11 17:5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하반기 들어 하이브리드 장르 신작을 연이어 선보이며 글로벌 팬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컴투스가 출시한 신작은 장르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재미로 주목받고 있다. 로그라이트와 핵앤슬래시를 결합한 ‘미니언100’, 키우기 장르에 타워 디펜스를 접목한 ‘서머너즈 워: 러쉬’가 대표적이다. 두 게임 모두 익숙함 속 신선함을 더한 하이브리드 장르로, 기존 팬덤과 신규 유저층의 교집합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지난 7월 1일 글로벌 론칭한 ‘미니언100’은 로그라이트에 군단형 핵앤슬래시 전투를 결합해 전략과 액션의 묘미를 동시에 구현했다. 유저는 소환사·챔피언·미니언의 조합과 스킬 카드 선택을 통해 챕터마다 다른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다. 캐릭터의 경험치와 파워가 누적되는 로그라이트 요소와 간편한 한 손 조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챕터가 진행될수록 아군 병력이 늘어나고 더욱 강력한 적 군단과 맞붙는 구조는 핵앤슬래시다운 대규모 전투의 쾌감을 선사한다. ‘서머너즈 워: 러쉬’는 지난 5월 말 글로벌 출시된 작품으로, 키우기 장르에 타워 디펜스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유저는 소환수를 방치
2025-07-11 16:3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산업 간 융복합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본격화에 나섰다. 해외건설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융복합 K-City 플랫폼 협력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해외 진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City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간 공동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카카오모빌리티,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건설협회와 CJ올리브네트웍스, 팍트라인터내셔널, 스튜디오리얼라이브 간 4자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참여 기업들은 K-City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콘텐츠 및 기술 협업 ▲공동 설명회 개최 ▲우수 사례 공유 등 실행 중심의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인프라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융복합 협업 모델 구체화에 있다. 협약 당사자들은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과 현지 맞춤형 모델 개발, 공동
2025-07-11 15:4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해당 방안이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1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신설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에 적극 반대한다.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현행 체계는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면,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가 검사 부서와의 신속한 협업을 통해 96% 이상의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사례도 거론됐다. 노조는 “해당 사례는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감독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대
2025-07-11 15:3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다음 달 설립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배드뱅크 설립 실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게 되고 8월 설립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체 채권 매입을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으로, 세부안 준비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채무 소각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과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불거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채무자’에 한해서만 채무를 소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상환한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2025-07-11 15: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월 셋째 주 청약 시장은 전체 공급 물량이 지난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대기 수요가 이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플레이스풍무(1·2·3블록)’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S1(공공분양)’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AA24)’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전국 3곳이 오픈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븐삼척’ 등이 문을 연다. ◇ 주요 분양 단지 효성중공업은 경기 김포시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3단지에 ‘해링턴플레이스풍무’를 분양한다. 1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866가구 중 전용면적 74·84㎡, 67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4가구를 공급하며, 3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3개동, 전용면적 59·74㎡, 총 23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좋고
2025-07-11 1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2025-07-11 14: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적용,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졸속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 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것이 한병협 보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2025-07-11 13:56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유은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INX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소개 INX는 2017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되어 캐나다 지브롤터에 본사를 두고 실물자산 토큰화(RWA Tokenization), 암호화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INX의 공동 설립자 Shy Datika에 따르면
2025-07-11 13:04
▲72년생 ▲안성고 ▲세무대학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 ▲한국무역협회 파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12:35
▲70년생 ▲성남고 ▲세무대학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청주세관 휴대품과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세청 규제혁신팀 ▲성남세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12:33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주연 대표(손해사정법인더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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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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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마약 밀수 이야기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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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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