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천127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일컫는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천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천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휴면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 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휴면보험료 문제
2024-09-17 10: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전주시는 17일 '제2회 J-디지털 취·창업페스티벌'을 오는 24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사는 IT/SW 기업 면접채용관, 공공기관 채용설명관, 창업상담관, 취·창업 명사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IT/SW 우수기업인 메디케이시스템, 헤드아이티, 시스젠, 아이티스테이션 등 25곳과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전주대·비전대·우석대 LINC사업단 등 도내 4개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누리집(www.전주디지털취창업페스티벌.com)을 통해 구직자가 기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가와 면접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AR 짤깍 사진관과 스탬프투어 등 이벤트존이 운영되며 '취UP 창UP 골든벨' 등도 진행된다. 면접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종성 시 경제산업국장은 "청년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디지털 분야의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4-09-17 09: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디지털 화폐로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실험에 국내 6개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40여개 민간 기관을 선정했다. 국내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으로,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에 더해 한국과 멕시코 등이 참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22:16▲ 고인 : 김분남(향년 89세)씨 ▲ 별세 :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 빈소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4년 9월 18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43-279-01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20: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도 경찰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104명을 억류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은 이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학교와 병원 등이 있어 행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무허가 행진을 막기 위해 이들을 인근 한 결혼식장 안에 억류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더힌두도 삼성전자 노동자 100여명과 노동조합 지도부 등이 허가 없는 행진을 계획하다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노동자 수백명은 지난주부터 노조를 인정하고 근로 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지 매체 더힌두는 이 공장에서는 2천명 미만의 직원들이 냉장고·세탁기 등을 생산하며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17:47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우리 가족 쇼핑 테마파크를 지향하는 스타필드가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의 즐거운 ‘명절 놀이터’로 변신, 남녀노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다양한 체험 행사의 자리에 초대했다. 안성 매장, ‘레고’로 만든 작은 도시 선보여...직접 만든 레고 자동차로 레이싱 질주 먼저, 스타필드 안성은 오는 22일까지 레고로 만든 작은 도시가 펼쳐진다. 레고와 함께 레고 시티 제품들을 테마로 한 ‘LEGO CITY : 레고 시티 세상에서 무선조종 체험하기' 팝업스토어를 열고,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부터 디오라마 전시, 자동차 경주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레고 자동자 빌드 테이블’에서 직접 레고 자동차를 만들고, ‘액션 디오라마존’과 ‘레이싱 트랙’에서는 내가 만든 자동차를 움직여 보는 흥미진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액션 디오라마존’은 도심과 해변, 공항 등 현실을 축소해 그대로 옮겨온 듯한 미니어처 도시로 장관을 이룬다. 더불어 두 가지 난이도의 ‘장애물 코스’도 마련해 RC카 드라이빙을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인기있는 레고 제품들을 할인가로 만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시 각종 경
2024-09-16 14:27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
2024-09-16 10:00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2022년 광주광역시장을 마치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게 된 동기는? A :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청렴하게 선공후사하고, 퇴직 후에는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이 제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과 같은 방향이어서 합류했다. Q : 정부는 지난 8.27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024-09-16 09: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세금먹튀' 한 외국인이 5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국세 체납액도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천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천910명, 2020년 2천991명, 2021년 3천392명, 2022년 4천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08:4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이스탄불지회가 14일(현지시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한국 제품과 문화를 알리는 '코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코레코즈, 소풍 등 K-뷰티, K-푸드 분야 기업 16곳이 부스를 차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K-팝 경연대회에서는 사전에 출전을 신청한 60개 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행사에는 김문정 옥타 이스탄불지회장, 이경희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이스탄불 베식타쉬구(區)의 외즈게 왼센 벨렌 부구청장, 케난 귀벤 튀르키예심장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교민과 현지인 약 2천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관계자는 이날 수익 일부는 튀르키예심장재단에 기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08: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권자 절반 이상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56%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60%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권자의 41%는 그런 관세를 제안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밝혔는데, 이 조사는 지난 11∼12일 등록 유권자 1천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 관세를,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일반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3분의 1이 관세를 주장하는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으며, 3분의 2는 관세에 부정적이었다. 유권자의 70%는 서비스업 노동자들
2024-09-15 2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 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2024-09-15 18: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열린 제3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회의 의제와 국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3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부문에 참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 사례인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또 대표단 수석대표인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담은 의제를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024-09-15 12:1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지난 13일 전개했다. 이날 오전 신탄진휴게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졸음번쩍껌’ 제품을 전달한 것인데, 아울러 얼린 생수, 안전운전 홍보 리플릿 등과 함께 1,500여 명의 도로 이용객에게 증정했다. 졸음번쩍껌은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등 에너지 증진에 도움 되는 성분과 멘톨향, 민트향 등이 만들어내는 휘산작용으로 졸음을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롯데웰푸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귀성객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표 효능껌인 ‘졸음번쩍껌’을 무료로 증정하며 졸음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줄여왔다. 올해까지 누적 혜택 인원은 50만 명에 육박한다. 또한, 롯데웰푸드는 더욱 많은 운전
2024-09-15 11: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 모든 종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적발 시 자체 조치·심리를 거쳐 심각한 사안은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필요시 수사당국에도 직접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올 상반기 중 신설했다. 최고경영자(CEO) 산하 별도 조직인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이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 자체가 대외비다.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이상 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된 이후에야 CEO에 보고한다. 빗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다. 산하에 이상거래모니터
2024-09-15 11:17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계엄 타령 아닌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유라시아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와 흉노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관세법 제정 목적 및 핵심 용어 짚어보기④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힘쓰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는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마쏨의 와인여행 이야기] 풍요로운 추석, 명절 음식 베스트 와인 페어링 추천
마현수 와인소믈리에
[골프회원권 동향] 회원권 시세상승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09월 17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