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누군가를 장관이니 청장이니 앉힐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명자가 소통이 장기라더라, 귄위가 없다더라, 격의 없이 말한다더라.’ 그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 하는 지를 보면 안다. 내 말 뜻 모르냐며 윽박지르거나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다른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그냥 소통과 인연이 없다. 막말 좀 했다고 꼬투리 잡을 건 아니다. 다만, 막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보고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좀 사라져라' 식의 개인적 보복심리라면 답이 없다. 그것이 직급이나 권위와 교합한다면 ‘국민은 개돼지’란 의식은 ‘하급 직원은 개돼지’란 의식과 도치된다. 소통, 존중이 뭔 놈의 도덕 원리여서 떠받들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지휘관이야말로 더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하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총탄 빗발치는 전선에 몸을 내던질 수 있게 하니까. 조직은 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떤 힘으로 조직을…
2022-05-23 19: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 장관 의견이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가 반영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값 인상이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가격 요인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책 운영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라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약속했다. 원
2022-05-23 18:0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 안하겠다며 ‘거리두기’를 해온 탓에 엉망이 된 것”이라며 사태 발생의 원인이 이전 정부의 태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6개 기관이 할 일을 가상자산시장에선 거래소 하나가 다 한다. 자본시장은 거대한 규제체계로 움직이지만, 가상자산은 10장 짜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만으로 움직인다. 대체 정부는 뭘 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긴급세미나는 루나와 UST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데다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사 설립해야”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
2022-05-23 18: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매서운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부실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으로 대출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개인 고객의 가계대출 위주인 인터넷은행들은 그 반사효과를 받지 못했다. 본지는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인터넷은행 2곳(카카오‧케이뱅크)과 시중은행 4곳(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2019년 12월 말,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기준 여신종별 고정이하여신(NPL) 추이를 자체 분석했다. 금감원은 여신건전성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로 활용한다. 총여신을 건전성 정도와 부실 여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여신부터는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NPL으로 묶어 별도 관리한다. 은행 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NPL이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 시중은행 NPL 꾸준히 줄어…‘착시 효과’ 우려는 여전 먼저 KB국민은행의 여신종별 NPL 금액
2022-05-23 18: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권에 따라 관가에선 밀물‧썰물이 밀어친다. 편중 인사가 곧 보복 인사로 뒤바뀐다. 그렇게 영남과 호남, 경북과 경남 인사들이 별을 잃고, 별을 달았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국세청에도 새 시대를 의미했다.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세청장 지명자 김창기가 세종시 국세청 본부로 이동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인물인가.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1967년 경북 봉화 두문리의 유지 고 김사욱 씨의 자녀 넷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 김사욱 씨는 경북 유지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자녀 교육을 위해 대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보수 정당의 뿌리이자 경북의 심장.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도시. 경북고(1899년 개교), 계성고(1906년 개교), 영남고(1935년 개교), 능인고(1940년 개교), 대건고(1946년 개교), 대륜고(1950년 개교), 성광고(1953년 개교), 심인고(1957년 개교), 대구고(1958년 개교), 청구고(1964년 개교) 등 대구 명문고들은 경쟁하듯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인, 금융인, 군인, 스포츠 인사들을 다수 배출했
2022-05-23 16: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와 2차 추경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하여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3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를 단행한 이후, 17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됐다. 국회 여야간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10일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세정가 평가는 대체적으로 고무적인 반응들이다. 김창기 청장후보자는 행시(37회)이지만,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권위의식이 없으면서, 소탈한 성품을 지난 고위관리자로 세정가 안팎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직의 경우, 직원들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실 격의없는 소통이
2022-05-23 16:2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장이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해 K-배터리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19일 청주시 오창공단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직원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업체로 자동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전지, 소형전지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태곤 세관장에게 그동안 AEO 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월별 납부·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성 세관장은 중국계 업체들의 공세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2022-05-23 15:4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정핵심・반부패 의지・청렴도 제고 3개 분야를 평가하는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9.66점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표적인 청렴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청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도・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등 기본적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노력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우수등급)와 올 1월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청렴 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호평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 기술 운영제도 개선 및 계약시스템 공정성 강화 ▲지하철 상가·광고 분야 이해충돌 방지 관리체계 구축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제도 안착 ▲ 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성 제고 대책 추진…
2022-05-23 1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2022-05-23 11: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소심 법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1년 8~9월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B씨의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눈감아 주고 거액의 뇌물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45억원에 산 것으로 꾸민 허위 계약서를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9억원을 내야 할 것을 3억원만 내도록 도와준 것이다. A씨는 그 대가로 사무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사 시장에서는 탈루에 직접적으로 도와준 현직 관리에 대해 탈루 세금의 약 20%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 시세처럼 형성돼 있다.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
2022-05-23 11: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71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고, 주당 단가는 1만4200원이다. 이로써 손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10만8127주에서 11만3127주로 늘어나게 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자사주 매입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일부 그룹 임직원들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입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잔여지분을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하는 등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손 회장은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향후 그룹 경영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내비치고, 적극적인 주가관리와 주주친화정책 의지을 피력한 셈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월 4일에도 자사주 5000주를 주당 1만3625원에 매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11:3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코플랜트는 인천꽃동네회관을 대상으로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건물이나 시설, 생활 공간 등을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재능기부를 통해 개선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인천꽃동네회관에서 진행됐다. 인천꽃동네회관은 인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로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비가 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수가 필요했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연계된 지역 복지기관에게서 이러한 사연을 전달받아 올해 첫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공간 도배, 외부 도장작업 등으로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욕실 수전도 수리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11: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3일 코스닥협회 대회의실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역량 제고와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회계 관련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코스닥협회 회원사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애로사항 해소 ▲코스닥상장법인 회계제도 정책 관련 현안 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코스닥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함께 기업가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들이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회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3 11:28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서남해안 인접 세관 간 합동으로 해상밀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서남해안 인접세관으로는 목포-군산, 제주-완도, 광양-여수세관 등이 있다. 광주세관은 23일 “해상밀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세관은 서남해안 공해상에서 시가 36억원에 이르는 담배 85만갑을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던지기 수법은 외국선박에서 물품을 던지면 어선 등 소형선박이 물품을 건져서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이른다. 이번 훈련은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6개 인접 세관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밀수범이 공해상에서 총기나 마약류, 담배 등을 투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총 3차례 진행됐다. 또 밀수신고 접수부터 혐의선박 추적, 밀수범 검거 등 전 과정에서 실전처럼 진행됐으며, 세관별 감시정을 통한 해상밀수 대응역량 및 인접 세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남해안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종
2022-05-23 11: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5월 중순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5.1%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석유제품 수출이 145.1% 증가했고, 원유 수입이 84.0%,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105.9% 증가해 원자재 관련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3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단가가 올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출입 수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반도체가 13.5%, 석유제품 145.1%, 승용차 17.5%, 자동차 8.3%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는 21.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6.8%, 미국 27.6%, 유럽연합(EU) 25.0%, 베트남 26.9%, 대만이 71.9% 증가했고 홍콩이 31.7%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원유가 84.0%, 반도체32.3%, 석유제품 40.6% 증가했고, 승용차 13.5%, 무선통신기기는 4.2%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2022-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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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본 식량안보의 묘오(妙悟)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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