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류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는 압류할
2021-04-19 23:5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2021-04-19 22:16(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19일 인공지능(AI) 사업을 총괄하는 AICC(통합AI센터) 센터장에 김민수 삼성SDS AI선행연구랩(Lab)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1977년생인 김 센터장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데이터마이닝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삼성SDS AI선행연구소 부서장으로서 AI 기술 연구와 관련 사업을 이끌어 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김 센터장은 제조, 의료,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 딥러닝, 강화학습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특히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분석 개발, 딥러닝 기반 분류·추천 모델 개발 등의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21:37(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손해보험 사장, 메리츠화재 부회장, 한화손해보험,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최영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손보사 최고경영자(CEO)와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량은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로 막대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잇따라 출시된 가입자용 간편청구 애플리케이션도 핀테크나 금융사를 거치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다. 20·21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에 대해 업계는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규제 강화 ▲ 비대면 영업 활성화…
2021-04-19 21:2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소·경비원 등 일터 외 제대로 쉴 곳 하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근로자가 마땅한 휴게시설 없이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근로자 1474명의 응답자 중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답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쉬는 곳은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5%,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차량 5%, 계단 3.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일 뿐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없다. 노 의원은 “휴게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19 18:5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중 최대 규모인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이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압구정 2·4·5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의 조합 설립은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4천82가구)의 압구정 재건축 최대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18:45(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남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7시간가량 수사관 16명이 투입,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 공무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관련자는 시청과 부북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부동산 투기 내용·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18:38(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과 세금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부동산 해법을 모색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내달 11일 오후 2시 18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통해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을 듣고, 권대중 명지대 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특임교수)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 박사)가 담당하는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표에서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남우진 세무방송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1주제 사회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2주제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맡으며,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18:37(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경제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허범무 고우넷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區)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허범무 신임 위원장은 2018년부터 성동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허범무 위원장은 "상공회 회장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김남전 서대문구상공회 회장(도서출판 기린원 대표),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한성에프아이 대표이사), 김흥원 강북구상공회 회장(해민기업 대표이사), 박재환 도봉구상공회 회장(한양자동차정비㈜ 대표이사), 이재흥 마포구상공회 회장(㈜에코밸리 대표이사), 이홍원 강동구상공회 회장 (리플래시기술㈜ 대표이사) 등 6인이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17:12(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하이트진로 2021 신입사원들이 현업에 배치됐다.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녹이고 젊은 인력을 보강해 100년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2021년 대졸 공채’를 모집, 최종 선발했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모집하여 최종 1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인재들로, 국내외 영업은 물론 마케팅, 생산, 연구소 등 전 부문에 걸쳐 선발됐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최종합격 후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회사와 주류시장에 대한 입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직은 생산 업무를, 생산 및 관리직은 영업 현장을 교차 체험했으며, 이는 영업과 생산 현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으로는 배치된 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펼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 시장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소된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 권귀섭 씨
2021-04-19 17:10(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라인게임즈는 멀티플레이어 액션 PVP 'SMASH LEGENDS : 스매시 레전드(스매시 레전드)'가 지난 13일 글로벌 론칭 이후 다운로드 100만 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0만 다운로드는 모바일과 PC Steam(스팀) 크로스 플렛폼을 통해 글로벌 원 빌드로 정식 출시한지 5일만에 이뤄낸 성과다. 특히 현재 이탈리아 구글 무료게임 인기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비롯해 홍콩과 대만에서도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각각 인기순위 2위와 4위에 오르고 앱스토어 및 스팀 신규 출시 피처드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론칭 후 이용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3분 내로 이뤄지는 빠른 플레이와 간편한 조작, 손맛이 느껴지는 타격감 여기에 귀여운 3D 캐주얼 그래픽 등 이용자의 겜심을 자극하는 핵심 재미 요소가 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스매시' 레전드'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운영으로 전세계 유저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2021-04-19 17:07(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16일 창신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진로진학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및 동아리 활동 연계에 관한 지원 사항 ▲교육인력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분야 공동연구 등의 교육·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창홍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협약식이 우리학교가 미래형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한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에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 기관이 교류하여 유연한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하며 좋은 관계 유지를 약속 하였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
2021-04-19 17:05(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2021-04-19 17:0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9 16:32(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실적이다. 현재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우편물은 일부 국가로부터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57개국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 청장은 탐지견훈련센터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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