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20:5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연이어 열린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의 부기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참가자들과 주식, 채권, 외환, 단기자금 등 시장별 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 등을 재점검한 뒤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12:3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홈공사 소속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조세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 수사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된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며 “세금을 어떻게 거둬 어떻게 쓰느냐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최근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자금세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출범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와 재정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간 전문 수사부서가 없어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 건수가 줄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감소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기수 건수 역시 2020년 124건에서
2022-10-01 11: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 자체 조사에서 극독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환경부는 두 조사 모두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보고서. 시멘트협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유럽식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주요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 2.0ppm의 두 배인 4.0ppm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시멘트 협회에서 지목하는 6가 크롬 다량 검출된 사유는 쓰레기. 국내 제조업체들은 쓰레기를 석회석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쓰레기를 쓰지 않는 업체에서는 전혀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 시멘트 협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 환경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시멘트 안전기준은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6가 크롬 기준치를 2.0ppm, 일본식은 20.0ppm으로 높여 잡고 있다. 환경부는 6가 크롬 기
2022-10-01 11:4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도 여전히 적자였지만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고공행진 중인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여파로 수입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 증가한 574억6천만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12억3천만달러로 집계돼, 무역수지는 37억7천만달러(약 5조4천2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넘게 없었던 일이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8월(94억9천만달러)과 비교해 상당폭(60.3%) 축소됐다. 대중 무역수지도 수출이 6억9천만달러 많아 5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무역 적자는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수출은 기존의 9월 최고 실적인 지난
2022-10-01 11:3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수장들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8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최근 브리핑
2022-10-01 1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3∼5일 81건(감정가 약 154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 1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지가 31건(39억1천6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야 28건(17억3천300여만원), 아파트 6건(8억4천800여만원), 근린생활시설 3건(76억3천900여만원) 등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09:4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 유가 하락세에 따라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9.25∼29)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7원 내린 L(리터)당 1천704.9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단위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L당 1천698.78원을 기록하며 약 7개월 만에 1천70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3원 내린 1천772.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4원 하락한 1천646.8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13.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78.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주보다 18.6원 내린 1천836.5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정유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2022-10-01 09: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주)대웅이 의약품 용기 제조사 디더블유메디팜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1일 대웅그룹에 따르면 (주)대웅은 의약품 용기 제조사 디더블유메디팜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전날(30)일 공시했다. 디더블유메디팜은 의약품 용기와 주사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웅제약 출신이 설립했다고 알려졌다. 대웅그룹은 편입 후 이 회사 주식 44%를 소유하게 된다. 대웅그룹 관계자는 "용기 제조 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계사 편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는 한화임팩트의 미국 자회사 HPS글로벌과 3천240만달러(463억6천만원) 규모의 상호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전날 쳬결된 계약은 지난 8월 HPS글로벌의 고려아연 지분 투자 당시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사는 이번 상호지분투자 계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수소 주력 시장인 미국과 호주로 동반 진출을 가속하는 한편 이차전지 핵심 부연료인 가성소다 공급과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양사 간 상호지분투자 계약은 호주와 미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한국 기업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06:5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일본투자공사(JIC),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에너지시스템&솔루션즈 회사인 도시바(TOSHIBA) 인수전에 참여한다. 1일 블룸버그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일본 국부펀드인 JIC, 베인캐피털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9월 30일 마감하는 2차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6월 진행한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했지만 적격인수후보에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 일본산업파트너즈(JIP)와 미국 베인캐피털, 유럽 CVC캐피털파트너스, 캐나다 펀드인 브룩필드가 첫 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도시바의 시가 총액은 2조엔(약 19조4천억원)을 넘는다. 도시바는 주식 비공개화를 포함한 경영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올해 초 주요 기관 출자자들에게 연례 서한을 통해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 기회가 열린다.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01:28▲ 고인 : 심규수 씨 ▲ 별세 : 2022년 9월 30일 오전 8시 ▲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08호 ▲ 발인 : 2022년 10월 2일 오전 10시 ▲ 전화 : 053-200-211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19:04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KT&G는 2007년 환경정화 봉사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전국 각지 거리환경 개선, 해변가 쓰레기 줍기 활동 등을 실천하며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해변 제도’에 참여해 해양 생태계 살리기에 나섰으며 숲과 습지 등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 ‘반려해변’ 입양해…해양 생태계 살리기 KT&G가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반려해변 제도’에 참여해 해양 생태계 살리기에 나섰다. KT&G는 30일 “반려해변 제도에 참여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며 “충남 서산군 장포리 해변과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천시 선녀바위 해변, 부산시 청사포 등 4곳의 반려해변을 입양했다”고 밝혔다. KT&G 인천본부 임직원 31명은 지난9월15일 인천 선녀바위 해변에 버려져 있던 생활쓰레기 등 1.6t의 폐기물을 수거하며 반려해변 돌보기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을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KT&G는 지난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반려해
2022-09-30 18:4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자고 강조했다고…
2022-09-30 18: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은 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AA는 JCR이 부여하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스페인과 이집트가 여기에 속한다. 이보다 높은 AA+등급 국가로는 홍콩이, AAA 등급으로는 독일,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JCR은 산업구조 개선과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 강화, 견조한 재정기반 유지를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JCR은 "한국 산업 기반이 수출 산업에 의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강조를 고려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재정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자기자본비율(작년 말 기준 16.7%)과 고정이하여신 비율(0.6%)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외순자산 비율이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6.4%로 높은 수준이고,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 대비 2.8배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JCR은 한국은 대외자산 축적 등
2022-09-30 17:30
[전문가칼럼] 인후두염과 후비루로 본 목이물감과 입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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