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화재가 16일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날 상계동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행사를 함께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측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007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연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봉사활동과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후원, 정신지체 및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후원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9-11-17 17:05(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11-17 12:00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해 한 달을 주기로 변하는 변동형 금리가 소폭이나마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의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주 혹은 매일 변하는 고정형 변동 금리 역시 최근 2∼3개월간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췄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8일부터 한달간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전달보다 0.02%포인트(p) 내렸다. 국민은행은 2.76∼4.26%로, 신한은행은 3.00∼4.26%, 우리은행 2.95∼3.95%, 농협은행 2.84∼4.05%로 조정했다.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된 주담대 변동금리는 0.03%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다. 국민은행은 2.93∼4.43%, 신한은행 2.97∼4.23%, 우리은행 2.97∼3.97%, 농협은행 2.86∼4.07%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3.399~4.699%, 신잔액 기준 3.139~4.439%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
2019-11-17 09:36▲ 김응서씨 별세, 김용철(종근당건강 상무)씨 부친상 = 1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2-958-9721
2019-11-17 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 대담을 통해 저조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혁신성장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게 현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정부 출범 후 ‘선 허용, 후 규제’식의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결과 15일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며, 국가채무 증가
2019-11-17 08: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대행 시 건당 세액공제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세무사는 400만원, 세무법인 등은 연간 10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세무사 등에게 전자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서면서류로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입력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면 그러한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편의성도 대폭 개선돼 전자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들어 전자신고율이 99%에 육박하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데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5000원씩 상향 조정하고 세무대리…
2019-11-17 08:4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및 성실납세지원에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인천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지난 9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대표들과 함께한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청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및 세정현안을 제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며,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세정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방적 세정지원이 아닌 소통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11-17 08:42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추석하면 황금빛 들판과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풍성한 결실을 떠올리지만 올해는 추석이 일렀는지 이제야 들판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연의 이치는 늘 이렇듯 순리대로 흐른다. 온도와 일조량이 맞아야 결실을 맺고 단풍이드는 것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거나 자신에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편화시키면 그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도 어찌 보면 큰 틀 안에서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길이 한 개인의 역사로 보면 다다르고 특별하지만 인간의 발달사 측면에서 보면 연구된 것처럼 ‘라이프사이클’ 안에서의 발달과정일 뿐이다. 출생하여 신생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거쳐 사망하는 것은 중도에 사고나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억되는 일도 있겠지만 슬픔과 아픔을 주는 일로 기억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같은 일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
2019-11-17 05:59
청계 폭포 _강은교 나 늙고 늙었다 흰 머리칼 시간의 장대에 매달려 깃발처럼 펄럭인다 쭈글거리는 살은 어둠의 장식 같은 것 혀는 꿈꾸고 꿈꾼다 돌의 날개 밭을 지층들이 부활의 동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어느 밤엔가는 천둥소리 흩날리며 번개의 은빛 장대 휘두르리 나 늙고 늙었으나 네가 껴입은 내 눈썹 도도히 흐르는 부활의 동굴에서 그가 일어서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서리 장대하게 장대하게 펄럭이리 詩 감상_양현근 시인 불멸의 시간에 매달려 장대하게 펄럭거리는 폭포의 성난 목소리를 기억한다 비록 지금은 늙고 흰 머리칼 성성하여 무한낙하의 고통과 상실의 시대를 건너가지만 우레처럼 쏟아져 내려가 언젠가는 너른 땅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리라 그 빛으로 푸르게 푸르게 일어서리라…
2019-11-16 13:58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산업(대표이사 주성진)이 오는 17일 일요일 CJ오쇼핑에서 단독 방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송은 17일 아침 6시55분부터 55분 동안 진행되며, 휴테크 대표 플래그십 모델인 ‘카이 SLS9 임페리얼 블루’와 ‘카이 LS7 퍼플과 베이지’ 컬러를 선보인다. 홈쇼핑 인기 안마의자인 카이 S7, H9도 동시 판매한다. 휴테크는 이날 방송에서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고객에 한하여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역대급 최장 무상 AS를 제공할 방침이다. 휴테크 관계자는 “HBLS 140 시스템을 통한 초정밀 마사지, 한국인 체형에 최적화된 4세대 프레임과 마사지 모듈 등 휴테크의 프리미엄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 SLS9 임페리얼 블루와 카이 LS7, H9은 매달 직영점 판매 순위 TOP5에 선정되는 제품으로, 이미 고객들에게 상품성과 만족도를 인정받은 휴테크 대표 안마의자다. 카이 S7 역시 최근 진행된 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행사에서 행사 3일만에 ‘완판’을 달성하는 등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품 정보 및 구매 혜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휴테크 홈페이지에서 확
2019-11-16 1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제49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가 15일 저녁 6시부터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개방 결사반대’ 궐기대회와 함께 예결산 보고와 사업계획 발표 등의 순서를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17대 박점식 회장, 19대 김상철 회장, 22대 구재이 회장, 23대 이동기 회장, 부산세무사고시회 박성일 회장, 광주세무사고시회 김진환 회장, 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회장 권한대행과 함께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미타니 사토시 회장과 임원, 니시오카 아케미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4대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972년에 창립되어 48년의 역사와 1만 2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랑스러운 전문직 단체다”라며 “지난해 11월…
2019-11-16 10: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년 넘는 세월을 성실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데 이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 싶어요.” 최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서 만났던 A씨의 전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A씨처럼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50대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단다. 일종의 '상실감'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에서 한손에 꼽히는 회사에 착실히 다녀온 이들이 왜 이토록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일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며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똘똘한 집 한 채’로 3~5년만에 수 억원대 이익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늘 쫓기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단다. 이들 중 대부분은 3~4년 전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대출 받아 집을 샀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냐고 묻는다고 한다. 집을 안사면 나중에 더 큰 자괴감이 밀려올까 두려운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고 있는 시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이후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부산 해운대는 엿새째 만에 프리미
2019-11-16 06: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2019-11-16 06: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9월 74차 유엔총회에서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었다. 당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가하여 파괴되어가는 지구환경에 대한, 기후문제와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그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신 스틸러(Scene-stealer)는 16살의 소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였다”라는 평가가 보도됐다. 비록, 주요국 정상들은 그녀가 자폐 증세를 겪었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에 불구하다는 수준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어린 소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표정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문제에 경종을 울린 것만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우리 정부도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산업계 규제를 강화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만큼, 때마침 골프업계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언뜻 보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벌목으로 조성되는 골프장의 태생부터가 친환경과는 그리 어울리지는 않을 법하다. 게다가 잔디와 조경에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약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골프장 인근 수자원고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빈번하다. 이에 관계당
2019-11-16 06:00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2019-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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