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2022-05-17 2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일부인 1.81%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보는 장 마감 직후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 1.81%(1317만8980주)에 대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위한 수요예측에 나섰다. 수요가 있을 경우 예보는 잔여지분 전량인 3.62%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제시한 주당 가격은 1만5229원~1만5700원으로 할인율은 최대 3%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JP모건이 공동으로 맡는다. 예보가 이번 매각에 성공할 경우 최소 2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보는 지난 2월에도 우리금융지주 지분 2.2%를 매각하며 2392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17: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상승기 금융지주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금융지주들은 대출 영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과 카드, 캐피탈 등 계열사들의 활약에 지난 1분기 성적표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다만 4대 금융지주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앞으로의 성장제를 낙관하기엔 불안정한 상태라는 진단을 공통으로 내놓고 있다.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익숙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주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발자취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장 시절부터 ‘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꼽아온 조용병 회장의 올해 목표는 디지털 생태계 선도다.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또 그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도 쉬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기업설명회 자리에서 신한금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투자자 유치로 주가를 부양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단 것이다. ◇ 실적, 뜯어놓고 보면 왕관 주인 따로 있다? 신한금융은 ‘리딩금융’ 타이틀을 놓고 KB금
2022-05-17 17: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에서 일부 타워크레인 철거가 시작됐다. 공정률 52%에서 멈춰선지 한 달이 지나도록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와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이 같은 결정을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내린 것이다. 1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업지 일부 타워크레인에 대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가 5월 말 만료되는 만큼 일부 구역에서 미리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장에는 타워크레인 총 57대가 설치돼 있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결별 수순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시공사별 장비 업체와의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데 따른 결정이며 해체 일정도 시공사별로 상이하다는 것. 현재 타워크레인이 철거 중인 곳은 공사 현장 중심부에 있는 일부 동이며, 시공사에 따라 철거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구역도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업단 설명에 따르면 일부 타워크레인 철거가 시작된 것은 공사 중단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비용 절감 차원으로 보인다. 공사 중단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등 장비…
2022-05-17 17: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은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으로 조성한 11억7000만원을 위탁관리 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BEF)은 2018년부터 부산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조성해 만들었다. BEF 사업은 5년간 총 50억원 조성이 목표다. 지난 4년간 40억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11억7000원을 추가해 누적 금액 총 51억7000억원 규모로 목표의 103%를 달성했다. 또 지난 4년간 신규 일자리 166개 창출, 매출 56억원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 더해 소셜벤처까지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외에도 BEF을 활용해 ▲BEF 임팩트 오디션 ▲사회가치형 SIB(Social Impact Bond) 사업을 추진한다. 5~6월 중 공모 예정된 BEF 임팩트 오디션은 사회적가치 연계 확산 가능성이 큰 소셜벤처가 대상이다. 금융투자, 전문가 컨
2022-05-17 17: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국지나 리니지 같은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에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더라도 이 이익이 법정 통화(Legal Currency)로 환전되기 이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임 속 아이템을 팔아 챙긴 이익이 과세되는 시점은 ‘현실의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Real Money Transaction)’라는, 이른 바 ‘현금화 시점 과세 규칙(Cash-out rule)’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1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3층 PKF서현회계법인 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상세계와 조세’를 주제로 열린 제111차 포럼에서 “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가상세계의 경제 조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도형 회장은 이날 직접 기조발제를 맡아 “2000년대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등 기술발달로 나타난 신종 거래와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서 가상세계 자산이 전통적 조세제도와…
2022-05-17 17: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해안 지역 주요 세관인 인천·평택·군산세관이 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광주본부세관 예하 군산세관이 한데 모여 서해안 밀수 공동 대응을 통한 단속 강화를 위해 ‘서해안 벨트 밀수단속 협력회의’를 열었다. 17일 군산세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3명의 세관장이 직접 참석, 통관·조사·감시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은 이날 "특정지역이나 분야에 단속이 집중되면 다른 경로로 불법행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여러 세관이 협력,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은석 인천본부세관 홍보팀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특별히 서해안 지역에 밀수 빈도가 잦아지거나 큰 사건이 있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아니며,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세 기관이 회의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숙의해 왔다”고 밝혔다. 세관장들은 이날 “서해안 벨트를 이루는 중요 세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16: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2박 3일간 싱가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해외 투자설명회(R)를 갖는다고 17일 우리금융그룹이 밝혔다. 당초 올해 1분기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지구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일시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달로 연기됐다는 게 그룹측 설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만에 실시될 이번 해외 IR은 싱가폴 소재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은 한국 거시경제 현황과 함께 우리금융이 지주사 전환 이후 달성한 재무적 성과는 물론, ESG와 디지털 분야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의 중장기 비전과 주주친화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6%p 이상 크게 증가하며, 코스피 전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 중 최고의 주가 상승율을 기록중이다. 이런 외국인 비중 및 주가 상승의 배경은 금리 상승기와 더불어 코로나 엔데믹 시기에 우리금융의 손익 개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물론, 지난 3년간 보여준 자산 건전성의 획기적 개선, ESG
2022-05-17 16:18
스마트 모바일서비스, 임베디드시스템 전문기업인 인포뱅크[039290]는 17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8.18% 오른 1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 이 시간 NH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나이벡, 한국경제TV 등이 있다. [표]인포뱅크 거래원 동향 인포뱅크는 2021년 매출액 1386억원과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566.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상위 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3.6%(165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포뱅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포뱅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
2022-05-17 14:50
자동차 부품 및 유압기기, 산업기계 지주회사인 디와이[013570]는 17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10.7% 오른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디와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중기 역배열 구간에서 60일선까지 뚫으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디와이 일봉 차트 디와이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5% 늘어난 998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2.2% 늘어난 46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6%,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2.0%(1073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디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디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2억원으로 2020년 116억원보다 3
2022-05-17 14:3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5.2)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2차로 오는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
2022-05-17 14:3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함께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있어 세무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한 역량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체계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양 조직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 등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국내 최고 조
2022-05-17 14:3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정 원장은 이날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금융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테라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가상화폐 루나 발행량을 조절해 1개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특이한 구조로 설계됐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됐다. 또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할 경우 연 20%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를 두고 다단계…
2022-05-17 14:36
콘덴서용 금속 증착필름 제조기업인 성문전자[014910]는 17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3.35% 오른 2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성문전자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9%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대동금속, 오스템 등이 있다. [표]성문전자 거래원 동향 성문전자는 2021년 매출액 493억원과 영업이익 3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0.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2%,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7년 보다도 7.1%(3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문전자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성문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
2022-05-17 14: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기재부가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 세금 수입 규모를 앞선 지난해 9월 국회 본예산 예상치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했다. 초과세수 53조원은 금년도 본예산 세수 343조의 15.5%이며, 이 중 법인세는 74.9조에서 104.1조원으로 무려 29.2조원이 늘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예측 가능함에도 법인세가 38%나 차이가 나는 것은 세제실의 무능이거나 전망치를 감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고”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
2022-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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