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8875가구 중 6359가구(71.7%)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665명 중 2997명(81.8%)이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여관, 여인숙 거주자도 147명 중 118명(80.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968명 중 611명(63.1%), 컨테이너는 650명 중 340명(52.3%)이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쪽방과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
2020-04-08 18:13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은 8일 2020년 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서류심사 결과 지원한 49개 운용사 가운데 32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그별로는 중견 3개사, 스케일업 성장(대형VC) 4개사, 스케일업 성장(일반) 8개사, 스케일업 혁신 11개사, 루키리그 6개사다.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성장금융 등 공동출자기관은 이달 중 비대면 방식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운용사를 선정해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게 2조5000억원 규모 성장지원펀드 조성과 집행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 플랫폼과 웹드라이브(Web Drive) 등을 활용한다. 또 비대면 방식 현장실사와 구술심사를 한다. 현장실사에선 웹드라이브에 가상 실사공간(Virtual Data Room)을 만들어 현장실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든다. 구술심사에선 화상회의 플랫폼을 써서 심사위원들이 각자의 업무공간에서 간단히 접속해 운용사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출자기관들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의 새로운 시도가 사모펀드(
2020-04-08 17:5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주 수요층이 3040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월 조사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매매거래 9,522건 중 3040세대 비율은 절반 이상인 60.5%(5,76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3141건(33%)으로 가장 많이 아파트 구입에 나섰으며, 이어 40대는 2621건(27.5%)으로 두 번째로 아파트 구입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부자보고서에서 연령별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3040세대에서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40의 구입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세대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직장인들 75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20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나타나면서 올 한해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04-08 17: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갱년기와 함께 중장년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 질환은 바로 ‘요실금’이다. 요실금은 골반 아래쪽 근육인 골반저근이 약해져서 발생한다. 젊은 30~40대 여성 중에서도 임신 및 출산 경험으로 인해 요실금을 겪는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상당수가 부끄럽게 여겨 전문기관을 방문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으로 대외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이 있는 중년 여성 9.1%가 요실금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 및 정신 질환을 겪는다고 한다. 나이 든 남성 역시 요실금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5년 사이에 국내 남성 요실금 환자는 무려 25%나 늘어났다. 이는 노화로 인한 전립선비대증의 급증 때문이다. 전립선비대증은 과도하게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자극하여 나타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및 과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도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요실금, “수치스러운 병? 개선할 수 있는 병!” 요실금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케겔운동(골반저근 강화운동)’이다. 케겔운동은 소변을 멈출 때…
2020-04-08 16:46(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현회계법인은 4월 8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파트너 2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감사 부문 복합서비스팀 신호석 이사와 품질관리실 구양훈 이사를 각각 파트너로 승진 발령했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 정부의 회계 개혁방침과 감사품질 향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고 신임파트너들을 독려했다. [신임파트너 승진자] ◆감사부문 신호석, 구양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
2020-04-08 1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을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과 같은 비대면 수출을 전면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줄 지원을 위해 36조원+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감액 없이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에 30조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의 만기가 각각 1년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에 정책금융 5조원+α가 들어간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내리고,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보험·보증 심사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 축소 등 절차도 간소
2020-04-08 1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오는 9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범위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발송 마스크 허용 대상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했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 또는 해외거주 가족 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발송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춰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재외국민 4만9000여 명에게 발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5: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2020-04-08 14: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열 중 아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세계경제가 올해 3분기~2021년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CEO, CFO 등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290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본 신뢰 지수(CCB)’ 보고서를 8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코로나19로 공급망 붕괴, 소비 감소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자의 72%는 정기적인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현재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41%는 ‘자동화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반등의 시기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3분기에는 훨씬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V’자형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응답은 38%에 달했다. 2021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후 경기가 회복되는 ‘U'자형의 경제 회복세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에는 54%가 응답했다. 응답자 8% 정도가 2022년에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
2020-04-08 14:42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현재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아티스트 9인과 협업 프로젝트 ‘Lifetime Long with Art 展'을 연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가 김남표·이동욱, 조각가 소현우·장세일·김우진, 미디어 아티스트 이석, 도예가 강준영, 아트퍼니처 작가 함도하·박보미 등 총 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9명의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작품 170여점을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와 카페 드 바디프랜드 청담, 도산 바디프랜드 라운지S까지 총 3곳에서 무료 공개한다. 아트랩 소속 플로리스트들의 설치 작품도 같이 만날 수 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고객의 예술 참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가치 있는 아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연구를 할 ‘아트랩(Art Lab)’을 세웠다. 이곳은 아티스트, 큐레이터,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플로리스트, 공간디자이너, VMD 디자이너 등 총 32명이 근무하는 아트 라이프 전문 연구소다. 바디프랜드 아트랩(Art Lab)은 헬스케어와 예술을 융합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연구를 진행하고 수준 높은 참여형 문화 예술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
2020-04-08 11:27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현대해상은 지난 6일부터 접수 중인 6급(전문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 온라인 AI면접 전형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면접위원들이 연수원에서 진행했던 1차 대면 면접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AI면접으로 대체함으로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본인의 PC나 노트북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면접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현대해상은 이번 AI면접 도입에 앞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질문 난이도 및 변별력, 사용자 편의성 등 모집 직무에 적합한 역량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완료했다. 현대해상 진한승 인사파트장은 “4차산업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AI면접 도입으로 지원자의 잠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채용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또한 “언택트(Untact) 면접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지원자의 이동 불편함과 감염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8 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문서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020-04-08 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신우 전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운용본부장(CIO)이 증권시장 안정펀드(다함께코리아펀드, 이하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안펀드 투자관리위는 최근 신임 위원장에 강 전 투자운용본부장을 선임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강 위원장은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한국투자신탁운용 부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6~2019년까지 한국투자공사 투자운용본부장으로서 국부펀드를 운용한 바 있다. 강 위원장 외 투자관리위원은 KDB산업은행과 KB금융지주[105560]·우리금융지주[316140]·하나금융지주[086790]·신한금융지주[055550]·농협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006800], 삼성생명[032830], 부산은행 등 각 주요 출자기관 소속 인사가 1명씩 활동하고 있다. 민간위원으로 정재만 숭실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증안펀드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및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기금으로 급격한 시장 변동 시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조기 안정세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용규모는 10조7000억원으로, 증안펀드 투자관리위는 증안펀드 자금의 집행, 환매 시점 등 투자 지침을
2020-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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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코로나19 사태에 가려진 회원권시장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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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베스트셀러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기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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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꼬마빌딩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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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쉿! 와인 양조의 비밀<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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