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처분은 교보생명이 고객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고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 없이 지불한 교보생명에 과징금 24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6월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RBC(지급여력)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실적을 낸데다 연이은 자본 확충에 따라 가용자본이 4조원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MG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이 규정한 RBC비율 100%를 밑돌면서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0.9%로 지난 3월 대비 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용자본은 167조4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4조원 증가했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가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이며 요구 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이다. 보험업법에서는 RBC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금감원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2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본태성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은 골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혈액(적혈구, 백혈구 등) 중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는 일은 많지 않으며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혈소판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여 모두 ‘본태성혈소판증가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혈액검사의 이상 소견과 함께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혈소판 수치의 상승, 골수검사에서의 이상 소견, JAK2 유전자 검사 상의 변이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이 진단은 한국질병사인분류 중 악성신생물(C00~C97) 사이의 코드가 아닌 D47.3 (D473)코드에 위치한다. 그러나 행동양식 측면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 보상하는 악성신생물 관련 코드가 아니어서 보험금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들도 많지만 일부 D코드의 경우 일반암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임직원들의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법인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리치앤코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리치앤코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를 5월 접수한 후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 지난해부터 수개월에 걸쳐 월 수백만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의 친척인 박씨는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박씨는 양 의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를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제명 징계가 의결되자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리치앤코 관계자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다른 내용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데이터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건보공단, 시민사회, 의료계의 '불신'을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은 12일 '치아보험' 누적 판매량이 400만건을 돌파하고, 이 기간 지급한 보험금은 227만건에 총 1조7천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브리지, 틀니 등 비용 부담이 큰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내에서 라이나생명이 2008년 '(무)치아사랑보험'으로 처음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의 현재 치아보험 상품명은 '(무)THE건강한치아보험V'이다. 라이나생명은 "다수 보험사가 손해율(적자)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줄이거나 중단했지만 라이나생명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판매정책과 손해율 관리 노하우를 통한 꾸준함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플랫폼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카카오페이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 카카오페이는 10일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9월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이런 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며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최근 업계에 안내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도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이후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가격분쟁'에서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어피너티 측은 공판 후 "변호인 측이 ICC 중재 결정문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전날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ICC 중재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NH농협생명은 8일 추석 연휴에 전산센터 이전 작업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기간은 17일 밤 11시부터 23일 새벽 5시까지다. 이 기간 홈페이지, 모바일, 온라인보험, 콜센터,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NH농협생명의 모든 거래와 수련원 예약 서비스가 중단된다. NH농협생명은 "전산센터 이전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칼럼]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여행칼럼] 한려 해상의 중심 통영(2) - 통영의 섬
황준호 여행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위기에서 찾은 기회, 골프산업 신(新)르네상스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전문가칼럼] 중국에서 OEM 생산 시 유의해야할 사항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인 비염에서 탈출하는 법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장보원 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9월 23일 2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