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라이나생명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강원도 평창의 한옥스테이 '바랑재'에서 진행될 청년 셰프를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 '바랑재 드림 키친'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라이나전성기재단에 따르면 바랑재 드림 키친은 자격증 이론부터 실전 교육 그리고 한식 파인다이닝 현장경험까지 아우르는 실전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총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교육비 전액지원은 물론 숙식 제공,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포함돼 참가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 청년이다. 학력, 경력,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다문화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선발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나전성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료소비자와 보험 가입자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해를 넘겨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삼성화재가 특정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식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환경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괴롭힘 소송’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회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가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중심으로 지급여력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킥스비율을 관리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자본구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9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또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이후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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