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국회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손해보험 사장, 메리츠화재 부회장, 한화손해보험,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최영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손보사 최고경영자(CEO)와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량은 연간 1억건이 넘을 정도로 막대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상태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잇따라 출시된 가입자용 간편청구 애플리케이션도 핀테크나 금융사를 거치며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친다. 20·21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의원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다. 사장단은 이와 함께 ▲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에 대해 업계는 ▲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규제 강화 ▲ 비대면 영업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금리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계약자 수가 4년 새 1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보험이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자 수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수 및 증감’ 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 사이 1045% 늘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른바 ‘달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해약환금급까지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진다.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특히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생명의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성대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전략담당 임원인 A상무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내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성 대표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생명은 확진자 발생 후 즉각 접촉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전원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아직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 태표의 경우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던 만큼 곧 출근할 것이라는 게 신한생명 측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객이 암 보험금 신청 시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6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가 88.2%에 달했으며, 지급 거절이나 과소 지급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샘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 사례의 각각 27.3%, 19.5%, 그 뒤를 유방암(13.3%), 방광암(5.1%) 등이 차지했다. 특히 대장암 중에서는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사례가 71.5%, 갑상샘암의 경우 갑상샘 전이암이 86.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경내분비종양 관련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 종양이 아닌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양성종양(물혹)과 악성종양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통상 일반 암 보험금의 10∼30%를 지급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5차 소화기 종양분류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을 악성종양으로 분류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0% 이상이 '지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각 보험사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25.78%, 하반기 평균 23.84%로 각각 집계됐다.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80%와 22.57%를 기록했다. 지연 지급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가리킨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명보험업계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였고, 손해보험업계가 2.61%, 2.86%였다. 지급액 기준 지급 지연율이 지급건수 기준 지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거액 보험일수록 심사·조사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별 지급 지연율 격차도 크게 나타나 일부 보험사는 공시 대상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가량이 지연 지급에 해당했다. DGB생명과 흥국생명은 작년 하반기 보험금 지급액의 57.1%와 43.86%가 지연 지급이었다. 지급건수 기준으로도 지급 지연율이 각각 10.14%와 10.59%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는 DGB생명, 흥국생명에 더해 KDB생명과 한화생명이 상대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관위 전 직원의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3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 보장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인 만큼 7일 치러지는 재보선과 2016·2020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도 포함되며, 보험 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 3097명 이외에도 무기계약(38명), 기간제(35명) 직원을 포함해 3170명이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소송의 경우 기소 전 1000만원, 기소 후에는 1심 1000만원, 2심 500만원, 3심 50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최대 9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예산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동일 한화손해보험 CPC(고객·상품·채널) 전략실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1일 한화손보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소문사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2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번에 정진택 한화손보 전략기획실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문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과 다음달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린다. 예정이율이란 장기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뜻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더 적은 보험료로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이 0.25%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작년 4월에 예정이율을 2.5%에서 2.25%로 내렸고, 10∼12월에 각각 1개와 2개 상품에 대해 다시 2.0%로 끌어내렸다. 삼성생명은 작년 말에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나머지 상품에 대해 4∼5월에 예정이율을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역시 이달에 나머지 상품의 예정이율을 2.0%로 낮췄다. 1월에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은 중소보험사도 다음달 인하 일정을 확정했다. NH농협생명은 다음달 보장성보험의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조정한다. 종신보험은 작년에 인하돼 이미 2.0%를 적용하고 있다. 동양생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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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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