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있지만 내가 든 실손보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실손보험 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진다. 갱신형인 손해보험은 12월 말쯤 보험료 인상 혹은 인하를 확정하고 다음해 1월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는 손해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린다. ◇ 보험사들 실손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올해도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손해보험업계 1위 사인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곽승현 장기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날 삼성화재 실적발표 IR에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18%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손가정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2022년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푸본현대생명은 28일 “결손가정에 대한 생계와 의료, 교육지원에 함께 동참하고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가족해체, 질병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푸본현대생명은 ESG경영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지원 및 결손가정지원과 매 분기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여가문화활동, 독거 어르신 지원 등, 대면 및 비대면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매월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금액에 회사가 1:1 매칭을 해 기부하는 ‘1:1매칭그랜트’ 제도와 ‘급여 끌전 모으기’ 등 사회공헌기금 모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결손가정이 많이 발생된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내년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평가방법론 등 글로벌 보험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3일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인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MMW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열리는 MMWG 서울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회의로, 효과적인 글로벌 보험감독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의에서는 23년 글로벌 보험산업 모니터링 실시방안과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평가방법론 개정안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IAIS는 글로벌 보험시장의 안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1994년 보험감독의 실효성과 글로벌 일관성을 촉진,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IAIS 거시건전성모니터링작업반은 글로벌 보험산업의 거시건전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IAIS 주요 실무그룹이다. 글로벌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경감하기 위한 IAIS 업무를 실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기업의 북미 최초 전지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2천억원 이상 금융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27일 솔루스첨단소재가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북미 최초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억6천만달러(약 2천175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공사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주의 12만9천700㎡ 규모 부지에 준공되는 이 공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연간 약 54만대의 전기차에 활용될 전지박을 양산할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북미 주요 배터리 완제품 공장에 전지박을 48시간 이내에 납품할 수 있어 산화·변형 등으로 인한 품질 리스크(위험성)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캐나다 소재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 솔루션(VES)을 통해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금융 조달에는 무보와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가 참여한다. 보험공사 측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에 북미 제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외 생산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공사 관계자는 "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의 신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현금‧사은품 등 경제적 이익 상한을 내년 상반기에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는 불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현장에서는 암묵적으로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신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미리 알고 한 달 보험료를 깎아달라거나 고액의 사은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상한을 높이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라고 정해놓더라도 더 높은 금액의 사은품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험상품 가입 시 사은품 혜택을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지 오래다. 예를 들어 태아보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면 3만원이 넘는 수준의 유모차를 제공한다거나 몇 달치 보험료를 깎아 주는 등 과대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만원 이상 사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행하다보니 그렇지 않은 설계사들의 경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은금을 올릴 것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각종 보험금의 기본적인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되어야 한다. 암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금액을 지급 암으로 진단되는 과정은 다양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종양을 확인하는 여러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일부 조직을 채취하여 생검으로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며 담당의사의 수술 결정이 있는 경우 수술일자를 잡기도 하며 수술 후에도 병리검사를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양식을 가진 종양인지 확인하게 된다. 최초 검사부터 수술 및 조직검사,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담당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기간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의사가 암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지만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 방식인 병리검사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내년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액상품 비중을 높이며 체질 개선에 나선 미래에셋생명의 내년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해 102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지표로 꼽히는 Fee-Biz(수수료 기반 사업)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해 568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치 비즈니스 측면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생명의 자본건전성 확보의 핵심은 변액보험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부터 꾸준히 보장성보험의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 운영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보험 투트랙(Two-Track) 매출 확대로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따로 떼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를 줄이는데 유리하다. 변액보장형의 신계약은 꾸준히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생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국내 변액보험펀드 총자산 수익률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1위를 이어 나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변액보험 판매 고를 올려 높은 실적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숨은 보험금 4조원 가량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주소불명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는 ‘숨은 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고객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이 3조8351억원(126만6000건)이라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사 3118억원(32만3000건)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주인에게 돌아간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이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이 2643억원, 사망보험금이 276억원이었다. 이에 생보협회는 2017년부터 휴면보험금과 자녀교육자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과 가입 보험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생보협회는 “2020년 기준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9.1%에 이르지만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입원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받아 ‘보험사기’ 덜미가 잡힌 경기지역 일대 택시운전사 157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혹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이 중 허위입원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된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나 허리뼈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기록을 들어 1313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앞서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는 동안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하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 간 풋옵션 분쟁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의 공모를 강조하며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고 주장, 어피너티와 안진에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어피너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안진은 가치평가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비협조가 있었다며 풋옵션 가치 평가는 객관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은 23일 어피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어피너티와 안진의 불법 공모 정황이 명백하다며,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원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어피너티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 소속 회계사 1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허위 가치평가를 통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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