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0.10.27 (화)

기상청 제공

로그인

보험

'실손보험' 재수술…보험료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작년 한해만 실손보험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 시장 자체에서 철수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칫 실손보험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2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 실손보험의 지속을 위해선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시장실패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고,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의료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 역시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 방영석 기자
- 2020-10-27 16:42
KB손보, ‘외부 데이터 분석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개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AI 기반 외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MA(Social Media Analytics)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혀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시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려는 일부 병원 중심의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은 과거 보험사기 혐의자 중심의 내부 데이터와 보험금 청구 누적정보 분석에만 의존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사전 모의 행위를 포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험사기 방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KB손해보험에서 이번에 개발한 ‘SMA 시스템’은 포털,블로그,뉴스, 인스타그램,트위터 등 디지털 환경의 데이터와 병원,질병명, 치료법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험사기 의심 문서 탐지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도를 점수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최신 트랜드 및 패턴을 예측하고,
- 방영석 기자
- 2020-10-27 14:52
자진 상폐설에 시달리는 롯데손보…매각시계 가속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연이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한다는 풍문이 퍼지면서 당사자인 롯데손보의 당혹감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공시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지만, JKL파트너스가 기업가치 개선에 사활을 걸면서 향후 재매각 절차를 생각보다 빨리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를 지난해 5월 인수한 JKL파트너스가 주식시장 상장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 주식 매수를 통해 상폐를 추진하다는 풍문이 23일 다시 퍼졌다. JKL파트너스는 당초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58.49%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인수가격 43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5%가량을 롯데그룹(호텔롯데)에 남기는 쪽으로 합의해 지난해 5월 최종 53.49%를 3734억원에 넘겨 받았다. 롯데 측이 아직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JKL파트너스가 실제 상폐를 추진하려면 소액주주를 포함, 약 2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지난 상폐설과 동일하게 즉각 공시를 통해 상폐 추진이 사실이 아니라 확인했다. 상폐에 대
- 방영석 기자
- 2020-10-27 08:38
농협생명 이사회, 수확철을 맞아 일손돕기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생명이 수확철을 맞아 22일 경기도 포천 영북면을 찾아 영농지원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임직원 50여명이 수확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과수 수확 작업을 도왔다. 특히 이날 홍재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근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8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섰다. 농협생명은 올 4월부터 11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영농철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이 심각해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올해 농촌 수확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농촌일손돕기와 태풍피해 복구 농촌일손돕기, 희망빛 키트(아크릴무드등)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영석 기자
- 2020-10-23 16:47
[한주보신] 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월 4번째 주에는 DGB생명과 흥국생명이 3종류의 신상품을 출시했다. DGB생명은 대형 GA와 손잡고 오더메이드 변액연금보험을 출시, 판매채널 공략에 나섰으며 흥국생명은 자사 스포츠단과 연계한 온라인보험 상품 2종을 통해 신규 소비자 모집에 시동을 걸었다. ◇DGB생명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 출시 DGB생명이 대형 GA 에이플러스에셋과 협업을 통해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 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이솔루션 AI 변액연금보험’은 에이플러스에셋을 통해서만 독점 판매하는 오더메이드 상품으로 최근 해외주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에 관심이 많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발됐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거래대금이 13일 기준 약 158조 6,30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해외투자 열풍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 상품은 국내외 증시와 연동된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 방영석 기자
- 2020-10-23 16:36
[예규·판례] 보험계약 입찰참가 제반준비만으론 모집수수료 지급 못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 입찰 제반준비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 보험사가 GA나 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즉, 투찰 등 입찰참가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명의로 참가할 경우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합리적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우선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이 끝난 이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취급자로 지정한다면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해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질의
- 방영석 기자
- 2020-10-22 18:25
SGI서울보증, 경상북도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체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SGI서울보증보험이 10월 22일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상북도 선정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한,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기업당 5억원 한도로 2년간 무담보 신용 공급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인증기업 대상 보증한도가 약 2800억원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되어,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정부부처 및 각 지자체와의 MOU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협약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코로나로 인한…
- 방영석 기자
- 2020-10-22 17:28
DB손보 ‘교통환경챌린지 2기’ 온라인 데모데이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생산성본부와 지난 21일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 2기’데모데이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교통환경챌린지’는 DB손해보험이 주최,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 환경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교통과 환경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사업자금과 교육 및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데모데이는 지난 6월 2기 소셜벤처 5개 팀 최종 선정과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및 10주 간의 엑셀러레이팅 지원 이후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이다. 이번 데모데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실시간 중계되었다. 행사는 고영주 DB손보 경영지원실 실장의 개회사와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추진단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DB챌린지 임팩트 리포트 발표, 2기 챌린저 5개 팀의 사업 발표, 1기 챌린저 1개 팀의 성장 현황 발표, 실시간 Q&A로 진행됐다. IoT 기반 운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팀인 ‘GED’(대표 강동연), 기존…
- 방영석 기자
- 2020-10-22 17:27
은행보다 싼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최저금리 2.03%도

2분기 이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부쩍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생명보험협회의 10월 대출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 각사의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고정·변동)는 2.43∼3.08%에 분포했다. 생명보험 각사가 공시한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 삼성생명2.43∼5.01% ▲ 신한생명 2.56∼3.76% ▲ 교보생명 2.60∼3.63% ▲ 푸본현대생명 2.59∼5.38% ▲ 한화생명2.70∼3.80% 등이다. 손해보험업계의 아파트 담보 대출 상품 최저금리는(고정·변동) 2.03∼2.91%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각사는 ▲ 삼성화재 2.03∼4.79% ▲ KB손해보험 2.5∼4.93% ▲ 현대해상2.59∼4.39% ▲ 농협손해보험 2.91∼4.12% 등으로 금리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인식이 있지만 올해 들어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며 최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보험 계약 유지 등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화재의 변동금리…
- 연합뉴스
- 2020-10-22 08:25
AIA생명,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BOLOCO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AIA생명은 9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고객 감사이벤트와 사회공헌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BOLOCO(Buy One, Love One, Care On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OLOCO 캠페인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험 판매에 따른 매칭 기부를 통해 AIA생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한 고객∙기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보험가입이벤트(Buy One)와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 그리고 매칭펀드를 통한 기부(Care One)를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AIA생명은 BOLOCO 캠페인 진행 기간 동안 어린이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상품 1건과 어린이보험 신상품 1건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에게 3만 원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험가입이벤트(Buy One)를 진행한다. 또한, BOLOCO 캠페인을 통해 혜택을 받은 고객이 자신의 지인을 AIA생명에 소개하고, 지인이 1건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3만 원 상품권을 또 한번 제공하는 친구소개이벤트(Love One)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AIA생명은 고객이 가입한 어린이보험 건당
- 방영석 기자
- 2020-10-21 17:43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칼럼
인터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인터뷰]회계부정 막는 ‘경영의 골든아워’ 신재준 성현회계 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포토이슈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10월 27일 2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