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은 1급(고위 공무원 가급) 자리다. 상임위원의 자리는 지난해 11월 말 최준우 위원이 사표를 낸 뒤 약 2개월간 공석이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68년생인 이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듀크대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이 상임위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의사국제과장·국제협력과장·기획과장·비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장·자본시장과장·구조개선정책관·중소서민금융정책관·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 인사들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권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K뉴딜 투자로 흘러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효율적은 금융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22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절반인 1100조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금융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K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중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 의원들과 금융권 입장이 같았다. 금융권은 현재 오피스 빌딩에서 대해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당 인사들은 오피스빌딩 가격이 떨어질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금융권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이 이중사용 의혹에 휩싸이면서 하루만에 10% 이상 급락해 3만달러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22일(현지시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현재 비트코인은 3만1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에 비해 10% 떨어진 수준이고, 7일 전에 비해 20.28% 감소한 수준이다. 이날 장중 한 때 3만원달러대가 붕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5788억 달러까지 내려 앉으면서 24시간 만에 약 340억달러(한화 기준 약 37조원)이 날아갔다. 이날 가격 하락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부정적인 발언을 한데 이어 가상자산 조사기관인 비트맥스 리서치가 비트코인의 이중사용(double spend)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중사용은 비트코인 한 개로 두번의 거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안정성을 장점으로 꼽아온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 앞서 옐런이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상당한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 조달에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진단서나 영수증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WON 뱅킹'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로, 우리은행과 서비스 제휴를 맺지 않은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31곳의 실손보험 가입자다. 우리은행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류발급 비용과 병원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보험사의 증빙서류 위·변조 방지와 증빙서류 발급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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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과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여당 인사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K뉴딜 지원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다. 회의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 등 ‘K뉴딜’에 필요한 펀드 조성 방안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민간과 함께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17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피해예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소법, 소비자보호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점검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권익보호 측면에서 금융민원총괄국에 민원 관련 제도, 분석, 조사기능을 집중하고 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실손의료비, 사모펀드 등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디지털금융 감독과 검사체제 확립도 강조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IT·핀테크 관련 조직을 디지털금융 감독 및 검사부서 체제로 전환했다. 핀테크혁신실은 디지털금융감독국으로 재편해 IT·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전담하고 신규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을 둬 IT·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전담부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향후 10년간 ‘K-뉴딜’ 분야에 총 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1일 수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이를 위해 그린뉴딜에서는 수소 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모빌리티 등을, 디지털 뉴딜에서는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을 총 7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했다. 먼저 순은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2차전지와 5G 등 수출 주력품목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0조원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선도국가 부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 3대 핵심 사업계획의 구체적 방안도 나왔다. 수은은 올해 핵심목표로 수출 6000억달러 탈환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 72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K-뉴딜산업 글로벌화 5조원, 수주산업 재도약 지원 23조원,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 2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또한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대면 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플랫폼 혁신도 꿰한다. 정책금융기관 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보험연수원 측은 “민 신임 원장은 금융, 경제, 교육 분야 의정활동과 다양한 방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연수원이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이 보험연수원장 수장으로 온 것을 두고 ‘정피아’ 논란도 제기됐다. 게다가 전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에 이어 이번 민 원장의 인사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이며 관련 업계를 제외하고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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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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