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펴냈다. 2천68쪽의 분량인 제7판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현대형 계약 관련 새로운 쟁점과 올해 11월 30일까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정리됐다. 전 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법인, 투자회사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의 질문과 조언을 이번 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가 낙점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희망인수가로 12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사모펀드 디에스자산운용 설립에 참여한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박 대표는 2015년 핀테크 그룹 데일리금융그룹을 설립해 뱅크샐러드와 피플펀드, 코인원 등 혁신 기업을 투자, 육성한 바 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나서자 유통량의 허위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반박,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총했다. 이후 10월 21일 위메이드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으며 10월 25일에도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국외 이슈 모두 우환을 키운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에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을 얼어붙게 만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 명목으로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면서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통화정책을 내놓은 한은 입장에선 높은 물가와 환율은 물론,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경기 둔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4월 취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리더십이 거듭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론은 물가 상승 초기 강력한 긴축을 요구했지만, 정작 긴축 여파로 성장이 주춤하고 분배가 어려워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면 시중 유동성이 감소시킬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인상 폭과 속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자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본 이창용 총재는 물가정책에 있어 단호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한 조정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후 이 총재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이어 나간 공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2일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태아검진 및 난임치료 휴가, 시차 출퇴근제, 사택‧월세 지원, 보육수당 지급,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2013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교보생명다솜이어린이집을 개원해 안심하고 임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PC온오프제, 가족돌봅휴가 및 가족 휴양시설 등도 제공해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보생명 한 직원은 “교보생명은 ‘일하는 부모를 배려하는 회사’라고 말하고 싶다”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큰 힘이 되었고 내년 육아휴직을 결정하자 동료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고 경험을 전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6129억원 줄어든 693조346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액은 총 16조183억원이다. 최근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411억원 감소한 121조5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신용자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출자들이 신용대출 상환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전월 대비 1조6277억원 증가한 510조7634억원이었다. 전세대출 잔액은 133조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9978억언 감소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을 자체 조정 및 처리한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민원 자율처리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FSS, the F.A.S.T.’ 6번째 프로젝트로 금융민원 및 분쟁 예방과 효율처리를 위한 업무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업무혁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민원 제기 당사자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와 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자율조정이 많이 발생할수록 민원건수가 줄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계량점수에서 유리한 등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 주요 민원과 분쟁 사례를 민원내용과 쟁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으로 정리해 공시할 예정이다. 복잡한 민원 또는 분쟁 내용은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간 민원과 분쟁의 자율조정을 적극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연말 금융감독원장 포상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 전 금융회사가 직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현재 생명보험사들 사이에 저축성보험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어 금리가 연 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상품들이 대부분 5년 만기 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점을 유의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상현 HBC 자산관리센터 대표는 1일 “5년 기준 확정이율 상품으로 판매하는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상품”이라며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 문제 등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연 5.95%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푸본현대생명 연 5.9%, 교보생명 연 5.8% 한화생명 연 5.7%, ABL생명이 연 5.4%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대다수 만기 5년 일시납이다. 5년 동안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목돈 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가 발생, 금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수익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은행 본사에서 ‘2022년도 제6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1일 수협은행은 임시주총을 통해 오규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남봉현 현 인천항마공사 사장, 이석호 현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 최형림 현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의 심임 사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규택 신임 사외이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영국 버밍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맡았다. 남봉현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거쳤다. 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미국 템플대에서 보험경영·보험계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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