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속회사 대여금과 전환사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와 경영진뿐 아니라 외부감사인도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국보와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보에는 과징금 542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540만원씩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대 계상했다.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한 뒤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국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작성·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보의 외부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계법인은 종속회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과 헤드헌팅 기업 커리어케어가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연수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주요 5대 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맞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양성하고 이들이 적재적소의 기관에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 사외이사 대상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자 관리 및 추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역량 검증’과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사외이사 추천’이 결합되면서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수원은 2023년 금융권 최초로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래, 2025년부터 이를 예비, 신임 및 재임 등 경력 및 연차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총 380여 명의 사외이사 등 관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후 은행 달러예금 잔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외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신규 매수에는 신중해진 까닭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은 총 598억7천825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2월 말 기준 잔액(658억4천336만달러)보다 59억6천511만달러(9.1%) 줄어든 규모다. 달러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60억달러 가까이 급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기존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신규 자금 유입도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671억9천387만달러)보다는 73억1천563만달러(10.9%) 감소했다. 이 같은 예금 감소세는 환율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 기대가 크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올해 2월 27일 1,439.7원에서 다음 거래일인 3월 3일 1,466.1원으로 급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변곡점이 됐다. 이후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며 점차 고점을 높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다. 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0원 상승한 1,51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30.10원 대비로는 13.1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야간 거래 종료를 앞두고는 낙폭이 가팔라지며 1,520원 선을 하향 돌파했다.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는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으로 믿는다며 미군이 이란에서 철수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곳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더 오래 머물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공격 능력, 즉 그들에게 남은 어떤 공격적 역량이든 없애버린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란 측에서도 종전과 관련된 반응이 나왔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마수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8000억원대 배당을 결정하며 정부 재정 기여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책금융 공급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한국산업은행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부에 880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배당 규모는 전년(7587억원) 대비 늘었고, 2023년(8781억원)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총 95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약 1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정책금융 확대와 수익성 방어를 병행한 결과다. 배당 여력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7조4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은 총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은 2021년과 2025년 정부 배당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세·에너지 리스크 대응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역할을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운영, 지역금융 확대, 산업구조 개편 지원 등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선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1500원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흔들리며 고환율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1530원선을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시장 불안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맞서 이란 측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2.53%(133.55포인트) 급락 출발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아발란체’·’오픈에셋’과 협력해 카드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글로벌 메인넷인 ‘아발란체’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카드 결제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인프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오픈에셋’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충전,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구현하고 있다. 이번 결제모델은 올해 1월 특허 출원을 완료한 구조로 기존 카드 결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드에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한 장의 카드로 일반 신용 결제와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델은 향후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결제뿐 아니라 충전,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다. KB국민카드는 단순한 기술 검토 수준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제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외부 위탁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탁자 대상 공동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보안원은 4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전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외부에 업무를 맡길 경우 수탁자의 보안 수준까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점검 체계를 공동화해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금융사 이용 비중이 높은 144개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통해 개별 금융사가 수행할 경우 약 1932건에 달하는 점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권의 점검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캐피탈, 금융투자업권에서는 CMS, 감정평가, ATM·카드 VAN, 채권추심 등 다양한 위탁 업무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범위는 기술적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안사고 사례를 반영해 법적 규정 준수 여부와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31일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특별출연 7억원·보증료 지원 3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연 1.0%의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520원 선을 넘나들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30원 상승한 1,5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15.70원 대비로는 2.5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 1,521.10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1,515원 부근까지 밀렸다가 뉴욕 거래 들어 다시 한번 1,520원을 소폭 넘어섰다. 이날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다. 전쟁 개시 후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뛰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 글로벌마켓츠의 노엘 딕슨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성장 측면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에너지 충격에) 더 취약한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 주요 통계가 확대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는 물론 수수료 금액까지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0일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기능을 개선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도별 전체 규모 중심의 합계 통계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제도(DB·DC·IRP) 및 사업자별 적립금과 계약건수, 수수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수수료 금액 항목도 퇴직연금 통계 메뉴에 새롭게 추가됐다. 수수료 항목은 총비용,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 등으로 세분화됐다. 각 항목은 당해연도 적립금 차감 기준 또는 선취 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공개되면서 선택 기준이 구체화되고,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경쟁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수수료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섰다.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을 묶은 ‘원팀’ 체제로 53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가동된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황 악화 시 추가 확대도 검토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도 대규모 자금 공급에 동참한다. 은행권과 5대 금융지주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3조원+α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한다. 외환 수수료와 금리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신용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새롭게 공급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은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신용점수나 금융 거래 이력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환 의지 등을 함께 반영해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기존 정책상품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영업 초기 단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