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채 급증을 배경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역시 작년과 유사한 약 60조 원 규모의 이자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민간부채(중소기업대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포함) 잔액은 2019년 2,985조원에서 2025년 상반기 4,20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 증가분만 1,219조원에 달한다. 이자이익 기준으로 2019년을 상회하는 초과 이자이익의 누적 규모를 추산하면 약 77조 원에 이른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이자이익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팬데믹 이자이익’ 구조가 사실상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시중은행들의 영업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가산금리 축소나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국면을 활용해 이자이익 극대화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금리의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은행 직원들의 보수 수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연말을 맞아 AI 플랫폼 유료 구독 고객의 해외 결제 부담을 덜기 위해 외화머니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된다. 이벤트 대상은 올해 11월부터 행사 전일까지(12월 15일) 대상 플랫폼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행사 기간 중 월 누적 5달러 이상 해외 유료 구독 결제 시 외화머니 5달러가 제공되며, 혜택은 2026년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외화머니는 KB Pay 앱의 ‘자산 > 무료환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대상 카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국내외겸용(K‑World 포함) 회원이며, 기업카드와 BC카드, 마에스트로카드는 제외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 Pay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마련”됐다며, “해외 결제로 AI 플랫폼 구독료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 상대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검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비판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BNK금융 차기 회장 후보 추천 과정과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 일정을 내달로 예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사회 운영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이 될 전망이다. 해당 검사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요즘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회장, 은행장을 했다하면 10~20년씩 해먹고 그런 모양”이라며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신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선임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 관련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는 관망 흐름 속에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47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6.30원과 비교해 1.70원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줄어드는 현물환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날은 더 컸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62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1월 10일 기록한 82억5천300만달러였다. 연말을 맞아 총 현물환 거래량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은 95억2천만달러, 전날은 93억5천500만달러였다. 거래가 활발할 때 150억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외환당국이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과 공조해 잇달아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엔 환율이 런더장과 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App)를 통해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금, 보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고객이 Wa뱅크 내 '더프라임에이지 은퇴설계'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주택연금 등 추가 연금 활용 전략, 절세 방안 등 은퇴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광주은행 본점 3층 은퇴자산관리 전문센터(The Prime Age Center)를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무 PrimePB센터, 봉선WM라운지, 첨단WM라운지 및 각 영업점 VIP룸을 통해서도 은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기관 6개·개인 10명)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우리은행·경남은행,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국민은행·광주은행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서민·중소기업 및 상생금융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개인 10명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비용 측면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2일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