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렇듯 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금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고발자 대상 포상금을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00여곳 새마을금고로 횡령 및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사장 및 상근감사 등 내부통제관리자 또는 전무 및 상무를 제외한 내부통제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된다.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내부고발 포상금이 사고금액의 10%로 상향되고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여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오늘(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신한 밸류업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율 100% 우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글로벌 주식투자를 원하는 고객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고 해외주식 매매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행사 기간 '신한 밸류업 글로벌주식 외화예금' 신규·기존 고객은 달러 입·출금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고 기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1인당 월 환전 한도는 30만달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다. 세금 신고를 위해선 금융거래내역 발급이 필수지만 많게는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가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계좌는 물론 타 금융기관의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모바일 앱 하나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발급한 내역은 이메일로 즉시 전송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과정도 간편해졌다. 하나은행은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0만명이 이용했고, 누적 이용건수는 17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거래내역 발급 건수에 제한이 없어 수만 건의 내역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 사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력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은행은 자사 개발 기술을 통해 보다 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채권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3.5년 만기와 5년 만기 두 가지 기간으로 나눠 발행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 구조로 구성됐다. 3.5년 만기 채권은 변동금리 방식으로 미국의 단기 기준금리인 SOFR에 0.68%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된다. 5년 만기 채권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 금리에 0.5%p를 가산해 최종 금리가 4.501%로 확정됐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한 구조를 통해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상황에 맞춰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발행은 농협은행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스프레드(금리 가산폭)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권 발행에는 총 6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요가 몰렸으며 이는 모집금액의 10.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는 3.5년물의 경우 42db, 5년물의 경우 40db 줄이며 시장 유통물보다 낮은 스프레드로 최종 발행에 성공했다. 조달된 자금은 농업인과 농업 부문에 대한 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용거래가 중단된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카드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후불 교통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이들 대상으로 월 30만원 이내 소액 한도 내에서 후불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개설이 금지된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수 카드사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을 진행한 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인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판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4년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의 6개월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시작되었다. 항상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유망 업종과 종목 및 부동산 관련 영향을 예측하고 향후 자산관리나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본 지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업고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 초반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미래 성장 동력 확보(AI, 첨단산업, 에너지), 민생 안정 및 공공성 강화,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정리하자면 ▲자본시장 부양, ▲AI 및 첨단산업 육성, ▲지역화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연금 정책,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 부양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크립토 위크가 시작된 14일(현지시간) 소폭 하락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 43분(서부 오전 10시 4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9천934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4시간 전보다는 1.29% 오른 수준이지만, 이날 다시 경신한 사상 최고가에 비하면 2%가량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처음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후에는 12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현재 12만 달러선에서 등락 중이다.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를 앞둔 지난주 후반부터 비트코인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일주일간 10% 이상 상승했다. 미 연방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이른바 가상화폐 3법을 다룰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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