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일반적으로 거액의 돈이 오가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원고들 중 오빠인 A씨에게 여동생 C씨가 돈을 송금했는데 과세관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을 상대로 증여세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우선 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창원과 울산지역 거점은행인 BNK경남은행이 연말연시에 취약계층에게 복꾸러미 및 성금 전달과 재능기부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울산남목고 3학년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가하면 설을 맞아 창원특례시와 진주시가 추천한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정을 위해 복꾸러미 전달 및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에 ‘백합나눔회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에 분주한 행보를 전개한 것. 이는 해당지역을 모태로 출범한 지방은행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발걸음이라는 평가다. 먼저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6일 울산 남목고등학교에 ‘1사1교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금융교육에는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울산시청지점, 울산법원지점, 태화동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했다. 금융교육 강사들은 반을 나눠 학생들에게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아야 할 금융상식과 신용도 높이기’를 주제로 교육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숨어있는 나의 자산(휴면계좌) 찾는 방법, 주거래 은행 200% 활용하는 방법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투자 사기 조직원들의 자금 세탁 역할을 맡은 일당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 76억원 중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만도 수십억원에 달하고 이들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뒤 직접 인출한 돈의 액수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주식거래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안내에 따라 주식을 매입해라. 300%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범죄 금액 76억원 가운데 A씨는 57억원, B씨는 74억원, C씨는 14억원가량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도 이르면 다음달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그간 무료로 운영되던 삼성페이도 수수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이번 1분기 중 애플페이 서비스 연동을 목표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말, 3월 초면 애플페이가 도입될 예정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카드사 수익성이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카드사에서 애플페이가 출시되면 지난 2023년 3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국내 출시한 이후 2년 만이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나선 것은 해외 결제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2030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현대카드의 연간 신용판매 규모는 166조2천688억원으로, 신한카드(166조340억원)을 근소하게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금융지주 카드 계열사 등도 애플페이 확산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며 애플페이 도입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수료다. 애플페이 확산에 따라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삼성페이도 유료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는 카드사에 0.15%의 수수료를 받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면서 연임 길이 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해 12월 23일 함 회장과 이승열·강성묵 부회장, 외부 인사 2명 등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함 회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회추위는 "함영주 후보는 그룹 CEO로서 효율적 경영 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를 내재화하고, 하나금융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상생 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해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며 "금융환경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1956년생인 함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함 회장은 충남 부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로 인한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2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로 재판받은 B(50)씨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대전에서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우연히 드러났다. 그해 8월 B씨가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택시 기사는 그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전의 한 파출소에 가져다줬다.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경찰은 마약류 구매 정황이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탐색해 이들의 마약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 두 사람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노무라금융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2분기 말∼3분기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금융투자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 인사이트-한국: 추경 시간 걸릴 듯'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즉각적인 추경안 제출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제출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 그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추경 예산 조달 방법 등을 꼽았다. 그는 헌재 결정 시기의 불확실성이 추경안 조기 제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법률 및 정치 전문가들은 판결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해 추경안은 2분기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1분기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이후 추경을 준비할 것"이라며, 1분기 세수 규모 확인 후 필요한 추경 규모와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0.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이번 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해 한 해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어 귀추가 쏠린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증권거래소의 이날 발표를 인용, 오는 29일에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5일 251.44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24일 406.58달러로 마감되며 60% 급등했다. 이달 초 발표한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5천570대로, 1년 전보다 1만1천63대 증가했지만, 전문가 전망치(49만8천대)를 밑돌면서 주가는 5% 하락한 바 있다. 실적과 함께 테슬라가 현재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일정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도 실적을 발표한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부문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건전성 위기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가 일선 금고들의 반발이 일자 입장을 바꿔 규제 수위를 낮췄다. 언론 공표까지 한 방침을 한 달도 안 돼 변경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해당하는 이행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사전통지에서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약 3.66%)'의 절반 이내(1.83%)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고 알렸다. 다만 2024년 경영실태 평가 결과 건전성이 1·2등급이면서 동시에 순자본 비율이 7% 이상인 금고는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처럼 '연평균 금리+2%포인트'까지 배당할 수 있게 했다. 경영개선 조치 대상 금고와 이월 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작년 예금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입소자 퇴소 절차가 인권침해'라는 소송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A씨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 8월 시설이 입소자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인권위는 이들이 퇴소 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퇴소 과정에서 시설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봐 일부 퇴소자에 대한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행정심판위 판단에도 인권위는 2023년 7월 재차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가 2021년 3월,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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