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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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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카드’ 선보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일환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일 신한카드는 이같이 밝히며 딥드림, 딥드림 플래티늄 플러스, 딥스토어 등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재활용 플레이트를 우선 적용한다고 전했다.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국내 친환경 소재 플레이트 환경부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코나아이’와의 제휴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적용에 따라 1.5ℓ 페트병 기준 연간 약 31만개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의 이 같은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동아시아 금융그룹 중 최초로 선언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오는 2050년까지 그룹 내부와 자산포트폴리오에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재활용 플레이트 도입은 친환경 나무자재 필름, 항균 카드 도입 등 ESG경영 강화를 위해 앞서 신한카드가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제로 카본 드라이브’ 전략과 연계한 차별화된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 진민경 기자
- 2021-08-02 11:45
금융위, 한투연의 '한국판 게임스톱'에 경고…"위법행위 시 엄정조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안팎의 해석이다. 1일 금융위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다. 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 최주현 기자
- 2021-08-01 22:49
케뱅-카뱅-토뱅 인터넷은행들 하반기 신규 대출상품 줄줄이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신규 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대출 상품 라인업 강화에 나선다. 경쟁사에만 있던 주력 대출 상품군을 빠짐없이 갖추기 위해서다. 토스뱅크도 9월말 정식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하반기 인터넷은행 3사 간 가계대출 상품 경쟁은 물론이고,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비대면 대출 상품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3분기 안에 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만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대상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빌라 등도 가능하며,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이는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는 이미 보유한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초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활용한 전·월세 대출을 출시했다. 이어 작년 2월에는 이 대출 상품의 대상 범위를 근로사업자에서 사업소득자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카카오뱅크도 두 상
- 최주현 기자
- 2021-08-01 09:34
금감원, 가계대출 증가세 제2금융권에 감독 고삐 조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고삐를 잡기 시작한 가운데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세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대출액 점검 주기도 일주일 단위로 촘촘하게 줄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정리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천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는 것.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당국도 상황 관리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 등과 관련한 수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최주현 기자
- 2021-08-01 08:55
NH아문디자산운용, ESG 추진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 3명 위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이 '제1차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31일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옥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이도씨 대표 등 3명을 외부 ESG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ESG 추진위원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7-31 23:40
신보-NH농협은행, 뉴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NH농협은행과 '디지털·그린 뉴딜 선도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신보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신보에 3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보는 뉴딜 기업 등에 6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이와함께 농협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20억원 추가 출연을 통해 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증료를 지원하는 약 2천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1-07-31 23:21
싸이월드제트, 결제대행사 다날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계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결제서비스 업체 다날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싸이월드제트는 이번 제휴로 싸이월드 내 결제수단인 '도토리' 충전 등 전자결제(PG) 관련 기술을 다날이 지원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1-07-31 23:12
8월 첫주 2%대 소비자물가 이어지나…정책서민금융 확대 계획도 관심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지표가 공개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물량도 들어온다. 통계청이 8월 3일 내놓게 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최근 2% 중반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3%) 처음 2%대로 올라선 뒤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2.4%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6일 '6월 국제수지'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107억6천만달러(약 12조2천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2억4천만달러)보다 85억2천만달러 많은 것으로,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5개월 만에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 최주현 기자
- 2021-07-31 16:03
文대통령 "중기 R&D 지원 확대해야…IP금융 여전히 불충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 김종태 기자
- 2021-07-31 10:14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리틀파트너'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화재가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마이리틀파트너'를 출시했다. 3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가입 연령이 15세까지인 '꿈이자라는어린이'를 개편해 출시한 자녀보험이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이상에도 질병입통원수술비를 보장하고, 태아 때 가입하면 아토피 진단과 인공와우이식수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 기간은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만기가 기간으로 설정돼 만기가 연령 기준인 자녀보험 '마이헬스주니어'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1-07-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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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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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8월 02일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