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시기의 문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2 019. 4. 3 . 선고2017두66824 판결 등)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장경훈)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의 첫 상품으로 ‘노틸러스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는 별도 은행의 결제계좌 없이 손님이 보유한 포인트 계정만으로도 체크카드와 연동해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이번 출시하는 ‘노틸러스 체크카드’는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하나머니 전용 체크카드로 출시되었다. 이 상품은 별도 서비스 없이 지급결제 플랫폼인 ‘노틸러스’ 제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에게 금융 결제의 혁신성과 편익성의 결과물인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카드는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하나머니 기반 체크카드를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하나머니 송금 ▲1Q페이삼성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어 각종 금융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배달 어플리케이션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플랫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교육재단이 지난 28일 목요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교보교육재단 선종학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소년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인공”이라고 강조하며 “가족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 유대감과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단과 진흥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청소년 가족 대상 소통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숲체원, 국립산림치유센터 등 진흥원이 보유한 산림복지시설 및 프로그램과 결합해 인성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교육의 근간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 소원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인성의 바탕인 공감과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숲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이유식 전문업체 ‘엘빈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유아, 부모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홍식 우리은행 개인그룹장과 김태현 헬스밸런스 엘빈즈 총괄본부장 등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 엘빈즈는 헬스밸런스의 이유식 전문 브랜드로 친환경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을 사용한 건강한 이유식으로 2019년까지 5년 연속 고객만족브랜드 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엘빈즈는 다음 달부터 ‘우리아이행복바우처’를 활용하여 청약저축, 적금 등의 상품 가입한 영유아 고객에게 엘빈즈 제품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아동수당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등록한 부모고객에게 엘빈즈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만5세 이하 신규고객에게 1만원의 우리아이행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엘빈즈와의 제휴를 통해 영유아 및 부모고객에게 추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 맞벌이 부모니즈에 부합하여 인기를 끌고있는 이유식 전문업체 엘빈즈와의 제휴를 통해 아이와 부모고객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샌드박스네트워크(대표 이필성)와 함께 크리에이터 전용 토탈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삼성동PB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길 KB국민은행 WM고객그룹 대표와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국내 대표 MCN(Multi Channel Network)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획사이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의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담 PB센터 및 자산관리 One-Team 등의 차별화된 인프라 지원 ▲은행 플랫폼 기반 고객 마케팅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했으며, 실제 이용 사례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선하고 신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뉴미디어 시장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콘텐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NH농협은행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규 고객 이벤트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농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 신규 고객 대상으로 총 3300명을 추첨하여 LG노트북(1명), 에어팟프로(10명), 롯데하이마트상품권(30명), 편의점상품권(159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대출상품 중「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상자가 만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대출 신규 고객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교환권(100명)을 준다. 또한 「기금e든든」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산심사 신청하고 대출받은 고객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돌체커플세트(3000명)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5월18일부터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가 인하되었다. 금리혜택과 함께 풍성한 경품 수령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주력산업 등에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당초 계획하고 있던 ‘주력산업 유동화회사보증’ 등 1.7조원 외에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을 별도로 도입했다. 6.7조원의 보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금년 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회사채 발행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며, 기업들의 회계결산 및 회사채등급 평가에 소요된 기간으로 인해 이번 발행에 가장 많은 수요가 몰려 이달 신규 발행규모는 9천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5월 발행에는 씨제이씨지브이(영화관)와 태평양물산(의류제조), 이랜드리테일(유통)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5천억원을 우선 지원해 경기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신보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지정한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지난 28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금융기관 CEO들과 KAIST 금융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방향'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박영석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더믹 현상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2.0%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GDP 장기추세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회복을 목표로 팬데믹 규모, 경제폐쇄 기간, 정책 대응의 효율성 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5월 마지막주에는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차의 위험담보를 보장한 자동차보험을 시장에 선보였으며, 대형 GA 리치앤코가 운영하는 플랫폼 굿리치에서 보험보장 분석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현대해상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25일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지난 2017년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관련 시범사업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품을 새롭게 출시 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
네이버의 본격적인 금융시장 진출 신호탄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통장 출시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29일 "'네이버통장' 오픈 시점을 연기하게 됐다"며 "안정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통장은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전략적 협력 관계인 미래에셋대우[006800]와 손잡고 만드는 비대면 CMA다. 네이버는 애초 이달 말 비대면 가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나, 첫 금융상품이다 보니 막판 준비와 미래에셋대우와의 협업 과정에서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중순쯤 출시될 전망이다. 이 통장은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연 3%(세전) 수익을 돌려준다.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적이 월 10만원을 넘으면 연 3%, 월 10만원 미만이면 연 1%다. 연 3% 수익률 적용 한도는 100만원까지로, 100만원~1000만원까지는 연 1%, 그 이상은 연 0.5%가 각각 적용된다. 네이버통장으로 페이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네이버쇼핑·예약·디지털 콘텐츠 구매 등에서 결제하면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은 최대 3%까지 포인트 적립이…
[전문가칼럼]재건축조합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문제(下)
김용주 변호사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상속·증여 절세전략 사례 해설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전문가칼럼]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금혜택을 불러온다?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가압류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팁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2020 부동산 절세를 위하여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전문가칼럼]경제위기와 금융위기, 투기세력의 놀이터
구기동 신구대 교수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칠레편>
최영준 소믈리에
[전문가칼럼]'착한 임대인'에게도 힘이 되는 임대료 세액공제 A to Z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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