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과 관련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적법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 나쁜 결정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서 2조3000억원을 제시한 뒤, 재입찰을 통해 2000억원을 깎아서 내놨다. 산업은행이 결국 2000억원 손실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회장은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는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매각을)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효처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에도 수정제안을 해보라고 동등하게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당시 대우건설을 1조6000억원이 매각하려다가 마지막에 실패했다. 매각가가 상승해서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중흥건설에 매각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본입찰 가격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고,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 상무 ▲데이터전략담당 이호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59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수료 63억5900만원 받은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이다.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대기업 운영자금 대출 과정에서 검토항목을 누락하는 등 대출사업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점 종합 감사 결과 대출사업 관리 과정의 미흡 실태가 확인됐다. 종합 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기업 운영자금 대출사업 관리 부분에서 142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한도 검토 과정 중 검토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취급시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운영자금 대출가능액을 산정한다. 이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당행 및 타행으로부터 받은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 입각한 추정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여신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 과정 중 대상 기업 추정매출액 산정근거 누락했고, 당행 또는 타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대출 대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산업은행의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도 대출한도 검토를 넘어간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오는 11월에는 특별히 큰 요인이 없는 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11월에 기준금리를)100%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그렇다.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 없지 않을까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10월 회의에선 현행 0.75%로 금리를 동결했다. 여기엔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은 10월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리스크 요인과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코로나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이계문 서민금융흥원 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업무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분규로 위탁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2조 4항에서는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이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59명으로, 2013∼2016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38명)보다 55.3%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 4년간 한은 퇴사자의 은행권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제1금융권 17명, 저축은행 19명 등 총 36명으로, 전체 금융권 재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증권사(11명), 보험사(9명), 카드사(3명)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하나은행에 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6명), 푸본현대생명(5명), SBI저축은행(4명) 등의 두배 이상 규모다. 용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는 납득이 어렵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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