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70원대 초반에서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자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내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1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70원 하락한 1,473.1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8.30원과 비교하면 5.20원 추가로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전품목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계절조정 기준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의 전월비 상승률 0.3%와 비교해 둔화한 수치다. 11월 근원 CPI 상승률도 9월 대비 0.2%였다. 마찬가지로 9월 수치 0.3%보다 낮았다. 전년비 수치는 더 크게 꺾였다. 11월 CPI는 전년 대비 2.7%, 근원 CPI는 2.6%였다. 모두 9월의 전년비 수치보다 낮았고 시장 예상치 또한 밑돌았다. 이 같은 결과에 달러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았다. 예상보다 식은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비자(Visa)가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로 카드 정산을 시작한다. 주 7일 정산과 실시간에 가까운 자금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커머스의 기반이 되는 정산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정산 파일럿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발급사와 매입사 파트너들은 서클(Circle)이 발행한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통해 비자와 정산할 수 있다. USDC 정산을 통해 미국 내 발급사는 소비자의 카드 이용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빠른 자금 이동과 주 7일 정산이 가능해진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초기 참여 금융기관으로는 크로스리버 뱅크(Cross River Bank)와 리드 뱅크(Lead Bank)가 있으며, 양사는 솔라나(Solana) 블록체인을 통해 비자와 USDC 정산을 시작했다. 비자는 해당 서비스를 2026년까지 미국 전역으로 점진적 확대할 계획이다. 비자는 이와 더불어 서클이 개발 중인 신규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Arc)의 설계 파트너로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퍼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려 발령했다.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던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선출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 결선 투표에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41.81%,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57.36%를 득표했다. 앞서 금투협회장 선거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황 대표가 43.40%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32.28%로 뒤를 이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18.27%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인 황 대표와 이 대표가 결선 후보로 확정됐고, 결선투표 결과 황 대표가 최종 선정됐다.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것은 2012년 2대 협회장 선거 이후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태광그룹이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은 흥국생명 대표로 각각 내정됐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보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주력 분야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프로필] - 1990.1 LG화재(現 KB손해보험) 입사 - 2015.6 KB손보 경영전략본부장 - 2017.1 KB손보 경영관리부문장 - 2018.1 KB손보 전략영업부문장 - 2021.1 KB손보 경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 대상 금융회사 가운데 4곳 중 1곳 이상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공식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29개 금융회사 가운데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고, 19곳은 ‘보통’, 8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체의 약 28%가 미흡 등급에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 지연 처리와 관련한 민원 급증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고,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과 임직원 성과평가(KPI) 체계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이 반영되며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 이외 평가 대상에 포함된 우리은행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카드·캐피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낮은 금융회사로 사기 범죄가 옮겨가는 ‘전이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권 공조가 본격화됐다. 금융보안원이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업권을 잇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중소 금융회사의 탐지 역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8일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하고, 향후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와 연계함으로써 중소 금융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체결식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기술적 노하우를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업권 등에 공유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 역량을 상향시키는 모범 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8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를 2곳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상도동지점과 인천 연수중앙지점에 마련한 이 센터를 내년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8일 한국연구재단과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확산·활용 및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전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가 R&D 우수성과 정보 공유, 스마트 테크브릿지로 성과 홍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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