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분기 일시적인 성장세를 누렸으나 내년 다시 ‘실적 겨울’을 맞이할 것이란 공포는 여전했다. 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이 여전한 생보업계와 장기 위험손해율이 내려가지 않는 손보업계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생명보험업계 대형2사(삼성생명·한화생명)의 합산 순이익은 3405억원으로 전년 동기(3053억원)에 비해 11.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 대형 4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의 합산 순이익 역시 4537억원에서 5726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3분기에 역삼동 사옥 매각으로 2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영업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4사의 합산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보험업계의 양호한 실적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수익성의 핵심지표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다. 지난 8월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조 측이 오랜 시간 주장해온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재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B금융 이사회는 28일 공시를 통해 내달 20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2명의 선임 안건을 다룬다고 공지하며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은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 “절차 거치지 않은 후보” vs “주주 제안 최소 지분 확보” 지난달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는 이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후보군 구성과 후보군 평가와 앞축, 평판 조회, 최종 후보 선정의 단계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노조 측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노조 측이 해당 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고 시중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내놨다. 28일 J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지배지분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준인 298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분인 151억 등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14.3%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또한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1.13%, 자산이익률(ROA)이 0.84%를 기록하며 업종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전년 동기 대비 0.37%포인트 상승한 10.20%를 기록, 6월 바젤3 최종안 조기 도입 이후 두 자릿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잠정) 역시 전년 대비 0.01% 포인트 상승한 13.40%였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0.60%, 0.68%로 전년 대비 0.15%포인트씩 개선됐다. 대손비용률은 추가 적립 후에도 0.41%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어갔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15% 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회장 인선이 본격화되자 전관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보험업권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협회장에도 전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임용된 바 있다. ‘관피아’ 논란 이후 업계 출신 회장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차기 협회장은 모두 관출신 또는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전날 오전 2차 회의를 갖고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성진 전 조달청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 5명의 회장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들 모두 관료나 금감원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11월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 회장의 연임을 강하게 점쳤으나, 김 회장이 용퇴하며 5파전 구도가 그려졌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손보협회 회추위 측에 차기 협회장 후보직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11월 2일 3차 회의에서 1명 혹은 2명의 최종 후보를 뽑고 회원사 총회에서 신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르겠다는 의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 양질의 일자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2020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에서는 지난 5월에 대상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 코칭, 보험비즈니스 멘토링, IR피칭 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선정된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접목 가능 할 수 있도록 보험 비즈니스를 멘토링하여 스타트업의 사업성장을 지원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마이퍼피(펫샵 전용 보험과 펫샵 관리 솔루션, 펫링크) ▲별따러가자(마이크로 모빌리티 정밀관제 솔루션, 라이더로그) ▲베이글랩스(체형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보험연계서비스) ▲아이디랩(홍채인식을 이용한 동물전자 신분증) ▲오트웍스(모빌리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5개사가 참여하여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DB손보 임직원과 벤처캐피탈 관계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DB손보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과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나왔으며, 보험 비즈니스에 맞추어 피봇팅을 한 업체들도 나왔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향 관련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28일 금융위는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은 위원장은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이 DSR 규제 방향을 묻자 “DSR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건 찬성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과 DSR 적용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을 사는 부분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게)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아무런 이유 없이도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에서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구체화됐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이내,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다만 비금전신탁계약이나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펀드 등만 해당된다. 다만 거래를 시작한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으로 원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증권 거래, 리스 계약 등의 경우거나 투자자가 숙려기간을 거부한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기존 은행 예금과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소방수’ 역할을 맡고 있는 국책은행 중 한 곳인 IBK기업은행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아쉬운 성적표다. 27일 IBK기업은행은 올해 3분기 자회사 포함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으로 1조 187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1조3678억원 대비 13.2% 감소한 실적이며, 이는 경기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한 182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전년 말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23.0%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기대출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총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3%p 개선된 0.39%,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5%p 개선된 1.11%를 기록했다. 주요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모습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지원이 고객기반 확대와 수익기회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칼럼⑪]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下>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양체재의(量體裁衣)]주택가격 규제의 역사, 성패 여부는 항상 의지였다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II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여행칼럼] 인도차이나반도를 종단하다 (2)후에, 근대 베트남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고도
황준호여행작가
[경제칼럼⑩]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中>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프랑스편>
최영준 소믈리에
[골프회원권 동향]국내법인들 회원권 시세하락 반영 않고 과대계상,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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