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 하는 등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산정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영‧중소 가맹점의 비용 경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면서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고 이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선물 매매과정에서 1300억원 가량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대상 철저한 검사 및 조사를 지시했다. 14일 김 위원장은 간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과 부정대출 등 금융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 및 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선물매매를 진행해 1300억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후 손실을 메꾸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날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권인 금융시장 안정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서 이제 우리 경제도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됐다”며 “이러한 금리 기조의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촉진 등 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이지난 1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사유원에서 대구콘서트하우스와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메세나 사업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대구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추진한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한 우수 웰니스관광지인 대구 사유원 관람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DGB금융과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금관 5중주의 아름다운 선율로 어르신들만을 위한 단독 콘서트가 개최돼 행사 취지를 살리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계절에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초고령사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지난 11일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비대면 환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방식 FX트레이딩 거래 관련 포괄적 업무 협력도 함께 체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혁신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양행의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끈끈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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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 중 “(주택 가격 상승은) 여전히 높은 가격상승 기대와 전세가격 오름세에 기인한다. 당분간 수도권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의 대출규제 및 은행 대출태도 강화,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등은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한 차례의 금리인하로는 민간 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 시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다. 물가가 다시 어떻게 될지, 또 가계부채와 경기 상황이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신용 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 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 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랐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3일 충청북도 괴산군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949.78㎡, 지상 2층 규모로 총 122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뿐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문제해결에 일조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11일 경남 진주시 소재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고온장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강 회장은 "지속된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의 상심이 클 것"이라면서 "농협은 피해 농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쏨의 와인여행 이야기] 가을의 낭만을 담은 샴페인 Pehu Simonet와 함께하는 황금빛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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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上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⑱] 무상증자·감자…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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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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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실거주의사 인정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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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상의학 체질로 본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 ⑤
임현철 주EU 관세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국환거래법상 속칭 ‘환치기’범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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