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민관 금융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열띤 '300분 토론회'가 됐다. 30일 금융위가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는 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각 금융협회의 수장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 등 민·관을 통틀어 110여명이 배석했다.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금융정책 방향 보고 후 "대한민국 금융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금융시장 안정 관련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11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한은은 30일 "2월에 11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한다면서 1월 발행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한은은 1년물은 2000억원, 2년물 3000억원, 3년물 2000억원, 91일물 3000억원 늘렸고, 이 가운데 경쟁입찰로 9조8000억원, 모집을 통한 발행예정액은 1조2000억원이다. 통안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다. 한은 관계자는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과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은행권 영업시간이 원상복귀된 것에 대해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용자 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노조는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5일 사측은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한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를 고소 대상으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산업 노사관계나, 지부 노사관계가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금융노조는 부연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제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5개 대표 사측 임원들, 노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사측에 대한 경찰 고소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 연체율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상황으로 치닫은 가계와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들어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이 3분기 말 대비 0.05%p 상승한 0.28%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이 같은 기간 대비 0.06%p 오른 0.24%였고, 대기업 대출 또한 같은 기간 0.01%p 높아진 0.02%였다. 아직 연체율 수준이 크게 높진 않으나, 상승세는 시작된 셈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심의 부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 추세도 비슷하다. 조사 대상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도 0.03%p 상승한 0.19%였다. 주택담보대출이 0.03%p 오른 0.15%였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수신 업체들이 거짓 투자 성공 사례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구체적 혐의를 갖춘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과거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횡행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위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 대중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 이들은 투자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고령층, 전업주부 등에게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 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김동겸 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생명보험 가입자가 25회차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7.1%에 그쳤다. 장기손해보험 가입자의 25회차 유지율은 2021년 기준 68.3%를 나타냈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유지율은 각각 7.5%p, 18.2%p 올랐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싱가포르 보험계약 25회차 유지율은 96.1%였고, 일본은 89.2%, 대만은 88.9%, 홍콩은 88.0%, 미국은 84.9% 등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처럼 국내 보험가입자들이 25회차를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상품을 유지하는게 어려워진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나아가 향후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늘(30일)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된다.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3시30분으로 단축운영했던 것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복원한다. 이들 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사내 공지하고 관련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앞서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줄여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사측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이날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한다. 저축은행 역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총 1시간 단축 운영해왔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 웰컴, 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운영중이다. 이날부터는 이들 저축은행 이외 약 40여개 저축은행들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C카드가 몽골중앙은행과 금융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BC카드는 30일 몽골중앙은행과 금융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몽골과 한국 간 결제망 연결(N2N) 사업 추진, 몽골 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몽골중앙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C카드에 따르면 회사는 몽골중앙은행과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몽골 국민이 자국 결제 브랜드인 'T-Card'를 한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C카드는 몽골 내 현지 결제 인프라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국가 통합 매입 시스템을 공동 설계 및 구축할 방침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에코 머니, 국민행복카드 등 각종 정부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사회노동복지부와 한국형 전자 바우처 플랫폼 모델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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