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연이어 열린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의 부기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참가자들과 주식, 채권, 외환, 단기자금 등 시장별 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 등을 재점검한 뒤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수사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홈공사 소속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조세포탈과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신속 수사하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된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며 “세금을 어떻게 거둬 어떻게 쓰느냐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최근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자금세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출범됐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와 재정 범죄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간 전문 수사부서가 없어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 건수가 줄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감소했다. 조세‧관세 포탈범죄 기수 건수 역시 2020년 124건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수장들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8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최근 브리핑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도수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도수치료 등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최근 실손보험료 지급 외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불공정 약관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30일 한국소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이었던 실손보험 불만 건수가 2022년 9월21일 기준 320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사이 3.3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건 미만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으나 2020년 1051건, 2021년 145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 됐다. 소비자 불만 상담 신청 이유로는 A/S불만이 현재 81건으로 2017년(4건)보다 약 20배 증가했다. 또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불만 상담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이 누적 가입 80만 건을 돌파했다. 캐롯손해보험은 30일 “퍼마일자동차보험은 IT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보험서비스로 보험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면서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롯 퍼마일자동차보험은 GPS기반의 주행거리 측정기 ‘캐롯플러그’를 활용해 매월 탄 만큼만 결제하는 디지털 기반의 자동차보험이다. 캐롯 관계자는 캐롯은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시장 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합리적인 상품특성과 함께 출시 이후 고도화해 온 ‘고객안전’ 중심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경험 혁신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캐롯플러그’를 통해 감지되는 충격 정도로 사고여부를 판단하고 긴급출동으로 연결하는 ‘AI사고케어’ 서비스와 ‘드론긴급출동’ 구현을 위한 지자체와의 기술 협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빠르게 고객 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주행패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을 할수록 고객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캐롯멤버스 오토’ 서비스는 고객의 안전운전습관 형성을 돕고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캐롯의 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3년형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신용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움 가계대출,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적용 금리와 보증료는 최고 연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접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책을 고수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간 경기둔화 현상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결국 지난 7월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p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연속으로 자이언트스탭(기준금리 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네 번째 자이언트스탭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 고물가 잡기 측면에서 빅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할 경우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고육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10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며 일명 ‘더블 빅스텝’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는 10월 빅스텝 단행 후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25%p 인상)을 밟으며 지나치게 급진적인 통화정책은 피할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 이 같은 빅스텝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서울과 부산에서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동산‧경제‧금융 분야의 이슈와 전망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지난 19일 서울에 이어 29일 부산에서 진행한 2022년 하반기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자산관리 트렌드와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VIP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시계획학 박사)의 ‘격동기 부동산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서울에서는 김효진 KB증권 연구위원이 ‘3고 시대 경제/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부산에서는 같은 주제로 김영익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마지막 강연은 임주석 푸르덴셜생명보험 WMC(Wealth Management Center) 센터장의 ‘보험을 활용한 자산관리’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VIP 고객과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 이하 LP)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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