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방역 모범 기업 등에 금전 보상·규제 완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모범적 방역 활동에 대한 금전 보상이나 행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역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률 등 방역 활동을 평가할 적절한 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방역 주체로 선정되면 직접적으로 금전 보상을 해주거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간접적 금융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래소 배출권시장에 SK증권 등 3곳 시장조성자로 참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배출권 시장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SK증권의 증권사 3곳이 시장조성자로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500원 이하인 양방향 호가를 매일 30분 이상 제출하고 누적 호가수량 3천t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노하우를 쌓은 증권사의 참여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합리적 탄소 가격이 형성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연내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여파 작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5.2% 감소

금감원, '2020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발표 / 통화·이자율·주식·신용 관련 상품 거래 모두 줄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1경7천1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926조원(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1경3천250조원)는 전년보다 679조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외무역이 줄면서 외화 관련 헤지 수요가 감소했고 저금리 기조에 금리 헤지 수요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인 통화선도가 657조원, 통화스와프가 31조원 줄었다. 통화옵션은 9조원 늘었다.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3천527조원)도 전년보다 230조원 줄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3월 0.75%로, 그해 5월 0.5%로 인하된 뒤 금리 변동성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이자율스와프(-155조원) 등의 거래 규모가 감소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이자율스와프는 이자율 위험 헤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