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는 관망 흐름 속에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47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6.30원과 비교해 1.70원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줄어드는 현물환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날은 더 컸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62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1월 10일 기록한 82억5천300만달러였다. 연말을 맞아 총 현물환 거래량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은 95억2천만달러, 전날은 93억5천500만달러였다. 거래가 활발할 때 150억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외환당국이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과 공조해 잇달아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엔 환율이 런더장과 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App)를 통해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금, 보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고객이 Wa뱅크 내 '더프라임에이지 은퇴설계'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주택연금 등 추가 연금 활용 전략, 절세 방안 등 은퇴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광주은행 본점 3층 은퇴자산관리 전문센터(The Prime Age Center)를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무 PrimePB센터, 봉선WM라운지, 첨단WM라운지 및 각 영업점 VIP룸을 통해서도 은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기관 6개·개인 10명)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우리은행·경남은행,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국민은행·광주은행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서민·중소기업 및 상생금융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개인 10명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비용 측면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향은 명확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파격 인사도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의 보험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내렸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다수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 보험손익이 줄어들고 금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보험사 5곳 중 4곳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연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1년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으며 통상적인 ‘2+1년’ 관행을 채웠다. KB손보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인 구 대표는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과를 이어갔다. 하나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에 도달하는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0.25%, 올해 1월 연 0.5%로 인상했다. 이후 10월까지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다 이달 1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완화적 금융 환경 속 조정”이라며 “경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고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에서 최종 188명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험의 응시자가 647명이고, 합격자가 188명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29.1%다. 합격자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이번 합격자들의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이다. 합격 예정자는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는데, 51세 이상 비중이 29.3%로 가장 높았다. 합격 여부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일괄 발송(등기우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안 했을 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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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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