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 연락에 대해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낫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는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전화나 문자 수신을 하지 않으려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신 거부 의사에 대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만약 이 기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두낫콜 홈페이지 디자인도 더욱 직관적으로 재구성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한 접근성도 개선했는데, 앞으로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을 검색하면 '금융권 두낫콜'이 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초등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교육하는 '금감원(FSS) 어린이 금융스쿨' 2기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2기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명을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총 1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최근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초등 금융교육 표준교재의 내용을 학습하고 체험 활동을 한다. 금감원은 "참가자들에게는 금융교육 체험 가이드북 등이 제공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직원이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K-data는 최근 전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용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실제로 물품은 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일단 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 측은 10여년간 근무하다 올 초 퇴사한 A씨의 미납 대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담당할 당시 사업에 지원한 기업들로부터 수억원대 용역대금 미수에 따른 민사 분쟁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A씨의 전체 비위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3년째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는 지난 4월 K-data와 A씨, 당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전 장관을 상대로 약정금 3억3천496만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체도 K-data를 상대로 용역비 4억5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으며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 받기로 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 점검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각 은행에 공식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우리WON카 여름 빅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자사 자동차금융 통합 플랫폼인 '우리WON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제공하는 '우리WON카 여름 빅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스페셜 가전, 트렌디 상품, 스마트 기기, 프리미엄 기프트 등 4개 부문에서 추첨해 경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6월 설립된 그룹의 공익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같이(가치) 에듀 2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범대학교 대학생 및 퇴직교원을 멘토로 선발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교육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1:1 학습 멘토링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청소년 약 250명 등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 의지가 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로 이어지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학습 멘토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그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원이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쯤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 시작 4년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욱 전 부행장,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 비리는 인정됐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리딩금융’ 탈환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준비
[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7가지 주의점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중국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의 심사 실무 변경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 목이물감과 입냄새는 꾸준한 치료가 관건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저층부 찾는 수요자 증가에 저층 구성된 주거단지 ‘인기’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 임상적 암진단이 내려졌으나 수술이나 조직검사 없이 사망한다면?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칼럼] 부담부증여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이재홍 세무사
[전문가칼럼] 슬기로운 ETF 투자교실 1탄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무더운 여름 속 산뜻한 매력 어필 “스파클링와인” ①
이진우 소믈리에
[전문가칼럼] 어려운 세금, 어디에 물어보죠?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세금계산서 교부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7월 04일 0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