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리츠화재가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이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한편, 2019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금융소비자 64% "전자금융거래, 편의 보다 보안이 더 중요"

금융보안원 조사…인터넷 전문은행 이용 경험 65.3%

전자금융거래에서 편의성보다 보안성을 중시하는 금융소비자가 6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금융보안원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금융소비자 1천200명을 상대로 전자금융·사이버보안 인식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3%)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 금융서비스에서 편의성보다 보안성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4.2%로 집계됐다. '보안성보다 편의성을 중시한다'는 답변은 35.8%였다. 다만 보안성 중시 응답은 2017년 80.5%, 2018년 77.8%로 하락했고, 올해 조사에서는 60%대로 떨어졌다. 반대로 편의성 중시 인식은 올해 30%대로 올라 증가세(2017년 19.5%, 2018년 22.2%)를 이어갔다. 전자금융 인증 방법을 살펴보면 고액 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74.1%), OTP(34.3%) 등 전통적 인증수단을, 비(非)고액 거래에서는 간편 비밀번호(50.8%), 바이오인증(33.7%) 등 새로운 인증수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비율은 은행거래(99.2%), 카드거래(94.4%)가 90% 이상이었다. 보험 거래(2017년 54.5%→2019년 69.8%)는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간편결제 이

인터넷은행법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여부 케이뱅크 '촉각'

통과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로…케이뱅크는 자본확충 효과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