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재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동안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상승 폭을 키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 상승률(1.02%→1.52%→1.10%)을 기록하기도 했다.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은 올해(1∼8월) 전셋값 상승률이 7.51%로 지난해 상승분(8.45%)에 근접했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전셋값이 작년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뒤인 3∼5월 0.73%→0.52%→0.51%로 상승 폭이 둔화하기도 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며 6월 0.81%, 7월 1.14%, 8월 1.18%로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인천이 12.31% 오르며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집을 취득한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어도 기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를 무조건 믿고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22일 법조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이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작년 10월 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 주택을 구입한 새로운 집주인은 그보다 늦은 그달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으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20일 사명 변경 후 첫 홍보영상인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Powered by Innovation)을 유튜브·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하며 건설기계 산업 미래 비전을 밝혔다.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은 정보기술(IT)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기술로 건설기계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이번 영상에는 미래형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건설기계와 이를 이끄는 신기술이 총망라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홍보영상에서 2019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건설 현장 무인 자동화 종합관제 솔루션 '컨셉트-엑스'(Concept-X)과 5G로 국가 간 건설기계를 원격조정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유해 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는 고효율 선택적 환원 촉매(SCR) 기술과 산업장비 전동화 핵심기술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전기굴착기 등도 담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 모습을 이번 홍보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일 사명 변경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 일원으로 새 출발 했고, 그룹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 아래서 글로벌 '톱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군 건설업체 임금과 관련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한 일간지와 자신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도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범죄수익 추적팀도 투입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구난방식 환불 시기로 논란을 키워온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이 앞으로 신속히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청약신청금은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기준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이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 확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신청감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이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중 거주용 475건은 제외하고 자가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후실태조사 합동조사반' 2개 조를 편성해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당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50.27㎢로, 시 전체 면적(605.24㎢)의 8.31%다. 개발제한 구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29.5㎢, 강남·용산·송파 등 도심지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20.7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 시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천383가구(일반분양 2천9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구 묵정동 '힐스테이트 남산'(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중앙역 엘크루 더 퍼스트'(오피스텔), 대전 동구 대성동 '은어송 하늘채 리버뷰'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힐스테이트남산은 지하 2층∼지상 9층, 2개 동, 전용면적 21∼49㎡, 총 282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서울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이 가까우며 시청, 광화문, 종로 등의 핵심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코니 등의 설치가 가능해 보다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힐스테이트가평더뉴클래스',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6일 입찰한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정비촉진구역에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동작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은 지난 1월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은 두 번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흑석뉴타운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5구역을 노량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뉴타운은 서울 서남부지역 핵심 입지에 있어 앞으로 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73만8천㎡ 면적에 8개 구역으로 구획돼 있다. 3개 구역(1·3·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거나 진행 중이고, 5개 구역(2·4·6·7·8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입지, 시세, 설계, 공사비, 미래가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기준에 부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에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생의 절정에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가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16일 LH 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17일 LH에 따르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령 미비 등 제도상 제약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안을 발굴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행정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변호사 등 6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꾸렸다. 초대 위원장으로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선임했다. 위원회는 이날 LH 혁신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학대 아동 안심 쉼터' 등 4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 6곳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추석을 맞이해 자매결연을 맺은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육군 1군단, 육군 8군단, 육군 22사단, 육군 25사단)에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과자 선물 2600세트를 전달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별도의 부대 방문 행사 없이 위문품만 전달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2년째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명절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8만 3700세트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칼럼]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여행칼럼] 한려 해상의 중심 통영(2) - 통영의 섬
황준호 여행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위기에서 찾은 기회, 골프산업 신(新)르네상스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전문가칼럼] 중국에서 OEM 생산 시 유의해야할 사항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인 비염에서 탈출하는 법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장보원 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9월 23일 2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