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중 최대 규모인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이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압구정 2·4·5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의 조합 설립은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4천82가구)의 압구정 재건축 최대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남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7시간가량 수사관 16명이 투입,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 공무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관련자는 시청과 부북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부동산 투기 내용·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16일 창신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진로진학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및 동아리 활동 연계에 관한 지원 사항 ▲교육인력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분야 공동연구 등의 교육·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창홍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협약식이 우리학교가 미래형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한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에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 기관이 교류하여 유연한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하며 좋은 관계 유지를 약속 하였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80~90년대 부동산 광픙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 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 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 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블록에 지어지는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4층, 8개 동, 전용면적 84㎡A 746세대, 84㎡B 238세대, 99㎡ 126세대, 99㎡PH 3세대 등 모두 1113세대 규모다.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내달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어 당첨자는 내달 10일 발표되며 11일부터 1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거친 후에 21일부터 6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230만원이다.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는 지난 2019년 분양돼 좋은 성적을 거두며 거제 대장주로 꼽히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유로아일랜드) 이상의 상품 가치를 갖췄다. 단지 최상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한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루프탑 테라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노천탕을 품은 고급 사우나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의 주거 플랫폼 C2하우스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형 타입에서나 볼 수 있는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6명을 구속하고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에서 홍 직무대행은 LH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라며 “투기 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여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 성과를 보고 받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3월초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월말에는 이를 1560명 규모로 2배 확대했다"면서 "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로 구성된 '5개 시ㆍ도지사 협의회'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공시가격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A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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