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위 의원들은 격론 끝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잔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천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의혹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환경사업을 확장 중인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신기술 확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 임팩트 투자사인 D3쥬빌리파트너스와 함께 친환경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임팩트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성과도 달성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양사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조성하고자 한국벤처투자가 공모한 ‘2021년 모태펀드(여러 개의 펀드를 모아 만든 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중 환경부 미래환경사업 계정에 지원해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모태펀드를 포함해 SK에코플랜트 등이 1차로 출자해 펀드를 결성하고, 향후 ESG 투자에 관심 있는 금융기관들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300여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부터 ESG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D3쥬빌리파트너스는 지난 2011년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캐피탈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러시아 오렌부르그 가스처리시설’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러시아 오렌부르그 주에서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노비 포톡 사가 발주한 1000억원 규모(LPG 분리시설 포함)의 가스처리시설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중 오렌부르그 주지사 데니스 파슬러, 현대엔지니어링 모스크바 지사장이 참석해 착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러시아 오렌부르그 가스처리시설은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1500km에 위치한 오렌부르그 주 부주룩 지역의 유전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정제 처리 공장 및 유틸리티, 부대 설비를 건설하는 EPC 사업으로, 공사 기간은 22개월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폴란드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이번 러시아 가스처리 EPC 사업도 수주하는 등 유럽, 미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신시장 개척 시장 다각화 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다”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설계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러시아에서 추가 수주를 위해 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3차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THE H BANPO LACLASS)가 15일 입주한다고 밝혔다. 건폐율 17.96%,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848가구 규모다. 현대건설은 단지에 비정형 문주와 강남 최초로 유선형 외관을 적용했다. 3D 설계를 적용한 16개의 대형 철제에 약 2400개 스테인레스 스틸 판넬을 이어 붙여 만든 비정형 문주는 야간에 1만2209개의 조명이 불을 밝힌다. 단지 내부는 좁고 긴 지형을 활용해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보행로를 확보했다. 보행로를 따라 분재형 향나무와 대형 배롱나무(백일홍) 등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권치규(한국), 황치양(대만), 김병호(한국), 신시아 사(홍콩) 등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네덜란드 디자인 거장 카럴 마르턴스가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공간 예술 작품인 '클라우드 워크'를 설치했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으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구축했다. 최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운동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디엘이앤씨)가 리모델링 시장 복귀 2달만에 누적 수주 1조를 넘어섰다. DL이앤씨는 지난 12일 산본 율곡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4950억원(입찰가 기준)이다. 율곡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5층, 21개동, 총 2042가구다. 수평, 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5층, 25개동, 총 234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예정 단지명은 'e편한세상 산본 에듀퍼스트' 다. 율곡아파트는 4호선 산본역과 수리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대형마트, 상업시설, 공원 등이 있다. 해당 지역 내 GTX-C 환승역인 금정역세권 거점 개발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시장에 복귀했다. 이달 5일 수원 영통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면서 복귀 후 2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1조334억원의 리모델링 수주를 기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해온 DL이앤씨의 기술력과 역량을 통해 e편한세상 산본 에듀퍼스트 사업을 성공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알 오후 여수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권익위가 제기한 3가지 의혹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며 "해명할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탈당을 권유한 지도부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의혹에 대해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일면식도 없는 한 모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수자 요청에 따라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고 잔금을 받은 뒤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는데, 이 부분을 권익위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권익위 전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1만3천여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2천931가구(일반분양 9천4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전용면적 46∼234㎡ 총 2천99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별로 ▲46㎡A 2가구 ▲59㎡A 112가구 ▲59㎡B 85가구 ▲74㎡A 8가구 ▲74㎡B 6가구 ▲74㎡C 11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가는 3.3㎡당 5천653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74㎡ 기준 15억8천만∼17억6천만원 수준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3.3㎡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 3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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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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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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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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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국가 경쟁력의 또 다른 척도 해운, 그리고 컨테이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 재벌가 장녀 이혼, 회수한 증여주식의 증여세는?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전문가칼럼] 보험금 청구 시 진단확정일자 언제로 봐야 하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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