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후 아파트 보다 신축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더 높아지며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익성 위축이 작용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입주한 지 30년 초과한 아파트(노후 아파트)와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신축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신규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서울 3.3㎡당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0.92배로 조사됐다.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은 2010년 1.60배에서 2014년 1.40배 2015년 1.34배로 내려가더니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올해는 0.92배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요 권역별로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2019년 1.01배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2015년~2018년 1.23배~1.26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빠르게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마용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4737명을 대상으로 '2019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GS건설의 '자이'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3위는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차지했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의 응답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부동산1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서 GS건설 자이를 응답한 비중은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삼성물산 래미안(13.9%),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3.6%), 대우건설 푸르지오(13.2%), 포스코건설 더샵(7.1%)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40대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삼성물산 래미안이 우위를 보였다. 공인중개사가 뽑은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건설 산업용 원격 드론관제시스템(DW-CDS)을 국내 건설사 최초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DW-CDS’는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4G·5G 통신망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영상관제플랫폼인 CDS.Live로 영상을 전송해 최대 256개의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우건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위험요소를 원격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했으며,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안전점검, 건설자재 및 안전 시설물 확인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이 시스템은 드론의 모든 비행정보 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해 위험상황발생시 원인규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대우드론관제시스템은 건설분야의 공정분석, 안전, 환경점검, 재해보상 등에 활용될 것이며 건설산업 외에도 재난, 소방, 인명수색, 교통관제,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대우드론관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해외 드론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바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초로 착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인 ‘광명너부대’ 사업지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부와 광명시, 지역구의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명너부대 지구는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과 다양한 생활SOC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년간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착공의 결실을 맺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광명시 광명동 776-16 일원은 현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 약 60호의 무허가 가옥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생활안전 역시 취약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하철 7호선 인접 등 교통망이 우수하고 목감천과 너부대 근린공원이 있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쾌적한 주거한경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둥지 내몰림 방지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 1단계로 오는 2021년까지 광명시 소유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70가구를 건설해 원주민의 순환이주주택으로 공급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7일 서울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NGO단체(함께하는 사랑밭)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가구에 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각 가정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마을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했다. 손병욱 복합개발팀 주임은 "오늘 전달한 연탄으로 마을 주민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0건을 포함한 600억원 규모 500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1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분양 시장의 과열 양상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전세값도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은 분양물량의 76%가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주요지역 신규 아파트 청약은 과열 양상을 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청약에는 공급 물량 위축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최고 46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돼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오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 가점 고득점자들이 몰린 것. 지난달 분양된 서울 서초구 ‘르엘 대치’의 청약 당첨가점은 최저 64점, 최고 69점에 달했다. 청약가점 64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점 17점)과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만점에 부양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부담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이 5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0.02%p 상승한 0.13%로 올랐다.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나 다소 확대 되는 양상이었지만 여전히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된 데다 유동자금과 개발호재 등이 풍부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 14개구(0.07%)에서는 마포구(0.10%)가 신축과 도화·성산·창천동 기축 중심으로, 성동구(0.09%)가 상·하왕십리 신축 및 행당동 기축 중심으로 올랐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종암·하월곡동 등 외곽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강남4구는 지난주 0.18%에서 0.03%p 상승한 0.21%로 올랐다. 갭메우기와 GBC 허가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주효했다. 강남4구 이외 지역에서는 양천구(0.31%)가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뛰었다. 동작구(0.14%)는 노량진과 상도, 흑석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인천(0.09%)은 지난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 5개월 연속 100%를 넘기며 역대 최장 기록도 경신했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전달보다 1029건 감소한 1만2073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09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1.8%p 오른 34%, 낙찰가율은 73.6%로 전달 대비 3.2p 올랐다. 평균응찰자 수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8%를 기록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지난 8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98.3%까지 올랐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107.7%를 보이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월(104.%)과 9월(106.3%)에도 전월 대비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월 104.6%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낙찰가율 100% 이상 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권역별로는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는 대구·대전·광주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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