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법원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계류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핵심인 대기업에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구체적 행위 태양'이 무엇인지 국내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어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술하면 그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대금 예치계좌는 압류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구역 중 최대 규모인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이 19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전체 6개 구역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앞서 압구정 2·4·5구역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의 조합 설립은 2018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3구역은 압구정 6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4천82가구)의 압구정 재건축 최대 규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밀양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경남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7시간가량 수사관 16명이 투입,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 공무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 관련자는 시청과 부북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이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부동산 투기 내용·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경제위원회’ 제6대 위원장으로 허범무 고우넷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區)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허범무 신임 위원장은 2018년부터 성동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왔으며 임기는 2년이다. 허범무 위원장은 "상공회 회장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는 김남전 서대문구상공회 회장(도서출판 기린원 대표), 김영철 동대문구상공회 회장(한성에프아이 대표이사), 김흥원 강북구상공회 회장(해민기업 대표이사), 박재환 도봉구상공회 회장(한양자동차정비㈜ 대표이사), 이재흥 마포구상공회 회장(㈜에코밸리 대표이사), 이홍원 강동구상공회 회장 (리플래시기술㈜ 대표이사) 등 6인이 선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한 하이트진로 2021 신입사원들이 현업에 배치됐다. 하이트진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 시장을 녹이고 젊은 인력을 보강해 100년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2021년 대졸 공채’를 모집, 최종 선발했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모집하여 최종 17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인재들로, 국내외 영업은 물론 마케팅, 생산, 연구소 등 전 부문에 걸쳐 선발됐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들은 최종합격 후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회사와 주류시장에 대한 입문교육을 진행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직은 생산 업무를, 생산 및 관리직은 영업 현장을 교차 체험했으며, 이는 영업과 생산 현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으로는 배치된 부서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펼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 시장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등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축소된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트진로 신입사원 권귀섭 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라인게임즈는 멀티플레이어 액션 PVP 'SMASH LEGENDS : 스매시 레전드(스매시 레전드)'가 지난 13일 글로벌 론칭 이후 다운로드 100만 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0만 다운로드는 모바일과 PC Steam(스팀) 크로스 플렛폼을 통해 글로벌 원 빌드로 정식 출시한지 5일만에 이뤄낸 성과다. 특히 현재 이탈리아 구글 무료게임 인기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비롯해 홍콩과 대만에서도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각각 인기순위 2위와 4위에 오르고 앱스토어 및 스팀 신규 출시 피처드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론칭 후 이용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3분 내로 이뤄지는 빠른 플레이와 간편한 조작, 손맛이 느껴지는 타격감 여기에 귀여운 3D 캐주얼 그래픽 등 이용자의 겜심을 자극하는 핵심 재미 요소가 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스매시' 레전드'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유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운영으로 전세계 유저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가 지난 16일 창신대 본관 중회의실에서 성지여자고등학교와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진로진학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진로진학 및 동아리 활동 연계에 관한 지원 사항 ▲교육인력에 대한 현장학습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분야 공동연구 등의 교육·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창홍 성지여자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협약식이 우리학교가 미래형 고등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한다면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이에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양 기관이 교류하여 유연한 현장 교육을 시행한다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하며 좋은 관계 유지를 약속 하였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9년 창신대학교의 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탑승을 앞두고 휴식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서비스센터 2개소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25번, 29번 탑승구 인근에 위치한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는 0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교통약자 서비스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전용 라운지 및 교통약자용 전동차 픽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인천공항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약자 서비스는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 △미아방지 팔찌 제공 서비스 등이었다. 이 역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종합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 인력을 서비스 센터에 배치하고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오픈함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80~90년대 부동산 광픙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 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 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 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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