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화성 동탄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제 공백으로 투자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투기수요 유입과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탄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가 규제에서 제외한 동탄은 최근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일 기준)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상승했다. 지난주 1.98%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이다. 동탄 집값은 3주 전 0.60% 상승한 데 이어 2주 전 1.98%, 이번 주 2.22%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0.87% 올라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27%)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성과급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서울 구로구 본사 사옥인 G타워 매각을 완료했다. 매각 대금은 6976억7082만원 규모로 국내 게임업계 사옥 거래 가운데 최대급 규모로 평가된다. 18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최근 G타워를 GS건설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이날 G타워 매각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로 G타워는 연면적 17만2975㎡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자산으로 이번 거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오피스 거래 가운데 면적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넷마블은 이번 매각 배경으로 유동성 확보와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매각 후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됐다. 넷마블은 사옥을 매각했지만 향후 약 5년간 기존 G타워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재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 중이다. 과천 신사옥은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말 또는 2028년께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단순한 부동산 매각을 넘어 넷마블의 본사 이전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주류도매업협회가 서울지방국세청과 만나 주류업계의 생존이 걸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주류도매업협회(회장 조영조)는 지난 16일 오후 5시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주류도매업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주류도매업협회 조영조 회장 및 협회 임원진, 서울 지역 도매업계 대표들과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민강 과장, 소비세팀 문권주 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류업계의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영조 서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같이해 주신 서울청 민강 과장님과 문권주 팀장님, 그리고 서울 도매업계 대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원사들은 대한민국 전체 주류 매출의 26% 이상을 담당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직면한 주류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 회원사들이 생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에서 자작동까지 연결하는 '제천~영월 고속국도 건설공사 2공구'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6.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국도를 신설하는 공사다. 교량 6개소와 터널 2개소가 포함되며 총 공사금액은 2779억원이다. 동부건설은 지분 70%를 보유한 주관사로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이다. 제천~영월 고속국도는 충청권과 강원 남부권을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향후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연계돼 지역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 부족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인프라·투자 분야 임원진은 이날 미국 뉴욕 본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력 확보 능력이 국가 경쟁력과 기업 가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에너지·인프라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레나토 그랑몽 모건스탠리 글로벌 투자오피스(GIO) 전무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제조업 재편 등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향후 10년간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오르테가 모건스탠리 투자운용 인프라 파트너스의 미주 총괄은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력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급격한 변곡점에 와있다"며 "올해 4대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기업)의 자본지출이 약 7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막대한 AI 투자가 결국 전력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며 "데이터 센터 성장의 절대적인 열쇠는 미국 내에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유권자 ID법안'(SAVE America Act) 의회 통과와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연장을 연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그것(유권자 ID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FISA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야당인 민주당이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는 유권자 ID 법안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필승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기고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통과를 압박해왔다. 해당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다. 여기에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자 출전 금지 및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최근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이 법안을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 대신 업무를 미리 수행하는 AI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WS는 이날 기업용 AI 업무 비서 '아마존 퀵'을 자율 에이전트로 개선해 이용자가 정해준 목표에 맞는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율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밤사이 있었던 규제 변경 등 외부 이벤트를 정리해 알려주고, 하루 종일 회의에 붙잡혀 있더라도 필요한 일을 대신 처리하거나 그간 수신한 이메일을 검토해 답장 초안까지 작성해주는 등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AWS의 설명이다. 기업에서 많이 쓰는 어도비·피그마·스노우플레이크 등 주요 소프트웨어와 연동 기능도 갖췄다. 에이전트에 자율성과 권한을 얼마나 줄지는 이용자가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전혀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하거나,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아마존 퀵은 이미 지난해 10월 출시한 도구이지만,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일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아마존 퀵이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업무를 대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집중된 핵심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에서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이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국가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특히 핵심 광물 및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서의 수출 통제와 경제적 강압, 보복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정 국가가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G7은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G7 및 파트너 국가 외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가능한 한 조기에 5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물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공동 투자와 산업 역량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핵심 광물에 대해선 담당 장관들에게 올해 말까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라고 지시했다.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기업 맞춤형 노무 이슈를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ONE AI 노무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앞서 선보인 ‘세법도우미’에 이어 세무와 노무라는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Enterprise AI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ONE AI 노무도우미’는 급격한 고용 환경 변화와 민감한 컴플라이언스(법적 준수) 이슈 속에서 전문 HR 조직이나 별도의 법률 전문가를 두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기획됐다. 복잡한 노동법 개정안 반영부터 맞춤형 노무 컨설팅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방대한 법령·판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집, 취업 규칙, 근로계약서 등 내부 기준까지 AI가 직접 학습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연장근로 수당 산정 기준, 연차 발생 및 공제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존비즈온은 향후 이 서비스를 기업 ERP의 확장형 근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직도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결합(합병)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각각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두 회사 합병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경쟁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간 합병과 관련해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작년 11월말 공정위는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뒤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본 심사기간 30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을 포함해 총 120일에 걸쳐 기업결합건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구분해 심사하는데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시 ‘간이심사’로 분류해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한 뒤 신속히 처리한다. 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일반심사’로 분류해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로 분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주가가 6000억원대 과징금 철퇴에도 오히려 랠리를 펼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과 ‘불확실성 해소’가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CPNG)은 전날보다 5.25% 오른 1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과징금 부과 발표 직전인 지난 10일 종가(15.12달러) 대비 4거래일 만에 19.25% 급등했다. 개인정보 유출 악재로 이달 초 14.92달러까지 밀렸던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고, 시가총액 역시 300억달러(약 41조원) 선을 회복했다. 주가 반등은 역설적으로 대형 악재가 확정된 직후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국내 개인정보 관련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린 배경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와 ‘악재의 선반영’이 꼽힌다. ◆ “1조원 철퇴 피했다”…불확실성 걷어낸 시장 증권가 일각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최고 요율 적용 시 과징금이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실제 부과액이 시장의 우려를 밑돌면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 뒤 이란이 석유 및 석유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에 대해 "이란이 갈등 국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은 이란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 오만만에 있는 차바하르 항구를 떠나 이날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이 오만만에서 이란을 오가는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 후 첫 사례라고 이 단체는 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양해각서(MOU)에 전자 방식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정책 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0% 정도'로 0.25%포인트 올리며 199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4월 1.75%에서 1.0%로 인하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0%에서 0.5%로 추가 하향 조정된 이래 0.5%를 넘지 않았고 2016년부터 일본은행은 여유자금을 맡기는 금융기관에서 보관 수수료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초저금리 중단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표방한 우에다 가즈오 총재 부임 이후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지난해 1월 0.5%로 각각 올린 뒤 지난 12월 0.75%까지 올렸다. 이후 숨 고르기가 이어지다 반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1%대로 진입한 데는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 상황이 원유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일본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지원 효과를 제외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추어 베트남 수출입 업무를 위한 전략적 기지를 확보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관세·통관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대표관세사 김덕용·김종문)는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법인인 'FIDUS CUSTOMS VIETNAM(이하 FIDUS)'과 통관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내 제조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관세·통관 이슈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추진됐다. 이번에 확보한 하노이 거점을 통해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는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관세·통관·원산지·FTA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은 물론, 해당 기업들의 한국 본사까지 아우르는 종합 관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사는 국내 고객사가 보유한 베트남 법인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베트남 세관 통관 대응 및 인허가 대행 ▲면세 적용 및 수책 관리 컨설팅 등 현지 밀착형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언어와 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 시 별도의 지급 상한 없이 과징금 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고액이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일례로 과징금 1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액이 5천670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이 지급되게 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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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트라우마 피해자, 왜 잔병에 시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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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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