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 측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6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회계업계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계사회는 이날 금융당국이 지난 12월 말 발표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회계정책 추진과제를 안내하고, 최근 회계업계 이슈 및 대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검증 등 공공·비영리분야의 재정누수 및 회계투명성 훼손 우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열 회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당면한 현안과 문제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회계사회는 앞선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청년공인회계사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미팅에는 130여 명이 참여해 회계업계 현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5년간 약 86억원의 복리후생비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트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코트라는 2019∼2023년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 보조비 등 98억7천570만여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도 11억8천830만여원만 지원한 것으로 공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코트라의 복리후생비 공시 축소·누락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에 주의를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코트라의 공시 항목에 대한 확인·검증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부실 설계용역과 특혜 제공에 연루된 직원 3명을 문책할 것을 코트라에 요구했다. 또 관련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코트라 정기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 사항은 이들 사안을 포함해 총 16건(문책 1건·주의 9건·통보 6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회계·세무 전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전용 AI 서비스 ‘ChatCPA(Beta)’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ChatCPA는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AI 서비스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협업하여 진행했다. 베타버전에는 K-IFRS 등 회계기준서, 질의회신 데이터 및 약 26만 건의 세법 관련 예규와 판례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관련 기준 및 법률은 매년 개정되며, 경우에 따라 반년 만에 바뀌기도 한다. ChatCPA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정보 검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자연어로 작성된 질문에 대해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텍스트 검색과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 기술인 시맨틱 서치(semantic search)를 활용해 빠르고 정교한 답변을 제공한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AI는 회계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9일 ‘제15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을 개최하고,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이하 ISSA 5000)’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와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는 ISSA 5000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살핀다. 종합토론 좌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패널에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지속가능성정보 인증기준”이라며 “공익감독위원회(PIOB)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정보 인증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ISSA 500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의 영향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6년간 자유선임을 한 후엔 3년간 정부로부터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으로 바꿀 수 있다. 신청대상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이다. 감사인 선임은 3년 단위로 하기에, 2017년부터 직권지정 또는 지정감사 선임계약을 맺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격사유는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필자주: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원’이 포함됨. 2. 발명진흥법 제2조의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종전)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소령 제17조의3 어목)[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전망한 올 하반기 경기실사지수가 66으로 상반기 대비 지수가 2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경기실사 전망은 68로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 CPA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뜻한다. 현황 BSI 하락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경기 회복 지연, 국내 상품소비와 건설경기 부진 등이 꼽혔다. 내년 초 BSI 전망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보편관세 현실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31%) ▲지정학적 갈등(러-우크라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14%)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완화, 자금경색 등) (11%)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 (9%) 등이 지목됐다. 산업별 현황 BSI는 조선(150), 금융(1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부정을 적발·조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고 7건에 모두 4억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2억5천100만원)에 비해 1.6배로 늘었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천814만원으로 작년(3천131만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1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회계 부정 신고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작년(14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고 3건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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