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방문해 거주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관악구 봉천동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청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새 주거 문제가 모두에게 고통이고 힘들다"며 "청년들에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도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와서 둘러보니 시설이 매우 좋아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겠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년들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개선, 공고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 단축, 전세 사기 피해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방문에서 공동 취사실과 공동 세탁실, 주민 카페 등 입주자 편의 시설의 상태와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저녁엔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공개하는 '삼청동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참여 범위를 확대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를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 6일 거래소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16개사 중 한화를 포함한 8개사를 올해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와 적극 소통한 기업에게 주는 표창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1인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용근 한화 건설부문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간 주주·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공시, 영문공시, 공정공시, 안내공시 등을 정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해 왔다”며 “특히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사항을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공시해 시장과 소통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긴 설 연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대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지난달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설탕은 0.4% 상승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면책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정말 옳은 편에 서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의 구루(스승)'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5일(현지시간) 10여년 간 이뤄진 사모대출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부실 대출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인 위기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막스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사모대출 관련 위험성 논란에 대해 "사모대출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 위험이란 일부 금융회사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진 게 대표적이다. 다만, 막스 회장은 대출에 따라 향후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막스 회장은 "'최악의 대출은 가장 좋은 시절에 이뤄진다'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17년간 호황을 경험했다"라며 사모대출이 급팽창 기간 낙관론 속에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혹은 워런 버핏의 말처럼 썰물이 되면, 누구의 신용 분석이 통찰력 있었는지, 혹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벤 애플렉이 설립한 인공지능(AI) 영화제작사를 인수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애플렉이 지난 2022년 설립한 회사 인터포지티브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터포지티브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 분량의 누락이나 부적절한 배경, 잘못된 조명 등의 어려움을 AI를 활용해 보완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소규모의 엔지니어와 연구자 등이 제작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촬영한 데이터셋을 기초로 이 같은 결과를 이뤄낸다. 다만 AI 배우가 등장해 연기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렉은 이번 인수 이후 넷플릭스에 수석고문으로 합류한다. 그는 인터포지티브를 창업한 계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소인 판단력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넷플릭스 팀과 함께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스톤 넷플릭스 최고제품기술책임자(CPTO)는 "AI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창작 커뮤니티와 회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혁신이 스토리텔러를 대체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이번 행정부와는 더욱 그렇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작년 6월 '12일 전쟁' 당시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회사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는 H200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잠재적 규제 가능성이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엔비디아는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등 절차에서 상무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H200을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중국산 AI 칩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5일 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백악관도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조치들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인용,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임원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7일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에 머물렀던 브렌트유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불과 이틀 만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뛰어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유가 안정 조치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0.09%,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는 0.23%, 양천구 0.20%, 영등포구 0.17% 상승했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구 0.20%, 성북구 0.19%, 성동구 0.18%, 광진구 0.18%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둔화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7%로 축소됐으며 인천 역시 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오늘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이라며 “테라파워는 이 달 내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 사업단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4세대 SMR 건설이 승인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한수원과 함께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과 글로벌 SMR 공급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NRC의 원전 건설 승인에 따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RC의 원전 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에너지 밸류체인 핵심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건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일 발표한 ‘2026 경영전략’에서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분야와 첨단 산업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 역시 시장 대응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위해 ▲에너지 사업 확대 ▲원천기술 확보 ▲첨단 산업건축 수주 다각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LNG,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힌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로 핵심 설비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 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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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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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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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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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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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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