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분양사업과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상생 주택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인 리츠(REITs)가 수도권과 지방권의 자산을 묶어 하나의 사업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사업의 수익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주택 사업에 교차 보전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또 리츠는 자본조달과정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식공모를 진행해 개발 이익을 배당 형식으로 국민과 공유한다. 공모 대상지는 구리갈매역세권 S1블록 공동주택용지와 충남 서천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주택용지다.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는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위치하며 오는 2025년에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며,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이다. 금융사는 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이른바 ‘코로나특례’로 불리는 상가임차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위 규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즉 2021년 3월 29일까지(이하 ‘코로나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3기의 연체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차임이 연체되더라도 해당 사유를 기초로 해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전문).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위 연체차임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동조 후문). 변제 충당의 문제 위 ‘코로나특례’의 도입 시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못하고 법해석에 관한 혼란을 초래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특례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월세 지급이,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미납된 월세에 먼저 충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네오위즈는 글로벌 콘솔-PC 기대작 ‘P의 거짓’의 공식 출시일을 9월 19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네오위즈는 이날 새벽 4시(현지시간 6월 8일 오후 12시) 개최된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Summer Game Fest, SGF) 2023’에 참가해 ‘P의 거짓’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네오위즈는 새롭게 공개한 'P의 거짓' 트레일러 영상으로 '서머 게임 페스트'에 참가, 신규 영상을 통해 게임의 출시일과 데모 빌드 공개 및 사전 판매 혜택 등을 안내했다 먼저 2분 3초 분량의 신규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게임 내 다양한 장소와 보스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맞서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주인공 P의 모습이 담겨있다. 베일에 감춰져 있던 ‘소피아(Sophia)’의 모습과 신규 코스튬 및 무기를 장착해 즐기는 화려한 전투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P의 거짓 데모 빌드 체험과 사전 예약 일정도 공개했다.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플레이스테이션(PS) 4·5, 엑스박스 원(XBOX ONE), 엑스박스 시리즈 X|S(Xbox Series X|S), 그리고 PC 플랫폼 ‘스팀(Steam)’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의 대외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4월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다. 통상 4월은 국내 기업의 외국인 대상 연말 결산 배당금 지급이 이뤄지는 시기로, 그 결과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며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7억9000만달러 적자로 확인됐다. 1년 전 대비 9만2000만달러가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로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4월은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법인의 외국인 배당 지급이 몰리며 임금, 배당, 이자 흐름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가 큰 폭 적자를 기록해왔다. 최근 몇 년 간 4월에는 본원소득수지가 30억~5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소폭 흑자를 내는 데 그쳤다. 올해 4월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적자 전환했으나, 적자 규모는 9000만 달러로 비교적 크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B(65)·C(47)씨, D(57)씨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음식물 자원화 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고 6천9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받은 돈은 대출을 갚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을 이용해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값이 반등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번주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0.04%) 대비 0.02%로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01%)은 0.02%p 상승 전환됐고, 서울(0.04%)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0.30%)는 잠실·신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라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20%)는 압구정·역삼·대치동, 서초구(0.10%)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8%)가 주요 대단지, 용산구(0.08%)가 개발호재 기대감으로 올랐다. 성동구(0.01%)는 전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광진구(0.00%)는 전주(-0.01%)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양천(-0.01%), 강서(-0.02%)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낙폭은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매도인 희망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 중이지만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수문의도 유지되고 있다"며 "일부 주요단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크래프톤이 스타트업 지주회사 패스트트랙아시아에 투자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아시아는 지난 6월 2일 약 2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크래프톤은 이번 유상증자에 약 220억원을 투자하고, 20만5000주의 신주를 추가 취득했다. 크래프톤은 10년 이상 유수의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도전을 이어온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이력을 높게 평가해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젊은이들의 스타트업 창업과 이들의 글로벌 시장 도전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중장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 영역인 게임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사 인수는 물론, 2023년부터는 외부 개발사 지분 투자를 통한 세컨드 파티 퍼블리싱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와 중동 등 신규 시장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게임 개발 이외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아시아와 같은 새로운 투자 대상을 물색 중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다수의 국내외 회사에 투자해 중장기 성장 기틀을 만드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비맥주는 국제식음료품평원(ITI)이 주최한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한맥 등 7개 브랜드로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맥은 종합 점수 90점 이상을 기록해 국제 우수 미각상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았다. 이 행사는 전문 심사위원단이 100여개국의 제품을 평가하는 식음료 품평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빌라·다가구주택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킴중개'를 통한 매물 거래는 ▲전문 인력의 1대 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의 제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의 단계를 거친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중개법인 자회사를 통해 공동 날인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직방이 최초다. 직방의 ‘지킴중개’는 이용자가 매물 및 임대인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거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중개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개법인이 책임지므로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안심운영정책을 통해 고의적·악의적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를 강력히 제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자율규제 방침을
[전문가칼럼] 코로나특례기간 동안 밀린 월세의 충당 순서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⑦ 성과급 1,0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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