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6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를 해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가 가격 상승 막는 안전장치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원 장관 의견이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가 반영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재값 인상이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가격 요인이 있으면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정책 운영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입지의 희소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 GTX라고 생각한다”라며 “GTX-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연구해 예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약속했다. 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정핵심・반부패 의지・청렴도 제고 3개 분야를 평가하는 ‘2021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6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9.66점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표적인 청렴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사는 청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도・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등 기본적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 실천 노력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우수등급)와 올 1월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청렴 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호평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특정 기술 운영제도 개선 및 계약시스템 공정성 강화 ▲지하철 상가·광고 분야 이해충돌 방지 관리체계 구축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제도 안착 ▲ 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성 제고 대책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노후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K에코플랜트는 인천꽃동네회관을 대상으로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복공간 환경개선 활동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된 건물이나 시설, 생활 공간 등을 SK에코플랜트 구성원이 재능기부를 통해 개선해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인천꽃동네회관에서 진행됐다. 인천꽃동네회관은 인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로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비가 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수가 필요했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연계된 지역 복지기관에게서 이러한 사연을 전달받아 올해 첫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공간 도배, 외부 도장작업 등으로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욕실 수전도 수리를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은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수시공업체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분야는 주택 부문이다. 대상은 인천검단 AA-9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와 하남감일 B4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다. LH가 발주해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인천검단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15층/25층 7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18년 12월 토목공사에 착수한 뒤 2020년 6월 준공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고객품질평가도 마쳤다. 동부건설이 메인 시공사로 선정된 하남감일 아파트는 지하2층~29층 7개동으로 지어졌다.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을 갖췄다. 하남감일 아파트는 2019년 공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준공을 끝냈다. 같은해 10월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LH 시공평가를 마친 뒤 올해 3월 입주를 완료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시공업체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도급 업체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을 때 원청이 열흘 동안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을 경우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22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서 원청은 하청업체 납품계약서 안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사유와 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오르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서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원청에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겋지만, 최근 공정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62.1%이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도 원청이 무시했다는 응답은 48.8%나 됐다. 공정위는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부하지 않아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등 무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장 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격을 거듭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지 못 하도록 단가 변동 불가 조항을 넣거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하는 행위도 막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충북 음성에 두 번째 푸르지오 단지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오는 6월 충북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음성 기업복합도시 B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총 875가구 규모로 음성군 및 진천군 일대 최고층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47가구 ▲84㎡B 224가구 ▲84㎡C 27가구 ▲110㎡A 90가구 ▲110㎡B 87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음성군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청권 도시로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민선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9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쿠팡, 한화솔루션, DB하이텍 등의 기업이 자리를 잡았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교통, 교육, 생활 등 각종 인프라를 한걸음에 이용할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82번 국도, 21번 국도 등 인근 지역으로 연결된다.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에 속해 청약통장 가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23일 전경련은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재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안보TF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안보 동맹'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자원·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공급망 확보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지닌 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 행사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시대에 맞게 보완·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위축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발굴한다. 전경련은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내달 24일까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농식품 창업기업에 홍보, 투자유치 등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3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www.a-challeng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7월 예선, 8월 본선, 9월 결선을 거쳐 최종 입상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팀에는 상금 5천만원과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1팀은 2천만원, 우수상 2팀은 각 1천만원, 입선 6팀은 각 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대회 이후에도 입상 팀에 기술 자문, 유통망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 2천500명을 2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1만4천명의 청년이 인턴으로 참여해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 업무를 했다. 올해는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해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4대보험 가입과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원자가 공공데이터 과제별 참여기업을 선택하면 기업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청년인턴을 최종 선발한다. 청년인턴은 오는 7∼11월 5개월간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수료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참여기업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받는다. 행안부는 청년인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끝장토론(해커톤), 공모전, 취업 자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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