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2019 기업혁신대상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최우수 CEO상도 수상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최한 ‘2019 제26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최우수 CEO상을 받았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혁신대상은 기업의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고, 혁신사례를 확산시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조폐공사와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CEO)은 현금 사용량 급감 등 달라지고 있는 사업 환경속에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 ‘업(業)의 진화’와 혁신을 통해 여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비정규직의 조기 정규직 전환, 꾸준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조폐공사는 높은 수준의 위변조방지 기술과 공신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뢰 플랫폼, 정품인증사업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6년 연속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조용만 사장은 “화폐와 국가 신분증 제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

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분식회계 의혹은 판단 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54)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

“부동산신탁, 조세회피·탈세 의도 없어도 세제 혜택 못 받는 경우 많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방세 감면 규정의 취지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어도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세법의 모호성 때문에 자칫 세금 혜택 적용을 못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신탁은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복잡한 재산관리를 신탁자에게 맡기면서, 신탁자는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강민 변호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세법의 애매모호함이 위탁자와 수익자, 수탁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실제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B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B법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A신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나 A신탁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는 2017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A신탁의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