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가동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필요 시 적극 개입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FSS 어린이 금융스쿨' 6기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 설계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총 8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내일(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12대 첨단 분야의 기업 성장과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형대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동시에 전략위원회(전략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 금융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펀드 운용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 수요와 금융 부문의 자본공급 능력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이 국민성장펀드다”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성진 셀티리온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세 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 및 외환 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 간 긴말한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고,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FOMC는 지난 밤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p 인하하며 세 차례 연속 완화기조를 이어갔다. 또한 연준은 물가 전망을 낮추고, 성장 전망은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에도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기능 총괄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빠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마련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인사로 오는 22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이를 이 원장 직속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핵심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직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현행 '부원장보→부원장→원장'인 보고 체계가 단순화돼 권한 강화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 효과도 기대된다. 원장이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11일 기존 고령층 대상 '스마트시니어' 앱을 디지털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발급 등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화면에서 연습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기능과 주니어 대상 캐릭터·퀘스트 기반 참여형 금융교육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고, 3명이 이견을 냈다. 올해 세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로, 앞서 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마지막 FO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하다. 내년 말 예상치와 지금의 금리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FOMC 위원 간 이견이 커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neutral) 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해서 주목받았다. 중립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