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18일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능동 대응하는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원할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710점(구 개인신용 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 분야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7천만원이 지원된다. 고용유지 또는 창출 소상공인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보증료율은 연 0.8%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은 오는 19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13개 협약 은행의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협약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와 고용을 '이원적 책무'로 나란히 보고 있고,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시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출자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출자금을 배정하는 등 멋대로 출자심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A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출자심의위(7명)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제척·회피 규정을 두지 않은 탓이다. 외부 위원 중에도 이들의 동창이 2명 더 있었다. 또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 때는 12개 운용사를 선정한 뒤 평가점수가 1위인 회사에 350억원을 배정하고, 8위인 회사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최종순위와 다르게 출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운용사 선정 및 출자금 배정의 업무를 담당한 B본부장은 출자심의위원들에게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8위 회사에 1위보다 많은 출자금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와 관련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고용 안정, 고객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전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한국 등 13개국에서 소매 금융에 대한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그대로 남겨 영업을 이어가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금융사업은 완전히 철수한다는 얘기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재편 방안 확정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후속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당국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소매 금융 영업이 중단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수는 3천500명이며, 이중 소매금융 부문 임직원은 93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향후 2~3년 내 바젤Ⅱ 또는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도 부분 적용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종천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가 이뤄졌음에도 관련 법규나 제도는 동일하게 운용돼 개별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상위 10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애큐온·유진·OSB·모아·JT친애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46조7334억원으로 전체 79개사 총자산의 50.8%를 차지한다. 1년 전에는 48.2%였는데 결국 과반을 넘겼다. 특히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업계에서 최초로 자산 11조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될 경우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해외채권(미국 달러화 표시) 발행에 성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9일 오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00개 기관에서 15억 달러의 투자 주문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고채 수익률(5T)에 1.00%를 가산했다. 표면금리는 1.750%, 최종수익률은 1.853%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채권에 각각 A1, A 등급을 부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권발행은 기존에 발행된 채권 차환을 위한 것으로, 4월 만기 채권 대비 이자율을 0.5% 절감해 앞으로 5년간 약 137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돼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민영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 1천53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일 증시 개장 전까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1천444만여주(지분율 2%)를 블록딜(주식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1대 주주로, 지분율은 17.25%(약 1억2천460만주)다. 수요 조사 결과 이번 블록딜의 매각가격은 8일 종가(1만600원)에 0∼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1만335∼1만600원이며, 전체 블록딜 규모는 약 1천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6월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너무 낮아 매각 작업이 지연됐는데, 최근 주가가 52주 최고가(7일 1만850원)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마침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잔액이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2천225개 상호금융조합의 총여신은 1년 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40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담보 대출(349조1천억원)이 10.6%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257조5천억원) 증가분이 30조7천억원(13.5%)으로 컸다. 주택담보대출(91조6천억원)은 2조6천억원(3%) 늘었다. 자산건전성을 보면, 연체율은 1.54%로 0.17%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23%포인트, 0.24%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로 0.02%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기조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대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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