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수익·고위험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경고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정을 위반하는 P2P업체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일부 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동시에 미등록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온투법’은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손실보전 및 과도한 리워드 금지, 고위험 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한도 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온투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다만 1년
올해 1분기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 재택근무 인원이 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재택근무 인원의 20배가 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택근무 인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공공기관이 27곳뿐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55곳에 달했다. 이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재택근무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임직원이 약 5만명에 달하지만 재택근무 인원이 한명도 없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63곳의 재택근무 인원은 3만1148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재택근무 인원(1408명)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임직원(정원 기준)이 41만8203명인 것을 고려하면 13명당 1명꼴이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대비 재택근무 인원 비율을 보면 292명당 1명꼴이었다. 공공기관 363곳 중 재택근무 인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70.2%인 255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27곳에 그쳤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거래나 본인확인을 위해 범국민 인증 제도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 ICT 분야 주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과 R&D 분야 주요 법안 등 21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관련 법률안은 6개월간의 법령 정비 작업 등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서명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성년자의 성 착취 행위를 영상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해 논란을 야기시킨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조했다. 전자 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사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지난 28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금융기관 CEO들과 KAIST 금융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융투자업의 과제 및 규제방향'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박영석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더믹 현상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이미 2.0%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GDP 장기추세로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의 장기궤도 이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회복을 목표로 팬데믹 규모, 경제폐쇄 기간, 정책 대응의 효율성 등에 따라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지난 20일과 2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연구와 발간을 마무리한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전달하며 공정경제 실현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금일(28일) 오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채 의원은 연이은 금융·경제 분야 정책 수장들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대책 못지않게 기업구조조정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공정경제와 공정과세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장회사에 관한 법제 정비와 지배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무엇보다 튼튼한 경제의 대전제가 되는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외감법의 안착, ▲신협 등 상호금융과 각종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정책자료집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공정경제 구축과 공정과세 실현 방안'은 29일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다. 정책자료집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은 홈페이지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20일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답하는 `질의회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당국은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IFRS 적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계당국은 회계처리 기준서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고, `판단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당사자인 질의자가 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발생한 한미사이언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분율 41.39%를 보유한 계열사 한미약품이 관계회사인지, 종속회사인지 판단하는 문제로 회계법인과 갈등을 빚었다. 지주사의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기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할 것을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하며 이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KDI는 코로나19로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다며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나아가 KDI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공급되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공인인증서가 등장 21년만에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공인인증서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도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보장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 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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