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체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정 주체·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10일)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인다. 전문가들은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전쟁 여파로 물가와 환율이 더 불안해졌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키워 상방 압력을 키울 이유가 없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은 한 달 사이 0.2%포인트(p)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480원대(9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내려왔지만, 최근까지 1,520원대에 이르렀고 여전히 언제라도 1,500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선제적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와 성장이 걱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3월 17∼18일)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향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대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책 경로와 관련해선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된다. 많은 참석자는 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이들 중 소수는 최근 물가 지표를 반영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늦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관련 자문기구가 생기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인사 7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별도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으로,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책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별 유동성 방어에 본격 착수했다.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유가·환율 변동성까지 커지며 기업 자금 사정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정유업계 및 정책·민간 금융권과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첫 일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석유화학, 정유산업은 원자재인 원유의 수급 등이 중동지역의 공급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최대 2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약 2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민간 금융권 역시 53조원+α 규모의 자금 공급과 함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병행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가족들의 국적 등 신상 관련 사항을 두고 검증이 진행되는 한편 통화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으로 총 82억4천102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5억7천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국적이며, 1996년생인 장남은 영국 국적이다. 청문회 당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창용 현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82억4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아파트를 15억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오피스텔을 18억원에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23억6793만원의 본인 예금과 배우자가 보유한 미국 아파트 2억8494만원 및 예금 18억5692만원 등도 신고했다. 병역은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해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복무해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영국 국적인 장남은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됐다. 신 후보자는 1959년 경북 대구 출생으로 영국 임마누엘 고등학교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0년까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지낸 후 영국 중앙은행 자문역, 런던정경대 금융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국제결제은행(BI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물가는 들썩이고, 내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S)’ 우려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2%대 소비자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상도 정말 그럴까. 유가와 환율이 끌어올린 수입 비용 압력은 커졌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졌다. ◇ 에너지발 물가 상승…정책 대응 여지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2.0%) 대비 소폭 상승한 2.2%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권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밀어 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에너지 품목 가격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른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0.6%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과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물가는 수요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주택자 중심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박 장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신용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새롭게 공급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상품은 공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신용점수나 금융 거래 이력보다 자금 사용 목적과 상환 의지 등을 함께 반영해 접근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기존 정책상품과의 중복 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영업 초기 단계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정민아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가. - USDC 발행을 넘어 결제망까지 넓힌 글로벌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먼저 코인 이름을 떠올린다. 그러나 핵심은 발행 자체보다, 그 코인이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인프라에 있다. 그런 점에서 Circle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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