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10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10가지 추진과제 중 첫째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혁신기업(1000개+α)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추진과제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근본적 혁신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 투자자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게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도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중간검사 결과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무역금융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1조 6679억원)다. 금감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 비정상적 펀드 운용 설계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특정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묻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돌출돼 나올 수 있는 문제다. DLF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사기판매 의혹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DLF문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즉각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원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등 금융사 직원이 무조건 DLF같은 금융상품을 많이 팔기만 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은행 등 금융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를 발령했다. 이날 금감원이 알린 신용카드 이용 대납사기는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쓰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면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속인다. 그러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이 결제대금 전액을 떠안도록 만든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신용카드를 빌려주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써야 한다.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및 양도해 부정사용이 생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문책경고 상당'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거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에게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을 내렸다.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 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내렸고 다른 임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제재심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각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제재가 굳어지게 된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다음 달에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나간다면 해당 금융그룹은 물론 우리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러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데서 오는 그룹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도입됐다”며 “국내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지만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재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고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크게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직접 발표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금소처 조직이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늘어난다.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해 7개 부서와 19개 팀이 편제되며 이들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감독, 약관 심사 및 금융상품 단계별 모니터링을 맡는다. 연금 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은 금소처로 이관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선 6개 부서, 21개 팀이 편제된다. 이들은 민원‧분쟁 구분처리,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쳐있는 민원‧분쟁 현장조사 및 필요시 권역 간 합동검사 등을 하게 된다. 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새로 설치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섭테크(감독과 기술의 합성어)혁신팀을 새로 만들고 오는 8월 시행되는…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을 추가로 검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와는 무관한 불완전판매 의혹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를 생각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나오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나오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나타남에 따라 더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진행한 라임자산운용 검사는 당시 드러났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및 전환사채(CB) 편법거래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주요 은행 검사도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손실이 생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 합동검사가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를 내고 새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목하면서 ‘신뢰받는 금융감독’을 향해 흔들림 없이 한걸음씩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올해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해 안정, 공정, 포용, 혁신을 금융감독의 방향으로 삼고 한국 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평가했다. 새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포용금융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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