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령인 것도 아니다. 젊은 사람이고 학력도 높았지만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듯 보이스피싱 피해도 마찬가지다. 매번 대응책이 나올 때마다 더욱 지능적인 수법이 나오고 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만5921건이었고 2017년 피해건수는 5만1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7만218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3만806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려면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대중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보는 종이 신문, 종이 잡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 양도 시 전화회사의…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9개 기관이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고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개 기관은 만일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파가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역설했다. 또 EU 수출기업들은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개 기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DLF 분쟁 조정은 본점 차원의 지나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앓고 있는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것)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등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안전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선배들이 잠이 안온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며 “3저호황으로 경제가 좋았던 1988년에도 우리 경제가 남미로 간다고 했지만 다 극복하고 3만 불 시대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주요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증권·보험사 CEO 및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씀을 하면서 “조찬간담회에 회원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저의 고민”이라며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 언급한 문제는 동산 금융 문제였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에게 신용대출해주라고 했지만 창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며 “혁신 금융 쪽으로 좀 더 자금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므로 어제도 지식재산 등록을…
내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율산(栗山)의 젊은이들’ 1975년 6월 17일, 율산그룹의 모체인 율산실업은 신선호(申善浩·당시 27세) 씨와 그의 경기고교 동창들에 의해 설립됐다.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 율산의 창립초기에는 시멘트 등의 중동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점은 율산보다 뒤늦게 설립됐다가 더 빨리 물거품처럼 사라졌던 제세산업(制世産業), 원기업(元企業)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신선호 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멘트수출로 큰 재미를 볼 수 있었던 데는 물리학박사인 맏형 은호(殷浩) 씨와 친한 사우디 왕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원기업(元企業)의 원길남(元吉男) 씨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율산이 재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같은 해 3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신진(新進)알미늄을 인수하고부터였다. 곧이어 금용해운(金龍海運), 동원건설(東源建設)을 잇달아 인수하고 1976년 4300만 달러, 1977년 1억6500만 달러를 수출, 1978년에는 종합무역상사로 발돋움했다. 1977년 12월 5일에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연리 9%의 저리수출금융 10억원을 대출 받아 자기돈 한 푼 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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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차 논의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단, 인터넷전문은행법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제재를 강…
피해액이 2배로 불어날 만큼 심각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유관기관과 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일반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민간의 금융사기 방지 산업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사기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거래 같은 일반 신용정보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정보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외에는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금융위는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는다.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일반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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