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은 총재 발령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일까지로 이날 오전 이임식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23일까지 군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장병의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자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교육한다. 근래 문제되는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 재정 담당자가 군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상담을 제공해 군장병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 현황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 노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전쟁보험료와 유류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선사들의 보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보험 대응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해협 봉쇄 장기화로 커진 현장 부담이 깔려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국내 선박 26척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10척은 중소 해운사 소속으로 파악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이들 중소 선사 8곳은 운항 차질과 비용 증가로 하루 5억8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전체 국적 선사 기준 피해 규모는 하루 21억원 수준이다. 비용 부담의 핵심은 유류비와 전쟁보험료다. 국제 선박유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80% 이상 상승했고, 전쟁위험보험료율도 기존 0.1%대에서 최대 5% 수준까지 급등했다. 초대형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의 복무주기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은 장병의 현명한 급여 관리, 전역후 충분한 자산 마련을 위한 '1: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역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간부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인의 자금운용·관리계획 마련에 관심이 있는 육해공군 현역병사·초급간부 120명이 대상이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선발된 장병은 오는 5~7월 중 한국FP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재무설계사로부터 2회의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 등 경품(3만원 상당)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업가치 산정 등을 알릴 때 투자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공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표현·정보구조·기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9.9%(183조2천억원)로, 시총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이 업종에 해당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공개(IPO) 시총 비중도 47%(14조6천억원)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시장에서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함에도 임상시험이나 기술이전 등 핵심 정보의 불확실성과 난해한 표현 등으로 투자자가 관련 공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크고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왔다. TF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장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제약·바이오 공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이 지난 9∼10일(현지 시간) 홍콩·싱가포르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문 관리관은 블랙록·뉴욕멜론은행·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개별 면담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와 지난 1월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국내 수탁은행, 중개회사 등 시장참여자 전반의 이해와 준비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제기된 의견을 국내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접근성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에게 총 1천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총괄한 이용준 사무관(1천만원), 장기 연체자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운영에 기여한 이상원 사무관(500만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한 정인건 주무관(300만원) 등이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혁신적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국민을 위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예산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곧바로 착수한다. 특히 '신속집행 사업'(10조5천억원) 가운데 8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26조2천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대상은 10조5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4월27일)와 2차(5월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의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납사)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체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정 주체·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10일)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인다. 전문가들은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전쟁 여파로 물가와 환율이 더 불안해졌는데, 한은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키워 상방 압력을 키울 이유가 없다.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은 한 달 사이 0.2%포인트(p)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합의로 1,480원대(9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로 내려왔지만, 최근까지 1,520원대에 이르렀고 여전히 언제라도 1,500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선제적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전쟁으로 위축된 경기와 성장이 걱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양방향'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3월 17∼18일)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향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대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책 경로와 관련해선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된다. 많은 참석자는 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유지했지만, 이들 중 소수는 최근 물가 지표를 반영해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늦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관련 자문기구가 생기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인사 7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으며, 별도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으로,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의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 및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정책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