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을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피"라고 비유하면서 서민,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은 담보액, 수익, 이자 등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석구석을 흐르는 '뜨거운 혈류(血流)'"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을 통해 작은 기업을 일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망을 실현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된 서민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시 동구 옛 광주은행 중부지점에 포용금융센터를 열었다. 중부지점은 1968년 광주은행 창립 당시 본점이었던 유서 깊은 건물로, 앞으로는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 원장은 "유서 깊은 본점 건물을 50여년 전 창립 당시의 초심을 살려 서민과 자영업자 지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면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하여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가, 전면적인 세무대리를 주장하는 법무부 등의 반발에 밀려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가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사법상의 모든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정부의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재 관련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더해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곳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일단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금융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이달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중앙은행(SBV)·국가금융위원회(NFSC)·증권위원회(SSC),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SECC)에서 총 5명이 참여한다. 해당 국가 금융당국 직원들은 금감원을 통해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을 방문하는 현장 학습과 함께 문화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소득층의 안심전환대출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출시된 후 4년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32만7097명으로 이중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야 하기에 유동량이 약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실제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전체 포기자의 49.8%(4만9242명),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금융위에서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경쟁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먼저 10일 공식 참여를 알린 곳은 소상공인으로 구축된 소소스마트뱅크(소소뱅크) 컨소시엄이다. 소소뱅크는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을 산업주력자로 내세워 인가 신청 마지막 날인 15일 접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소뱅크 외에 다른 곳의 인가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인가 참여가 유력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키움, 신한금융, SC제일은행 등이 유력하지만, 컨소시엄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다. 어떤 회사가 예비인가전에 참여할지,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현 상황까지는 지난 5월에 고배를 마신 키움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스와 키움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며 모두 탈락시킨 곳이다. 토스는 안정성이 문제였고 키움은 혁신성이 문제였다. 특히 토스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발생한키코(KIKO) 사태를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이르면 이달 상정,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목표로 시체차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무자본 M&A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 받은‘최근5년간 무자본M&A적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5년간 무자본M&A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5년간 총34건의 무자본M&A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8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영국·미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했으며, 이례적인 저금리 현상에 예상 손실률이 52.3%까지 치솟았다. 윤 원장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들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보다는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DLF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IBK·NH·하나금투)와 은행 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명단 1만5333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제재는2018년 11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인 일부가 만수대창작사 그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건이다. 정부는현재 적발경위, 적발자수, 적발품목 등 위법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적발된 기업인들이 만수대창작사가 금융제재 대상인 줄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 공개방식을 찬찬히 뜯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 685명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이라는 금융위원회 고시를 검색해서 별첨 파일로 찾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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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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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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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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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초보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원천징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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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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