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범죄 엄단 기조에 맞춰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매월 1회 개최되는 TF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하겠다"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8월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약 113만명이 안고 있는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실 상환자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비롯해 2금융권 출연금 분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추진의 ‘배드뱅크’ 설립이 각종 논란을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0월부터 본격 가동…16.4조 연체채권 정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을 목표로, 8월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할 계획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심사를 통해 채무자가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부채를 모두 소각해 주고, 개인파산 수준까지는 아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신용거래가 중단된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카드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후불 교통카드조차 사용할 수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이들 대상으로 월 30만원 이내 소액 한도 내에서 후불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개설이 금지된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제한적인 계좌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에 협조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복수 카드사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14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거 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위는 아울러 스튜디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상품 설명서 구성, 부당 권유 행위 규제, 내부통제 체계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개선책이 추진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발생한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해 성향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평가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을 벗어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사실상 제한된다. 상품 설명서도 한층 직관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법정 항목 나열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은 소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재정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저축과 투자, 금융사기 대응, 서민 금융제도뿐 아니라 최근 군내에서 관심도가 커진 재무설계, 가상자산 교육 등도 연수 내용에 포함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상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경제 전문가 6명은 모두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는데, 5월에 이어 또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이미 최근 수 개월간 뛴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금융시장에선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고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8일 물가안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미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은 총 34명 규모로 조성되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감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와 심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단은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진행해 평균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자,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SNS·허위보도 활용 사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하이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1%(6500원) 떨어진 2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건을 넘겼고,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산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시기관 고발 및 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곳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으나, 실제 해당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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