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높다는 의미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 대비 0.6%p 올랐다. 2012년 4월의 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 수준이고, 상승폭 기준으론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실제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이와 관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에 대한 물가 기대치이지만, 현재 물가 흐름도 반영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나 국제식량 가격 상승 등 해외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체감요인이 높은 것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인상하는 ‘빅스텝’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회생법원 추가 설치와 도산 사건 전문 법관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회생·파산위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절차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현재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채권자 수가 많고 액수가 큰 사건 등은 서울회생법원에 특별 관할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도산 사건은 대체로 지방법원별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회생·파산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과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판사,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 채무자 보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개인회생 브로커의 개입 여부 심사와 징계·수사 의뢰 등에 관한 절차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언급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에 이처럼 답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지난 8일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취임 직후 말했던 것은 원론적인 것이었다"며 "사모펀드 관련 저희가 진행하는 전수조사 외에 특별히 지금 무엇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도 "대주주 지분과 관련한 환매조건부 매매 등 불법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신고 규정 등 절차가 적절히 지켜졌는지 점검하겠다"면서 "혹여 문제점이 있다면 점검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해 선택과 집중의 틀을 유지했다. 또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업권에서도 2∼3주 전에는 이런 (시장) 상황이 올 줄 몰랐을 것"이라며 "최근 2∼3주 상황이 반영된 업권의 의견을 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약층 보호는 예대(예금·대출) 금리와 연결돼있다며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비공개로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간담회 형식의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으며, 지주 회장들 간 정기적 조찬 행사에 이 원장이 방문해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당면한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에는 은행장, 23일에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28일과 30일에는 각각 금융투자업권·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과도한 불안심리로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등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게 증시 변동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고 더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행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기업 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신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종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각 금융기관이 잠재 리스크와 감내 여력을 재점검하고, 복원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했음에도 최근 국내 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은 오히려 축소되는, 이른바 '부도 갭(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 이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각종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의 효과로 신용시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던 까닭이다. 한은이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로 구분해 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우리나라의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해 "환율과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자,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빅 스텝을 단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온 바 있다. 이 총재는 물가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3분기에 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견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 연말 금리 상단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한은의 중립금리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오자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맞는다"면서 단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창용 총재와 일문일답. Q. 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최근 남유럽 섬나라 몰타를 ‘감시 강화 대상 국가(grey zone)목록에서 삭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FATF가 러시아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몰타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의 새로운 도피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국게금융가에 돌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회장은 지난 17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2021년에 감시대상 목록에 오른 몰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몰타가 2022년 현재 FATF 행동계획을 수행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밝혔다. FATF는 이날 “몰타가 특히 부정확한 회사 소유 정보 탐지와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금 기반 자금 세탁 사례 추적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몰타의 회색지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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