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 한시했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진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던 때보다 강도 높은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며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하며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금소법 시행은 자본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분수령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김 처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자산을 자본시장에 맡기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자본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소비자 신뢰가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생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자본시장은 국민자산 증식 및 모험자본의 효율적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소비자 신뢰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처장은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계약상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현재 자본시장은 소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상호 금융과 소규모 금융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금융사 대상으로 타인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나눴다. 먼저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유형이 있다. 자사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식이다.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재정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하반기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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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또 약 42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64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말(4천523억1천만달러)보다 41억5천만달러 많은 규모로,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예치금이 늘어난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예치금이 294억4천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22억1천만달러 늘었고,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도 19억8천만달러 많은 4천140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5억4천만달러로 2천만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4천만달러)은 6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4천523억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3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그 밖에 다른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 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 이익,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4억4천9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체인 알파홀딩스는 2016∼2017년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과 파생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 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정부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봤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금융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 씨는 작년 총 44억8천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며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을 허용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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