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허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8천억원 규모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을 일정 금리로 발행하는 제도다. 이달 발행 예정액은 2년물·3년물·30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입찰은 오는 28일이며, 발행 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오전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추경 편성은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역할이고 금리인상은 물가부담 등 거시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호보완적 측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일뿐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전반적인 성장, 물가 등 거시여건과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하다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추가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할 경우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확보 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9000억 원 추가 확보해 5조1000억 원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해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인플레인션은 일시적이란 입장을 보였으나, 12월 들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상황,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 이슈가 새해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 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아젠다는 전녀과 같이 ‘금융안정’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외연을 가계부채, 자영업자, 금융권발 리스크 관리로까지 넓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맞서 충격을 최소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줄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배상금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이달 6일(현지시간) 발급했다고 공개하면서 "다야니가에 지급할 배상금 송금 문제를 놓고 여러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 중재 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야니로 송금을 담당할 은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금 거래에는 국내 송금 은행, 환전 은행, 해외 중계은행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송금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는 해도 제재 대상국인 이란으로 송금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사항"이라며, "협의 상대 은행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과 거래에 나서기 힘든 일반 은행을 대신해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최근까지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이 대(對)이란 수출입 대금 정산과 소송비용 송금 등 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일부 언론의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의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 수용' 보도에 대해 "추후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선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대한 재확인시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여당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온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 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의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두 금융수장이 만나 금융안정 유지와 위기 대응에 공조 의지를 다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고 위원장의 오늘 금감원 방문은 지난해 정은보 원장의 취임 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의 신년 회동으로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장을 만난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금감원장 방문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임 전 위원장은 당시 '金融改革 渾然一體(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쓰인 서예 작품을 진 원장에게 선물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 상반기까지 불편했던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밀월관계로 접어든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친화적 감독 기조를 표방한 정 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반전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대출 3천억원 규모를 보유한 은행들은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했을 경우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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