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8일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와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1차 채용 원서 접수에 나선다. 1차 채용 규모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이다. 채용은 일반 채용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따른 장애인 채용으로 나뉜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중 일반 채용은 2390명, 장애인 채용은 110명이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중 일반 채용은 2860명, 장애인 채용은 140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 및 취업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전산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는 채용에 가점을 받는다.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지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뺀 하루 6시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기에 지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수는 기존 최저임금(1만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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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노인복지관 벽면에 새파란 벽화를 그려넣는 봉사에 참여했다. 이들 법인 소속 태평양-동천 ‘bkl 봉사단’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2회 벽화그리기 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희망캔버스벽화 봉사단은 4월 초부터 벽면 청소와 밑작업, 스케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bkl 봉사단’이 직접 채색 작업에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는 “밋밋했던 벽면에 직접 색을 더하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보다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단법인 동천 측은 “이번 벽화그리기 봉사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최영자(향년 84세) ▲ 별세 : 2026년 05월 16일 ▲ 빈소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5호 ▲ 발인 : 2026년 05월 19일 오전 7시 ▲ 전화 : 02-2030-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관행처럼 붙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 시행 이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면서 PF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올해 1분기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다수 금융회사는 모범규준 취지에 맞춰 PF 수수료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수수료 항목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장 표준화가 진행됐다. 실제 모범규준 도입 이전 최대 32개까지 운영되던 PF 수수료는 현재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PF 사업 과정에서 차주 부담 논란이 있었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도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다. 패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집계됐다. 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AI활용 노하우를 전국 회계사 회원들에게 나누기 위한 전국 순회에 나선다. 회계사회는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공인회계사 AI 활용사례 공유 간담회’를 열고 회원들이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한 AI 도구와 업무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 전체 AI 활용능력 및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사들은 “생성형 AI를 단순 검색 도구가 아닌 업무 특성에 맞춰 병행 활용하고 있다”며 “보고서 작성과 리뷰,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KICPA 개업 및 직무지원센터(가칭)’를 설립, 추후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에 AI 활용 교육과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KICPA AI 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회원 개인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AI 활용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역사를 새로 쓰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다. 시장의 상승세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획기적으로 바꾼 AI 산업혁명이 빠르게 다가왔고, 이 분야의 세계적 대들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바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체인 효과에 따라 전력 공급, 소부장 기업들이 그 낙수효과를 받아 함께 가는 공동버스에 탑승하고 있기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또한 중동전쟁의 여파와 재건 기대에 따라 방산, 건설 등의 분야가 뒤따랐다. 최근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단어는 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다. Fear Of Missing Out의 약어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다. 남들이 돈을 버는 파티에 나만 소외되어 있는 그 느낌은 잔인하게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서서히 침식해 간다. 그러나 이 FOMO보다 더 잔인하게, 극도의 속도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 바로 BOMO(기회 상실의 자책감) 현상이다. Blame Of Missing Opportunity의 약어로, 돈 벌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왔음에도 망설이다 사지 못하거나 팔지 못해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LG그램이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인 미국에서 성능·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램은 최근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노트북' 평가에서 윈도우 노트북 부문 최고 제품으로 꼽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매년 시중에 판매되는 노트북을 직접 구매해 성능, 디스플레이, 인체공학, 활용성(연결성·보안성·기술지원), 배터리 등의 항목을 전문가들이 직접 테스트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LG전자의 '16인치 그램 프로'는 종합 평가 점수 82점으로 전체 평가 대상 189개의 윈도우 노트북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5 프로 360'(78점)이 이름을 올렸다. 컨슈머리포트는 16인치 LG 그램 프로에 대해 "테스트한 수많은 다른 13인치 노트북보다도 가볍다"며 "일상적인 생산성 작업, 간단한 사진 작업, 그리고 넓은 화면을 활용하는 멀티태스킹 작업까지 무리 없이 처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웹 브라우징 테스트에서 20시간 이상 사용 가능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여행에서 충전기를 집에 두고 다녀도 될 만큼 뛰어난 결과"라며 배터리 수명을 특장점으로 꼽았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의 장해급여를 2002년 진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002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맞추면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2018년 기준일 때보다 장해급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997년 시급은 1400원, 2018년 시급은 7530원으로 5.4배 증가했다. 1심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과 무역 확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무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경제·통상 핵심 파트너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으로, 양측은 현재의 교역 수준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한·아세안 FTA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규정을 포함하는 등 입체적인 구조로 업그레이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시 3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18일)부터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진단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금융권 등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 본격 시행에 앞서, 표준화된 청년 재무상담의 절차와 방법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전문 상담인력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무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3개 대학(부산외대·인천대·한국외대)과 3개 산업단지(반월시화·구미·광주첨단)와 연계된 은행과 협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단지 내 운영되는 상담소에서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찾아가는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청년의 규모는 120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의견 설문을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다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들락 CEO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올해 두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인플레이션 흐름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거의 50bp(0.5%p) 높은 상황에서 연준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just not possible)하다"고 말했다. 건들락 CEO는 또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됐다며,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바 있다. 그는 더블라인의 모델을 인용, 다음 CPI 발표는 4%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들락 CEO는 최근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때, 주식시장은 폭등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양국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중국에 주요 지렛대가 된 희토류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천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2029년 1월20일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사실상 마지막해다.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중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연구지원 단체인 게이츠 재단이 주요 자산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금융 매체 배런스의 보도를 인용, 게이츠 재단이 올해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70만주를, 약 32억 달러(약 4조8천억원)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게이츠가 세우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재무적 관계가 설립 약 25년 만에 완전히 끊기게 됐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빌 게이츠와 전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재단 자산 규모가 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민간 재단으로, 그간 자산의 상당 부분은 빌 게이츠가 기부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었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2천850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게이츠가 향후 20년에 걸쳐 재단의 활동을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자산 소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빌 게이츠는 여전히 430억 달러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천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반대로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의 고유가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기고] 삼성전자 파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한성수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다시 도지는 통증, 내 몸속 어혈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 2.0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가야∙백제의 붕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STJ성향 글로벌기업, 현대글로비스의 신용등급이 보여주는 세계화 지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비 오는 날 쑤시는 통증, 범인은 ‘습(濕)’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열간압연 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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