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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계기준원장 선임 뒷말들, 정치는 ‘누가’ 하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수 사회는 다소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처럼

한쪽의 권력이 압도적이나

그 권력의 구성원이 잘 안 바뀔 때

외부의 개입이 거의 불가능할 때

싹트기 쉽다.

 

이런 사회에선

개인의 가진 권위와 배경, 인맥이

곧 능력과 지위로 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건 이러한 교수, 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그 자유로운 사고는

검증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학문적’ 성과로 이어진다.

 

최근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회계기준원 회원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과 뒷말이 근거다.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게 하는 건 다른 일이다.

 

연구가 그렇듯이

의혹을 믿게 하려면,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무언가의 개입으로 원장 선임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는 '주장 안에는'

 

그 무언가가 원장추천위원회가 ‘부당한’ 개입을 하여

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대신

다소 ‘자격’이 부실한 사람을 선임한 것 아니냐고

이해될 만한 '여지가'

100%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둘째, ‘개입’이라고 표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원장 추천 관련한 회원사 간 모든 소통행위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소통은 괜찮은 데 특히 ‘부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부당함’을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바뀐 결과가 바뀌기 전보다 나빠야만

의혹을 제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문이 아니라

한 가지 객관적인 ‘사실’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0대 회계기준원장 선임 절차에

전에 없던 영어면접이 들어갔다고 한다.

 

전에 없던 절차를 만들어서 석연치는 않지만,

글로벌 감각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글로벌 전문가적 소통이란

해외 지인 간 전화소통 정도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소통’인 연구실적이

전문가적 소통에 보다 부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회계기준원장 최종 후보인 갑과 을의

각 소속 대학이 공개한 연구실적이다.

 

갑 후보는 무려 38개 연구를 자신의 실적으로 공개했다.

을 후보는 15개다. 숫자로는 갑 후보의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런데 연구 게재 저널을 보면 양상이 다르다.

 

갑 후보는 38편 모든 연구가 국내 저널들이 등록된 KCI에 올렸다.

즉, 국내적으로는 대단히 활발히 ‘학자로서의 소통’을 했다.

 

을 후보는 15편 가운데 KCI에 4편을 두었고,

다소 보편적인 Quarterly Journal of Finance & Accounting에 1편을 두었으나,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에 2편,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에 2편,

JOURNAL OF FORECASTING에 1편,

JOURNAL OF BUSINESS ETHICS에 1편,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에 1편,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에 1편,

EUROPEAN ACCOUNTING REVIEW에 2편 등

Q1 급 등 주로 국제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를 올렸다.

 

지금은 국내 축구 리그를 뛰고 있어도

해외 유명리그에 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취지로 KCI를 결코 폄훼할 수 없으며,

KCI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 가운데

고품질의 연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3자가 외형만 보고 판단한다면,

갑 후보가 을 후보보다

연구 활동 횟수는 더 많지만,

을 후보는 갑 후보보다

‘글로벌적 소통’을

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원장 추천 관련

회원사들과 회계업계‧학회‧기업 내 회계인 간

어떠한 소통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나 관행이 존재하고,

이것이 지켜졌다는 경험이 존재했는가.

 

대선 캠프에 인수위 출신이란 것만으로

원장을 평가할 수 없듯이

10대 원장의  ‘부실한’ 자격과 ‘부당한’ 개입은

과연 검증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모든 의혹들에게

모든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검증 없이는 

믿을 만한 의혹이 되지 못한다.

 

1순위든 2순위든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둘 중 누구나 자격이 있다는 뜻이며,

굳이 두 명의 복수 후보를 두어

최종 경합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1순위가 비록 가능성은 더 높다고 하여도

이를 경합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위치가 아니라

1순위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개입이라 할 것이다.

 

1순위만으로 당위가 성립한다면,

1, 2순위 후보 경합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하는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할 것이며,

경합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 당위만이 근거라면,

그것이 부당한 정치 행위다.
 

 

(위의 글과 상관없이 을 후보 대학에 소소한 건의를 드린다.)

 

을 후보 연구 게재 저널 가운데

QJFA 스펠링에 오타 났으니 수정하길 바란다.

Quarterly Jour‘nal’ of Finance & Accounting이

Quarterly Jour‘anl’ of Finance & Accounting로

잘못 나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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