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6℃
  • 광주 0.1℃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엉터리 G20 보도들…세계는 부자증세 반대로 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말이 있다.

 

말뜻은 ‘주객’ 주인과 손님이, ‘전도’ 뒤바뀌었다다.

 

한국 언론들의 G20 브라질 회의 보도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다자무역. 디지털 탄소중립. 미중과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 연설. 러북 군사협력 중단’.

 

그래,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회의 핵심 주제는 왜 빼놓고 쓰는지 모르겠다.

 

G20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자(https://www.g20.org/en).

 

 

G20 첫 번째 보도는 ‘이번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다음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악수를 나누었다’다.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인종 간 평등,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의 진전 등을 강조했고, 아프리카를 위한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말했다.

 

이건 의례의 영역이고, 이 기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올해 브라질 G20 회의의 핵심 주제가 나온다.

 

 

기사 제목은 일단 보지 말고, 오른쪽 기사 사진 단상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자. 

 

잘 안 보이면 글의 대표사진으로 올린 이 사진을 다시 보자.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국제 연대, 2024 리우데자네이루’

 

이게 이번 회의 주제다. 그럼 그 주제를 위한 연대 활동(이니셔티브)는 뭐냐.

 

왼쪽 기사 제목은 ‘G20 지도자들은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역사적 선언에 동의했다’다.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부자감세의 정반대. 부자 증세다.

 

언론들도 한 마디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관심이 없어서인지.

그 비싼 특파원 뿌려놓고 보도 한 줄이 없다.

 

모르진 않았을 거다.

왜냐, 사방에 뻔하게 써 있고, 사진 찍을 때도 사방에 걸어놨는 데 모를 리가.

 

그러니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왼쪽 기사를 클릭하면, 이번 G20 브라질 회의의 선언문 주제가 나온다.

 

사회적 포용, 굶주림과 빈곤에 대한 저항,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응, 글로벌 거너넌스 개혁, 좀 더 빠른 기후변화 대응이며, 이것이 역사적 G20 정상 간 공동 선언의 핵심 공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언문 첫째 머리에선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특정 국가의 활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과거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에 함께 했듯이 개인 억만장자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부여하고, 이 돈으로 빈곤과 가난을 해결하자. 이게 이번 브라질 G20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이 공공의 사실을, 정치도 언론도 외면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알고 있다.

 

G20 브라질 회의 개최전 전 세계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로마 클럽에서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가난해소와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이건 한국의 국영 통신사가 보도한 사례가 있긴 하다).

 

한국은 G20 부유세 선언에 동참했다.

 

부유세에 대해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도, 언론도 말이다.

 

정치의 말뜻은 ‘정’ 바르게, ‘치’ 다스린다다.

 

국민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 그건 애완이다.

 

국민이 필요한 걸 하는 게 정치다.

 

행동만이 의지를 증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