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33.7℃
  • 맑음강릉 34.3℃
  • 맑음서울 35.4℃
  • 구름많음대전 35.7℃
  • 구름조금대구 36.3℃
  • 구름조금울산 32.0℃
  • 구름조금광주 35.3℃
  • 구름조금부산 28.0℃
  • 구름조금고창 34.8℃
  • 흐림제주 26.2℃
  • 맑음강화 30.0℃
  • 구름조금보은 33.6℃
  • 구름조금금산 35.6℃
  • 맑음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37.2℃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현찰 5억원 가진 투자귀재가 서민?…빵 터진 금융소득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현찰을 5억원 쥔 투자 귀재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잠시 의문이 들었다.

 

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서 돈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빼고 물린다. 이 ‘비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처리한다.

 

간단히 말해 공제 이하의 벌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22일 발표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개정안을 보면 그 공제가 5000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아래로 번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5억원을 들여 수익률을 10% 정도 내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붙겠지만, 일단 사소한 건 제외하자.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 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40%는 원금을 까먹었다.

 

50% 정도가 1000만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 10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5% 정도였다.

 

상위 5%가 주식 등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겨 벌었다. 사람 수는 약 30만명이다. 5000만원 초과 구간은 그보다도 멀리 어딘가에 있다.

 

 

당초 정부는 위의 도표에서 세번째 구간인 소득상위 5% 구간(연 투자소득 2000만원 초과)을 대상으로 과세하려고 했다. 그런데 언론지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두들기자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에서의 면세기준은 5000만원으로 낙찰됐다.

 

참고로 근로소득면세자는 상당수의 연 수입은 1500만원선 이하다.

 

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5억원 이상 주식매매차익에 관심을 둔다는 맥락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둘째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금융투자소득의 면세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찰 2억원 쥔 사람도 부자들일 텐데 너무 조심스럽게 범위를 정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면세점을 높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은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유동자금을 기업투자로 돌리는 것이다.

 

부동산(주택)은 건설투자에는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수출경쟁력에는 별 도움 안 된다. 게다가 과도하면 위험하다. 도쿄 롯폰기로 상징되던 일본 부동산이 버블시기 일본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된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는 부동산에 파묻힌 유동자금을 꺼내고 말려서 기업에 전달하고 싶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가들에게 어느 정도 편익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중간하고 조심스럽다.

 

발표 전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 프레임이 전면 전개됐다. 십억대, 백억대 부자 되기 커뮤니티가 압력밥솥 마냥 들끓었다.

 

지지율 하락세에 있는 정부가 매콤한 전략을 선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여론 탓을 하고 싶지 않다.

 

1800년대 러시아의 대사이자 프랑스 왕정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러시아 헌법개정을 보면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며 비아냥거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메스트르처럼 비아냥거릴 일이 아니다.

 

손가락질 좀 적당히 하자. 정부가 뒤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