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4.4℃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0.2℃
  • 흐림대구 4.4℃
  • 흐림울산 7.0℃
  • 흐림광주 3.6℃
  • 흐림부산 7.7℃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4℃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4.7℃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이쪽에선 뻥 튀기고 저쪽에선 간 보기…금투세 유예 헛소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만명이 내는 세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

 

그 0.3%가 추가부담하는 1.5조원 때문에 2300조 코스피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다.


금투세 규모를 볼 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장이고 개인이고 별 영향이 없다.

 

총 수익률 10%라고 해도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니까 5억원의 주식이 있어야 가능한 세금이고, 그마저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목당 100억이 넘어야 낸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 사람들이 금투세 이야기 하면서 말도 안 꺼내는 게 있는 데 주식거래세다.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0.15% 였는데 지금은 0.08%로 절반이 됐다.

 

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부자들은 돈 벌어도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고, 개미들은 투자금도 얼마 안 되는 데 거래세란 부담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래서 양도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다. 당연히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세와 연관돼 있지 양도세하고는 관계없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해봤는데 부자들이 아우성쳐서 거래세만 왕창 깎고 양도세는 찔금 올렸는데 국가 재정만 쪼그라 들었다. 시장에도 별 영향이 없었다. 정부보고서에 잘 써놨더라.

 

자산소득에 너무 세금을 안 물리니까 성실히 세금내는 월급쟁이만 바보로 만들기가 미안해서 금투세라고 세금 찔끔 붙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찬성하려면 찬성하면 된다.

 

언론들은 침소봉대하지 말고, 정당들과 정부는 각자 하실 일 하시라.

 

되도 않는 소리를 뻥튀기 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간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되면 보기 안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