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7.4℃
  • 흐림강릉 9.2℃
  • 황사서울 8.1℃
  • 황사대전 8.7℃
  • 구름많음대구 12.2℃
  • 흐림울산 11.8℃
  • 황사광주 8.8℃
  • 흐림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6.6℃
  • 황사제주 11.4℃
  • 흐림강화 6.2℃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이쪽에선 뻥 튀기고 저쪽에선 간 보기…금투세 유예 헛소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

 

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

 

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

 

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

 

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

 

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만명이 내는 세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

 

그 0.3%가 추가부담하는 1.5조원 때문에 2300조 코스피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다.


금투세 규모를 볼 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장이고 개인이고 별 영향이 없다.

 

총 수익률 10%라고 해도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니까 5억원의 주식이 있어야 가능한 세금이고, 그마저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목당 100억이 넘어야 낸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이 사람들이 금투세 이야기 하면서 말도 안 꺼내는 게 있는 데 주식거래세다.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0.15% 였는데 지금은 0.08%로 절반이 됐다.

 

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부자들은 돈 벌어도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고, 개미들은 투자금도 얼마 안 되는 데 거래세란 부담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래서 양도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다. 당연히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세와 연관돼 있지 양도세하고는 관계없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해봤는데 부자들이 아우성쳐서 거래세만 왕창 깎고 양도세는 찔금 올렸는데 국가 재정만 쪼그라 들었다. 시장에도 별 영향이 없었다. 정부보고서에 잘 써놨더라.

 

자산소득에 너무 세금을 안 물리니까 성실히 세금내는 월급쟁이만 바보로 만들기가 미안해서 금투세라고 세금 찔끔 붙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찬성하려면 찬성하면 된다.

 

언론들은 침소봉대하지 말고, 정당들과 정부는 각자 하실 일 하시라.

 

되도 않는 소리를 뻥튀기 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간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되면 보기 안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