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22.0℃
  • 맑음서울 18.2℃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2.1℃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19.4℃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20.4℃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서민이라며 울부짖는 억대 연봉자, 그 이름 ‘1주택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면 다 서민인데, 여당이나 정부가 말이야!”

 

요즘 부동산 취재하면서 매우 자주 듣는 말이다.

 

취재 대상은 주로 40~50대. 명문대를 나온 억대연봉자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강남 3구, 용산, 마포, 목동, 성동, 목동 등.

 

집값이 1억, 2억, 10억 오른거 인정한다고 한다.

 

그래도 너무하다. 정부 세금 올리기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다.

 

듣고 있으면 기자도 제정신이 아닌 거 같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압구정 50억원짜리 아파트 사는 ‘평범한 노동자’가 세금 1억 냈다는 거다.

 

어디서 쌩 거짓말을.

 

2019년 기준 재산세 5000만원 넘겨 세금 내는 사람이 전국에 500명도 안 된다.

 

종부세 4300만원 내는 사람이 기업 포함 1827명 정도 된다.

 

반면 연봉 1억 넘는 사람은 85만1906명이다.

 

억대 연봉 받고 집 사면, 재벌가 로열패밀리, 건물주 골든 패밀리 그리고 기업이 되나.

 

그리고 하나 더.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됐다고 고분고분 세금 내는 사람 어딨나.

 

두 채 늘릴 거 아니면 20억짜리 집.

 

부부 둘이서 명의 나누면 종부세 안 낸다.

 

세무사한테 컨설팅 받았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서

 

아내 공동명의는 죽어도 안 된다는 어르신.

 

그냥 종부세 내세요.

 

 

좋다. 그래도 세 부담이 세다고 하자.

 

1주택자니까 서민이니까 세금 깎아줘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서민의 기준이 억대연봉자에, 10억, 20억 짜리 집 가진 사람이 됐나.

 

빚을 끌어다 샀으니 서민이라고.

 

1주택자가 다 서민이라면 100억대 타워팰리스에 람보르기니 모는 1주택자도 서민이겠네.

 

집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파생상품이든.

 

1~2억 버는 사람이 10억, 20억 꿔서 특정 자산에 돈 넣은 거.

 

그걸 베팅이라고 하지 않나.

 

 

죽어라 공부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도 말한다.

 

명문대 나와 대기업 들어가서 40대 부장, 50대 임원으로 사는 사람.

 

당연히 죽어라 노력해서 된 거 맞다.

 

노력만 하면 가능한가.

 

하루 한 끼 먹어가며 영양실조로 노란 하늘 보며

 

영어사전 씹어가며 단어 외운 수험생이

 

한달 300, 400만원씩 강남 대치동 학원에 돈 부어가며

 

공부한 사람 이길 수 있나.

 

 

마찬가지로 중상층에서 태어나 죽을 듯 노력해도

 

재벌 로열 패밀리나 건물주 골든 패밀리보다 백 수, 천 수 아래인 건 불가피하다.

 

 

그래서 96% '서민'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대'들은 종부세를 내는 거다.

 

 

더 기 막힌 건 (1주택자 = 서민)이란 정체불명의 정의를 여론이 퍼트린다는 거다.

 

집값 5억원이 안 되는 분께서 종부세 올라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명색이 세금 담당 기자로서 뭔가 단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여론에 편승해 앞, 뒷말 바꾸는 거야 본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수가, 선생님이, 여론이 그러면 그건 사기치는 거다.

 

 

베팅과 사기.

 

이 두 가지 협잡이 부동산 세금 폭탄론 만드는 거고

 

(1주택자 = 서민)이란 억지 논리를 쥐어짜는 거다.

 

 

최근 1억 종부세 여론이 인기라는데 

 

그건 다음 기자수첩에서 밝히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