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WCO 지역분석소(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21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 관세 분석업무 역량 강화 및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해 WCO 개발도상국 세관 직원들에게 분석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제르바이잔·네팔·태국 세관 분석전문가 3명이 참가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진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6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2018년도 WCO 아시아·태평양 RCL로 지정된 후 처음 운영한 것이다. RCL(Regional Customs Laboratory)는 세계 각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분석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WCO에서 분석기술이 우수한 4개국 분석소를 WCO 지역분석소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가 지정됐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관세청에서 분석 및 품목분류 전문가를 초빙해 수풀입물품 분석기법, 품목분류 등 분석 관련 이론교육과 분석소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인천세관·부산세관 등 우리나라 대표 공항만 세관을 둘러보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란? 우리나라에서 AEO 제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10년 6개월의 세월이 흘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AEO를 복잡하고 어려운 공인인증으로 잘못 알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기업)란 수출입기업, 관세법인, 운송회사, 창고회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 AEO 제도의 출범 배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관세기구(WCO)의 전문가들은 생산자로부터 판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무역거래에 따른 국제적 물류 흐름에 있어서 안전문제 즉, 수출입공급망에서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였다.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후 미국은 무역 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다. 초창기 미국의 물류보안제도와 규정은 보안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물류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11월 중순까지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9.6% 감소해 282억 달러를, 수입은 11.2% 감소해 27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면 반도체(-23.6%), 선박(-65.3%) 등의 부진이 컸다. 수출 주요국가로는 미국(0.5%)과 중동(14.4%)은 증가했지만 중국(-4.7%)과 일본(-3.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승용차(6.5%)와 정보통신기기(7.7%)가 증가했고 원유(-21.0%)와 석유제품(-29.4%)가 크게 감소했다. 주요수입국가인 미국(2.1%)과 베트남(3.8%)은 증가했지만 중국(-6.7%), 일본(-17.6%) 등은 감소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본부세관의 정진원 행정관과 관세청 이원희 행정관이 지난 18일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은상을 받은 ‘철도운송 수출입물품의 FTA 직접 운송 증명 방안’은 한국과 EU 간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직접운송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우리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에서 FTA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운송은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현재 수출입물품이 원상태로 운송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구비가 어려워 FTA 관세며제 혜택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항공과 해상운송에 집중된 운송수단 선택 폭이 철도운송까지 넓어져 우리 수출입 기업이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며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글로벌 물류 거점 부산에서 시작된 이번 제안을 반드시 실행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FTA 혜택을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를 2019년 11월 25일부터 내국인 여행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5일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 시 휴대품신고서를 세관에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 사이트로 접속한 후 ‘여행자휴대품 신고등록’을 클릭한 후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과 여행내용∙세관 신고내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해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 전용 게이트에서 스캔하면 자동심사 후 통과하거나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신고 도입으로 여행자들이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잡시간대에 대기하지 않고 전용통로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실신고 문화와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고 부산본부세관이 18일 전했다.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수출은 8.3% 증가, 수입은 14.5% 감소해 각각 12억 5000만 달러, 1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억 30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부진으로 세계 주요 10개국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조선기자재업계 호황으로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은 선박기자재, 기계류 등 중화학 공업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3%의 증가율을 보였고 10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는 선박·기자재가 중국,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승용자동차는 미국으로 수출이 30% 이상 감소했다.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모두 수입이 감소하며 전체수입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주요 수입지역 별로는 중남미 수입이 0.9% 증가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은 감소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관세청은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 불복 쟁점이었던 관세평가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모전은 법리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판례평석 공모전을 포함해 총 3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학생, 전·현직 세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문에서 대상은 김연종･서창희･이재혁 관세사(법무법인 율촌 관세팀)가, 최우수상은 김덕기 관세행정관(관세청)과 강수진･강예진 외 학생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차지했다.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는 김태윤･이대로 관세사(익스피다이터스 통관취급법인 외)가 대상을, 이재현･김현진･안재욱 관세사(HTNS 관세법인) 등이 최…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한-인도 CEPA 특별관세 사후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 측에 적극 소급 발급 요청하도록 15일 권고했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하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불허했다. 관세청은 이런 수출애로사항을 파악,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해 인도 C/O 발급기관인 EIC에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이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에 따른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EIC는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해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기업 A사는 C/…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10월 수출입 액수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해 467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4.6% 감소한 414억 달러를 기록했다. 10월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2년 2월 이후 9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 16.3%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가 35.2% 증가하고 LNG·원유선박 수출 증가로 선박 수출이 23.4% 증가하고 반도체(-32.1%)·승용차(-1.2%)·석유제품(-26.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동(0.7%), 싱가포르(2.7%)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16.9%), 미국(-8.5%), 일본(-13.9%) 등은 감소했다. 주요수입품목별로는 승용차(29.7%), 철광(53.6%), 컴퓨터(17.1%)가 증가하고 원유(-32.4%), 의류(-16.2%)는 감소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지역 농수산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에 나섰다. 광주세관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9 광주 미래식품전’에 참가해 다양한 상담부스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식품전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농수산식품 가공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준비과정·FTA 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농수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격는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자가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을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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