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오는 9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범위를 며느리·사위, 형제·자매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발송 마스크 허용 대상에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했으나, 부처 협의를 통해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 또는 해외거주 가족 외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발송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갖춰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4월 3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으로 전 세계 35개국, 재외국민 4만9000여 명에게 발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문서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FTA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려면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국내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사본을 제출해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식으로 바뀐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 관세청 측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묶음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국제우편물(EMS)을 통해 마스크를 보내는 것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그러나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보낼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2만7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 재외국민 268만명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약 두 달여간 코로나19 신속통관과 세정지원을 통해 82개 회사에 445억원의 혜택을 주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는 2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통관 신청기업 55개사에 대해 약 341억원 상당의 28개 품목을 신속통관 지원했다. 주요 신속통관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와이어링하네스), 화학제품 원료, 전자제품 부품, 발전기 부품, 차량용 냉각장치 부품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관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33건, 97.8억), 관세조사 연기(5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4건, 약 6.6억원) 등 총 42건, 104억 상당의 세정지원을 했다. 또한,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자체 등이 무상배포용으로 긴급 수입하려는 보건용 마스크 217만 5000장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도 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관세행정 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마비, 조업 중단 등으로 손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대상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2월 5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에 대해 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26일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 중소수출기업 6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최초 수출예정기업 또는 유망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 검증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5년간 총 661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93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최초 수출, 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의 FTA 활용지원(A유형) 17개사, 원산지검증 대응(B유형) 52개사를 선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FTA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오는 4월에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검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1~20일 수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7.8억 달러(10.0%) 증가한 307억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수출액은 0.4% 감소했다. 관세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0.3%), 승용차(13.7%), 석유제품(11.4%), 무선통신기기(26.6%) 등은 증가했으며, 선박(△49.6%), 액정디바이스(△16.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9%), 미국(27.2%), EU(13.5%), 베트남(12.1%), 일본(30.5%), 홍콩(33.6%), 중동(18.3%)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증가했다.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동기(19.3억 달러)보다 0.4% 줄었다. 수입은 29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9%(16.3억 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3.6%), 석유제품(43.3%), 정밀기기(8.5%) 등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원유(△2.6%), 기계류(△6.3%), 석탄(△19.4%)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1.2%), 미국(1.3%), EU(7.6%), 일본(2.4%), 베트남(9.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이 22일부터 31일까지 임시 휴점에 들어간다.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다음 주부터 김해공항에서는 외항사 국제선 노선만 남게 된다. 외항사들은 일본과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선 등도 입국자 외 출국 승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휴점 연장 여부는 김해공항의 운항 편수 추이를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재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휴점에 들어갔으며,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휴점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18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보류되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의 경우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때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는 개방화에 대한 한을 풀듯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켰다. 현재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1) FTA를 포함해 총 16개의 FTA 협정을 발효시켰고, 56개국(2020년 1월, 발효기준)과 FTA를 체결했다. 발효를 열심히 준비 중인 MEGA FTA, RCEP과 협상중인 MERCOSUR2), 한중일 FTA 등까지 따져본다면, 명실 공히 FTA HUB국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는 FTA 협정 대상이 겹치는 국가들이 꽤 있다. 협상의 상대가 여러 개로 뭉쳐있는 국가 연합과의 협정이 그러하며 동남아시아 10개국3)으로 이루어진 ASEAN과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 1) 중미 :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3)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이 속해 있는 ASEAN과 이미 2007년 FTA를 발효시켰지만 좀 더 수준 높은 협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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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균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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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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