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불법반출을 시도하려는 업자들에게서 몰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지난 6일 불법반출 집중단속 결과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몰수한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신남방·북방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협의를 통해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비자금 조성 등 중대범죄 차단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는 신남방·북방 국가 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현지 수입검사 우대 등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세관, 글로벌 관세당국 파트너십,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발생 무역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 디지털무역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의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전국 세관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단순 창구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창구를 다양화를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FTZ)을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남방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요청이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를 통해 고질적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상당수 해소한 덕분이다. 관세청은 17일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8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증요청 대상 업체 수도 2018년 380개에서 2019년 49개로 전년대비 87%나 줄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건수는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감소했다.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요건에 맞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분한 자료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세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직접운송 인정서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미비는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차지하는 등 원산지 증명의 고질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건물이 붕괴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낡았거나 부실공사의 이유에서나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며 엄청난 굉음의 소리에너지가 발생한다. 또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열에너지로도 변환된다. 이같이 빌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에너지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잘 정돈된 아이들의 방이 이내 어지럽혀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며,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것, 사람이 늙는 것 등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들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자연의 재료를 채취하여 인간의 필요에 맞게 가공하여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언젠가는 그 효용을 다하고 버려지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때 버려진 물건을 쓰레기나 폐기물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모든 물건들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어 결국 쓰레기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함께 합동검사에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보관 시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끼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에 위험물 반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중국교역 통관애로 불편이 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대중국 수출입기업 통관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을 통해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5일 중소 수출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수출통관‧환급부터 FTA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최근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적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 검증팀은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추적과 노력의 결과로 다국적 기업의 5억원대 FTA 부정특혜를 밝혀내고 해당 세액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다국적 기업 내부자간 거래의 경우 인위적 가격 설정이 가능한 점에 주목한 서울세관이 검증에 착수한 결과다. 간접검증에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으로 회신하였으나, 검증팀이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생산자를 직접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기준 불충족으로 확인되었다.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검증 사례를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이 FTA혜택을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무역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끝까지 찾아가 적발해 낸다’는 원칙하에 법집행을 더욱 엄정히 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FTA를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 등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획검증을 실시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31일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인 고태진 관세사를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상담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 관세범칙사건은 절차·처분 등이 일반 형법과 다르고 범칙물품에 대한 평가, 세액산정 등을 위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반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 범칙사건 조사를 받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관세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영세·중소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는 관세법 위반 조사·처분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범칙사건에 관하여 공익관세사와 전화나 이메일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세관의 조사·처분에서 의견진술 등 추가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고태진 관세사는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관세사로서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와인 중에 ‘왕’ 명실공히 최고의 와인들
고은선 기자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나도 팔불출이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나는 어떤 책을 써야 할까? : 장르와 콘셉트 정하기
이혁백 책인사 대표
[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관리 노하우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골프회원권 동향]빈번한 콘도회원권 사기사건 문제점과 예방법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형사무죄확정판결이 관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될까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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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2020년 최신 절세전략에 유익한 상담사례는?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원천징수란 어떤 세금일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의료광고의 제한과 사전심의<上>
윤창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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