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6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관세법인 라온 이흥열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로부터 관세대상을 수여했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관세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이흥열 관세사는 서울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등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관세사 일반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본부세관 품목분류 협의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FTA 원산지 심사위원회 위원, 관세사 특별전형 관세법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세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문품목 분야별 관세사 육성을 통해 업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인 라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평택대학교 등의 학교 졸업생들을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한국관세사회 부회장 및 한국관세사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 한국관세사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흥열 대표관세사는 지난해 반도체 수입업체들이 기자재 수입시에 전파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26일 서울세관에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반입 차단에 나섰다. 이날 업무협약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 반입 차단과 국제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이를 위해 ▲ 인천 영종도 소재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검사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용 장소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장'를 신축하고, ▲ 복합 X-ray기ㆍ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검사장비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 우편물 사전정보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관 정책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이 마약 밀수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5일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 ‘기억하세요’를 공개했다.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는 휴대전화 숫자배열에 따라 누르면 ‘ㄱ’ 형태가 되고 기역은 기억과 발음이 유사하다. 밀수가 의심되면 기억하라는 연상효과를 노린 것이다.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최근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랐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며 마약 밀수신고, 제보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위해 후속편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신고 영상은 관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국제공항 전자게시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 7일까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에 대한 민간분양 신청을 받는다. 견종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로 2살(21년생)부터 8살(15년생)의 성견들로 마약탐지 최종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민간분양 대상이 됐다. 리트리버 종은 머리 좋고 인내심이 강하며 특별한 유전병도 없다. 성품이 좋고 예절교육에 대한 순응력도 좋아 ‘천사견’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만, 25kg의 사냥을 하던 대형견 품종이라서 잘 사고는 치지 않지만, 관리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쳤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충분한 대외 활동을 보장해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집안 모서리를 갉아먹을 수 있으며, 가족들 역시 리트리버를 감당할 체력과 근력, 공감능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될 경우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 탐지견 등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양 가족과도 각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탐지견 및 훈련견들은 민간 분양을 대비해 꾸준히 기본예절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소양교육 및 입양견의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 후에도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적응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전되는 양상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한창 높았을 때보다는 한풀 꺾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외식물가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물가의 상승의 이유로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각국에서 풀어버린 돈의 영향도 있겠지만 양국의 전쟁도 그 원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내외 경제는 매우 힘든 늪으로 빠진 형국이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중고차 수출량은 관세청 통관 기준 3만 7833대로 전년 동기(3만 3545대)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2억 903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 4899만 달러)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중고차의 평균 수출가격이 전년대비 크게 올랐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량과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국가가 대러시아 경제제재 수위를 높였고, 이러한 가운데 고가의 완성차가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덕을 보게 됐다. 러시아 수출 자동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적용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부가가치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특정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부가가치비율 산정 위한 원료 및 구성품 가격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으로 한다. 또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 가격으로 한다. 단순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판매목적으로 소매판매 포장을 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등과 관련된 제조활동은 단순가공활동에 해당하여 그 가공활동국을 원산지로 보지 않는다. ● 운송 또는 보관목적으로 화강암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의 블록모양이나 슬래브모양으로 만든 가공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20일까지 올해 무역적자 폭이 300억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지난해까지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 쪽은 4월 15일 기준 1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홍콩 쪽은 수입이 대폭 줄었지만, 수출 감소폭이 커 무역수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2%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감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솟구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연속 적자다. 올해 전체 누적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23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 달러)의 61.8%에 달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600억 달러가 넘어가면서 새 정부 출범 후 1000억대 무역적자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5.5%),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0.8%), 정밀기기(△20.9%) 등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윤 청장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한분 한분께 카네이션 화분과 선물을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의자, 생필품, 식료품 등을 기증했다. 윤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이 전년대비 14.3% 감소한 4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522억 달러로 13.3% 감소했으며, 4월 한 달간 무역수지 적자는 27억 달러에 달했다. 1~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2역4300만 달러로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부문에서 승용차는 지난해 4월보다 40.9%, 선박은 62.7%나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는 40.5%나 감소했으며, 석유제품(△27.4%), 무선통신기기(△25.8%), 가전제품(△42.0%)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자동차 부품은 1.7% 줄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9.9%)과 중동(31.3%) 등에서는 늘었지만, 중국(△26.5%)‧베트남(△29.6%)‧일본(△21.1%)‧싱가포르(△15.3%)‧대만(△35.4%) 등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으며, 미국(△4.4%) 역시 감소했다. 국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째 연속 감소했으며, 미국은 3월 1.4% 증가였으나, 4월은 4.4% 감소로 돌아섰다. 중국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지난해 6월 △0.8%, 7월 △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 출입국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이 합동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 법무부 출입국은 12일 외국인정책본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다양한 국적의 재한 외국인과 귀화자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토마스의 집'에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착 과정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는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애영)도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토마스의 집에 1천만원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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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5월 28일 19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