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 3주간(1.25∼2.12)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했다. 설 명절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도 시행한다. 한편,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설명절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월)부터 2월 12일 (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월 28일(목)부터 2월 10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한다.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통합을 하면서 국내에서 1위, 아시아권에서 2위 규모의 LCC로 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면서 올해 두 항공사의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통합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된 후, 두 회사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하나로 묶이면서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 순으로 짜여진 LCC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신생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세 곳이다. 만약 통합LCC가 출범한다면, 매출과 규모면에서 현재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큰 항공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노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현품 909Kg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중국 국적 30대 여자)는 담뱃잎이 은닉된 샌드백 등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줬다. 이들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 반입했다.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입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된게 큰 이유다. 호주에서의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곤란해지자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하여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서는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사법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이다. 만일, 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예기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전했다.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는다.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 초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초보기업이 올해 세관의 중점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리플릿은 FTA 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서울세관에서 지원하는 총 11개 핵심적인 관세행정 지원사업이 페이지 별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및 절차 등 핵심사항을 초보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e-Book으로도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수출초보기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관세행정 분야인 수출통관, FTA활용, 관세환급, 외환신고, 품목분류를 1:1 문답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관세행정” 5편 및 FTA포털 자료 등 총13편을 QR코드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수출호조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만큼 2021년 새해에도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반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이 효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대국민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올해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인천공항과 함께한 추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인천공항과 함께한 추억'이다.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인천공항에서의 추억 △인천공항에서의 즐겁고 특별한 추억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다양한 인천공항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5일 18시까지이며, 수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공사는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심사를 통해 △대상(1명,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명,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3명, 상금 각 50만원) △입상(5명, 상금 각 30만원) 총 11편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2월말에 열릴 예정이다.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요강을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 에 문의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천8억 달러로, 전년보다 0.2%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중견 대기업 수출이 전년보다 6.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선전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이 수출 선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1분기 1.7%에서 2분기 -13.7%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3분기에는 3.6%, 4분기 7.9%로 회복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288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2019년 18.6%에서 지난해 19.7%로 커졌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K-방역 제품 수출 증가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출은 26억 달러로 304.9%, 의약품 수출은 23억 달러로 198.1%를 기록했다. 기타정밀화학제품과 의약품 수출액은 각종 진단키트(PCR방식, 신속항원방식) 제품 수출액이 포함돼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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