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월 첫 수출이 작년보다 62.2억 달러 올라 22.0% 증가했다. 수입도 111.1억 달러 올라 38.4%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1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334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이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작년에 2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는 344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작년 12월 368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1월 수출은 줄었지만, 작년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21년엔 14.5일, 2022년엔 15일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평균수출액은 2021년 1월 19.5억 달러, 2022년 1월은 23억 달러로 18.0% 증가한 셈이다. 수출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이 가장 크게 올라 105.4% 증가했다. 이어 석유제품 84.0%, 반도체 29.5%, 승용차 22.8% 올랐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40.4%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이 28.8%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중국 18.8%, 일본 18.3%, 대만 16.2%, 유럽연합 15.8%, 베트남 9.6% 등이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감사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한 책임이 관세청 직원 3명에게 있다며 각자 8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임차보증금 망실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 A 등 3명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검토 및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직원 3명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관세평가분류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 301호를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소유주 D씨와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을 채결할 당시, 다가구주택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건물과 토지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에 선순위 전세권 2권 등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관세평가분류원보다 확정일자 등 권리관계가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 3가구가 있었다. 한편, 이 다가구주택에는 토지와 건물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20일(목) 오후 세관 소회의실에서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사 대상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보세사 38명으로, 36개 업체가 참석했다. 청주세관은 2021년 보세창고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및 과태료 부과사례, 2022년 관세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창고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주세관은 보세창고 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허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20일 다가올 설명절을 맞아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평화의 집'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평화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돕고 있으며, 안산세관은 이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후원하고 있다. 이범주 안산세관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르면 2~3개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국내 면세품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면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해외 판매는 업계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르면 2~3개월 내에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면세점들은 외국인에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무착륙 비행과 내수 통관 재고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등 면제점 대표들과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판매 허용도 좋지만, 관건은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된 사탕이었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되었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데메틸타다라필(Demethyltadalafil)’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이다. 또한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Hamer Candy)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1월 19일(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임재현 청장은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를 한 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 위반이 증가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했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등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는데, 이중 1634체 업체는 이미 형사로 입건돼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 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에 대해 총 135건으로 4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외환사범을 제외한 불법·부정 무역범죄는 적발 건수는 총 135건 이었다. 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많았다. 그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은 27%으로 1331억원에 해당했고, 마약류는 29%에 해당돼 1424억원 적발금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5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더불어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유형과 수법은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밀수', 'K-브랜드 침해', '국산가장 수출',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 등이었다. ◈ 안전성 미확인 위해식품 밀수·유통...'국민건강 위협'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 발표'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았다. 18일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도 1등급이 부여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는 3등급, 국세청은 4등급, 외교부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은 63개였다. 이 기관들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보·내부 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다. 시도교육척이 88.8점으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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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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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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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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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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