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약회사가 미국에 그들의 제품(생산)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특정한 숫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때처럼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4월 3일부터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에 앞서 미국인들이 미리 차량을 사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는 미국이 경기가 좋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월의 인천세관인 분야별 유공자에 신수진 주무관, 최준열 주무관, 김선혁 주무관을 선정했다. 신수진 주무관은 ’25 APEC 대한민국 경주' 개최에 대비해 대내외 특송물류센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최준열 주무관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의 성분 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부당하게 적용된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여 약 3억원을 징수하고 국내건강기능식품 업계 보호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3월의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선혁 주무관은 사회유력층이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30여만주를 밀수한 증거를 확보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이슬 주무관과 김혜지 주무관이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이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이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분주하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은 28일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관세청 차원의 ‘미국 대응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표면적으로는 TF 형태지만, 실상은 관세청이 보유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총력 체계다. 산업계가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점검, 지원까지 관세 행정 전 라인을 동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TF조직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조직으로 추후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있어서 부처별로 칸막이를 없애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단순 대응 넘어, 정보·정책·수사 총망라한 대응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관세율 인상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 정책, 정보, 수사 기능을 결합한 통합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대본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8일 경기도 평택항과 기아 광명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업계 예상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에서 현대글로비스 김태우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기아 광명 공장에서는 기아 최준영 사장과 명화공업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 등을 만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협상해 달라"면서 "특히 경영 어려움이 큰 부품 기업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업계가 최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 대책을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29억원 상당의 금괴 16.6kg를 막아낸 14년차 베테랑 장재수 주무관이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들어온 여행자 6명이 신체 곳곳에 금괴를 은닉해 밀반입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이들이 숨긴 금의 총 무게는 16.6kg, 시가로는 무려 29억원에 달한다. 일반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들의 치밀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장 주무관은 이를 정확히 간파했고, 단호하게 막아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7일 이처럼 금괴 밀반입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3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장재수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함께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는 송상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금 밀수 적발 사례와 범행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거동이 수상한 중국인 입국자를 선별해 정밀 검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몸에 숨겨진 4kg(시가 약 5억 4천만 원)의 금괴를 찾아냈다. 물류 감시 분야에서는 안영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안 주무관은 보세구역 내 미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이날 미 켄터키주 지역 경제단체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완전한 '간과' 전략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살렘 총재는 "비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유지되고 관세로 인한 2차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거나 나아가 더 제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 정도에 따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살렘 총재의 이날 발언은 관세 충격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5일 본관 대강당에서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유성근 주무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성근 주무관은 관세조사, FTA 검증, 쟁송 등 주요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GPTs) 12종을 자체 개발해 정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달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도 ‘3월의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김현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현아 주무관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심사 분야의 전다솜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다솜 주무관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면밀히 분석해 총 28억원 상당의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한 성과로 선정됐다. 조사 분야에서는 양소연 주무관이 선정됐다. 양소연 주무관은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36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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