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기업이 알아야 할 납세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성실납세 도움 전집'을 발간했다. 1질 4권과 핵심요약집으로 구성된 '성실납세 도움 전집'은 관세납부 시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쟁송이 많은 쟁점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생활 용어를 사용해 4개의 세분화된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 CEO로 부임하는 외국인을 위해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본으로도 제작됐다. 제1권 'AEO·세액정산제도' 편에서는 글로벌 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해 도입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의 개요를 다룬다.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신고한 납세의 성실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했다. 제2권 'ACVA' 편에서는 관세당국과 다국적기업 간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이전가격의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ACVA)'의 개요, 처리절차, 혜택, 관련법령을 자세히 소개했다. 제3권 '납세도움제도' 편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법규 준수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도움프로그램',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오픈 API 관련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무역·물류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픈 API 서비스를 보류중이다. 월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10억건을 넘겨왔기에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민간이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6월 현재 서비스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로 인한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0종이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편민원을 분석하고 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188건의 요구사항을 수집했다. 이에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기존 서비스 개편과제 2종, 신규 서비스 과제 10종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관세청은 오픈 API 서비스 효과에 대해 가장 적극 활용중인 전자업종의 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2016년 오픈 API 활용 이후 절차처리가 30초 이내로 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코로나 블루 극복에 앞장서고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심리방역 프로그램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e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오늘 초빙된 한광일 교수는 국내 웃음치료 분야의 전문가다. '웃음으로 지키는 건강'을 주제로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과 펀 리더십(fun Readership, 즐겁게 이끄는 힘)에 대해 유머와 재치로 강연했다. 한광일 교수는 특히 NK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셀프운동법을 소개하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실시 ▲참석자 간 좌석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협조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강연이 직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알고 확실히 행하는 Liv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9일 개청 71주년을 맞아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개청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하는 간소한 형태로 진행됐다.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국제로지스틱 이용석 부장 등 외부인사 2명과 국가안보 위해물품 차단 및 임시마약류 밀반입 적발한 남형욱 관세행정관 등 내부직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포공항세관은 1949년 서울세관 김포출장소로 출발한 이래 우리나라 대표 관문으로 여행자 출입 및 수출입물류의 최일선에서 관세국경을 수호하며 관세청 중추 세관으로 성장했다. 전 인천공항세관이 건립된 이후에도 수도 서울에 자리한 이점을 적극 활용해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범주 세관장은 김포공항세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을 쏟은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자고 강조하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성장과 전환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모든 세관검사로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손실이 소액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게 돼 절차도 편해진다. 기존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년 7월 1일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부추천 및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바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에 동참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행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서울세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관세행정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세관공무원의 행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 11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2위 국가인 베트남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소·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들을 돕게 된다. 공익관세사란 중소·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위촉한 현직 관세사로 국내에 80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해 5월 미국 LA를 시작으로 이번에 베트남에까지 해외에서도 확대 중에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베트남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일반 ▲한-베트남/한-아세안 FTA 활용 ▲품목분류 ▲수출시장 개척 ▲원산지관련 업무 등 기업 문의에 대해 상담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로 세계 4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기업수로 2위, 해외 투자순위에서 1위로 교역비중이 크게 늘어나 관세 및 통관애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 관세관은 남부지역인 호치민 근무 1명에 불과해 그동안 하노이 등 북부지역 소재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위촉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 면세업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고 면세품의 임시판매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작된 재고 면세품 판매는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입통관을 거친 재고 면세품은 면세점 내에서 판매가 불가하여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 등을 통해 판매되어 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하여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면세점 내 유휴공간에서 수입통관된 면세 재고품을 내수판매 허용기간인 10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하여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면세점의 사전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등 컨설팅을 마친 후, 기존 매장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30일에 시행된 제21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을 분류하는 품목분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40분 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단체, 총 319명이 참가해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한주’ 김지연씨가 수상했다.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수상했다.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은 원장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및 승인요건, 자유무역협정(FTA)·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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