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관계가 쇠퇴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등 영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역협력협정(TCA)이 잠정 발효돼 영국이 실질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브렉시트 원년인 지난해 영국의 비EU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비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5.9% 증가한 반면, EU 수입은 0.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순위도 브렉시트 이후 변화했다. 지난해 영국의 상위 5대 수출대상국을 살펴본 결과 비EU 국가인 스위스의 비중(6.1%)이 급증하면서 독일(5.8%)을 제치고 미국(9%)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에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택배기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미국산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뒤,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를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가운데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곳만 선정해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가운데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열어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수출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캠프를 통해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뤄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 물류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 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는다. 또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와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의 우범 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한편 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7월부터 국제무역선용 면세유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부산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국내외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값싼 해상 면세유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해상 면세유 밀수입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 내용으로는 면세유 밀수입 우려가 높은 심야 시간대 적재 현장 검사와 함께 불시 전수검사 등 세관 감시정을 활용한 현장 검사율을 대폭 높이고, 적발시 면세유 출고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선박식별장치(AIS) 작동 없이 이동하는 유류공급선 추적 감시 등 세부 상황별 감시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또 국제무역선 입항시 폐유 탱크 용량을 파악해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하선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관세청과 함께 AIS 작동 의무와 선박연료 공급대행업자 등록을 위한 규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면세유 밀수입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향후 해상 면세유 밀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경영진이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국공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사장, 감사위원, 상임이사)의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항공규제 해제 및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의 효울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25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멕시코 후보에게 두 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강태일 국장과 콜롬비아, 멕시코, 카메룬 후보 가운데 강 국장과 멕시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해 결선에 진출했지만 80표를 얻은 강 후보가 82표를 얻은 멕시코에 안타깝게 지고 말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 후보가 WCO 현직 사무차장이어서 강태일 국장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패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 출신인 강 후보 지원에 나서기 위해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던 윤태식 관세청장과 일행은 28일 오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위조 명품시계 등 225억 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출신인 강태일 세계관세기구(WCO) 능력배양국장이 한국인 최초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는 오는 25일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일 WCO 사무차장 후보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6년 서기관 승진, 대전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폭 넓게 경험했으며, 2019년 한국인 최초로 WCO 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WCO 능력배양국장을 지내면서 회원국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랭귀지 펀드(Language Fund) 증액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기법 등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힘 쓰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국제 무역 원활화와 교역 확대를 위한 WCO의 역할 증진에도 애쓰겠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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