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1.07.24 (토)

기상청 제공

로그인

관세

청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포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작년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되어 약 19억 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폐업지원금은 3개 품목에 대해 약 4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1. 6. 2.~6.…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8:18
한국AEO진흥협회,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동 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은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중 30개 민간기관(임기 3년)들이 모여서 각종 무역사안에 대한 관세법 및 통관절차 간소화·표준화·현대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WCO 총회 등에 동 내용이 주요의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WCO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회의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 기업에 대해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의 적용 등과, ICT를 활용한 정보교류, 중소기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의제로 활발한 민간전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그룹' 회의할 때 활용할 주요제언사항으로서 ‘아태지역 AEO MRA 및 AEO공인업체 혜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AEO제도 운영현황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5:40
안양 지역 수출 7.1%, 수입 14.1%↑...무역수지 6.8억불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24.4억불로 적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양세관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안양세관을 통한 수출액'에 따르면 24.4억불로 작년과 비교하면 7.1% 증가했고, 수입액은 17.5억불로 14.1% 증가해 무역수지는 6.8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 중 자동차부품이 59.4%로 가장 수출이 올랐고, 이어 플라스틱·동제품(25.9%), 정밀기기(27.2%), 반도체 (17.9%) 등 증가했다. 반면 식료품 및 직접소비재 등은 -70.4%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 중 태국(29%), 독일(26%), 대만(21.8%), 베트남(12.8%), 중국(6.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홍콩(-14.6%), 일본(-11.5%), 러시아(-4.8%)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주요 품목에서는 비철금속(68.7%), 정보통신기기(45.9%), 내구소비재(44.1%), 자동차부품(43.4%) 등 증가했다. 반면 화공품(-22.2%), 가전제품(-9.1%)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로 보면 베트남(50.9%), 중국(28.6%), 일본(13.7%), 태국(4.3%) 등의 수입이 증가했고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1:05
안산·시흥 수출 각각 19%, 10% 증가...무역수지는 9억불 흑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상반기 안산·시흥 지역의 수출이 각각 1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산세관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안산·시흥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안산은 수출 38억불, 수입 29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p, 2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9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시흥지역은 수출 19억불, 수입 30억불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1.8%p, 42.9%p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1억불 적자로 나타났다. 안산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이 14억불(38.0%)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화공품은 6.1억불(16.2%),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6.0억불(15.9%)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p, 28.8%p, 35.6%p 증가했다. 수입 품목은 화공품이 5.9억불로 20.4% 차지했다. 전기·전자제품 5.5억불(19.1%), 기계류와 정밀기기 3.1억불(10.6%)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p, 15.5%p, 14%p 증가했다. 시흥 지역 수출품목은 화공품이 5.2억불로 27.7%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4.7억불(24.9%), 철강제품 2.5억불(13.6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0:56
7월 1~20일 수출 326억 달러...전년 대비 32.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7월 1~20일까지 수출이 326억 달러로, 전년보다 수출 32.8% 증가해 80.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이 326억 달러, 수입 365억 달러를 기록해 각각 32.8%,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80.4억 달러, 수입 115.1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이 3358억 달러, 수입 3217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26.7%, 26.2% 올랐다. 6월 1~20일 수출입 동향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6월 1~20일 수출은 323억 달러이고, 수입은 320억 달러이다. 조업일수가 20년 15.5일, 21년 15.5일로 동일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0년(15.8억), 21년(21.0억) 달러를 기록해 32.8%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제품이 69.1%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무선통신기기 33.8%, 반도체 33.9%, 승용차 28.4%, 정밀기기 15.1% 등 올랐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7.8%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로는 중동이 51.6%로 가장 수출이 올랐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0:53
인니·이스라엘산 2만여개 수입품 관세 철폐나 인하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90% 이상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
- 홍채린 기자
- 2021-07-21 10:46
전경련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시 철강 수출 최대 3390억 비용 발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양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M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다.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
- 홍채린 기자
- 2021-07-20 19:09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보세창고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20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관내 보세창고 2곳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창고 2곳은 삼원물류센터·태영종합물류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4차 유행위기 차단을 위한 유관시설 방역상황 및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안전관리 예방 차원의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실질적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수립현황과 대응계획 및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세창고 내 소방·전기·침수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보세창고는 지역 간 운송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만큼 출입자·종사자 모두가 방역수칙을 숙지하여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
- 홍채린 기자
- 2021-07-20 14:03
관세청, 지난 1년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검사비용 54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본래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21년 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년 6월
- 홍채린 기자
- 2021-07-20 09:53
관세청·식약처,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식품류 11만정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5월 24일부터 6월 30일동안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했다. 또한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위해식품을 반입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홍채린 기자
- 2021-07-19 11:2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토이슈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7월 24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