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올해 초부터 전세계를 혼란으로 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처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였는데, 해당 국가에 내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적극적인 판매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지 바이어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현지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의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사업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차츰 알려지게 되어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제품을 카피한 제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양산세관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은 청렴 유랑마켓 직원들의 재능 기부 및 동전 모으기 행사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특히 청렴 유랑마켓은 직원들 간의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그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양산세관 직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수익금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무궁애학원 산하 미래직업재활원에서 쿠키를 구매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 전달했다. 양산세관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렴 아나바다 캠페인을 운영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조사한 후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다.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는 72점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된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했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순도 97%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했다. 이에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 만원을 탈루하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을 내방하는 고객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면세점에 고객이 편하게 쉴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용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서울본부세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내방객이 급갑했다는 것을 인식해 늘어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객 편의시설은 커피숍 등으로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특허 받은 면적 중 일부 장소를 비특허구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 운영을 원하는 면세점은 사전에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야 한다. 세관직원이 현장 점검 등을 마친 후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다만,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에서는 해당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은 판매나 전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운영인은 특허구역과 편의시설을 구분하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씨에어허브의 장현진씨 외 2명이 공모한 '수출입 절차 AI 시스템 여기G'가 차지했다. '수출입절차 AI 시스템 여기G'는 관세청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 상대국, 상품 및 통관 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 절차로 인해 자사 상품 수출입이 막연했던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제안된 창업 아이디어다.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우수상은 케이씨넷의 주정남씨 외 2명이 제안한 국내외 기업의 수출입실적 및 우범도 분석 등으로 기업 홍보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BIG –Cider(빅사이다)' 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차창원씨 외 4명이 제안한 직구물품의 실시간 배송 및 도착 예정시간 조회를 할 수 있는 '내꺼 언제와?' 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은 한국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문관세법인’이 전북 군산 ‘금광관세사무소’와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출발한다. 대문관세법인은 10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금광관세사무소와 ‘통합법인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지역별 전문관세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관세법인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출범식에서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합법인 비전을 선포했다. 또 ▲고객에 대한 헌신, ▲혁신적인 서비스, ▲신뢰받는 관세펌, ▲회사와 개인의 균형 및 조화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 및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신민호 대표가 군산지역을 제외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를 맡고 관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법인 광장 출신 오선 대표가 전북 군산지역을 총괄한다. 금광관세사무소를 운영해온 김호팔 관세사는 “두 회사를 통합해 대문관세법인 군산지사로 운영해 그동안 발생했던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경영 회계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총괄 대표는 “이번 통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체납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소매점에서 6억 원 상당의 궐련형 전자담배인 HEETS 등 총 12만 갑을 구입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남, 43세)외 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인 J씨는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보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전자담배 판매현황 및 우체국 CCTV를 분석하고 차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 등 2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송장 및 홍콩으로부터 받은 주문 내역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피의자 J씨는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중국인이다.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한국에서 담배를 밀수하기로 홍콩의 현지 판매책과 공모했다. 범행 과정은 홍콩의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하면, 피의자들이 서울 연희동 지역 20곳 가량의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우체국에서 국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특송통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모 과제는 특송통관 제도나 절차에 대해 개선된 우수사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특송업체 및 특송물류관련자 외에도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무원도 포함이다.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응모된 제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등 총 4건에 대해 상금이 주어진다. 인천세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확대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로 인해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을 포함해 이외에 있는 수출입업체도 수해를 입었다면 관세청이 세정혜택을 지원해준다고 전했다. 특별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한다.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장보원 세무사
[전문가칼럼]임대차 3법의 내용과 쟁점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역풍선 효과’ Again 서울, 서울 교통요충지 분양단지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①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신현호 손해평가사
[전문가칼럼]내가 안 낸 세금,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될까?
장보원 세무사
[여행칼럼]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까보다로까 (Cabo da Roca)
황준호여행작가
[여행칼럼] 반도의 끝, 대서양의 시작 포르투갈 리스본
황준호여행작가
[전문가칼럼]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테크닉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No easy way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8월 15일 1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