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 · 판례

[예규·판례]선하증권 양수도 따른 국내거래…계산서 발급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국법인 간의 국내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국내에 있는 000 등과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000가 채굴한 유연탄을 FOB조건(선적항: 000)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분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7.6.1.부터 2017.9.30.까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계산서 발급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5. 및 2018.5.11.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5.24. 및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와 마찬가지로 국내수요자의 단순한 대리인을 넘어 모든 거래단계에서 실체적인 역할을 하였고, 경제적인
- 김종규 기자
- 2019-12-08 12:00
[예규·판례]본점 사무소 부대시설로 쟁점창고 중과세 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 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 배송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창고는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1층 판매장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1.11. 부동산은 매매로 취득하고 2017.5.26. 그 지상에 창고용 건축물(지상 1~2층, 98.56㎡)을 신축한 후 2017.7.24. 처분청에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5. 신축한 창고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2018.8.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 김종규 기자
- 2019-12-05 09:00
[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매매가액과 그 매매가액이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6.13. 963㎡의 공유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을 청구인의 형수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면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000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결정·고지하였다. (이의신청 결과 000임대보증금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000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000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형(쟁점토지 취득자 000의 남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자
- 김종규 기자
- 2019-12-01 12:00
[예규·판례]국민주택오피스텔 부가세 불성실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7.19.~2018.8.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하는 결정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연히
- 김종규 기자
- 2019-11-28 09:00
[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청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주거용 업무용 투자용 등 소유자의 사용목적에 띠라 취득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파트주택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1%)을 적용,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고,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 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득경위일 뿐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경위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 김종규 기자
- 2019-11-24 12:00
[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고 한다.)를 국내 관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
- 김종규 기자
- 2019-11-21 09:00
[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자 (1) 의료인, 의료법인 및 국가기관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33②).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요양병원의 개설 특성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 의사가 공동개설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 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 2008. 12월, 125쪽).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90조). (3) 무자격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의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 윤창인 회계사
- 2019-11-21 06:26
[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 김종규 기자
- 2019-11-17 12:00
[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담당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송달 노력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불능처리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5. 경기도 000답 546㎡를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7.19. 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항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6.3.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경작한 부친에게서 상속받아 상속 후 8년여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회 이상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과세처
- 김종규 기자
- 2019-11-14 09:00
[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남편000(피상속인)이 201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퇴직생활급여저축(쟁점저축)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저축 중000(쟁점가액)은 자신의 실소유 재산임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9.4.12. 상속재산가액을 감액, 경정(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3.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 2015.9.25.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가액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 김종규 기자
- 2019-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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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권력층의 합작으로 중소기업 패망시킨 KIKO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소위 국가경제의 권력층이라 할 수 있는 사법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합작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폐망시킨 사례를 든다면 단연코 KIKO사태를 첫 손가락에 아니 꼽을 수가 없다. KIKO는 2008년 국제금융 불안정한 시기에 나온 수출기업과 은행 간에 계약한 환율변동에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인데, 양자간에 약정환율과 시장환율 변동의 상한선(KNOCK- IN)과 하한선(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이 구간 안에서만 변동한다면 약정환율로 거래하고, 만일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약정금액의 2배 금액을 시장(높은)환율로 매입해서 약정(낮은)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하고,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화 되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율이 정해놓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 범주에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과 환율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과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수수료에 따른 수익으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어 계약했을 것이다. 더구나 환율은 대체로 균형적인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인바 녹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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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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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

[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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