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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자율·공유·동반 기반 新 관세제도 구축"
“AI 기술 활용 관세사 전문성 강화“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K-관세사 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재열 회장은 대담의 시작을 1976년으로 돌렸다. 당시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80억 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2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1976년은 운명적인 해였습니다. ‘통관업자 허가제’가 폐지되고, 비로소 ‘관세사 제도’가 신설되며 전문직으로서의 기틀을 닦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초창기 관세사의 역할은 통관 서류 작성과 세액 계산 등 제한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관세사의 역할 역시 단순 실무자를 넘어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진화해 왔다.

 

정 회장은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독립 법령의 부재’와 ‘보수료 자율화’를 꼽았다. 초기에는 관세사 관련 규정이 관세법 내에 혼재돼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다행히 1995년 ‘관세사법’이 독립 제정되면서 자격과 직무,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문 법률 틀이 마련됐다. 이는 관세사가 공공성을 갖춘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유니패스(UNI-PASS)와 FTA, 혁신의 동반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유니패스(UNI-PASS)’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수백만 건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며 시스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관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관세사들이 시스템 제도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실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유니패스는 한국 통관 행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 59개국과 체결된 FTA의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을 단순 통관 업무를 넘어 원산지 관리와 FTA 전략 컨설팅 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정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수출입 건수의 90% 이상을 관세사들이 처리하며, 관세사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며 관세사 직역에 대한 자부심을 힘주어 강조했다.

 

현재의 위기와 진단 – 멈춰버린 시장의 시계태엽

 

그러나 무역 규모가 약 5배로 성장하는 동안, 관세사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관세사 시장 규모는 약 6,238억 원으로, 법조 시장(약 4조 원)이나 세무 시장(약 6.6조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약 25년간 ‘시장 원리’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이 지속됐고, 그 결과 관세법인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회장은 이 지점에서 통렬한 자기성찰을 드러냈다. 그는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료가 2.83억 원에 그친다는 사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직무의 질 자체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기 신호”라고 뼈아프게 진단했다.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규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관세사 시장은 여전히 단순·반복적인 통관 절차 대행 업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 정 회장은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1976년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러한 구조적 정체를 깨는 것이 27·28대 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경제 발전사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6위권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단순 대리인’에서 ‘국가 경제 정책 파트너’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도약 원년 선포’

 

“시장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관세사 시장 규모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재열 회장에게 현재 관세사회의 위상과 임기 동안의 주요 변화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 회장은 그 결과 글로벌 무역량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관세사 시장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약 5%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한국관세사회는 ‘제2의 세관’으로 불릴 만큼, 관세 행정의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정 회장은 관세청의 행정 기조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재조명받게 된 것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변화”라고 강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책임 공유(Shared Responsibility)

 

그는 관세청의 심사 정책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 역시 ‘숙련된 검증자(Quality Assurer)’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관세사와 세관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공동으로 검증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를 연 단위 의무제로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관·납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업체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사전에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납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후 관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급증하는 수입 물량 속에서 세관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민관이 책임을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AI와 자동화 기술 역시 관세사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 회장은 “AI와 자동화가 단순 통관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존의 대행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그 해법으로 ‘AI 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AI 특별위원회는 우선 AI 기반 수입신고 지원 시스템과 품목분류(HS)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관세사는 AI 분석 결과를 검증하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무역 규범 컨설턴트’로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FTA 분석, 관세 심사 대응, 고도화된 무역 컨설팅 등 전문적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에 관세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판단이다.

 

조직 혁신과 플랫폼형 관세사회로의 체질 변화

 

다만 제도의 변화는 조직의 체질 개선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정 회장은 한국관세사회를 ‘국가 관세 행정의 동반자로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형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이사회를 신설하고, 관세청·국회·기획재정부와의 대내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세사의 목소리가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소통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세사 업종 분류를 기존의 ‘운수업’에서 ‘전문·기술서비스업(M)’으로 전환해, 전문직에 걸맞은 보수 체계인 ‘표준원가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책임을 시장 구조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소규모 관세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관세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대 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주춧돌입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다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되게 이어졌다.

 

마약 밀수, 특송화물관리, 외화 밀반출

국경 경계선에서 ‘민간 파수꾼’ 역할 할 것

 

정재열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세사 차원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마약 밀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관세사가 통관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민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세사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를 비롯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

 

화주 상담 과정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 비상식적인 운송 경로 등 관세사만이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관세청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위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적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목록통관 제도가 마약이나 불법 물품 반입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 해법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전자상거래 특송 물품이 폭증하면서 목록통관을 악용한 부정 수입과 관세 포탈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목록통관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품명·수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부실하거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정부에 제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세사의 전문 심사를 거치는 일반 신고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목록통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외화 밀반출 역시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전문가인 관세사의 세밀한 서류 검토는 부정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관세사가 외환 신고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관세사 국제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앞장…“사회적 책임 다할 것”

 

정 회장의 리더십은 전문성에 머물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관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다.

 

장학금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후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K-관세사’의 나눔 문화를 전파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는, 이러한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을 국제 사회로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회장은 장학금 전달과 기자재 후원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를 맞아주던 그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의 작은 도움이 현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 관세사회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경을 넘어 ‘K-관세사’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나눔에 대한 진정성 어린 열정을 전했다.

 

즉, 그는 앞으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 관세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미래 100년의 마스터플랜 – ‘제2의 세관’ 선포

 

정 회장이 그리는 미래 50년의 슬로건은 “Again 1976, Another Future 50 Years”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제도 창설 당시의 사명과 초심을 미래 혁신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 회장은 “이 모든 계획은 ‘용기’와 ‘회원의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한 연장이 아닌 ‘제도의 재설계’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1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혁신의 씨앗’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기간을 ‘안정과 도약을 잇는 가교’로 정의하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열 회장은 이러한 활동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안착과 실무수습 교육 개편 등 주요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마무리 경영을 약속했다.

 

정 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관세사가 국가 경제 안전을 지키는 ‘무역의 최후 보루’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후임 회장과 미래 세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관세사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가장 튼튼한 디딤돌’을 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정 회장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최종 목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정 회장은 “독감을 이겨낸 뒤 찾아오는 봄기운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지듯, 우리 관세사회 역시 지금의 진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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