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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세법개정안]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재정건전성 고려 없어…기술지원, 선택과 집중 아쉬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겸 세무전문대학원장)가 26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 세법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관련해 1조1600억원 규모의 조세감면책 등 총 1조5050억원의 감세조치를 담고 있다. 정부는 점차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시사하면서도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함께 밝히고 있다. 다음은 박훈 교수와의 일문 일답. Q.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평을 내린다면?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이란 인상이 들었다. 국정과제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은 집권 1, 2년차하는데 정부의 5년차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가치투자를 하는 건데 재정은 제한돼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하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확 늘렸다. 많이 거둬서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우리 개편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증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는 벤처
- 고승주 기자
- 2021-07-28 13:17
[2021 세법개정안] 文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국가전략기술 ‘B3’ 1.1조원 세금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세법개정안을 현상유지 대신 투자드라이브로 마감했다. 정권 마지막 세법개정안은 안정에 방점을 두지만,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의 국제경쟁 가속화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코로나 19상황에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산 가산세 제도가 합리화됐다. 동시에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사업실체 없이 해외로 보낸 배당금‧사용료에 대해 최고 70%의 세율을 부과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무제출 범위를 보유내역까지 확대한다. <선도형 경제 전환> 2021 세법개정안은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저소득자 지원을 위해 1조5050억원 감세로 마무리됐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하는 등 일부 증세 조치가 있었지만,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감세 방향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B3 분야에 대한 대목이다. 국가전략기술 감세 규모는 대기업의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 총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
- 고승주 기자
- 2021-07-26 18:19
[2021 세법개정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150만원까지 확대…13년만에 손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액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돼왔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2008년부터 13년, 관세는 2010년부터 11년 동안 유지돼왔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셈이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현행 일 0.025%(연 9.125%)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일 0.019~0.022%(연 6.8~8%) 범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1-07-26 16:52
[2021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탈세' 원천봉쇄…명의위장 신고포상금 2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 이정욱 기자
- 2021-07-26 16:51
[2021 세법개정안] 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이정욱 기자
- 2021-07-26 16:18
[2021 세법개정안]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제출 안하면 1% 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신고액 중 명세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이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시행령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을 현행 70% 이상에서 개정해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은 물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과 접대
- 이정욱 기자
- 2021-07-26 15:59
[2021 세법개정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게다가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년 근로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
- 진민경 기자
- 2021-07-26 15:45
[2021 세법개정안] 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실시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한다.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가산세를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제출로 주기를 줄인다.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역시 현행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
- 진민경 기자
- 2021-07-26 15:45
[2021 세법개정안]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가입 후 5년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 가입 후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 지급분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계약기간 1년 이상, 투자금액 2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26 15:45
[2021 세법개정안] 수제맥주 다양해진다…과실 비중‧의무제조시설 규제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양한 맥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첨가할 수 있는 과실 비중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이 허용됐으나,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과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캡슐형 맥주 제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 의무 제조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캡슐형 맥주 제조의 경우 제조 기기 내에서 담금 및 저장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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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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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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