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 재무당국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대한 선택적 디지털세 제안을 거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업에 자유롭게 세금을 낼지 말지 여부를 맡기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방식은 프랑스나 다른 OECD 국가들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러운 무역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OECD 회원국들과 성실하게 협상에 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관련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관련 미국 측 제안이 담긴 서한을 통보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통해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OECD 등이 논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등 개정된 회계기준이 시행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준변경도 함께 적용된다. 회계기준원은 최근 내년부터 바뀌는 회계기준을 안내했다. 개정된 사업결합 기준서는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로 정의되며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맞춰졌다.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했다.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논의할 때 단순한 세율조정 뿐만 아니라 니코틴 포함 여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현재 니코틴 및 액상에 대해 과세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전자담배 기기의 과세 범위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러시아,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궐련 담배는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을 부가가치세와 각종 제세부담금을 합쳐 3323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판매가격 4500원 기준, 3004원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에 흡입횟수는 일반 궐련담배와 비슷한 200회 정도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 기준 1799원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역시 20㎖당 3만6000원, 1㎖당 1800원의 세금에 불과하다. 게다가 천연…
(조세금융신문=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국회에서 2020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다. 두 주장과 의견에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추세를 통해 두 주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현황과 추세치가 심상치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지 않거니와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방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을 너무 강조하여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총재정 지출증가율(7.1%)은 경상성장률(3.1%)의 2.2배를 기록했으며, 올해 총재정지출증가율(10.8%, 추경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G20 회의에서 글로벌 하방 위기에 대한 각국의 공조를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주요 세계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 당일에는 내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하루 전 G20 세미나에서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학계, 민간 부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 관심 의제인 ‘기회로의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글로벌 하방 위험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응과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내년 G20 회의는 12월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2·4·7·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11월 정상회의 순으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합의한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이 정규직 고용유지란 법 취지를 왜곡하는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유지 의무를 완화해 비정규직 전환이나 감원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근로자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포함하고, 근로자 수 외 임금총액도 인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정규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기업주들에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개인에 대한 단일 공제로는 최대 규모의 세금특례다. 상속시점에서 10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었을 경우 중소기업은 10년간 연평균 100%(100명), 중견기업은 120%(120명)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사후관리 부담이 크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정규직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상시직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업 부담을 늘리는 규제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정업종에서는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제외됐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실무 교육은 1개월로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했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전쟁에서 일단 한국세무사회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항해 입법발의된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해왔다. 김정우 의원안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6개월의 실무 교육도 받도록 했다. 반면 기재부에서 발의한 정부입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철희 의원안은 정부입법안과 같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서 실무교육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변호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에도 규제에 막혀 있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지원을 위해 주세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스타트업 규제 혁신 차원에서 주세법 신설 이후로 줄곧 유지하던 기준을 바꾸어 혁신기업 지원에 나선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허용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법상 술은 주정(알코올)이 전체 음료의 1%를 넘는 음료를 말한다. 판매용 술의 경우 제조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조면허, 유통자는 도소매면허, 판매자는 판매면허를 각각 받아야 한다. 반면, 개인이 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소비를 위해 만드는 술은 주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제맥주 키트는 판매시점에서는 효모, 홉, 용기 등 재료와 용기를 제공할 뿐이기에 술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하고 있다. 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통신판매가 금지되지만, 수제맥주는 일반 식품이기에 이미 십수년 전에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인더케그의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를 만들면서 법이 발목을 잡았다. 그간 개인용은 활발히 팔리고 있었지만,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가 상용화되지 못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대기업 감세를 두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한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실효세율이 20%도 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각 상임위에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행 4개에서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두개 구간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20%·22%·25%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8%,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 세금감면이 우선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법인세율을 줄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한국감정원은 보상대행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보상업무 등의 위탁제도의 취지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는 전담직원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종전에는 이주대책 관련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은 위탁의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였다. 2. 수탁기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81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령 제43조 제1항). 령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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