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과 관련 연말까지 범부처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1차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 부동산을 구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등이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정기로 열렸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를 확대해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관계기관 간 상황인식을 맞춰 발 빠르게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 대담을 통해 저조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혁신성장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게 현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하며 “정부 출범 후 ‘선 허용, 후 규제’식의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결과 15일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확장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하며, 국가채무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국회가 5개월여 일정을 남긴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조세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세 소위의 주요 쟁점으로는 ▲서울대 법인 면세 특권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확대 ▲제로페이 소득공제 ▲주세 종량세 개편 ▲세무사법 개정 등이 꼽힌다. 다양한 이슈 중 서울대가 법인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는 원래 교육부 산하 정부교육기관이었으나 2011년 12월 민영화 바람을 타고 민간 법인이 됐다. 민간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지 등 재산을 정부로부터 0원에 넘겨받았다.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해당 재산을 오로지 교육목적에만 써야 했지만, 다른 목적에 써서 수원시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고, 법적 다툼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서울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대는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세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입법을 추진했고, 국회의원 다수가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당연히 정부기관 시절 누렸던 면세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권리(자율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개혁조치와 관련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을 세웠다. 시장이 급변한 제도에 발맞출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마련한 회계개혁 조치가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회계개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에 개혁을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매년 열리도록 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회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임위를 매번 열기가 쉽지 않고, 외부위원도 소극적 태도여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 감사인 통지시기를 11월에서 앞당길 계획이다. 11월이면 기업 실적 결산이 진행되고, 다음 해 3월까지 외부감사 업무가 이어지는 등 가장 바쁜 기간이기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그동안 납세자 권익 강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국세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시장 성장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가 세계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심 의원은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춤에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교육목적에서 책값·학원비 등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에 비해 기초 학용품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비 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100% 즉시상각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2021년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연장하고,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체감효과는 낮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 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은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납세자·국세청은 대등한 관계이며, 그 누구도 우위에 서지 않는다. 만일 누구 하나 우위에 서려 한다면, 공정성과 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이 거듭 행정심판과 소송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행정심판 장악한 행정관료 “기재부 유권해석(예규)은 추상적인 법해석이다. 사실판단을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에 적용하면 다양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기재부 유권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직 기재부 고위공무원의 지적처럼 기재부 예규의 법적지위는 참고사항이
[전문가칼럼]AEO 공인인증을 활용한 수출입 관리 노하우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전문가칼럼]병원·의원·한의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
윤창인 회계사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TQ 세금지수에 대한 단상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펀드시장의 혼란에 대한 반성
국민정 한국포스증권 영업부 수석매니저
[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감자 위험성
안성희 세무사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경매로 강남에 집살까?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양체재의(量體裁衣)]국가보조금, ‘짬짜미 눈 먼 돈’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갱년기를 잘 보내려면?
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골프회원권 동향]회원권시장 핫이슈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
장보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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