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중 반도체 전쟁에 유럽과 일본, 대만도 끼어든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K반도체 대책을 내놨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다. 이 투자금액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기 위해 종전 133조원인 투자비를 17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1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2월 322억, 3월 327억,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천284억원에 달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지난해 4천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종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0% 올랐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21배 차이 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슈 보고서(TIP)에 따른 결과다. 박지원 연구위원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에서 최대 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세부담과 관련 주요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기에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면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이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은 로비와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고, 상가관리단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을 한 기업에 고발이나 과징금,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의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천298건 내려, 2000년(1천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실적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코로나19에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정위 칼날은 점점 무뎌지는 추세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천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1천820건·-1.1%),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는 19곳으로 조사돼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 등 총 13건에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19건)는 전년(36건)보다 47.2%가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월드크리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세탁업 가맹본부인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주지 않았다. 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지원 등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 법에 위반되며, 가맹점주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가맹금 8억3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어뒀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돈만 받고 가맹점의 영업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에 앞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이 4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권영규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권영규 관세행정관은 마약류 적발사례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 통조림 속에서 대마초 총 1.3kg를 적발하고 노련한 수사로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마약류 밀수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 참여자의 성격유형에 맞는 세관 업무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행정 홍보에 기여한 오보름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고급 외제차량 3대를 국산 중고차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김유은 관세행정관, ▲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항공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마약류 정보분석으로 약 두달간 필로폰 6kg, 대마초 1.8kg 등 총 11건(약 183억 상당)의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권은주 관세행정관, ▲감시분야 유공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중심 X-ray 판독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는데 기여한 나혜림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유공자에 세액산정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정요섭 광주세관 관세행정관을 ‘4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정요섭 관세행정관은 지역 특화 산업인 농·수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최초로 유럽 수출을 성공시키고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획득을 도와 K-FOOD 세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정 행정관은 수출 성공 후에도 업체별 FTA 활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노동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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