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 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 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 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 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7월 사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160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은 총 1624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중 국외 공격은 962건(59.2%),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유형 중에는 정보 유출 공격이 500건(30.8%)이었으며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국세청에 대한 해킹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을 표적으로 총 1만9081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75건, 2020년 6106건, 2021년 4849건, 2022년 4227건이었다. 전체 공격 가운데 국외 공격은 1만1746건(61.6%), 국내 공격은 7335건(38.4%)이었으며, 정보유출(9527건) ▲시스템 권한 획득(3614건) ▲정보수집(2873건) ▲홈페이지 변조(1156건) 순으로 많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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