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3년형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그의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8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전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합동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세관 당국은 29일 우리은행 지점과 신한은행 본점·지점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이들 은행 지점은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진 곳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우리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는 16억2천만 달러, 신한은행은 23억6천만 달러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된 형식이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그간 세관은 금감원의 의뢰로 1차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세관을 지휘하는 동시에 이상 송금 계좌의 통합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상 거래가 우리·신한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과 세관의 강제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은행권 전체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7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협중앙회가 잔여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했다. 수협중앙회는 29일 잔여 공적자금 7천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협중앙회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이후 21년 만이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이후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왔다. 당초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고자 했으나, 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쓰는 것이 어업인 지원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속에서 조기 상환을 단행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중앙회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 BSI가 전월 대비 3p 떨어진 78로 집계됐다. 2021년 2월 76을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2003년 통계 전 산업 BSI가 100을 넘은 적은 없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기업 체감 경기가 하락한 것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전달 대비 업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BSI가 전월 대비 6p 떨어진 74로 2020년 9월 68을 기록한 이후 최조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로 인해 전자, 영상, 통신장비가 13p 하락했다. 제품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결과 금속이 11p, 건설‧철강 등 전방 산업 업황 둔화에 따라 기계‧장비가 9p 하락했다. 제조업 규모와 형태별로는 대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과거 M&A 추진 시점과 비교해 현재 대우조선의 재무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된 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한화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해당 투자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열린 결말’이라는 취지다. 27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헐값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대우조선과 한화는 지난 26일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 일각에선 2008년 한화가 6조3200억원을 투입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다 결렬됐던 것과 관련 당시와 비교해 인수가가 3분의 1수준 정도인 2조원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산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산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BNK 부산은행이 모바일뱅킹 앱(App)을 설치하지 않고도 예·적금 등 은행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봉우 마케팅추진부장은 “모바일 영업점은 모바일이 익숙한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 앱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시니어 고객까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는 고객이 가상 영업점을 통해 예·적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입 등 은행 업무를 앱 설치 없이 가능한 웹기반 디지털 금융 채널이다. 부산은행은 ▲캐릭터를 활용한 직원 정보 꾸미기 ▲영업점 인근 가게 홍보를 위한 이웃가게 등록 등 모바일 속 화면의 이미지를 직접 꾸며 고객들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영업점의 아날로그 감성을 더했다. 또 모바일 영업점을 통해 추천 상품과 각종 이벤트 등 고객에게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모바일 영업점’ 서비스에 AR(증강현실) 앱을 연계해 금융 다양한 생활형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바일 영업점’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통해 ‘부산은행’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영업점을 선택해 접속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부문의 물적 분할을 중단했다. DB하이텍은 26일 공시를 통해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사업 분사를 포함해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 일부 범용 제품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사업부를 통해 직접 설계 작업을 맡고 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근까지 브랜드사업부 분사를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분사 검토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고려해 DB하이텍은 최종적으로 분사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DB하이텍 관계자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일반주주 보호정책 입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검토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 이후 디비하이텍 주가는 시간외 거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본격화한다. 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 스토킹호스는 매물 인수 의사를 보인 수의계약자(임의계약자)와 사전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일단 한화에 우선권을 부여하되 향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 대한 참여 기회는 열려있는 식이다. 산업은행의 이번 한화그룹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앞서 현대중공업그룹 밑에 대우조선을 두는 조선 ‘빅2’ 재편이 무산된데다 한화 이외 대우조선을 인수할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은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 대우조선과 한화그룹간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은 그간 채권단의 자율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대중공업 계열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EU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에 따라 최종 거래는 무산됐다. 이후 대우조선은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물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이 총재는 정기국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그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8월 들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한데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최근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평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진단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는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 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달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들이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꾸준히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올해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 2020년 3.16%, 2021년 0.29%으로 줄었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45.3% 증가한 2조24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나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9%, 6.73%, 4.53%로 줄어들었다. 수출입은행은 당기순이익으로 2019년 3016억원, 2020년 1024억원, 2021년 5475억원을 달성했고,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4.04%, 6.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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