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지난호에 이어서> CD발행제도 등 허점 많은 금융제도 서울지검 특수부 이종찬(李鍾燦)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26일 상업은행 전 명동지점장 이희도 씨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2중유통 시킨 자금으로 사금고를 운용하다 하반기 들어 실질금리가 폭락, 큰 손실을 보고 원금마저 제대로 회수되지 않자 고민 끝에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가 최초에 자금을 유용한 이유에 대해 ‘예금유치를 위한 금리차 부담, 대출기업의 부도, 주식투자의 손실 등 여러 각도에서 조사 중이나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가 1986년부터 인천투자금융과 CD거래를 하면서 ‘수기(手記)보관증’을 교부하고 CD실물은 다른 곳에 유통시켰다. 사례를 보자. 1992년 11월 14일 오전 이지점장은 박과장에게 CD 100억원을 입금 없이 발행케 하였다. 이지점장은 이 CD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로 담당직원에게 가지고 나간 CD발행사실조회가 있으면 확인해 주도록 지시한다. 몇 분 뒤 대신증권 직원이 이 CD를 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지점에 왔을 때 박과장은 증서뒷면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윤종규 현 회장의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연임 성공시 윤 회장은 3번째로 KB금융지주를 이끌게 된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의결했다. 현직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세부 준칙은 회장 후보 추천 일정과 후보자군 평가, 선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회추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확정한 내·외부 후보자군 10명(내·외부 각각 5명) 중에서 최종 후보자군 4명을 정한다. 9월 16일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후, 투표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회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7명 중 5명)를 얻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9월 25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 중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다.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말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 7호에 투자한 고객들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대두됐다. 당초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 판매 당시 투자위험 관련 ‘매출채권이 부실화된 경우 보험사가 100% 최종보상’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원인을 ‘사기 및 기망’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자금을 투자한 고객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름드리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놓인 것과 관련해 “판매사로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용사인 아름드리자산운용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원자재 무역업체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 발행한 450만달러(약 55억원) 규모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이다.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난 2월부터 일부 만기 도래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후 아름드리자산운용 측이 즉시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5월 만기 1년, 최소가입금액 3억원 조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은행 민원 중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분기 민원 건수가 전분기 795건 대비 13.83% 줄어든 68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펀드 관련 민원 비중이 전분기보다 3%포인트 증가해 전체 민원의 32.4%(222건)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불만이 거세졌고, 결국 은행이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 민원 건수가 5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 201건에 이어 신한은행 127건, 국민은행 125건, 우리은행 121건, 농협은행 111건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펀드 민원이 132건으로 전분기 4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나은행은 자사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등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기업은행 역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영향으로 민원 건수가 급증했다. 기업은행의 2분기 민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최대주주 등극을 앞두고 핵심 인력을 현지 파견한다. 6일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8일까지 부코핀은행 파견 인력을 공개 모집했고, 현재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공개 모집 결과 3년 차 행원부터 팀장급까지 약 1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국민은행은 팀원과 팀장급 인력 10~15명 정도를 부코핀은행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성장전략수립,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뱅크런 사태 등이 발생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비롯, 내부통제와 IT시스템 전반 점검 등을 전담할 직원을 최후선 배치한다는 게 국민은행 측 방침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이사회를 통해 부코핀은행 지분을 최대 67%까지 추가 인수키로 결의했다. 향후 국민은행이 오는 8월 말까지 추가 인수 절차를 끝내면,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주로 올라선다. 2018년 7월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지분 22%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은행업 진출 장벽이 높은 편이다. 통상 외국인의 현지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40%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3천억원 규모 원화 ESG(지속가능)채권을 3년 만기, 연 1.01%의 고정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에 활요하기 위함이다. ESG채권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은행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원화 ESG채권 2500억원 발행에 성공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미화 4억5000불, 올해 3월과 7월에 각각 2500억원, 2000억원을 발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달 안에 출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케이뱅크가 2년에 걸쳐 개발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에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각 기관에서 정보를 모아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서류 없이도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을 결정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가지로 간소화했다. 서류는 사진 촬영과 등기번호 입력으로 인증된다. 배우자·세대원 동의 절차, 다른 은행 대출을 케이뱅크 대출로 갈아탈 때 필요한 위임 절차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이틀이고 금리는 최저 연 1.63%다.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 자금 용도 아파트 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행장은 "영업 초기에는 대환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것 같다"며 "이달 말쯤 출시를 예상한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급증세를 이어갔다. 주택 구매 수요가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정부 부동산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과 함께 주식 투자용 자금, 생계용 자금 마련 목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20조1천992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6천760억원(2.28%) 늘었다.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급증세다. 이들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 증가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됐던 3월에 전월(1조1천925억원)의 두배인 2조2천408억원을 기록했다. 4월에는 4천975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다시 5월 1조689억원, 6월 2조8천374억원으로 급증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주택 매매 시장이 달아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가 올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HDC현산은 지난해 말 인수계약 전 이미 7주간 엄밀한 실사를 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7주 동안에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에 따른 점검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HDC현산 측의 재실사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이 회장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산으로부터 받은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소송 관련,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약이 무산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현산에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입장이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또한 “재실사 요청은 통상적인 M&A 절차에서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 부행장은 “인수가 전제가 될 경우 인수 후 코로나로 인한 영업환경 분석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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