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영 및 영업관행, 제도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을 포함해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다. TF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 등 주요 6개 과제가 종합 검토될 것”이라며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지역 일반수탁기관' 협상 적격자로 선정됐다. 1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선정에 의해 위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계약 체결 이후 오는 4월부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외 주택도시기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인 ▲전세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 ▲주택구입 용도의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업무도 수행해 고객의 업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상 적격자 선정으로 지역 고객에게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일반수탁기관으로서 지역은행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당국이 국내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금융기관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과점 은행’ 폐해를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업계, 핀테크 업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5~6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중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온라인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후 제반 금융사의 금리 조건 등을 한 눈에 비교,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해주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구체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기존의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금리 등 대출 상품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도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간 대환대출을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이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그것이다. 김희곤 의원 이외 구자근, 김성원, 김형동,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인선, 전봉민, 황보승희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1조는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 사안이다. 해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 제안이유를 통해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15일 발족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는 앞서 정부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3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37조2600억원) 투자협약과 관련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국내 금융기관 및 산업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UAE의 실제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UAE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정부‧금융‧산업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31일 정부과 공공기관, 민간 합동으로 진행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UAE 투자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기관 및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는‘UAE 투자협력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한 지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월 초 신설된 ‘UAE 투자협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은행권이 고액의 성과급 지급 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를 '돈 잔치'로 규정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예대금리차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은행에 주문해왔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BNK경남은행은 15일 'IRP(개인형 퇴직연금) 대고객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인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BNK경남은행은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개인적립금 100만 원 이상 신규 가입 ▲퇴직금 1000만 원 이상 수령 ▲타금융기관 개인 IRP계좌에서 500만 원 이상 BNK경남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 순서에 따라 3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80명에게 2만원 상당 치킨 모바일 상품권,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쿠폰을 지급한다. BNK경남은행은 IRP 대고객 이벤트와 별도로 개인IRP 적립금으로 BNK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의 TDF(Target Date Fund,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적립금을 굴려주는 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것을 두고 ‘돈잔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1500억원)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900억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 재원(2조원)을 공급한다. 또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700억원 수준이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린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이들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임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원장은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며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게 된다"면서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금리 인상기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시중은행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윤을 토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시중은행 때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예대 마진을 정확히 공시하고 분기별로 당국에 관련 수익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지금과 같은 압박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 5대 은행 성과급 35%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직전 연도 대비 35%(3629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인 1조3823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성과급 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하나은행으로 1534억원 늘었다. 은행별 성과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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