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3년 전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민우씨 3년 전 대형 교통사고를 겪은 30대 직장인 민우씨(가명)는 최근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치료는 진작에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마다 소화불량과 함께 편두통이 찾아온다. 최근에는 온몸의 근육이 굳어 시린 통증을 느끼는 섬유 근육통 진단까지 받았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말과 함께 진통제와 위장약만 처방해 줄 뿐이다. 민우씨는 머리로는 "교통사고, 3년 전 일이야"하고 생각하며 의지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조그만 경적 소리에도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발도 차갑게 식어가는 신체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민우씨 몸은 3년 전 그 교통사고 순간에 갇힌 채 24시간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다 “병원치료 끝났는데 왜 여기저기 아플까?”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미스터리가 있다. 정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도 편두통, 만성 소화불량, 근육통, 섬유근육통 같은 ‘잔병’을 달고 사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대사질환은 물론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따라오기도 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정부합동 특별감사 후폭풍이 경찰 강제수사로 이어졌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당시 수사 의뢰된 14건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한 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기념품 규모는 2억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 특별감사 이후 해당 물품의 지급 대상과 실제 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구매 내역과 예산 집행 자료, 물품 전달 경로 등을 토대로 최종 사용처를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의 쟁점은 단순히 고가 물품을 샀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금 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물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회장실과 부회장실을 거친 뒤 별도 배포나 보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기념품 명목의 지출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주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360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천안 백석지구 등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공급이 예정돼 있어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7건, 당첨자 발표는 4건, 정당계약은 8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백석시그니처자이', 부산 수영구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파주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준공하고 후속 사업 확대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발주처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 및 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달러(VAT 제외) 규모다. 해당 플랜트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한 뒤 이를 활용해 요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상업용 비료 생산을 위한 그라뉼레이션 설비도 함께 구축됐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했다.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보다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각각 조기 달성했다. 암모니아 및 요소 플랜트의 100% 가동도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최종 준공 역시 당초 예정일인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앞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2호기와 천연가스 전처리설비(FCU), 요소비료 생산설비(GU) 등을 수행한 바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달 제17기 취약계층 장학생 40명과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장학금 규모는 총 1억1594만7000원으로 취약계층 장학금 9600만원과 고 황보영장학금 1994만7000원이다. 동천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태평양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한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사업은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격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장학사업을 합혀 총 587명에게 약 16억2100만 원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취약계층 장학금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1명당 매월 20만 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고 황보영변호사 장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세 학기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장학금은 한 학생을 후원하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미래와 희망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나눔”이라며 “학생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주지역 상공인들이 부산지방국세청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에 일괄적 특혜를 달라는 뜻이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중동발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제조현장 AI 전환 및 AI 설비·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혁신도시 연관산업 및 지방정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반도체가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에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12일 한미반도체는 공시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스페이스X 주식을 오는 16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취득금액은 한미반도체 자기자본 6900억여원 중 7.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미반도체측은 “AI, 위성통신, 우주항공, 첨단 반도체 수요 폭발에 따른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스페이스 X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 목적”이라며 스페이스X 주식 취득 목적을 설명했다. 재계 및 업계는 한미반도체의 스페이스X 주식 취득이 단순 투자가 아닌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선제적 인프라 확보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테라팹(Terafab)’과의 전략적 연계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앞서 올해 3월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테라팹’의 가장 큰 특징은 칩 설계부터 노광(Lithography), 메모리 생산, 첨단 패키징,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의 모든 공정을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점이다. ‘테라팹’ 추진을 위해 일론 머스크는 인텔의 최첨단 14A(1.4나노급) 공정 도입과 ASML로부터 최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시장 활황과 맞물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신용대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한 달 전보다 줄었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의 부담이 다시 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신용대출 자율조치를 시행했다.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신규 신용대출 신청 차주의 대출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마이너스통장 관리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기존 한도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미사용 한도를 감액하되 일부 상품에 적용하던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이 적은 한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감액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취급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신용대출 신규 접수도 멈췄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신용대출의 하루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을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던 요양병원이 적자로 폐업하며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4월 10일 A 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4구합2927)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인 광주광역시와 B 병원은 A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참가인 B 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됐다. A 병원의 병원장은 2023년 11월 28일 원고 근로자들 등에게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해고된 원고들은 참가인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위장 폐업 등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과 이탈리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 그랜드 호텔 플라자에서 '한-이탈리아 협동조합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세미나를 열고 양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 당시 제기된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된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의 지역경제가 발달하고 중소기업 성장 여건이 잘 갖춰진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며, 대표적으로 8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북부의 에밀리아-로마냐 주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회(CONFAPI), 협동조합연맹(LEGACOOP)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양국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사업 연계 ▲ 협동조합 정책·정보 교환 ▲ 시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47년 설립된 CONFAPI는 이탈리아 제조 중소기업 11만6천여 개사를 대표하는 경제 단체다. LEGACOOP은 1886년 세워진 이탈리아 전국 협동조합 연합체로, 1만개 이
안부 / 나호열 안부를 기다린 사람이 있다 안부는 별 일 없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묻는 일 안부는 잘 있다고 이러저러하다고 알려주는 일 산 사람이 산 사람에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일 안부를 기다리는 사람과 안부를 묻는 사람의 거리는 여기서 안드로메다까지 만큼 멀고 지금 심장의 박동이 들릴 만큼 가깝다 꽃이 졌다는 슬픈 전언은 삼키고 꽃이 피고 있다는 기쁨을 한 아름 전하는 것이라고 안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날마다 마주하는 침묵이라고 안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안부는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험한 길 만리 길도 단걸음에 달려오는 작은 손짓이다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개밥바라기별과 같은 것이다 평생 동안 깨닫지 못한 말뜻을 이제야 귀가 열리는 밤 안부를 기다리던 사람이 내게 안부를 묻는다 기다림의 시간이 구불구불 부끄럽게 닿는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안부라는 말 안부. 참 작고 오래된 말입니다. 별 일 없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묻는 일. 잘 있다고, 이러저러하다고 알려주는 일. 시인은 그 단순한 말의 무게를 천천히 들어올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프로메테우스'가 기업가치를 410억 달러(약 63조원)로 높였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 프로메테우스는 최근 12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이같이 평가됐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공식 설립한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자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금융사들과 함께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베이조스 본인도 참여했다. 베이조스 CEO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로봇이 아니라 '범용 인공 엔지니어'(Artificial General Engneer), 즉 AI 공학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수십 년간 생각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말부터 작업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프로메테우스의 목표에 대해 세간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베이조스 CEO는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한 뒤 예금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기준금리(주요재융자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각각 2.40％, 2.65％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CB의 금리 인상은 2023년 9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ECB는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예금금리를 당시 4.00％에서 작년 6월 2.00％까지 내린 뒤 1년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물가가 뛰기 시작한 이후 G7(주요 7개국) 경제권에서 금리를 인상한 중앙은행은 ECB가 처음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중동전쟁 초기인 지난 3월만 해도 단기적 충격은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ECB 인사들은 지난 4월 회의 때 금리동결 결정이 아슬아슬했다며 이달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ECB는 "중동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 2.9%에서 2026년 2.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전체 경제권의 약 3분의 2에 대해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혼란이 7월에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94달러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가격 역시 올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식량 가격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3%에서 크게 오른 4.0%에 달
[전문가 칼럼] 트라우마 피해자, 왜 잔병에 시달릴까(?)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폭탄은 왜 생길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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