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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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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이종탁 회장 집행부 출범 후 서울지방국세청과 공식적으로 갖는 첫 번째 신고 간담회이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 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님들께서 그동안 국세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세무사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했다. 이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적극 행정차원에서 31일까지 연장됐으며, 설 연휴 시작 전인 24일까지 조기 신고할 수 있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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