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흐림동두천 20.3℃
  • 흐림강릉 24.4℃
  • 흐림서울 22.9℃
  • 구름많음대전 21.0℃
  • 구름조금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1.8℃
  • 구름조금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3.3℃
  • 흐림고창 22.0℃
  • 맑음제주 24.1℃
  • 구름조금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1.3℃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목록보기
1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예규 · 판례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

인기뉴스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플랫폼 세무 대리에 납세자 피해 없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회장단은 27일 오후 신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을 맞아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6천 8백여 세무사 여러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여러분이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가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회장은 “강민수 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 8백여 세무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자주 만나 납세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세정 개선사항에 대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