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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㊺]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Ⅳ>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
[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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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황교안 대표와 '소상공인 세제지원 및 세무사법 개정' 간담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미래통합당의 횡교안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 피카디리플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고시회는 "지난해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서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금액(예를들어 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고시회는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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