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 인천점 2층에 약 2천800평 규모로 '럭셔리 패션관'을 열고 59개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인천점 럭셔리 패션관에 '럭셔리 디자이너 존'을 신설했고, '글로벌 컨템포러리'를 확대했다. 럭셔리 디자이너 존은 2층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곳에서 선보이는 18개 브랜드 중 약 40%가 신규 브랜드다. 롯데백화점은 인천 상권에서 증가하는 고급 패션 수요를 반영해 패션관을 리뉴얼(새단장)했다. 지난해 인천점 '럭셔리 디자이너' 상품군의 신장률은 20%대에 달했고, 우수 고객 매출 신장률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0% 이상을 기록했다. 인천점은 내년 상반기에는 1층에 '럭셔리 전문관'을 열 예정이다. 정동필 롯데백화점 인천점장은 "이번 리뉴얼은 '럭셔리 롯데타운 인천'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이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대표 수출품인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이에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지만,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내일(23일)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메이플스토리 컬렉션 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2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상품은 메이플스토리 직업별 개성을 담은 일러스트 카드 패키지로, 모두 152종으로 구성됐다. 카드는 희소성에 따라 레전드리, 유니크, 에픽, 레어 등 모두 네 개 등급으로 나뉜다. '메이플핸즈+' 앱을 통해 카드별 QR코드를 등록하면 게임과 연동돼, 게임 내에서 '나만의 카드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다. 카드 등록은 내년까지 가능하다. 또 등록 카드 수량에 따라 게임에서 특별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아바타: 불과 재'(이하 아바타 3)가 개봉 첫 주간 전 세계에서 5천억원이 넘는 티켓 매출을 올렸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영화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아바타 3'은 이날까지 북미에서 8천800만달러(약 1천30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2억5천700만달러를 벌어들여 총 티켓 수입 3억4천500만달러(약 5천109억원)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영화는 지난 17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한 뒤 19일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상영을 시작했다. 다만 북미 지역 흥행 성적은 2022년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이 같은 기간 1억3천400만달러(약 1천985억원)를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업계 예상치였던 1억∼1억2천500만달러 수준에도 못 미쳤다. 3시간 17분의 다소 부담스러운 상영시간에 더해, 첫 작품 이후 10년 만에 나온 2편에 비해 3편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영화가 시리즈 전작들에 비해 기술적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2일 '2025 하반기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26개 센터 담당자 및 회원사 등을 상대로 무역구제 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각 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전문 대응 인력 부재와 정보 부족 문제 등으로 무역 구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정학적 분절 심화와 자원 확보 경쟁,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진행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남미가 전략적 대체 불가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발표한 '2026년 전망보고서'에서 중남미가 글로벌 경제가 의존하는 다수의 핵심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확산 국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가 보도했다. 중남미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리튬과 구리의 세계적 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며,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남미 국가들이 세계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JP모건은 전망했다. JP모건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중남미의 핵심 경쟁력으로 지목했다. 중남미는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약 40%, 매장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칠레는 전세계 생산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은의 경우 페루가 세계 최대 매장국이며, 멕시코는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평가됐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와 함께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리튬 매장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준이 느리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내년 5월 취임할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차기 의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공급 충격을 겪고 있다. 이는 인플레 없이도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조차 "최신 인플레 수치를 보면 지난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며 굴스비 총재가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원래 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사람을 원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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