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과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수출기업인 재기지원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본사(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기업인에게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두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와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유 중인 특수채권(장기연체채권)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23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이후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계획중이다. 또한 캠코와 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ODA) 발굴 등을 통해 국내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 의지를 잃지 않고 노력하는 수출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창원시 마산 어시장 인근 청과시장 입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2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0시1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청과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대응했다.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거나 화재 진압에 3~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 인력 100여명과 자비 38대가 동원됐다. 이날 대응 1단계는 화재 진압이 시작된지 약 1시간여 만인 밤 11시27분께 해제됐고, 4일 오전 12시 5분께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이날 화재로 건물 내 점포 28곳 중 15곳이 반소되고 13곳이 일부 탔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느나 현장 근처에서 연기를 마신 2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결정을 밝히면서 불거진 의료계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8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중환자의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혀 의협과의 협상 테이블을 사실상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곳의 연구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은 KDI와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KDI의 홍 모 교수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48)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망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강남 룸살롱 실장 A씨(29)의 진술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0’의 제작에 함께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과 베스트셀러, 인문학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캠코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이래 일반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958명이 참여해 49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했다. 이번 제작할 시즌10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캠코는 신청자 중 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능기부자 선정은 신청자 대상 자동추첨 방식으로 3배수를 선정한 후, 온라인 낭독심사를 거친다. 심사에서는 메일로 송부된 책(200자 내외) 녹음 파일을 전문성우가 직접 듣고 목소리의 안정성, 전달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20일(월) 개별 통보한다. 캠코는 본격적인 오디오북 녹음에 앞서 재능기부자에게 온라인 낭독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녹음은 서울 및 부산 소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시즌10에서 제작될 오디오북은 총 40권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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