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단체 '베이에어리어 카운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세를 가리켜 "특히 단기적으로 중대한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통제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감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을 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틀림없이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바이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는 가운데 앞으로 몇 달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대유행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똑같은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서비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알파벳순)로 호명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1시 55분 협정문에 서명하자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명확해졌다. 6일 한국 오후 4시 기준으로 조지아 주만 승리하면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이길 경우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표율이 99% 상황에서 조지아 개표가 돌연 중단되고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외교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정치계는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3% 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면 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입는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3분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규모가 20년만에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기업들이 기술, 산업재(Industrials), 헬스케어 등 분야에 쏠리면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의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에는 전 세계 IPO 건수는 총 445건으로 조달 금액(Proceeds)으로 계산하면 950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분기 대비 각각 건수로는 77%, 금액로는 138% 증가한 수치이며, 조달 금액 기준 최근 20년간 역대 최대규모다. EY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도 개선돼 글로벌 IPO가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올해 IPO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전년 대비 활발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IPO 건수(872건)와 조달 금액(1653억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43% 증가했다. IPO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기술, 산업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USITCS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제품의 수입에 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은 8월 26일부터,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5월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상대로 반덤핑(AD)와 상계관세(CVD)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시켜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특허가 창출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자신의 기술을 남김없이 공중에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특허들은 많은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공개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받아 등록이 결정된 이후,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이 공고되어 해당 특허의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또한 등록 공고 전에 출원된 모든 특허들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중산층이 줄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최상층을 제외하고 개인별 소득 격차를 세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다수의 인식은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규모나 위치하는 지역에 따른 가치의 절대평가액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유하는 부동산의 규모와 위치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보유하게 된 원천과 지역적인 가격차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편집자주 고대부터 이뤄진 토지의 세습 고대 사회는 대가족에 의한 개별 경작의 발전으로 경작지의 상속을 통하여 소규모의 개별 경작이 성립하였다. 정전제(井田制)는 주나라에서 정방형의 토지를 우물(井)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을 제외한 바깥 8군데를 사전(私田)으로 경작하였다. 중앙의 토지는 공전(公田)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쳤다. 이 과정에서 세습되는 토지가 발생하였는데 귀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의 태동이 된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역사학자 스틸만 드레이크는 본 일화가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주세페 바레티의 창작물임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철학자, 수학자, 천체 물리학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특허를 소유한 특허권자였고 특허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비평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파도바대학의 수학 교수로도 역임했으나 주로 수입을 얻은 것은 발명가로서의 일이었다고 한다. 베네치아 공화국 혹은 영어식으로 베니스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에 존속하였던 도시국가이다. 대략 5세기에 공화국의 기초가 태동되었고, 1797년까지 독자적인 공화정 정부 형태가 유지된 독립 도시국가이었다. 한때 지중해의 해양 강국으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을 제정함으로써 발명품을 보호했다. 발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다양한 인재들이 베네치아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베네치아 공화국은 갈릴레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적 이득의 기회 금(Gold)은 노트(Note)와 화폐(본원통화)로 대체되었고, 은행은 신용창조(파생통화)를 통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화폐와 증권은 모든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왔다. 이러한 금융거래에서 한정된 자본에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게 된다. 인간의 투기심리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고, 부채가 한번 발생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인간의 부채 문제를 민스키(H. Minsky)는 헤지금융(Hedge financing), 투기금융(Speculative finance), 그리고, 폰지금융(Ponzi units)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헤지금융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계약지불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채를 사용하여도 자기자본이 클수록 헤지금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투기금융은 소득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지만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 원금에 대한 만기연장(Roll-over)이 필요하다. 셋째, 폰지금융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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