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중산층이 줄고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최상층을 제외하고 개인별 소득 격차를 세금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다수의 인식은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규모나 위치하는 지역에 따른 가치의 절대평가액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보유하는 부동산의 규모와 위치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보유하게 된 원천과 지역적인 가격차별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편집자주 고대부터 이뤄진 토지의 세습 고대 사회는 대가족에 의한 개별 경작의 발전으로 경작지의 상속을 통하여 소규모의 개별 경작이 성립하였다. 정전제(井田制)는 주나라에서 정방형의 토지를 우물(井)모양으로 9등분하여 중앙을 제외한 바깥 8군데를 사전(私田)으로 경작하였다. 중앙의 토지는 공전(公田)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쳤다. 이 과정에서 세습되는 토지가 발생하였는데 귀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의 태동이 된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역사학자 스틸만 드레이크는 본 일화가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주세페 바레티의 창작물임을 밝혔다고 한다. 아무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철학자, 수학자, 천체 물리학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특허를 소유한 특허권자였고 특허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비평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파도바대학의 수학 교수로도 역임했으나 주로 수입을 얻은 것은 발명가로서의 일이었다고 한다. 베네치아 공화국 혹은 영어식으로 베니스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는 이탈리아 북부의 베네치아에 존속하였던 도시국가이다. 대략 5세기에 공화국의 기초가 태동되었고, 1797년까지 독자적인 공화정 정부 형태가 유지된 독립 도시국가이었다. 한때 지중해의 해양 강국으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을 제정함으로써 발명품을 보호했다. 발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다양한 인재들이 베네치아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베네치아 공화국은 갈릴레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적 이득의 기회 금(Gold)은 노트(Note)와 화폐(본원통화)로 대체되었고, 은행은 신용창조(파생통화)를 통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화폐와 증권은 모든 가치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여 왔다. 이러한 금융거래에서 한정된 자본에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게 된다. 인간의 투기심리가 부채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고, 부채가 한번 발생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인간의 부채 문제를 민스키(H. Minsky)는 헤지금융(Hedge financing), 투기금융(Speculative finance), 그리고, 폰지금융(Ponzi units)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헤지금융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모든 계약지불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채를 사용하여도 자기자본이 클수록 헤지금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투기금융은 소득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지만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 원금에 대한 만기연장(Roll-over)이 필요하다. 셋째, 폰지금융은 현재의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가 18일 오후(현지시간) 개막했다. 전 세계 194개 회원국과 옵서버 등이 참여한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통상 총회는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미국 대표로 온라인으로 연설한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장 장관은 이날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저버려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태 초기부터 중국을 두둔한다는 비난을 받는 WHO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러나 에이자 장관에 앞서 WHA 기조연설을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코로나19 정보와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이런 비판을 반박했다. 이어 WHO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코로나19 조사도 WHO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을 두고서 장외에서 갈등을 빚었지만, 총회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대만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또다시 증액 합의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공짜로, 또는 거의 돈을 받지 못한 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다. 그러더니 한국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조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돈 모두를 지출하고 있다"며 "많은 돈이 든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곳에 비해 3배, 아니 4배 더 많다"며 "그보다 더 많다. 4배 그보다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증액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동반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20%대의 폭등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했던 제한조치를 완화, 부분적인 경제 정상화 움직임에 나서는 미국 내 주들이 늘어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뉴욕증시는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3.33포인트(0.56%) 오른 23,883.09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5.70포인트(0.90%) 상승한 2,868.4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8.41포인트(1.13%) 뛴 8,809.12를 각각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4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 경제는 더 많은 재정 및 통화정책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리처드 클라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의 언급이 전해지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생 보지 못했던 가장 극심한 경제활동 위축과 실업 급증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는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뒤쫓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아직은 한국 기업과 1∼3년의 기술 격차를 두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지만, 이들의 시장 진입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해석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digitimes)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연내 17나노(㎚) D램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신메모리는 지난해 9월 D램 양산을 처음 공식화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첫 제품은 19나노 수준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11월 양산하기 시작한 2세대 10나노급(1y) D램을 17나노대로 추정하고 있다. 창신메모리가 올 연말 실제 17나노 D램 양산에 돌입할 경우 기술 수준이 3년으로 좁혀지는 셈이다. 작년 초 1y D램을 양산한 SK하이닉스와는 2년 차이다. 창신메모리는 올 4월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램버스(Lambus)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 양쯔메모리(YMTC)도 지난달 10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28단 낸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제로수준 금리'를 유지하고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책 권한 한계까지 가용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선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단기물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기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을 가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틀간의 화상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연준은 그러면서 "경제가 최근의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준금리 범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활동 셧다운이 해소되고 실물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달 15일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이번 FOMC 성명에서 한가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지역 중 하나가 유럽이다. 현재 유럽(EU)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유럽(EU)의 제10대 무역 상대국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1963년 대한민국이 유럽(EU)와 처음으로 수교한 이후 상호간의 무역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품목은 점차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유럽(EU)에 수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유럽특허청(EPO)은 전세계 각국이 유럽 특허청에 출원한 통계를 발표했다. 2019년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3524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이 2858건의 특허를 하여 2위를 기록했고, LG가 2817건을 출원하여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외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2813건), 지멘스(2619건), 퀄컴(1668건), 에릭슨(1616건), 로열 필립스(1542건), 소니(1512건), 로버트 보쉬(1498건)가 높은 순위의 유럽 특허 출원인으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이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이날 밤 아태 지역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화상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감염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전략을 근거로 들며, 한국이 이 덕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대한 생산 중단을 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14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미국(-5.9%), 독일(-7.0%), 프랑스(-7.2%), 영국(-6.5%), 일본(-5.2%)에 비하면, 월등히 준수한 수치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태 지역의 경제 영향과 관련, 세계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기이다. 아태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아시아의 성장은 정체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4.7%)나 아시아 금융위기(1.3%)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아시아의 실물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이 바이러스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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