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가입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 영국, 미국 등 관련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CPTPP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한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내 블록의 바깥에 있지 않으려면 한국이 진지하게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데버러 엘름스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 대표도 "한국은 CPTPP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가입 의사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CPTPP 회원국인 호주의 제프리 윌슨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내수 타격에 시달리던 한국경제에 대외적 위협요인까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아직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지표로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수출 둔화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측면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잦아들면서 불확실성은 낮춰졌지만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내내 휘청이던 내수 경기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중이다.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소비와 고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8.8%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7만1천명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8월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 내수 회복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걱정을 일부 덜었지만 경기 회복을 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여부도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허 이사는 다만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현재 총 6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 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64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번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9%로 소폭으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은 기존 전망(4.3%)을 유지했다. 12일(현지시간)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은 4.9%로 예측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예상한 6.0%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하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는 느린 고용 증가, 물가 상승, 식량 불안, 인적 자본 축적 후퇴, 기후 변화 등 다차원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에 비해 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이날 WB의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다. WB는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다가 지난 6월 수정 전망치에서는 5.6%로 대폭 상향했었다. 맬패스 총재는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지연, 물가 상승, 제한된 정책 지원, 일자리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당수 개발도상국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근 5% 성장이 예상되지만, 저소득국가는 0.5%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경제성장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총생산은 내년에도 전염병 대유행 이전 예측에 비해 4%가량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맬패스 총재는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발전의 '비극적 역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극도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년, 어떤 경우 수십 년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이던 지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플레 공포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38개 OECD 회원국 중 물가 상승률 순위는 중하위권인 24번째로 나타났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보다 4.3%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18.0%) 급등 영향이 컸는데, 상승률은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별로는 영국(2.1%→3.0%), 프랑스(1.2%→1.9%), 캐나다(3.7%→4.1%), 독일(3.8%→3.9%), 이탈리아(1.9%→2.0%) 등의 상승폭이 한층 커졌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2.6%를 기록,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급 부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좀 더 지속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인플레이션 공포' 편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IMF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가을 3.6%로 정점에 도달한 뒤 내년 중반까지 약 2%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올가을 6.8%까지 올랐다가 내년에는 약 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장기화, 신흥국의 계속된 식료품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억눌린 수요, 재정·금융 부양책에 따른 저축 증가, 상품 가격의 급등, 공급 부족, 공급망 교란 등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염병 대유행 시작 이후 국제 식료품 가격이 40% 오른 것은 저소득 국가에 큰 타격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은행이 코로나19의 델타 변이를 이유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세계은행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7.5%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8.5%로 세계은행이 올해 4월 내놨던 예상(8.1%)보다 높았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5%로 4월 발표 때 4.4%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올해 2월 1일 쿠데타로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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