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1.08.02 (월)

기상청 제공

로그인

글로벌동향

전경련 "ESG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반대…기업 소송리스크 커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회계기준재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작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30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공시 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공식화하고, 내년 상반기 기준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제정될 경우 기업들이 직면할 소송리스크가 크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의 정보화에는 상당한 가정이나 추정이 필요하다"면서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를 빌미로 기업이 불합리하게 심각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정성적인 평가 영역에 있는 사항인 만큼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러한 우려에도 기준 제정이 추진될 경우 총
- 김종태 기자
- 2021-07-30 07:42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3% 전망…4월보다 0.7%P 상향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반영한 것인데, 4차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초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이 수정 전망치는 정부(4.2%)와 한국은행(4.0%)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높다. 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0.5%포인트)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1.7%포인트)과 캐나다(1.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 최주현 기자
- 2021-07-28 05:28
IMF 총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6%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후원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상향한 6.0%로 조정했다. 오는 27일 IMF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4월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4월과 7월 전망치 모두 6%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성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고, 이 차이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와 효능, 가용한 재정적 여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전염병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의 상대적 부족과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 김종태 기자
- 2021-07-22 07:30
산자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시간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
- 김종태 기자
- 2021-07-15 07:38
UNCTAD,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57년만에 한국이 처음이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 김종태 기자
- 2021-07-02 23:31
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130개국 서명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합의로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천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G7…
- 김종태 기자
- 2021-07-02 05:59
김강립 식약처장, WHO 주관 포럼에서 '백신 허브 구축' 강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지역생산포럼은 백신 및 의료제품과 의료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 김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방안으로 ▲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을 소개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 조화와 국제 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인
- 김종태 기자
- 2021-06-23 03:24
한-중-일, 디지털 전환 등 협력 강화로 "국제표준화 주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관심 분야를 제안하고 작업반을 구성해 3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홈 네트워크 구성·응용 등 6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졸중 진단과 관련한 신규 작업반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ISO 기술위원회(ISO TC307)에서 참조구조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 중인 분야다. 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일본은 연삭기계 등에 관한 신규 작업반을 각각 제안하기로 했다. 각국 표준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K-방역(한국), 첨단제조(중국), 자율주행(일본) 등 각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표준화 정책을 공유한다. ISO에서의 활동을…
- 구재회 기자
- 2021-06-22 08:03
식량농업기구 총회 개최…한국, 12회 연속 이사국 선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이 12회 연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AO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영상으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를 포함해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 속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논의했다. 또 지난 5월 이사회 논의를 거친 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해 올해와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 홍채린 기자
- 2021-06-20 14:27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높았지만 정부효율성은 떨어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
- 구재회 기자
- 2021-06-18 07:1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토이슈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8월 02일 15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