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에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고 통지한다. 연간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자신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숫자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으로 상환대상은 연봉 2851만원부터다. 예를 들어 전년도 상환액이 120만원이 있는 연봉 4800만원 대학생은 217만4000원, 대학원생은 301만7500원을 상환하게 된다. 다만, 대출자가 자영업자 등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상환액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 대명루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작년 12월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1월 롯데건설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만에 국세청이 또 다시 중견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설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명종합건설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 오너일가의 탈세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대명종합건설 본사 및 계열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대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2년 12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14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홈구장에서 제60회 모범납세자들을 초청해 두산베어스와 SSG 랜더스간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모범납세자들이 함께 환담을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구를,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시타를 맡아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경기 결과는 씁쓸했다. SSG 랜더스는 초반 2점을 먼저 따며, 기세를 올렸지만, 두산 베어스는 3회초 좌월 솔로 홈런, 볼넷 출구, 중전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따면서 역전, 이후 안타와 홈런으로 SSG 랜더스를 몰아붙이며 11점을 따냈다. SSG 랜더스는 9회초 1점 만회를 했지만, 참패와 더불어 6연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 경기에서 SSG 랜더스는 다시 인천 홈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6 대 0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오는 8월 말까지 국세청 60주년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耳順)을 기념하다’를 개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열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국세청이 환갑을 맞이하는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로 정하고, 우리 민족의 잔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전은 크게 ▲우리 삶의 기념, 잔치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 ▲생애주기별 잔치와 세금 ▲숫자로 보는 국세청 등 4개 테마로 진행된다. ‘우리 삶의 기념, 잔치’는 박물관 로비부터 이어지는 디지털 실감 영상, 조선시대 궁중연향 ‘진찬도’의 모습이다. 로비를 지나 전시장 첫 입구에는 조선시대 궁중 잔칫상을 증강현실(AR) 포토존으로 연출했다. 다음 ‘조선시대 잔치와 의례’에서는 1791년(정조15년) 정조 아들(원자)의 돌잔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국조보감>을 비롯하여, <휘망단자>, <국조오례의>, <삼강행실도>, <예기> 등의 유물과 함께 약관, 이립, 불혹 등 나이별 이칭의 의미와 관련된 잔치를 소개했다. 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7월 매출분부터 활황이 가라앉은 조용한 상권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 측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원안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다. 세금은 보통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소득을 구해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간이과세 신고를 선택해 별도의 지출 증빙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 활황 지역의 경우 실제 매출이 간이과세 대상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매출액을 숨겨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은 매출액 관계없이 일반과세만 허용하고, 해당 지역은 매년 국세청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체는 활황이어도 그 지역 안에서도 일부는 경기가 가라앉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도매업체인 서울유니온약품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의 독·과점 행태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서울유니온약품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요 기업 및 자산가들의 탈세 혐의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이기도 하다. 업계는 비정기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다시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만큼 리베이트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유니온약품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같은시기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이 13일부터 관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시했다. 세금안심교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간 협업하에 매 분기별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세정지원 제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희망리턴 패키지‧신용보증 지원제도‧현장 멘토링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종료 후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나눔 세무사‧회계사와 1:1 상담할 수 있다. 이번 1분기 세금안심교실은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14일), 영등포세무서(15일), 성동세무서(16일), 종로세무서(17일)에서 진행한다. 세금안심교실 관련 기초세금교육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 자료는 서울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신규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불안 없이 사업에 집중하여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국제조사관을 대거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많은 한국은 국내기업의 탈루혐의 및 과세쟁점이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거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내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제조사관을 같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재배치해 내·외국법인 관계없이 역외탈세 검증 강도를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문 조력자의 설계를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9일,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직문화 이해 및 인사제도 설명, 수목원 숲체험, 소통․공감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등 신규 공무원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원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 등을 통해 허위‧왜곡된 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추징에 기여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20%를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일 경우 1억, 20억원일 경우 3억2500만원, 30억원일 경우 4억2500만원, 745억원일 경우 40억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을 앞으로 5년간 더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8일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동세무서(서장윤재원)가지난 7일 관내8개업체를 ‘장수성실기업’으로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동세무서 관내에는 10만여 개 사업자가 있으며,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외 7개 기업이 장수성실기업으로 선정됐다. 피스코리아 등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열정과 인내’ 그리고 ‘근면과 도전정신’으로 극복하면서 남동구 50년 이상 대표장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재원 남동세무서장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남동세무서 역시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 경제의 중심에서 지역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여 나가시길 기원드린다”라고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쏠려 있다.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원유는 면세, 중유는 과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법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를 단일 항목으로 묶어 과세하지만, 실제로는 원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원료 대체재인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유업계는 특히 원료용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된 뒤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같은 비과세 제품이 생산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법안 발의 당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소속 러닝연합동호회가 지난 4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현장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벚꽃이 만개한 보문호수와 역사 유적지를 따라 달리는 국내 대표 마라톤 대회로, 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국내외 마라토너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벚꽃 길을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로 구성된 러닝동호회 회원들은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만 5천여명의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특히, 단체부스를 활용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저소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시간도 가져 눈길을 모았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세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