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대전청은 지난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 줄 것과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신고내용 확인 대상 제외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전청장은 간담회 후 벤처·혁신기업을 찾아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사 준 인원들에 대해 고강도 탈세검증에 착수했다. 또한, 글로벌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는 많이 밝혀졌으나, 최근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장하는 등 더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회사를 만들고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식이다. 내국법인의 사주 A는 빨대기업 수법을 썼다. 빨대 역할을 맡을 해외합작법인을 외국법인에 팔아넘긴 것처럼 꾸며 지분관계를 위장한 후 빨대기업과 거래를 한다. 빨대기업에 쌓인 이익은 갑이 관리하는 해외계좌에 고스란히 쌓였다 또다른 기업주 B는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의 감자는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주주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가 많거나 주주가 많은 경우 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의 상태에서 감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드물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상태에서도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감자는 자본잠식인 경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 형식적인 감자와 법인의 자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순자산이 감소되는 실질적 감자로 구분되는데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실질적인 감자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감자가 실행되는 경우를 보면 특정주주가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 자본금이 높아 주주별 투자자금을 감자를 통해 반환하는 경우, 법인 폐업 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주주의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감자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자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행하는 실례를 보면 특정주주의 지분을 감자하면서 세무상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감자등기를 하여 액면가 감자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서울 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업용 건물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고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과세 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은 건물 2만2581동(144만3700호)으로 이중 오피스텔은 9847동(18만509호), 상업용 건물 8291동(60만4383호), 복합용 건물 4443동(65만8808호) 등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6급 이하 직원 승진자 21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기승진자 1901명과 지난 7일 임용한 근속승진 6급 219명을 합친 수로 역대 최대규모다. 올해 승진인원은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국세청 7급 이하 전체 정원(1만4473명)의 13.1% 수준이며,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등을 대비한 적극적인 증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약 400명이 늘었다. 6급 근속승진의 경우 지난 5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임용비중이 30%에서 40%로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7급으로 11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 중 일부를 연 1회 승진임용할 수 있었는데, 임용령 개정 전 30% 룰일 때는 166명까지 승진시킬 수 있었지만, 개정 후 219명으로 승진자가 33%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별 정원,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 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의 점유비 등의 요인을 따져 지방청별로 고르게 배정했다. 이로 인해 결원율이 높았던 중부·인천청의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친화적 세무환경 조성 및 성실납세지원에 공동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인천청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지난 9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대표들과 함께한 세정지원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인천청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및 세정현안을 제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며,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와 세정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방적 세정지원이 아닌 소통을 확대하여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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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차번호를 따니 등록면허세, 회사를 차리니 법인세, 껌 하나에도 부가가치세, 있는 양반은 탈세, 없는 사람들은 만세……. 어쨌든 세금은 일단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등 총 16개, 지방세는 취득세 등 총 11개주이다. 그런데 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고,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구분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 가운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를 알면 충분하다. 이제 이 주요 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00만 납세자가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가 14일부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메뉴가 제공했으나, 이제는 사용빈도에 맞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유형별로 매월 자주 찾는 메뉴가 제공된다. 납세자는 통상 그달의 세무일정과 관련 있는 메뉴를 주로 이용하는데, 자주 찾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달의 세무 서비스로 바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신고철에 맞춰 초기화면 메뉴를 구성한다. 주요 세금에 대해 자료조회, 신고 등을 한군데서 처리할 수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신설하고, 어느 화면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메뉴’와 함께 바로 가기를 제공한다. 세금 신고할 때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회/발급’ 등 기본메뉴를 화면탭에 배치해 마우스를 대면 하위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4개였던 페이지뷰가 2개로 줄어든다. 메뉴 접근성에서도 기존 통합검색에 메뉴검색 버튼을 추가했으며, 홈택스의 모든 메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체메뉴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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