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제3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 상당 국세신고안내 탭 안에 올렸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6일을 시작으로 4월 18일, 이번 20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실제 사례별로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해 매월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등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담았다. 국세청은 측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와 테라폼랩스에 대해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닌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CEO,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 CEO,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와 관련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 감독 및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투자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대구시･경상북도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전국 최초로 고령 납세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년층이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서･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코로나 19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납부세액의 10%를 지자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원스톱 신고납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컴퓨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은 손수 관공서를 찾아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소재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청(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은 합동으로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자로서 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1962. 12. 31.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ARS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내용(2면에 기재)을 확인 후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 후 세무서 또는 지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강남구에 위치한 도우씨앤디와 도우아이앤디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비리, 탈세, 횡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심층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투입된다. 도우씨앤디는 부동산 분양과 개발, 부동산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손상준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도우아이앤디 역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며, 손 회장(10%)과 아내 김영희씨 (10%), 자녀로 파악되는 손승일씨와 손연주씨가 각각 40%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두 기업 간의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도우씨앤디는 도우아이앤디를 비롯한 ㈜도우투자자문, ㈜도우, ㈜도우에셋 등 특수관계사들과 해마다 수백억원의 자금을 수시로 대여하고 회수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가 나아질 듯 하지만, 아직까지 움츠려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국세청 현직시절부터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어서 세정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는 스승의 날인 15일(일) 은혜동산을 방문해 식용유, 해남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과일, 다시다, 깐 마늘, 복사용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이며 소정의 후원금과 함께 전달했다. 장병식 세무사는 스승의 날(15일)을 맞아 박병규, 이희현, 남영미, 이은희., 김순희, 최갑례 등 국세가족이 나눔봉사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본인 장병식 세무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봉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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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이 16일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매 분기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등 전 과정에 걸친 세무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교육을 제공하고, 양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차남이 병무청 신체검사 판정이 3급에서 4급 판정으로 바뀐 후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이행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13일 김 후보자 차남이 2015년 6월경 현역 판정을 받은 후 2020년 6월 재신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현역을 받았다가 4급으로 바뀌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았기에 김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었다. 취재 결과 김 후보자 차남은 2020년 연세대 의과 본과 4학년 재학 중 그 해 9~11월 사이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2021년 1월 필기시험을 거쳐 1월 중순 최종합격했다. 이후 의사면허를 받아 그 해 4월 공중보건의로 편입됐으며, 현재 김천 쪽 면 단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생이긴 하지만, 김천 지역에 특별한 연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근무장소는 본인이 제출한 1지망~5지망 장소에 따라 배정받기는 하지만 2021년도의 경우 70%가 1지망을 배정받았다며, 보건소 근무사정을 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창기 후보자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국세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마친 후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67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를 나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경제대학원, 일리오이 대학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을 거쳤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미국 국세청 파견,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부 감사관‧개인납세국장을 거쳤다. 온후하고 합리적 품성으로 직원들의 인망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의 내색하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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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20일 17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