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중부청장은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서석홍)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용인시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안을 안내했다.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와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계계획,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상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완화 ▲체납자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조정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해소 등을 건의했다.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국가경제력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주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중부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서비스 혁신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세무조사 과정 중 자료 제출 등에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15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결과 약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은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돼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당초 국세청은 4개월간 넷플릭스 한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올해 4월 말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어왔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소환한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준은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뀐다면,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 매몰되었던 금융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자산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자리하고 있다. 자산버블을 키운 7할이 가계부채 선험적으로, 부채 위기는 금리하락 주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민간부채 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한 반면, 신흥국 부채는 정부부채보다 민간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혹자는 이를 ‘신흥국 부채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업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부채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먼저, 슬금슬금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의 리스크 특성을 살펴보자.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known knowns’(알려진 사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14일 세종청사 1층 조세박물관 내에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는 기부･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귀감이 되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성실납세와 나눔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월 시행됐으며,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납세자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지역 거주민 또는 장애인 채용 등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등 총 30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매년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 행사를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상자 중 대표 2명을 초청해 홍보관 제막 행사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한 11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를 감안해 법정지급기한보다 보름 앞당겼다.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기분으로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반기분 장려금 신청가구는 167만 가구,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으며, 엄정한 심사 결과 최종 지급대상은 114만 가구, 52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비중이 컸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총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었다. 근로유형 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2192억원(42.1%)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KT그룹 물품구매를 담당하는 KT커머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커머스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KT비자금 불법정치 후원수사와 시기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세청도 엄중하게 사안을 살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업보다 돈 관리하는 회사 10일 KT커머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에 위치한 KT커머스 측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세무검증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확인됐다. KT커머스는 KT 지분 19%, KT씨에스가 지분 81%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기업물품 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한다. KT그룹 내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 그룹 내 소매용 물품구매 창구인데,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 4173억원 중 86.4%(3607억원)가 KT와 KT자회사에서 발생했다. KT커머스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온 ‘돈 관리’가 더 중요한 회사란 뜻이다. KT커머스 대표이사는 역시 돈 관리를 담당하는 KT 재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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