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납세자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정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인공지능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한 결과, 18만명의 납세자가 35만건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합리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다”라며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반응도 ‘조사팀이 상주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업무도 평소처럼 볼 수 있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개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주식, 물가, 주택 등 민생 분야 세무조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며, “국세청은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1년차 국세청의 첫 기획 세무조사는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고발 30건, 통고 8건)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물가는 고질적으로 식자재 등의 담합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하나의 담합이 다른 담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단계에서는 누적된 담합으로 고물가를 겪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추적조사와 해외 징수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광범위한 포위망을 형성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3조1000억원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문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에 대한 온라인 1, 2차 경매를 통해 197개를 매각, 총 9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외 징수공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징수공조 네트워크는 일본 및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해외 징수공조 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다(339억원). 이는 해외 징수공조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10여년간 거둔 실적과 거의 맞먹는다(90%). 국세청은 세계 최대 선박 기국인 라이베리아를 기점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올해를 통합징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국세 전담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은 크게 세금, 세금 외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나뉘는 데 국세청은 세금 중에서 국세 부분을 담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서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의 경우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나누어 관리해왔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 관내 모범납세자를 지난 9일 부산 사직구장 홈경기에 초청해 시구·시타 행사를 가졌다. 시구는 성실납세로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한 동양체인공업㈜ 이하영 대표이사가, 시타는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순병원 김정수 원장이 맡았고,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국선대리인 제도, 세금납부 포인트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경기 시작 전 모범납세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홈팀 롯데 자이언츠가 맞붙었는데 5회초 롯데가 1점차로 붙은 상황에서 수비가 흔들렸고, 경기는 혼조세에 빠져들며, 결국 6:5로 롯데가 1점차로 패했다. 롯데는 올 시즌에만 13번째 ‘1점 차 패배’ 기록을 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9일 대구미술관에서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홍보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대구미술관과 대구 지역 최초로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발급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된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발급 방법을 직접 안내해 관람객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밖에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모바일 쿠폰 발급 절차 및 전국 주요 사용처 정보를 수록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는 성실하게 납세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중한 혜택”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용처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세금포인트가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관내 여성 창업자들을 상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감면제도 안내에 나섰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9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를 주제로 사업자등록 전 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문제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인천국세청 측은 억울한 과세사례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묘역으로 22구역을 지정 받았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에 따르면 올해 봄에 국립서울현충원 관리묘역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며 이에따라 5월 20일 389기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22구역을 관리묘역으로 지정받게됐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윤현주)은 국세동우회에 관리 묘역을 지정한 후,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화 한송이 헌화 행사’에 국세동우회를 초청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1955년 7월, 국립묘지로 창설된 이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정과 위훈을 기리는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윤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 평화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인만큼 모든 국민들이 그 값지고 고귀하신 나라사랑 정신을 길이 간직할 수 있도록 에의와 정성을 다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은 “현충일을 앞둔 6월 5일 오전 11시, 헌화 행사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육탄 10용사 현충비’ 앞에 있는 제6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8일 서울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김 서울국세청장과 간부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에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과 중부국세청 간부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로서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증가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수증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라이베리아 세무당국이 정보교환·징수공조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임과 동시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선박들은 사람처럼 일종의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배는 움직이는 영토로 타국에 가더라도 등록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국적으로 등록한 나라(기국, 旗國)으로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 국적이다. 등록절차가 빠르고, 미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이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인천국세청 간부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념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운동,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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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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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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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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