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4일자로 강성팔, 양철호 부이사관 2명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성팔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거쳤다.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신속히 고쳤으며,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섰다는 평가다. 양철호 국장은 2000년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 베트남 주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거쳤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열정적인 자세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일과 생활의 조화 등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강성팔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육훈련 명목으로 각각 파견된다. 이밖에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현황과 방역 관리,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먼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행정처리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가산세액의 절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통지기간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당국의 행정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대해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쉽고 편리한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내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수도권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우수자원을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근무하는 내용의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 대부분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강원권 관서에서는 자체 경력직원을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중부청은 상시 어느 관서에서나 납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한 경력 자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하도록 하기로 해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베테랑-지역 신규직원간 업무노하우의 가교를 만들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42.9%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전문가칼럼] 비(非)아파트도 ‘대단지’ 효과…수도권 신규 대단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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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
황성필 변리사
[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회원권시장 트렌드와 2022년 전망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편도선염 만성되면 입냄새, 목이물감 유발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검토사항
이재홍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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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 새해 주변인과 더 잘 지내기 위한 Tip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전문가칼럼] 디파이(DeFi), 미래 금융으로의 시작 ①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의 허(虛)와 실(實)
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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