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바꾸어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며, 연간 20~30억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었다. 국세청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력을 구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수상 수상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을 통해 국세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2~3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40분대로 감축하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그는 징세과로부터 장
전북 전주의 우진문화공간 김선희 이사장은 지난 7월에 날아든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도시지역분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터무니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세는 187만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은 154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배 가량 폭증했다. 지자체의 지원도 없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해 온 우진문화공간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 온 상황에서 높은 지방세까지 부담하게 돼 근심이 커졌다. 우진문화공간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들도 갑자기 늘어난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왜 문화예술단체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까.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목했다. 이 법의 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면제됐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중부세무서 26일 남대문세무서를 연달아 방문해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폈다. 임 청장은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가 담당하는 명동과 남대문 시장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해다. 임 청장은 방문 납세자를 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등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억지 조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세무조사 전 과정을 살피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목적의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의 틀도 넓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방안과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中企 경영난의 히든 파트너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물꼬를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22일 강화군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농산물 구매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청과 관내 세무서 직원들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자는 의미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구매한 물품은 햅쌀 1074kg, 햇고구마 1390kg 등 약 1100여만원에 달한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큰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인천지역 및 경기북부권의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4월 개청했다.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 사랑의 헌혈 행사, 집중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 보육시설에 위문품과 격려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회사원, 전문직,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폭넓은 참여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했더, 앞으로는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할…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중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과 세무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 320여곳이 지난해에만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성남세무서(서장 이효성)가 지난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기존 세무서 각 층에서 분산해 운영하던 부가·소득·재산분야의 상담창구를 통합해 새롭게 세무서 1층 민원실 내 유휴공간(약 99㎡)에 마련했다. 20여명의 민원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개소식은 성남지역 세무사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세정협의회 등의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이효성 서장은 “성남지역 특성상 각종 국세 신고서 작성, 장려금 신청업무 등 납세 진입장벽이 높은 내방민원의 비중이 많은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통해 관내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신고상담 등 질 좋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민원 업무의 통합으로 직원들의 고유 업무 집중도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경기도 남부.동부와 강원 지역 23개 세무서를 두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이 지난 8월말까지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반도체 등 업황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무려 12조1696억 원(33.4% 감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제382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4조3199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4895억원 대비 12조1696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분리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세수는 제외한 수치이다.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총 세수실적은 46조1752억원 이었다. 국세청 전체 세수의 16.2%에 해당한다. 이처럼 올해 세수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 등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11조5000억원)와 근로장려금 지급(8000억원)기한이 10월1일까지인데도 8월에 조기 지급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진의 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의 실적 감소가 결정타였다.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액은 메모리 등 반도체 부품사업의 약세로 2018년 대비 15조6090억원이…
[경제칼럼⑪]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下>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양체재의(量體裁衣)]주택가격 규제의 역사, 성패 여부는 항상 의지였다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II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여행칼럼] 인도차이나반도를 종단하다 (2)후에, 근대 베트남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고도
황준호여행작가
[경제칼럼⑩]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中>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프랑스편>
최영준 소믈리에
[골프회원권 동향]국내법인들 회원권 시세하락 반영 않고 과대계상,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취득세 피한 상가·생활숙박시설·섹션 오피스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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